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제1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회의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1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도봉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중 재무건설위원회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및 안녕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이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획재정국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6억446만4,000원으로 이 중 461억8,711만6,440원을 집행하고 34억1,734만7,5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부서별 지출내역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소관의 기관운영은 예산 현액 455억7,998만1,000원에서 425억3,490만1,010원을 지출하였고 30억4,507만9,99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획예산은 예산 현액 12억2,643만9,000원에서 11억3,048만6,550원을 지출하였고 9,595만2,4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전산통계는 예산 현액 13억4,287만7,000원에서 12억6,594만3,930원을 지출하였고 7,693만3,0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는 예산 현액 3억5,347만8,000원에서 2억6,205만1,370원을 지출하였고 9,142만6,6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관리는 예산현액 3억3,988만원에서 3억1,669만3,590원을 지출하였고 2,318만6,41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면 부과과는 예산 현액 5억4,870만9,000원에서 5억3,104만8,550원을 지출하였고 1,766만4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과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과는 예산 현액 2억1,310만원에서 1억4,599만1,440원을 지출하였고 6,710만8,5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국의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은 집행잔액이 30억4,507만9,99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7,360만7,020원, 예산절감이 2억3,868만2,090원, 예산집행 잔액이 27억3,279만88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은 집행잔액이 9,595만2,450원으로 모두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통계는 집행잔액이 7,693만3,070원으로 역시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재무관리는 집행잔액이 9,142만6,63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4,993만7,1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48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집행잔액이 2,318만6,410원으로 이중 예산집행잔액은 2,310만5,6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8만790원입니다. 부과관리는 집행잔액이 1,766만45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1,750만1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만310원입니다. 혁신분권은 예산집행잔액이 6,710만8,56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1,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210만8,56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7 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만하게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결산의 의미가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래서 그만큼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를 이뤄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에 부당성은 없었는지 또는 계수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년도의 결산과 비교할 때 깊이 있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건전성이 제고된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2006년 결산과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 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추경재원이 없이 감추경을 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는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런 상태는 없었고요. 또 세입부분도 보니까 징수율이 작년대비해서 높아졌고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깔끔하게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23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인데요. 우리가 예산에 얼마를 계상해 놨었나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177억692만8,000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77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결산결과 213억원이니까 36억원도 추경재원이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15억원 정도 더 추경재원이 생겼더라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추경재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점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 추경 말씀이시죠?

네.

기획재정국장이 과장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국에서 2008년도 1차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상하고 있는 예산이 171억원 정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51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보조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7월입니까?

7월 1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를 보면 계속비 조서가 나옵니다. 계속비가 2개가 있는데요. 도봉재활용품 음식물중간처리장 건립과 둘리 테마존 조성 2개가 있습니다. 둘리 테마존은 작년에 14억원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예산을 이용시켜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서 추진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보시면 도봉재활용품 음식물중간처리장 건립비인데 이 계속비가 10년차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10년째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중단됐는데 예산만 계속비로 이월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이 못 되어서 그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납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보조금을 받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또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추경에 방법을 강구해서 반납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반납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시비 포함해서 입니까? 국비만 먼저 반납을 합니까?

먼저 국비만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약 18억원이고 시비가 16억원 정도 도합 34억원 정도됩니다.

이유는 도봉재활용품 음식물중간처리장을 국·시비 보조받아서 광역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광역화 추진이 안 되니까 반납하라고 독촉이 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없는 재원에서 34억원을 반납해야 되니까 가슴이 아프고요. 여기서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계속비는 5년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계속비를 이월해서 사업을 했으면 5년마다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승인을 어떤 식으로 받으라는 규정은 없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셔서 계속비를 5년마다 의회승인을 얻으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얻으라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7년이 됐든 그냥 예산서에 삽입되어 있으니까 승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5년 동안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과는 무엇인데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런 의미로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은근슬쩍 10년이 흘러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5년 동안 우리가 점검을 했더라면 국·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인데 그냥 10년 동안 사업추진 없이 계속 흘러온 것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질의하셔서 답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계속비 집행이 5년마다 무엇인가 정리가 되고 새롭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냥 10년 동안 흘러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납결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은 2006년 결산대비해서 16.2% 금액으로 따지면 1억9,5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유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결산서 420페이지가 되네요.

징수과장이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산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타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체납자의 소유재산은 있으나 지목이 도로하천이거나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선순위 채권이 있는 부동산 및 노후된 차량 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자동차 등 환가가치가 없는 공매 등을 통하여 실익이 없는 재산으로 무재산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기타로 잡아서 처분됩니다.

아, 그래요?

네.

기타는 재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서 무재산으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기타로 처리했다?

네, 맞습니다.

그 금액이 총 9억4,000만원 중에서 3억원 정도 되네요?

네.

1/3 가량 됩니다. 기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판단기준이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 조회라든가 압류, 행정조치는 다 취했는데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처리한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또 시에서도 대분류를 4개로 하고 기타로 분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 5개로?

네.

