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선미
김선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220억5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21억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116억3,800만원으로 115억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03억6,700만원으로 5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16억3,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8%에 해당하는 115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수입목표액에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353억8,600만원으로 50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7,300만원, 사용료 수입 1억100만원, 수수료 수입 3억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 38억9,600만원, 이월금 15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9억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64억7,700만원으로 9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97억500만원으로 46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인건비 등 22억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등 60억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도로관리 등 51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8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골목길 정비와 고지대 노후 비탈길 통행로 정비 등 도로관리 분야에 5억2,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9,000만원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산림관리 부문에 도시숲 조성 등으로 2억1,300만원, 지역경제 분야에 3,000만원 도로조명 분야에 학교운동장 보안등 설치 등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 분야에 연지동사 신축, 청사예식장 시설보수 등으로 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환경 분야에 보건소 신축공사, 금연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3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다음은 김창홍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임형근 의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의정담당 임형근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의정계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마이크가 질의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쪽을 향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은 마이크가 전부 반대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구멍만 뚫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크가 이쪽에 있으면 이리로 보고 질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할 때 다른 쪽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그러면 하나씩 밀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라도 정리하게 되면.
선미
김선미위원장
각 상임위에도 할 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하나씩 밀면 되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시간상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구의회 운영지원비 의정비 설문조사비 본예산에서 설문되었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는 편성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400만원 편성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규정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주민
주민김병환위원
설문조사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방법
방법김병환위원
, 절차 다 있습니까?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공청회, 주민 의견 조사등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김병환위원
절차 규정 관련 법규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9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발간 1,000만원 예산 신규책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계획서가 발간이 되는 내용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매년 1월초에 발간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올해 12월달에 인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매년
매년오경은위원
이루어지는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올 12월달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인쇄에 들어가서 책을 나누어 주는 것은 1월초에 나누어주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기는
만들기는오경은위원
매년 만드는 계획서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책자를오경은위원
연말에 만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고 빠트리지 않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꼭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행정혁신조직관리 업무추진 이것이 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4만원 감액시켰는데 이런 것은 행정혁신을 부활시키고 하루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작은데 이런 분야에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행정혁신이 되어야 예산 절감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매년 본예산 편성시에 좀더 더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실장님!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400만원 들어있는데 만일 하게 되면 의정비를 올리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
병환
김병환위원
심의위원하는 사람들이 올리라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은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기 때문에.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보니까, 과연 올리라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잘하고 있나 이것도 예산줘 보십시오. 그래서 토론해 보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꼭 올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
병환
김병환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왜 구태여 올리려고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감사실장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12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봐 주십시오. 450만원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직수당해서 450만원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118페이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왜 450만원 증액시켰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이 지역경제과 산불근로자들 공휴일하고 토일요일 근무자들 수당이 지역경제과에서 미처 준비가 안 되어서 우리 과의 당직비를 450만원 지원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병환위원
안 주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그 사람도 토일요일 근무를 했거든요.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근무를 안 했다고 합니까? 했는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을 받지도 않고 불법 유용했느냐 말입니다. 공휴일 일수하고, 근로자 수하고 수당 5만원하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1년에 3,480만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데 450만원을 옮겨서 지역경제과 산불 450만원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주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용해서 썼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저희 생각은 상황실 근무도 당직으로 보고 지역경제과에서 근무자비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일하는 사람들 우리 부서가 각 부서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불법유용은 아니고 청장님 결제 다 받고.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야만 청장님 결제도 받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그런 관계없이 청장님 결재만 받으면 우리 의원들 지금 여기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그러면 청장님하고 결제 받아서 그러면 바로 심의 다해서 끝내버리지 뭐하려고 앉혀놓고 전부 예산심의하고 앉아 있습니까? 의원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가야하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위원님 불법유용이라니까.
것이
그것이김병환위원
불법유용이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불법유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나는 잘 모르는데 예산안에 전용해서 쓰는 것은 다소간에 유동성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주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주어버리고 돈을 450만원을 1차 추경 때 달라는 것은 불법유용이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불법유용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전용으로.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를
우리를김병환위원
그냥 핫바지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불법유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직원 화합 한마당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화합한마당 체육대회로 추경에 1,200만원이나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행사를 어떻게 했나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이 사실상 옛날에는 했는데 IMF부터는 경기가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족구라든지, 탁구대회 조그만 부설 소규모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령산레포츠공원도 새로 만들고 해서 직원 850명 그리고 구에 근무하다가 시에 간 직원이 우리 구 출신이 한 150명이 됩니다. 업무 협조도 하고, 서로서로 그래서 한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전 직원 다 모아서 한번 화합대회도 하고,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킬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을 다 모아서 하려면 직원들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다 직원들 모아서 한번 힘을 합쳐서 우리 업무를 잘 해보려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기가
경기가오경은위원
안 좋을 때 IMF 시절 이후로 계속 부서별로 족구대회 같은 행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때는 소규모로 조금 몇 시간씩 이렇게 소그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지금은 경기가 좋아져서 1,200만원을 들여서 전 직원이 이런 화합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경기는 안 좋아졌지만 전 직원들도 한번 화합도 해야 또 능률도 올라가고 잘 할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전 직원들이 화합하고 사기진작하는데 저는 이런 일회성 행사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회성이 아니고 그날 행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여운이 오래가고 일을 하는데 능률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생각을 하셨다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째로, 1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하고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은 6,000만원 이상이 증액되었고, 장기요양 보험료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보험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죠,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상을 못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장기요양보험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초에 올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예상을 못한 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왜 예상을 못하십니까? 이 장기요양보험이 벌써 7월1일부터 시작한다는 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건데요? 이게 갑자기 실시되는 보험료도 아니고, 벌써 2008년도7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벌써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측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그때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우리가 예측을 못했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다음 추경 때 계상할려고 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이건오경은위원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공무원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본예산서 보험요율이 2.385% 낮게 좀 되어서 보험율이 2.54%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2.385에서 2.54%로 증액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 증액되는 퍼센트가 변합니까? 매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건데, 이것도 체크를 못하셨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고민 안 하셨다는 부분이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것들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보험료는 책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들, 혹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이용주민들 설문조사를 한 분기에 정도 한번씩 받고, 또 이용 상태 점검을 우리 구에서 한번씩 둘러보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한 5억을 가지고 75% 가지고 구비 25%가 우리 구비를 하는데, 그때그때 시설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각 동 실적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강사수당 이런 거 말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요. 그러니까 제가 동에 행사를 가 보면,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놨다가 행사가 시작하면 소리가 너무 심해서 에어컨을 꺼버리고 행사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확실히 하셨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동에도 동 일반시설 관리 예산이 별도로 있고, 일단 다 우리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자치센터 자체 운영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위원님 말씀하 동 시설물에 에어컨이 노후 되었는지 그걸 한번 알아서 체크해서 그게 오래되었으면 별도로 우리 일반운영비로 구입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에어컨 같은 경우에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니, 일반 예산하고, 또 자치센터 운영 자체 예산은 아까 얘기한대로 시비가 75%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좀 되어야 됩니다. 자체 예산을 가지고 동 일반시설을 하는 데는 쓰면 안 되고,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오경은위원
굉장히 센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혹시 이게 여름, 겨울은 방학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번에 연료비를 각 동 다 좀 올려주었습니다. 올려주었는데, 그 기계가 노후되었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주민들이 항상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과장님! 104페이지 직원화합한마당체육대회가 IMF 이후로 매년 해 오던 것을 소규모 부서별로 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별로 소규모체육대회를 해 오던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부서별로는 부서에서 급량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족구를 한다든지, 탁구대회하면 그건 그리 큰 돈은 안 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관한 체육대회 행사비는 부서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
이 직원단합체육대회는 부산진구만 합니까? 타 구에도 다 하는 겁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제가 현황이 없습니다만, 거의 각 구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각 구에서 다 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 직원이.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제가 지금 현황을.
선미
김선미위원장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서 환경미화원 직원 전체 단합대회를 했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단합대회를 하기는 합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표현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편성이 되었다면 매년 올라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경은 위원이 다시 재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규편성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쯤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올해 예산을 계상해 주면 한번 운영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일단 올해 처음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돈 1,2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이 오른다면 1,200만원 아니라 몇 억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출신, 시에서 요지에 가 있는 직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친정에 오듯이 불러가지고 또 우리가 소주 한잔하면서 업무협의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그러면 우리 구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예, 그리고 방금 오경은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전포3동에 드림스타트 개원이 있어서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노래교실이라든지,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 날 날씨가 무척 더웠거든요. 오후 3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에어컨이 전혀 아직 트는 기간도 아니지만,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신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얼핏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전포3동은 지금 건물내벽 보강공사비가.
선미
김선미위원장
그게 300만원 올라왔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올라와 있고 어제 저도 거기에 계장이 퇴임식이 있어서 가 봤는데,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굉장히 덥습디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구민을 위한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고, 얼마 안 있어서 퇴직하실텐데 허심탄회하게 깨놓고 한번 동행정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직원이 국장님! 몇 명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한 동에 평균 10여명, 조금 동이 큰데는.
전체
전체이용선위원
몇 명입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전체는 269명에 10.78명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25개 동에 운영비는 전체 얼마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게 자료 주십시오. 인건비하고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과장님이 하세요. 동소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군요. 과장님!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읽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미안합니다. 구청 총무과 예산이 이번에.
영비
운영비이용선위원
, 인건비 보태면 25개 동 나누면 한 5억7,000만원 됩니다.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구청 총 예산이 52억.
비가
인건비가이용선위원
3억 이천 얼마고, 운영비가 2억 그래서 한 5억7,000만원쯤 되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25개 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는 줄다가 40만 조금 상회하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조금 줄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제가 양산에 근무할 때 보면, 양산 인구가 그 당시 제가 근무할 때 10만 조금 남짓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도 아마 천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양산에 지금 현재 인구 25만 넘었는데 지금 예산이 한 6,000억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구 40만에.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40만에.
용선
이용선위원
40만에 2,000억 뿐이 안 되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청난
엄청난이용선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을 때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최고 높을 때가 54% 정도.
용선
이용선위원
99년도에 최고 높았는데, 그 당시 96년도에는 53%, 99년도에는 55점 몇 퍼센트 되었는데 지금 28.39%, 낮아졌습니다. 아까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편성방향을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국민들이 혈세를 내는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었고, 지금현재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정에서 지금 현재 소규모 동사무소 등이 인구 1만명 이하의 동이 지금 6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통폐합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서 시대정신에 맞게 운영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지금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fp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이 예산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8명이 필요하다고 5,6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거, 저런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통·폐합 관계는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 드 렸고, 지금 추세가 앞으로 동도 지금 인구 만명 이하는 통?폐합을 해야 되지만, 우리 부전동이라든지, 부전1, 2, 특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 보다 부전1동이 지금 더 많이 발급.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금은 동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전1, 2동이 인구는 적지만, 행정수요는 많다. 행정패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런 동을 내가 통?폐합 하자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통?폐합시킬 수 있는 건 통?폐합시키고, 또 넓힐 건 넓히고,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꼭 내가 부전1, 2동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경찰도 보면, 지금 역전파출소나, 부전파출소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나 치안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구대를 두고 있습니다. 꼭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오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35억을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전출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까 전출금이 1년만 빌려 쓰고 돌려준다 했는데 전출금이 지금 2년이 지나고도 상환될 기미가 안 보이고, 그게 우리 구의 재정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구 만명 이하 특별히 또 행정수요가 많은 동은 제쳐놓고라도 아까 한 동에 얼마 들어간다 했지요? 운영비가? 월. 평균 2억.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한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들어가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3억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는 자치센터를 두고 필요한 인원, 필수요원 1, 2명만 두고 또 우리가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동에는 약간의 인원을 증원해서 지금 제일 적은 동이 9명이고, 많은 동이 지금 개금3동에 13명 이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한 1명씩 더 플러스 시켜줘서 그런데는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동사무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지금 만명 이하 이래된데는 지금 당감1동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여명이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당감1동요? 한 6,000.
용선
이용선위원
6,000 아닙니다. 과장님!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6,000에 조금 모자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조금이라도 모자라지. 그러면 5,000 얼마지 6,000 아닙니다. 그런 동에는 직원 1, 2명이 자치센터를 그대로 운영해도 되요. 그대로 운영하면서, 주된 동에 만약에 당감3동을 하든지, 4동을 하든지 4동이 지금 인구가 3동보다 적어요. 거기다가 주업무를 보게끔 하고, 당감1동에는 적게 하면 되요. 가야 1, 3동 우리 여기 김진수 위원이 계시지만 1, 3동 합쳐봐야 인구 2만5,000뿐이 아닙니다. 수정산터널 큰 지금 그런 터널이 가로막고 있어서 건너가기도 힘든데, 지금 2개통이 가야2동 쪽에 붙어 있어요. 그 1개 통 빼버리고 나면 인구 1,500명 빼고 나면 지금 인구 만명 겨우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인구 2만5,000뿐이 안 돼요. 그러면 주된 동에 주 업무를 보고, 나머지 자치센터는 필수요원만 두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저희 집행부가 제일 고민하는게 방금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감1동인데, 당감1동이 지금 옆에 당감3동이 2만7,000이 됩니다. 당감4는 지리적으로 좀 접근성이 안 좋고, 그것을 합하면 3만4,000이 되버립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꼭 그렇다 하더라도 주업무를, 지금 동경계가 없어요. 지금 울타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라도 가서 업무를 다 볼 수 있는데, 인감 아무데서나 뗄 수 있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등본
등본이용선위원
아무데서나 뗄 수 있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안 업무만 그 동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동소관 운영비가 엄청난데 여기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변명 같지만 우리 부산진구가 각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인구가 또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할
예측할이용선위원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벌써 재개발 때 지금 현재의 세대수는 얼마고, 인구는 얼마인데, 앞으로 세대수는 얼마 되고, 인구는 얼마 들어온다는 게 벌써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이 뭡니까? 본예산 책정할 때는 다 예측해서 사실 근거에 의해서 그래야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건데 다 예견될 수 있습니다. 왜 안 돼요? 지금 현재 전포동 1, 3동이 붙어 있습니다. 2동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런 연구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먼저 2006년도 동사무소 순방하시면서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을 마른수건 짜듯이 계획 세우고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 연구를 안 하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급여 받는데, 봉급 받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는 파산선고 낸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그런데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모양인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 이용선 위원님 본회의 석상에서 청장님이 답변을 우리도 고민하겠지만, 의회에서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시면.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의회는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의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먼저, 우리 의회도 고민하고 다 같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또 집행부에서도 연구해야지요. 연구해서 해야 되지, 지금 또 전문성 있는 학자들도 초빙하고 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내가 공무원 줄이자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도 공무원을 30여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줄이자는 소리는 절대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방도로가 제대로 나 있는 데는 되 있지만, 안 된 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인명, 재산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만으로는 소방도로 1m도 개설할 수 없다. 그것만 안 되느냐? 각종 시설마저 제대로 관리 못합니다. 앞으로, 지금 도로는 파손되고, 비가 오면 붕괴될 위험지역도 있고, 보안등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주민의 안전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할 형편이 멀지 않아 올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35억을 특별회계로 다시 상환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 지금 없지요? 우리 다 같이 고민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행정기조로 바꾸어야 됩니다. 엄청난 운영비, 인건비만 축내는 그런 행정은 안 되어야 된다. 절감해서 경쟁력 있는 부산진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총무과 소관은 예산을 편성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 다 했으니까 우리 주민을 위한 예산, 주민을 위한 행정, 어려운 예산이지만 요소요소 잘 관리해서 효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머리를 짜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이판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먼저 다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 위에 15층 관계, 이것 꼭 지금 해야 될, 그게 꼭 해야 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사실상 해야 됩니다. 우리 청사가 한 10년째 접어들었는데, 지금 주말되면 예식장도 이용하고, 또 평일날도 각종 행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워낙 많이 옵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안에 들어오는 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15층만, 알고 계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15층 예식 수입은 연간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8,000만원요? 그러면 저희들 들어가는 돈은 추산할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왜냐하면 지금 15층 예식장이 신축하고 난 뒤에 한번도 개?보수가 안 되었거든요. 지금 각종 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특히 신부들이 인터넷에다 막 올리고 합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깨끗하게 시설을 좀 리모델링 해 달라.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15층 하나만 1년에 8,000만원 들어온단 말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예식장만요.
까지
지하까지김병환위원
합해서 그런 겁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15층만요.
병환
김병환위원
15층만 8,000만원 들어온다고요? 아닌데?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주차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김병환위원
데이터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데이터는.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제가 당장 계산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15층 한 군데만 가지고 주차비하고, 예식장 임대료가 8,000만원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주십시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에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보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청사임대료 수입이 7,200만원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사임대료 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이 사항은 지난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청사임대료 수입을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착오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그 내역을 보면, 구내식당 입찰시에 낙찰자 미계약으로 인한 입찰보증금하고, 또 구내식당이 유찰이 한번 되었습니다. 유찰되면서 전 사업자가 한 1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 수입하고, 공시지가 상승 등 요율차등에 따른 추가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증가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요율을 산정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착오가 발생해서.
렇죠
그렇죠오경은위원
. 이 입찰보증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서 세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어서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세입을 조금 면밀히 본예산 책정하실 때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오경은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5층 예식장하고 구내식당에 냉난방 설치공사로 8,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식장에 4,000만원, 식당에 4,000만원 해서 2대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냉난방은 예식장, 구내식당, 복도 전체를 설치합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구내식당에 대한 활용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1일 평균 250명 정도 되고, 주말에 예식 하객들을 위해서 뷔페를 운영하는데 몰리면 주말에 특히 일요일은 3건 이상 됩니다. 1건당 평균 250명, 300명 정도.
식을
결혼식을오경은위원
해도 그 식당을 이용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올라가서 식당 이용을 해보는데요.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냉난방 시설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신경써야 될 것은 음식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실 때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거기 이용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격만 비싸고 맛은 없고, 질도 낮고 그런데 대용량의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더 해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구내식당도 구내식당이지만 예식장하고 일반 행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 설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과
예식장과오경은위원
홀에는 필요하겠지만 식당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식당은 주로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구내식당이 한 3,000원 받아서는 크게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단가가 1억2,800만원으로 입찰 되었습니다. 거기 맞추다 보니까 질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재무과에서 이야기했듯이 냉난방 설치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설치는 하시되 식당의 질의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셔 보셨으면 질이 어느정도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용도 많이 안하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밥 때를 놓쳤을 때 많이 이용하고 있고, 결혼식 행사가 있으면 거기서 이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아까 하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체 4,200만원인데 15층만 8,200만원이라고 답변하니까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 5,000만원 정도인데 물론 우리가 실익을 따져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 보수한다고 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작다 아닙니까? 최소를 가지고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구정살림살이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청사관리를 하는데 용역에서 청소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전체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식당도 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식당 안은 주인이 하고 복도는 합니다.
건물
건물이용선위원
전체를 다하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건물 전체를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식당 밖이 얼마 되지 않는데 층별로 나누어서 해야지, 조금 하는 것을 보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이
계약이이용선위원
끝나는 시점에 또다시 검토를 해서 청소하는 인원을 앞으로 줄여도 되겠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리고 난방은 전체 건물을 다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건물 전체를 다 합니다.
대에
임대에이용선위원
냉난방을 해주고 임대수입을 받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평당 관리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평당 9,500원 정도 해서 받고 전기는 층별로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은
냉난방은이용선위원
중앙집중식이네요?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맞습니다.
건물
건물이용선위원
지을 때 개별 난방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111명이죠?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남자
남자이용선위원
77명, 여자 34명, 그런데 전에 기능직 공무원이든지, 일반 기술직 공무원이든지, 행정직 공무원이든지 채용할 적에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111명 중에서 진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요. 조무가 59명, 운전원, 지금 워드 정도 운전하는 것은 생활 필수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무엇이 이래서 기능직이라고 보겠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 당시 채용할 때에는.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채용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허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만 111명중에 조무원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재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공무원도 나가면 지금 취직할 때가 자격증이 없으면 할 때가 없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행정만 보아야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기능직이니까 기능직답게 기능업무에 수행되어야 한다. 물론 조명 같으면 도로조명계에 가야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동사무소 나가 있는 사람하고 조무원으로 있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은 말만 기능이지, 하는 일은 내나 행정을 하고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기능직 관련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앞으로 기능직 채용할 때에는 그런 점을 충분히.
이런
이런이용선위원
점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무원 이분들을 앞으로 나가서 제2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앞으로 나가서 떳덧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런 방안은 기능직 모집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미처.
용선
이용선위원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니까.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이 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계, 전기, 보일러 자격증을 가지도록 하기가 어렵다. 변화가 되면 새로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적극성이 없습니다. 소극적입니다. 그 분들에게 다 물어보았습니까? 상담해보았습니까? 각 기능별로 상담해서 상담소 취합해서 데이터 한번 내어 보세요. 그 분들 원합니다.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 분들이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실무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다른데 실무 쌓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 시설에 그 분들이 가서 실무 경험을 쌓아서 사회에 나가서 지금 자격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옳은 직장 가지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해주고, 또 우리 시설분야에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 분들 배치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시고 희망자가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 지금 현재 교육을 아무 돈 안들이고 직업훈련소에 보내면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기 자잘한 것, 빼고, 올리고 이런 것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 줄지, 조그마한 것 몇천만원 이것은 안 주는 겁니다. 몇 억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지금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6백 얼마입니다. 맨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5억7,000만원을 주었어요. 7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서 얼마까지 올려주었는지 압니까? 7년 전에 입찰보기 전에는 얼마였죠? 6억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4억600만원하고는 얼마 차이입니까? 제가 강력히 투명해라, 공무원은 항아리안의 금붕어와 같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겨우 작년에 공개입찰을 보아서 이만큼 줄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은 구정의 살림을 사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재무과는 구청 청사를 관리하는 과인만큼 청사관리의 중요성과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판섭
이판섭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윤도재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6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구세과장님 세금 거두어 들인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구세 자체 수입이 얼마고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잠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구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267억9,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98억8,3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세외수입은 놔두고, 자체수입 267억원인데 이것은 공시지가 상승분입니까? 다른데에서 주민세외 떼놓고, 주민세는 얼마입니까?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주민세는 금년도 538억5,600만원이고, 구세는 면허세가 6억6,900만원, 재산세가 227억9,000만원, 사업소세가 26억8,500만원 해서 우리 구세가 267억9,2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면허세 등등 이런 것은 조금씩 물가 인상분을 해서 조금씩 상승시키지 많이 상승 못시키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고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공시지가 이 부분에 반영이 되어서 재산세가 수입이 되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공시지가 적용율을 1년에 5%씩 올립니다. 매년 5%씩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세태가 고물가가 맞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실업도 많죠?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예.
금은
임금은이용선위원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외에는 전부 어렵습니다. 지금 봉급받아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떨어지는데 물가는 굉장히 오릅니다. 공시지가 계속 올리니까 구세는 많이 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지금 공시지가는 사실 지적과에서 해서 우리가 관여는 안하고 우리는 일반주택 가격을 하는데 구 표준이 2.5%인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1.47%를 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이야기하는대로 안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러니까 구세에 세금을 하여튼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지금 현재 지출면은 어떻다고 봅니까? 세금 들어오는 액수보다 앞으로 할 일이 많고 또 기존시설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고, 노인 인구는 증대되고 사회복지비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서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구세과장
사실 세금은 많이 안 늘어나고 지출되는 수요는 많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세출을 세세한 사항은 제가 다 이야기는 드릴 수 없고, 세출이 신장이 많이 되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올라가고, 특히 우리는 보유세 물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변화가 없이 조금씩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우리가 못 따라 갑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과장님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입부분에 우리가 구민에게 부담을 안주고 세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덕분에 많이 먹었습니다.
신문
신문김병환위원
구독료를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신문구독료가 인상되었습니다. 1만2,000원하던 것이 1만5,000원으로 인상되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지는 1만원에서 1만2,000원이고.
가로
추가로김병환위원
보는 것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추가로 2부 정도입니다.
리도
우리도김병환위원
신문 보고 있는데 오르기는 올랐는데 종전가격으로 해 달라고 해서 종전가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서 돈 얼마 안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신문을 4부를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해서 종전가격으로 봐달라고 하니까 종전가격으로 봐주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종전가격으로 합의를 하셔서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부수가 많아서 이야기가 분명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안 그러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효율적으로 하시면 예산 안 들이고 종전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과장님 한번 잘 해보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 나중에 남으면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어린이합창단 강사수당에 420만원 증액되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본예산에 책정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본예산 편성할 적에 과에서 12개월분을 계상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9개월분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어린이합창단이 9개월만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닌데 왜 9개월만 책정했는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사정상 편성을 9개월 했는데 그 부분은 오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경에
추경에오경은위원
갑자기 떨어지는 예산이 아니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책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운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5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건소 이전하는 것 거의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들이 전염성 가지고 있는 분이 보건소에 얼마나 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저희들이 연간 등록환자가 350명 정도 있습니다.
성은
전염성은김병환위원
결핵하고 다른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앞에 기획총무위원회할 때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여러 가지 예방접종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환자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50명 환자들도 원래 약을 먹게 되면 3일 정도 지나면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보건소 뒤에 이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전염병환자의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보건소가 지어진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부 본관으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을 최대한, 건강증진센터도 그 때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가급적이면 옆으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우려 관계는 보건소가 어디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탄다. 지하철을 타면 환자가 없습니까? 마찬가지지, 그런 식으로.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청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청에 방문하는 구민들하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소장님 말씀은 일반인도 다니면 안 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일반인들 문제고, 우리 청에 들어와서 전염이 되었고 하면 안 되니까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은 따로 문을 낼 수 있는, 만일 짓게 되면 문을 따로 일반인하고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염이 안되고, 가능하면 우리 구민이 행정에 민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방역사업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방역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현재 방역사업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자율방역단해서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4,400만원 지원이 되어서 각 동별로 179만원씩 지난 5월말에 배정을 했고,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취약지 중심으로 하수구, 쓰레기 집적소 등 관내 169개소 해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방역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대강 요약 소개를 해보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취약지 중심 방역은 소독반을 5개 반을 편성해서 차량동력반 2개반, 오토바이동력반 2개반, 그 다음에 수동분무 1개반 해서 총 5개 반을 편성해서 취약지 중심으로, 다음에 고지대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오토바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유충구제라고 해서 유충시에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매년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은 동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로, 작년 같은 경우는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는데 금년에 시비보조금이 배정됨에 따라서 약품하고 방역기계를 같이 구입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차량이용선위원
오토바이 등등으로 해서 한다하는데 약은 종류는 무엇무엇 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수동으로 하는 분무약품하고, 연막할 수 있는 약품 두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무
분무이용선위원
, 연막? 연막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연막은 저희들이 사실은 일부 숲이 우거진 지역은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해도
해도이용선위원
무방한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법 규정상에는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최소한 환경오염 측면에서 자제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숲이 우거졌다든지, 성충이 있는 이런 지역은 분무로써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연막으로 일부는 하곤 합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과장님은 댁이 어디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는 온천3동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부산진구는 전포, 범천, 가야, 당감 등등 고지대도 많고, 고지대에 군데군데 목욕탕이 많이 있습니다. 목용탕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름 뿐 아니라 사계절 모기가 집안에 덩실덩실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동절기에도 계속해서 유충구제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방역방법이 차량, 오토바이 이건 근성입니다. 위로 날라 가면 돌에 다 뿌려져 버리고,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성충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제대로 알뜰히 해야 되는데, 차 부웅 한번 지나가고, 오토바이 한번 부웅 지나가고 그것은 말짱 애들 말마따나 도로묵입니다. 그거는 공중에 날리는 약만 날리는 것 뿐이 안 되고, 제대로 성충을 죽이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하고 있는 것은 연막이 아니고, 분무로 하고 있거든요. 고지대라든지 이런데 차가 안 들어 가는데는 호스를 길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신경 써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하천이 전부다 거의 다 복개되어서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데, 목욕탕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이 흘러나오니까 군데군데 고이는 물에서 성충이 기생합니다. 그걸 알뜰히 하려면 하천에다가 오염 안 되는 연막, 분무, 이런 약을 좀 많이 투여해서 성충이 기생 안 하도록 알뜰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작년도에는 시비가 안 내려왔다, 그렇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 구비로써 확보해서 약품구입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비보조금이 배부됨에 따라서 구비는 조금 축소하고, 시비로써.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약품하고 시비 내려왔으면 여기 인건비 보면 동네에 청년회, 또는 자생단체 이런데서 지금 약을 치는데, 그 분들이 동네에 전부 협조 받아서 발대식 하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거야 도우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체제는 어떻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 전체를 우리 구에서 방역을 하기는 좀 인력이라든지, 예산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동 자체에 보면 대부분 자율방역단이라 해서 일부 마을금고라든지 이런데 협조 하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자율방역단이라 했는데 해봐야 청년회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다. 여기서 하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새마을금고, 또 주민 유지들한테 거둬서 하거든요. 그래하면 일부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왜 국가가 책임지고, 전염병 예방 등 방역을 해서 우리 국민들 안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왜 그리 하느냐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 보니까 시비는 얼마 안 되고, 구비가 한 3.8배 정도 되네요? 앞으로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소장님! 강구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시비 비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제가 찾아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래
오래이용선위원
계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많이 좀 받아와서 시비를 많이 플러스 시켜서 우리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는
인구는이용선위원
많은 데 비율을 보니까 인구 적은 중구, 동구보다 별로 많이 안 받아오더라고. 방역이 올해는 좀 철저히 되어서 모기가 우리 주민을 괴롭히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지난번에 정용규 위원님께서도 방역에 대해서 모기가 너무 많다는 그런 질의가 있었거든요. 또 이번에 똑같은 질의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 쪽에 인구는 많은데, 다른 구 쪽으로 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받아와 달라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구석구석 우리 진구 보건행정에 열의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 지 의료보호급여기금 특별회계,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복지관 4개를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관
복지관이용선위원
위탁이 이제 4군데나 되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복지관 위탁할 적에 계약상 우리가 구비를 지원한게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단지 개보수할 경우에 기능보강비는 시비 50%, 구비 50%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강
기능보강이용선위원
, 그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자본주의의 꽃은 계약입니다. 맞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계약할 때 특약을 넣어가지고 위탁하면 지금 현재의 건물상태로 그대로 위탁을 주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야 된다 하면서 기능보강 그 위탁받은 기간동안에, 그 위탁받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 올라온데 대해서는 말씀 안 하겠지만, 앞으로 계약할 때 다음 계약에는 그걸 명심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구비를 자꾸 주면, 지금 구비 없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35억 빌려가 가지고도 주지도 않고, 지금 현재 늘어나는 사회복지 운영비에 세수입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그런 분야에 특약을 넣어서 위탁받은 기관이 기능보강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용선위원
예산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 보고 관리하고 또 고쳐주면 계속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신의성실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선의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 건물 아니라고 관리하면 또 부숴졌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특약을 넣어서 다음 계약 때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조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민간이전 부분이 많다,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보조사업이 되어서.
사업
보조사업홍순창위원
,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듯이 우리가 물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민간이전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감시감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안 그러면 상급부서에서 수시로 지도점검 내지 감사를 이행하고, 혹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거기에 직접 서류상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감사를 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에 나가서요, 서류도 보고, 실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그게 지금 그 인력이 됩니까? 담당 직원 인력으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한 사람이 담당이 아니고, 각 시설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는
그런데는홍순창위원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신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280쪽에 국·시비 반환금 내역 및 발생사유를 한번 봐 주세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사유가 본 과에서 발생하게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280쪽에 있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지금 반환금이 과거에 발생된 주원인은 의료비 분야에 있어서 당초에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서 장애인 보장구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 한 산소요양급여라든지, 이런 쪽에 수요가 좀 적어서 지금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애인
장애인성낙욱위원
보장구 급여비하고, 가정산소 치료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상환금, 이런데서 발생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보조금성낙욱위원
비율이 국비, 시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국고하고, 시비하고, 60% 대 40% 정도.
로써
시비로써성낙욱위원
주로 하는 사업내역은 어떤게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비율이 거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지정되어 내려온건 없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인건비라든지, 여비 이런 일반운영비는 주로 시비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그것도 8대 2로 나누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1회 추경확정 후에 부산시에 지금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성낙욱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금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의료급여는 특별회계로써 국·시비를 시로부터 받아서 그 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전액 시로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자, 거기에서 지금 과오납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오납 사유는 뭡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과오납은 지금 현재 주로 대불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의료 급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융자제도라든지 이것을 이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당의료급여 환수를 한 돈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부 다 과오납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잡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오납으로 잡히는 이유가 명확치 않으신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과오납 내역 안에 그렇게 잡혀있는 돈입니다.
오납
과오납성낙욱위원
발생되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으로 지금 과오납이 발생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이 아니고.
니고
아니고성낙욱위원
? 어떤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환수한 것이라든지, 부당의료급여를 한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본인 그 다음에 구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서 그걸 과오납 계좌에다가 분류해서 반납을 합니다.
원의
직원의성낙욱위원
어떤 실수 같은 건 없으시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원의 실수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성낙욱위원
이걸 쭉 검토해 보니까 현재 반환금이 1억이 넘게 나왔다는건 실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환금을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그 첫째 책임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를 반납하게 된 주원인은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시보조를 쓰고 남은 집행잔액하고, 하나는 방금 위원님 물으신 과오납 분야에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받은거라든지 또 구상금을 청구해서 받은거라든지, 대불금, 이자수입 이거를 전체적으로 과오납 등에다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로 해서 사실상 보면, 의료특별회계는 예측이 조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상에 잘못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산
예산성낙욱위원
예측에 문제가 있은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보통 해마다 이렇게 일정 기준치 내려왔는데, 과오납 등 이런 분야는 부당이득금, 우리가 직접 받아들인 겁니다. 또 구상금은 제3자의 행위로 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원인제공자한테 돈을 받아낸 구상금이라든지, 이런 과오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우리 구비로 세입으로 못잡고 시로 반납하게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여러 가지 말씀에는 책임이 없으시단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런 원인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검토를 면밀히 해 보셔야 됩니다. 해 보시면, 분명코 우리 행정부의 문제점도 나타날 겁니다. 지금 무조건 전체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과오납 발생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물론 상부단체에 미루는 것도 잘못되었고요,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특별회계 관계 말씀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268페이지 보니까, 지금 보존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해서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금액이 내용을 보면 이게 2006년도 지금 하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작년도 잔액입니다. 작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07년도 것을 지금 반환하는 금액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여기 보면, 주거급여라든지, 생계급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환금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금 반환 관계는 사실상 어떤 사업상에 특히 보면, 작년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이런 분야는 1년치 예산이 내려오는데, 사업시행은 작년 8월부터 했다든지, 또 생계급여, 추계급여는 사실상 해마다 조금 여유있게 내려오는데, 연말까지 정산해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상당히 보면, 우리 주위에 IMF 보다도 더 경제가 어려워졌거든요. 많이 어려워진 상태인데, 그래서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예산 대부분이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건이 되는 사람한테만 지정된 금액에 기준에 맞춰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는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보면 법적인 어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자제분들을 보면, 거의 부모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또 몰라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그런 어떤 컨설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도덕적이고 이런 부분에 걸려서 이야기를 못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금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하고, 또 필요하면 방문해서 우리가 지원책이 법정지원 말고, 또 다른 지원책이 있는 걸 우리가 연계한다든지 해서 도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왕 이렇게 우리 진구 구민을 위해서 내려온 국?시비를 어쨌든간에 우리 진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너무 법적으로 이렇게 반환금으로 해서 돌려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과다하게 반환하는 이런 분야는 다음부터는 법정 지원금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사업성 경비는 최대한 반환금이 적게 나오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면으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움직이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특히, 이런 복지 쪽에 부분은 움직이는 행정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책상에 앉은 행정이 아니라, 움직이는 행정이 되어 주어야만이 그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정말 그 내용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아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런 복지계통이라도 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진구민이 빠져 나가는 것을 나름대로 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복지계통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면 인구유입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는
올해는홍순창위원
좀 최대한으로 반환금이 안 생기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김선미 위원장 오경은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3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세출명세서를 보게 되면 지금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구비, 그래서 1억4,300만원 감액이 되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애인
장애인홍순태위원
복지증진에 대해서.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홍위원님! 다시 293페이지, 장애인 복지,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 1억4,300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삭감되어서 돌려주게 되느냐? 그 삭감내역이 뭡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국비와 시비는 해당 부서인 보건가족부라든지, 여성부라든지, 국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내시를 합니다. 내시를 하는게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와 뒤에 계획이 변동되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지자체에서는 추경을 할 때,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국비와 시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조정한 것이며, 그 계획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증진 총괄적으로 감액이 된 요인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장애인이 복지시설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은 저희 구에는 대표적으로 신애재활원이 있습니다. 신애재활원이 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는 휼륭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도 시설이지만, 시책 적으로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좋은홍순태위원
생각입니다. 제가 느끼고 또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서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고, 많은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책을 찾아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개보수비가 본예산에서 4,000만원이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1,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과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부 예산을 절감하자 이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자체의 예산 절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청을 비롯해서 모든 지자체가 예산 절감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과에도 예산절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대부분이 국·시비고 복지업무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절감하기 어렵다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자체에 내려온 계획을 정책을 어쩔 수 없어서 모든 지자체에서도 예산절감을 수립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구비만 되어 있는 예산은 경로당 개?보수비를 비롯해서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히 우리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복지 예산을 저는 줄이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지만, 정부 정책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25%되는 1,000만원을 금번에 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한데 따라가지고 하게 되었고 그래서 추경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진수위원
학교 다닐 때도 배우고 했지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는 충효사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예산을 절감하라 하는데 꼭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 되겠느냐 저 개인으로 보면 요즈음 노인들이 낮시간에는 경로당 말고는 특별히 갈 곳이 없습니다. 물론 소공원에 가는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요즈음 옛날과 달리 부부 중심 핵가족이기 때문에 아들은 직장에 나가고, 손자들은 학교나, 학원가고 하기 때문에 멍하니 혼자 계시는 분이나 또 두분 계시는 분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봅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며느리 눈치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에게는 경로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비를 이렇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 항목에다가 삭감을 시키는데 우리 구 경로당 사정이 그렇게 양호한 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보면 작년에 30건을 개보수했고, 금년에도 8건을 개보수하면서 1,31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경로당이 어쨌든간에 열악하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당에
경로당에홍순창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경로당에 앉으셔가지고 잡담이나 기타 아니면 고스톱 특히, 사행성 고스톱을 유인을 해서 약간 무리가 있는 그런 경로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자체 어떤 그런 운영을 맡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화해서 블럭별로 하든지, 동을 서너군데 동을 묶어서 하든지, 거기에 어르신들한테 어떤 취업정보도 제공해 주고, 단돈 얼마라도 벌 수 있는 이런 것,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운영의 묘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길거리에 가면 노인네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니, 왜 어르신들 경로당 안 가시고 밖에 계십니까? 하면 거기 가면 회비를 거둔다고 합니다. 별도로 그 회비를 못내서 경로당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경로당 관련해서 노인업무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도 이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금 제가 오고 나서 배가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계시는 동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치 단체하고 경로당간에 결연을 하도록 해서 동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방금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9개 경로당에 허약노인 근력강화운동이라든지 금년클리닉, 건강증진교실,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노인건강운동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10개 경로당에 하고 있고 당감복지관에서 생활 손마사지라든지, 유연체조라든지 이런 것을 13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부분의 경로당이 지금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없이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익부빈익빈이네 아까 13개동 어떻게 선정합니까? 13개 경로당을 선정하면 다른 경로당 뒤에 13개하고 돌아가면서 해야되지 우리 범전동 경로당 한번도 안 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을 운용하는 프로그램 주체를 기관이 부산진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과 당감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이
본위원이홍순창위원
질의하는 요지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요지가 물론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 경로당이 많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으로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나무블럭을 쌓는다든지 또 두뇌훈련을 위해서 퍼즐게임을 한다든지 윷놀이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은 어느 경로당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생단체 1경로당 결연제라든지 하여튼.
순창
홍순창위원
1 자생단체 1 경로당 자매결연 관계는 지금 그런, 본위원이 그 지역이 범전동이고 또 부전1동이기 때문에 보면 그런 것은 없는데.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3월19일날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동에 동장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야1동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번에
이번에홍순창위원
보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3월달에 보냅니다. 3월달 이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홍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외계층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순창위원
해주세요.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경로당에 갈 수 있는 어르신이 계시고, 경로당을 못가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을 못 가시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뭔가 복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홍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으로 블럭쌓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진행은 누가 합니까? 자체적으로?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재료들을 사드리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도록 그냥 프로그램을.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지금 부산진구내 4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4개 복지관에서 각 동마다 지금 다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경로당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경로당 관리의 주체는 저희 구청을.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개 동을 4개 복지관이 나누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그런 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재료를 사주고 그냥 본인들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이런식이 아니라 함께 복지관에서 주축이 되어서 경로당 프로그램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우리성낙욱위원
복지사업과는 과의 특성상 지금 국·시비 또 내시 변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올해성낙욱위원
들어와서 우리 1차 추경에서 국·시비 내시 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현정부의 정책변화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우리가 정부 정책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따라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우리가 무조건 따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시변경이 일어나면 우리 구청에서 애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국·시비가 내시변경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겪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어떤 계획을 수립했다가 그런데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대부분 국·시비는 대상자들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시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큰 정책적인 저희 자치구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
계획성낙욱위원
수립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받는 혜택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대상자 1인당 얼마를 주라 하는 데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설령 1차 추경에 변경 내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란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추경에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수혜적인 것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이런 변경이 잦을 때는 우리에게 타격이 오는 것은 일단 시간 낭비, 또 특히 계획수립변경에 의한 시간 낭비, 공무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실제 문제가 따릅니다. 따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아마 일선 우리 구청에서 겪는 일은 많이 있을 텐데요. 애로점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저는 생각할 때 어떤 국·시비 내시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이 바뀐다든지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아동시설 수급자 생계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쭉 나오는 수혜적 성격,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변경되었다고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306쪽에 보면 청소년방과후 지원이 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예를
예를성낙욱위원
들어서 봅시다. 내시변경으로 1,402만원이 삭감되었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제 묻는데만 답변 좀 하십시오. 주로 이 사업은 방과후에 홀로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이나, 급식제공,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성낙욱위원
삭감된 만큼 아이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 건은 위원님, 금년도 청소년 방과후 직원 교실 운영은 금년 3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1월달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3월달부터 하다보니까 2개월치를 삭감을 해 가지고 1,40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예를 들었을 때, 처음 초기 예산, 본예산 때 해 오다가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면 실제는 내시변경으로 인한 삭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실제 본예산보다는 변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애로점을 겪으면서 1월달부터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그만큼 혜택을 주는 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했다면 1,400만원을 삭감을 안했지요. 그런데 다른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떤 정책적인 것을 했는데 우리가 1월달부터 했는데 갑자기 1,400만원이 짤라졌다. 그랬다면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저는 정책의 변동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비교 검토해 보자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하나 내시변경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구에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앞으로 좀 바로 잡아주십사 하는 건의서 같은 것을 적은 적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현재는 특별히 그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국·시비 보조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려옵니다만, 가능하면 변경내시가 안 되게끔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계통을 밟아서 건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바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15페이지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국·시비 반환금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정책을 위반하고 해가지고 돈을 내려주는 부서가 중앙정부나 시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쓰고 나서 반환이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인데 그것을 특별히 예를 들어서 316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수당 같으면 4,80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그러면 장애인한테 내줄 것을 안 내줬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중앙정부나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과도하게 많이 선정을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예산을 당초에 많이 잡았기 때문에 결과가 생겼다고 이래 이야기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정책적으로 정책자금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정책자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산진구에 장애인 수당을 지원해 줄 사람이 예를들어서 1만명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중앙에서 생각할 때는 부산진구 인구가 얼마인데 1만3,000명으로 했다든지 그러다보니까 3,000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장애인들한테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몇 등급은 얼마를 주고 몇 등급은 얼마 주고 다 나와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홍순창위원
중앙 정부에 리스트에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위에 보건복지부에 정해져있습니다.
단이
명단이홍순창위원
우리 진구내에 장애인들 리스트가 다 작성되어 있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명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급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지자체에다가 대상되는 예산을 줄 때, 위에 중앙정부에서도 내려보낼 때, 추계를 해 가지고 그래 내려 보내다 보니까 현실하고, 실제하고 내려온 것하고.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거기에 장애인들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등급, 이등급,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각각이 맞추어서 추계해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체 몽땅해서 얼마해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전체 몽땅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순창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등록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있을 때, 지금 그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은 하면 안 됩니까? 법적 위반인가?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안 됩니다. 예산은 아시는 것 처럼, 합법성이 따르지 않는 예산 지급은.
당만
수당만홍순창위원
지급해야 되지 수당 외에 그 분들한테 다른데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 전체적인 반환금이 다 그런 형태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홍순창위원
다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현실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내주는 것이네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내려오는 것은 쓰고 남은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지원을 안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래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오경은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복지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무등록경로당하고 경로당이 난립되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2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경상운영비 전부다 구비지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무등록경로당 운영비는 구비입니다.
렇기
그렇기이용선위원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은 국·시비, 구비 그렇지요? 과장님! 동장님 하셨던 시절에 가야배수지 공사하신 밑에 보면 아스팔트로 되어 가지고 100평 정도있어 가지고 아레 이종혁 국회의원 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노인복지시설로만 지정해 준다면 거기에 건축은 시하고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난립되는 경로당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노인복지시설로 건축할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봐줬으면 고맙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경로당으로 설치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이용선위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3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위원
323쪽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역금액을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6년도 용역금액이 90억1,198만7,000원이고요. 2007년도가 84억7,414만9,000원이고, 금년도가 86억4,988만1,000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과 2007년 대비는 5.9% 감액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과 2008년 대비 2.0%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2006년과 2008년 대비는 4.0% 감액되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성낙욱위원
편성액을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각 연도 예산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6년도가 87억700만원이고요. 2007년도 84억7,414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저희들 요구한 사항은 86억원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86억은 요구액이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2007년 대비는 2.7% 감액이고, 2007년도에 2008년도 대비는 1.4% 증액되었는데 2006년도와 2008년도 대비는 1.2%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계약금을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아직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못한 실정이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 계약금액은 얼마입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6년도 계약금액이 86억6,800만원이고, 2007년도가 84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6년도 2007년도 대비는 2.7% 감액이 됩니다. 2008년도는 예산 편성액을 계약금액을 보고, 2007년, 2008년 대비는 1.4% 증액으로 예측되고, 2006년과 2008년 대비는 0.8% 감액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우리나라 올해 물가상승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올해 물가상승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류비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한 3% 수준을 적정선이라 보고, 작년 대비 예산액을 3% 적립시켜서 지난 2008년도 본회의시에 87억 이상을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올해성낙욱위원
물가상승 예측은 약 5%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중기 올해 임금인상율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한 7.9%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화원 월 1인당 인건비 인상액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원 인건비가 2007년, 2008년 대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2007년 대비해서 2008년도 운전원 경우는 1인당 51만1,000원 정도가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볼 때 51만1,000원이 인상되므로써 한 20% 정도가 인상되는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차원은 1인당 56만원 정도가 인상되므로써 증감율은 23.4%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용역시 리터당 유류비 인상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2007년 용역시 가격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유류비 리터당 가격은 1,176원을 그때 용역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용역상 올해 지금 단가는 리터당 1,336원, 이것은 4월30일 현재 물가기준표에 의해서 용역상에 1,336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2007년 대비 2008년6월을 보면, 67.1%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용역금액을 예산편성액율, 계약금액율 등 어느 것을 봐도 우리나라 물가상승율, 임금인상율, 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유류비 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보아도 감안된 것이 하나도 없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86억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용역과정에서 미화원 인건비가 24.4%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용역결과분을 일단 자료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화원 인건비가 인상이 좀 대폭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화원 인건비는 그게 하나의 산출기초로써 원가에 반영하고, 나머지 유류비라든지 ,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무소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서 재활용사업소나 명지소각장까지 가는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시간을 좀 적게 잡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업은
기업은성낙욱위원
이윤추구가 최대 목적이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구청과 용역회사 간에 계약금액을 합의할 때 용역회사의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또 발생하지 않으면 용역회사가 합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유류가 인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용역상 지금 단가가 1,336원이고, 지금 현재 유가같은 경우는 1,965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재료비 문제, 임금도 어느 정도 인상해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행업체에서는 상당히 계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본위원이 검토해 보더라도 2008년도에 용역회사에서는 요구할 계약금액이 1.4% 이하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하여도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2008년도 예산을 현재처럼 잡은 것 아니겠어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성낙욱위원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가상승이나 임금인상율과 비교하여 보면, 현 예산편성 금액으로 적자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익이 발생한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원가산출을 할 때, 이윤을 10%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윤을 10% 잡고 있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현재 미화원 노임적용기준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유류비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윤을 저희들이 10% 잡아놓은 부분에서 회사가 조금 그 인상분에 대한 분을 충당을 한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예산편성액이 지금 86억원인데 이 86억원을 가지고, 용역계약 할 회사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이 정도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추경예산에 1차 검토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산사정 시에 예산 삭감 근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이윤을 3%, 그러니까 10%에서 3%를 삭감시키고, 일반 관리비를 5%에서 1% 삭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3억1,790만원을 삭감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여러 가지 재료비 인상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보통 이윤 10%, 일반관리 5%를 적용하는데, 통상적으로 법에 명시된 부분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이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재료비 들어가는 것하고, 이윤하고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어느 정도 회사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1차 검토에서 예산삭감이 된만큼 예산삭감이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장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은 대행업체 계약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포기했을 때는 쓰레기처리가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걸로 보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계약금이 깎였을 때 종사원들의 어떤 고용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종사원들의 집단적인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게 일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약에
만약에성낙욱위원
용역회사서 계약포기가 이루어졌을 때 쓰레기수거는 어떤 식으로 하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계약포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미화원 인력, 차량으로 최소한의 쓰레기만 수거할 수 밖에 없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대화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나름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성낙욱위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용역회사가 계약포기한 적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구체적인 사항은 이야기 들은 바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예산액이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해석도 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싶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들이 용역할 때 용역기관을 우리가 전국공개입찰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연구원에 낙찰되어서 사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자료를 무시하고, 용역을 한 결과 용역금액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작년 대비해서 5.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은 재작년에 비해서 2.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부산시 평균 작년도 계약율은 평균적으로 한 1.9% 정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물가상승요인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2.7%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만약에 3억1,700만원을 삭감한다면 작년대비 또 예산이 2.3%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2년 연속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면 사실은 현재 우리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86억 선에서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여러 가지로 아마 심사숙고해서 예산액을 잡았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삭감하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근접하도록 각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청소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회사별 관리실태가 차별화 되고 있다. 실적에 따라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관리 실태가 부진한 회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업체가 몇 군데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네군데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네군데지요? 그 4개 중에 장비개발을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기여한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남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압축차를 많이 구입해서 압축을 위주로 해서 양을 줄이려는 노력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도 화성 내지는 명신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레기압착을 시켜서 반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은 남양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압축차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6대? 화성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화성은 9대입니다. 화성이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9대입니다.
성이
화성이이용선위원
규모가 큽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수집운반 방법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한 회사가 있습니까? 소개 좀 하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 방법은 전부 다 문전수거 위주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은 문전수거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우리가 집적소에서 집적해서 수집하기 때문에 조금 개선할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할
개선할이용선위원
방법이 없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일일이 사람 손으로 들어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사람이나 기계, 손으로 현장에 가서 들어올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의 여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무거운 짐을 뒤에서 직접 들어올리지 않더라도 밑에다가 탁 놓으면 자동적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달려올라 가도록 하는 방법의 식자재 운반차, 또는 기계 운반차 요즘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4개 업체에 하나도 그런 차를 개발한데는 없어요. 지금 남양산업하고 화성에서 압축차를 구입해서 장비개발을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상당히 개선했는데, 지금 그걸 들어올리고 하는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1t 차로 수집해서 다시 5t 차에다가 인계를 하던데, 그때도 보니까 아주 재래식 방법으로 들어올리고, 위에서 받아 넣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사에 참여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올려주고 적정이윤을 남겨서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장비개발수집운반 방법 개선을 계속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용역비가 자꾸 안 늘어나고, 구민의 부담이 안 늘어나게 됩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앞으로 대행업체 평가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안 나온게 70점 이하는 차기연도 계약시 위탁구역축소 등 2년 연속 계속 60점 이하는 차기연도 계약취소 등등으로 조치를 하신다 그랬죠? 그럴 계획이 있지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해가면서도 주민만족도 설문을 좀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주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골목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이게 최고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지금 가야2동, 가야3동에 자생단체가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계실 때부터 청소를 했는데 지금 각 자생단체가 청소를 계속해 주니까 계속 더 나오는거에요, 더 나오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는 근본적으로 주민의 의식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절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그런게 표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은 무단투기 단속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일 직원 2명을 무단투기 취약지에다가 고정배치해서 야간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5월1일부터는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단투기쓰레기를 한 10일 정도는 안 치워주고,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주민이 버렸다고 해서 여름에 이에는 이, 응보형 주의는 그건 주민을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전단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그런
그런이용선위원
노력이 부족하고, 지금 많은 예산이 있는데, 지금 전에도 동순방하실 때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이 투여된다, 맞습니다. 맞는데, 무단투기를 예방하려면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을 많이 활용해서 다니면서 조끼를 입고 완장차고 다니시면서 못하도록 예방하고, 그게 적발되면 또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무단투기를 못하도록 해야 되지, 버렸다고 해서 그게 쌓여서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것은 청소행정이 잘 못 된거라고 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 자생단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노인들을 활용한다든지.
용선
이용선위원
계속 분발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청소행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공공마대 제작해서 가로청소용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용 공공마대 제작비 2,0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이건 작년도 저희들이 각 구·군별 청소행정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등에 해당하는 장려구에 선정되었는데, 3,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일단 집행하는 부분은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 주된 부분은 3월17일부터 명지소각장, 생곡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갈 경우에 옛날에는 공공용마대에 안 넣고 그냥 우리 일반 차에 싣고 가면 무조건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공공용 마대에 안 넣어오면 아예 반입을 받아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대에 안 넣고 오면 차량을 그 다음부터는 한 5일 정도 못들어오도록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면.
물론
물론김진수위원
공공마대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반입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작은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는 마대가 제가 알기로는 잘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결국김진수위원
공공마대 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환경도 파괴되는 이중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여 반입하는 쓰레기는 마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16개 구·군이 단합하여 부산시에 적극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청소과장 회의시에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청소행정과에 있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해결되도록 건의도 하고, 또 정 안 되면 구청장, 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진수
김진수위원
예,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잘 활용하여 공공마대 사용의 피해를 우리 시장님한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진수위원
더 묻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7억399만5,000원이나 증액을 시켰는데, 이 금액은 기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작년 연말 합격자 대기상태 4명의 인건비를 포함시킨 금액이죠?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채용못한 인력 4명분이 6개월치 인건비가 4명에 대해서 7,7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봉급인상에 따라서 총 우리 미화원 117명에 대한 인상분이 4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하는 이 부분이 1억7,100만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건 인상분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진수위원
, 그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미화원 1인당 인건비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16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봉이 2007년도에는 335만원, 그리고 이번에 오른 것이 351만4,000원, 연봉으로 치자면 16호봉 기준이 작년도에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른 연봉으로 보면 4,200만원 정도.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4,200만원 정도 되면 거기다가 퇴직금과 국민4대 보험 등을 합치면 인건비가 훨씬 더 많아져서 구청의 재정적 부담이 장난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동안 우리 환경미화원 4명이 없다고 해서 우리 부산진구 청소행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저희들이 18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9명, 절반 정도는 저희들이 충원을 했습니다만, 올해 또 9명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의 절반 정도는 일단 신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연말에 퇴직하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최소한 인력이 관리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조금은 더 힘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구청의 청소행정에는 여태껏 별다른 지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탄력성을 가져야 됩니다. 가로청소요원이 상근직이죠? .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그 공무원만 해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실업자가 많은지, 과장님! 꼭 비싼 연봉, 지금 전체적으로 먼저 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평균이 3,800만원 연봉, 그런데 주는 것도 좋고 고생도 하지만,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왜 못하겠습니까만, 빠듯한 예산가지고 운영하려니까 우리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이런거로 채용하면 좀 작게 들건데, 앞으로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지금 앞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협상해서 책정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안 할거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겠다 하는 그런 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가면 나름대로 좀 탄력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그런게 좀 해소될 것 같고, 지금 환경미화원 말고 비정규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비정규직이 아니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은 어떤 전국적인 자치노조가 있어서 이게 전국이 한덩어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약 같은 거 이런거 생각을 하는데.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정년퇴직하고 나면 미화원도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뽑아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화원 가지고 그 밑에 보조로 해서 좀 인건비가 헐은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 되지, 안 될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자체적으로 살림살아서 꾸려나가라 하는게 지방자치단체인데, 돈이나 행정안전부에서 대주면 모르지만, 국비를 많이 내려주면 모르지만, 국비도 많이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지시는 돈 많이 드는 것 하라하면 그것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진만
손진만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예산 문제라든지, 관계 업무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선미
김선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5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34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동천
동천홍순태위원
콘크리트 옹벽녹화사업이다. 그렇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녹화사업인데 왜 200만원 삭감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광무교 앞 중간보 절단, 철거 및 평판작업을 한다 했는데 광무교가 범천로타리로 진입하기 위한 큰 다리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왜 중간보를 철거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중간보가 있는 바람에 거기 물 고임현상이 있어가지고 거기 하천이 썩어가지고 광무교를 지나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악취 때문에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준설공사하면서 중간보를 일부 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헐은 부분을 헐고 나니까 안에 밑에 쓰레기하고 걷어내고 나니까 냄새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비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정비작업비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과장님, 동천살리기 운동의 일환이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도
현재도홍순태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가 거북하게 많이 나거든요. 앞으로도 예산을 투입하는 쪽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쾌적하게 동천을 지나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전부 다 깎았네요. 이렇게 깎아도 됩니까? 우리 선배 홍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 하면서 본예산때 수질환경지정약수터게시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간절하게 요청해 가지고 그때 280만원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280만원 잡은 것을 200만원으로 삭감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꼭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해 놓고 또 거진 다 깎는다면 청장님이 예산 깎으라고 한다고 무작정 깎으면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지만, 지하수 이것은 미지정 약수터 관리 차원인데 약수터 이것은 올해만 관리하고 말 것이 아니고 지금 순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지금 삭감된 부분하고 올해 못한 사업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물 정화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질관련이나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때
그때김병환위원
과장님도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해 놓고 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깎으라 한다고 덜렁 깎으면 과장님이 어떤 행정에 대한 확실한 그것이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청장님이 깎으라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해도 안 된다고 과감하게 소신을 펼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할 때는 달라고 해놓고는 주면 깎으라 하면 다 깎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옹벽 같은 것은 위험지역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데 신규사업을 못할 때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더 올려가지고 더 안전진단을 해서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예산 깎아버리고 이러면 자꾸 행정이 후퇴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리 예산이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식수라든지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279페이지부터29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면 특화거리 조성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서면특화거리조성 추진위원회 15명분 수당 210만원과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 14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일반인을 위주로, 전문가 위주로 디자인 계통하고 건축계통, 도로계통, 조명계통, 대학교수들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서 할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회의의 집중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수를 꼭 15명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산만하게 하기 보다는 위원수를 10명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서면특화거리는 우리 구에서 명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67억을 해놨습니다. 물가 등 여러 가지 해서 저는 1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를 많이 따올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좋은 명품이 조성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면 많은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사료가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는데 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시비가 내려올 때, 좀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고 그래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복비
피복비홍순창위원
같은 경우에는 삭감함으로써 겨울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장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조정할 때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서
위에서홍순창위원
무조건 삭감을 하라는데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 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을 보호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감시원을 둔 이상은 그 분들이 산을 지키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어야 되지 만일 지장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할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좀 더 위에 보고서를 작성하셔가지고 피복비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홍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완전히 박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어느 정도 우리 부산 인근에 소나무 병충이 잡혔다니 다행인데 완전 잡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홍순창위원
경계를 해야 되는데 완전 잡힐 때까지 그런 비용이 들 것인데 이것도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시가 아니고 산림청에서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가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있고 그래서 확정내시되어서 내려올 때는 조금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조정된 부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가내시에서 그 정도 내려왔는데 확정내시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방심하고홍순창위원
있다가 또 확산이 되어 버리면 안 한 것 보다 못하니까 우려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산불방지상황수당이 신규편성되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작년김병환위원
11월부터 해서 11월, 12월, 1월, 2월해 가지고 4개월분 예산이 없는 것을 총무과에 예산 달라고 했지요? 450만원.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산불수당, 그것은 수당이 편성되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본예산에 이 부분이 편성 안 되어 있었거든요. 총무과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불법유용을 해 가지고 예산 없는 것을 총무과 돈을 우리 지역경제과에 4개월분을 줬거든요. 아까 총무과 질의를 할 때, 물어보니까, 총무과도 인정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없는데 어떻게 하겠노,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셨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실계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든가 해서 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의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우리 시간외수당으로 근무하면서 받았거든요. 그것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외수당으로 하면 7급 기준으로 하면 약 4시간 밖에 못 받기 때문에 3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당직수당은 1일 5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해서 근무는 당직보다는 시간을 더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저는
저는김병환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요구를 했을 때, 본예산에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총무과 요청을 했을 때, 총무과는 그 돈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불법유용을 해서 그 돈을 총무과 돈을 가지고 지역경제과 돈을 4개월분을 줬거든요. 주고 나서 추가로 450만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달라했을 때는 분명히 지역경제과하고는 어떤 말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겠느냐.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별도 보고를 해서.
라고
달라고김병환위원
하니까 덜렁 줍디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문서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서를
문서를김병환위원
받았는데, 총무과에서 예산도 없는데, 총무과에 예산 없는 것을 과장님도 알았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가서 총무과에 없는 돈을 당겨서 주라든지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느냐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받았나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모든 예산은,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공직생활 더 오래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총무과에 가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만큼 급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총무과에서 할 때, 총무과에서 상당히 문제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편성 안 해 준 예산을 가지고 불법유용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예산에 없는 것은 안 그러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다음에 11월, 12월달 것 두달분 해가지고 올라왔네요. 이렇게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다보면 없는 예산, 주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쓰다보면, 결국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실과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인지를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웝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편성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여기 보면 전부다 이 밑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퇴세확립 그 이하 업무추진비에서부터 산불방지 자제구입, 전부다 구비다 그렇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컴을
매스컴을이용선위원
통해서 들어서 아실 테고 한데 지금 우리 구에는 재래식방법으로 산불 예방하고 진화태세확립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이것은 지금 첨단장비로 예를 들어서 전에도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요소요소에 CCTV를 달아가지고 종합상황실에서 보고 몇 번 감시원 어디 사람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살펴보라든지 이런 등등 체제를 첨단장비로 대체해서 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북구 하고 몇 군데는 CCTV 설치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국·시비를 좀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용선위원
하면 국·시비를 받아 내려오고 우리 구비를 보태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래 봐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36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숲조성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시숲
도시숲홍순태위원
조성하겠다고 1억8,800만원을 국·시비로 신규편성된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지역경제과에 1차 추경예산을 보면 비교증감액이 1억8,200만원 아닙니까? 그 중 거의가 여기 실시설계비를 국·시비로 받은 부분입니다. 맞으시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어디에다가 도시숲 조성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은 사항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백양산 애진봉에 전망대하고 철쭉단지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쭉 대대적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투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2004년도에 백양산 일원에 사태가 나서 공사를 했지요? 그 중 공사비는 국·시비를 받아서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는 계시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발생 안 하도록 되겠느냐 대책 수립은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홍위원님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제가 사고가?
거기
거기홍순태위원
지금 동양중학교 담벼락으로 해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산책로 조성을 했는데.
작년
작년홍순태위원
말에 조성을 했는데 거기 최종적으로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설계변경해서 마사토를 했거든요. 그 마사토에 미끄러져서 발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 부분은 계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장조사를 해보고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방지감시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마다 비용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부족하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확보하는홍순태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추경에 기획감사실에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원인건비 말입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11월, 12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당직을 서게 되어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 당직을 서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이 1일 당직비가 5만원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7급 기준해서 4시간을 할 때, 2만9,3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방금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평일날은 괜찮습니다만, 토, 일, 공휴일 날은 우리가 9시부터 나와서 저녁 8시, 어떤 때는 저녁 9시 12시간씩 있습니다. 그래보면 당직은 9시에 나와서 6시 교대가 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당직비보다 3만원 받으면 2만원 적게 받고 이래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방금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진작
사기진작홍순태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잘 배려하셔서 이것을 적정한 그런 예산 편성해서 직원 사기진작에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홍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89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8명의 5개월 인건비 5,6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주차단속요원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원이 7명이 있습니다. 1명은 사실은 신변때문에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고, 나머지 6명 중에서 53년생이 2명, 54년생이 2명, 56년생이 1명, 57년생이 2명 이렇게 고령화되어 있고 지금 주차단속 보조하는 인력이 공익요원이 2004년도에 45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8명이 있고 내년에는 7명내지 8명으로 줄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적어도 비전임계약직을 8명을 뽑으면 4명은 충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든지 하루 4시간만 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반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뽑아서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트레이닝을 거쳐서 적어도 10월부터라도 제대로 투입을 하고 내년에는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필요하다고 저는 위원님들 꼭 좀 살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약에
만약에김진수위원
그들을 채용했을 때, 비용면에서는 그들이 자기들 밥값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기 불법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이 지금 채용이 된 상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그러면 이제 현재 7명 중에서 현재 1명이 활동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명도 결원이 앞으로 더 되어야 되고 그래서 8명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익요원도 많이 모자라고, 지금 앞으로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청같은 경우에는 40명을 비전임 계약직을 쓰고 있고, 강남구청이 30명, 의정부시같은 경우에도 19명을 비전임계약직을 쓰고 다른 구청에는 기능직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쓰는 데가 서울은 대부분이고, 서울은 공익요원을 쓰지 않습니다. 부산같은 경우에는 일용직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속은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이 있어야 공익요원 한명을 데리고 가더라도 일용직을 데리고 가더라도 단속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일단은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고 또 세비 상승을 위해서도 직원이 필요한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단속 자료를 당일 부과해서 출력까지 할 수 있는 PDA 구입도 필요하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 당초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놨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병행되고 있습니다. 6월22일부터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A를 쓰면 사실상 지금 현재 단속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시간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산으로 작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바로 컴퓨터에 연결만 하면 차적조회라든지, 단속일시, 장소, 사진, 이런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그래서 이제 교통행정과에 가보면 스티커 발급 부분에 대해가지고 차주들이 와서 엄청나게 언성높이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PDA가 있으므로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증빙자료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민원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라와있지 않기 때문에.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과정에서 그래 됐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장
이런 것은 필요한데 단속 요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PDA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의욕은 가득차 계시고, 그런데 장기미집행에 대한 조치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저희들 건설과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오랫동안 개설하지 못하므로 인한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구비를 확보해서 1차적으로 민원을 일부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당초예산부터 해서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는 어렵지만 다음해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새주소 고지문제작비 1,870만원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새주소 고지를 2007년도10월에 고지를 하려고 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비 지침이 변경되어서 올해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올해 추경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진수위원
새주소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새주소제 도를 하루 빨리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그 밑에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과 공동주택건물번호판 제작비를 삭감하셨거든요?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이것은 예산상에서 시비, 기획감사실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20% 하고, 10% 하고 절감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풀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소는
새주소는김진수위원
도로명을 기준으로 주소가 정해지므로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을 도로 곳곳에 하루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것은 시비와 구비를 각 50%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640만원 삭감하면, 시비도 640만원을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진수위원
되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제작비가 당초 예산액 320만원 중 128만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우리가 850만원은 시설비에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절감된 내용에 따라서 최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고
세우고김진수위원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과장님! 주소명하고 도로명이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주소명이나 도로명이 자기 동네의 어떤 역사나 명물이나, 특징에 맞지 않다고 주민들이 변경을 원할 시에는 변경을 하게 되면 또 다 바꿔야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그러면 고지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혹시 물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주민들 의견하고 의견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99년도부터 제정할 때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로써 도로명을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아야 새로이.
선미
김선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동의를 받아서 도로명이 다 정해진 겁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그때 우리가 한글학회라든지, 역사성에 밝은 전문위원들이라든지, 문화위원장이라든지 그 위원들을 구성해서 다 주민들하고의 홍보도 하고, 다 절차를 취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예, 절차를 취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동의 역사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명물 같은거는 제외하고, 도로명이 너무 엉뚱하게 정해졌는데 지금이라도 변경 가능한지 물어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꿀 수가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우리가 조례제정이 다 되어 있고, 법적인 절차를 취했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72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특히 우리 지적과 같은 경우는 많이 다니셔야 되잖아요? 안 다닙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우리 지적과에 예산은 사실 크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 인건비는 정원이 27명인데, 우리 인원이 지금 현재 육아휴가라든지 미발생자로서 현원이 4명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네분이 부족하시다는데, 인원 보충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인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주소사업이 법적전환이라든지.
런건
그런건홍순창위원
정식 직원 보다도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활용방안 그런 건 안 됩니까?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를 지금 현재 2명 쓰고 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을 쓰고 있고, 공익 4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익 2명을 하고 있는데 2명이 지금 증원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에 대한 감축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증원하기는 힘들 것이고 어쨌든 기간요원을 쓰든지, 그 다음에 일용직을 쓴다든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우리가 현재 현실에 맞춰서 우리 전 직원들이 계장님들하고 합심해서 인원을 수시로 바쁜데.
아까
아까홍순창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들은 이러한 전체 한 5,200만원 정도, 기예산은 6,240만원 정도를 잡아놨다가 이번에 720만원을 삭감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삭감한데 대해서 어떤 지장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희
이용희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적으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여기에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비에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큰 지장이 없다니까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