결손처분에 있어서 주로 많이 해당되는 세입이 주차장 과태료인가요? 불법주차 과태료 이런 겁니까?

이것은 세무에 관계되는 것이지 과태료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네.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면허증하고 그런 것입니다.

결손처분도 2006년 결산대비 해서는 감소했고요.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재산세로 통합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110만원정도 금액은 소소합니다만 과오납 반납으로 해서 결산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과과장 고태열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개정되면서 종합토지세 정기부과는 없는 반면에 전국물건변동에 의한 부과 및 세원발굴에 의한 추징 감액만 발생함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내년도 결산에도 이런 건이 올라옵니까?

전국물건변동 통보 오는 것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일반 항목마다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일반 행정운영비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불용액이 적당한 액이 몇 % 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예년의 경우를 보면 불용액이 한 3%～4% 정도 그렇게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람됩니다만 그 정도가 적정한 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여쭤봤느냐 하면 토탈적인 얘기인데 지금 일반 행정비 예산액이 327억원인데 2006년도 얘기에요. 집행잔액은 21억원이 나왔어요. 7% 정도 되는데 2007년도는 예산 현액은 늘어났어요. 41억원인데 집행잔액은 37억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부 다 보니까 과별로 일반운영비 자체가 답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작년에 어떤 일반운영비 프로테이지가 높았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총괄부서 아닙니까? 각 과별로 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10%면 10%대 깎아서 편성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별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잘해서 어느 정도 맞췄는데 일괄적으로 10% 다 깎아버리면 거기는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답습을 해 가지고 30%, 40% 불용액이 나는데도 10% 깎는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각 부서마다 특수성에 적절하게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10%를 깎는다 이런 것이 없이 업무의 특성이나 구정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 되고 10%면 10% 일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과별로,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나름대로 최소한 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다음연도 예산편성 때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창의혁신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의혁신과장님, 이번에 예산 현역 대비해 가지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창의혁신과장 신동근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해 놨던 행자부하고 연계해서 해놓은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저희가 큰 것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행정안전부인데요,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는 컨설팅 전문집단이라고 그래서 외부지원그룹을 운영을 해서 하라고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외부지원그룹을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다시 순연이 되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1,500만원정도 불용이 됐었고요. 저희가 연초에 유답교육이라고 그래서 2박3일 교육계획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마침 교육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1,700만원정도 돈이 들어갈 뻔했는데 그 행자부 교육으로 대체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부분은 그러면 예산절감으로 들어갔나요?

네, 그래서 세출예산 진행잔액 현황 574쪽을 보면 1,500만원 계획변경 취소가 있었고 나머지 사항 한 1,700만원 정도는 저희가 행자부 예산으로 대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현액이 2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액대비 불용률이 31.4% 더라고요. 집행잔액 쭉 나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번 본예산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하실 것은 과감하게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창의혁신 관계에 대해서 하려고 예상을 했으면 과감하게 하세요. 하셔가지고 직원들의 마인드가 바뀐다고 그러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하시고 또 아닌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리시고 답습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이 특별히 많은 것은 제가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보조금이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로부터 국비라든지 시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상태를 수시로 받고 합니다만 그게 저희들에게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또 주관과로 가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챙기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더 주관과와 기획예산과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국·시비를 보면 5대 3대2 이 정도로 많이 편성을 하잖아요?

네.

사전에 계획이나 사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일단 시비가 나오면 시비를 전체 다 활용을 하고 구비를 불용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면 5대 3대2 정도 평균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알맞게 하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획예산 행사운영비나 특히 한 단체 예를 들자면 여성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행사 운영비는 약 50%, 실비보상금은 60% 이상을 불용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순수한 구비인데 이 사업을 계획해 놓고 그 부서는 전혀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예산과에서는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확실히 차기연도에 들어갈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다음 예산도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구정평가단 구정평가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의 절감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워크숍 같은 것도 이틀 할 것을 하루로 줄인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 평가단원들이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참석을 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행사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하게 그렇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용재산 2만3,478주 주식회사 도봉 채권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틀립니다. 수량은 맞는데 금액기준이 당해연도말 현재액인데,

당초에 한 주에 1만원씩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연말 당시 금액으로 환산된 것이 이렇단 말씀이죠?

아니요. 당초 주식을 발행할 때 1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정평가액이 2,3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격관리금액도 변동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5,230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2억3,400만원,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용재산으로 해서 2만3,478주가 23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취득가액으로 해서 공유재산의 중간보고액을 했기 때문에 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 액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우리구의 공유재산관리가 취득당시 금액으로 계속 산정되어야 옳으냐 이 말씀이에요. 현재 시점 채권감정가액이 틀려졌는데 이것으로 숫자나열을 계속해도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답변드겠습니다. 계속 감액되어서 기업용재산으로 됐는데 공유재산을 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현시가 취득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보고를 하면서 평가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산취득했었을 당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리기준에 있어서 취득당시 가격으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정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정정가능한 것이죠? 정정해야 옳은 것이죠?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을 한다든지 재평가를 해서 반영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재평가해서 한 주당 2,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결산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재평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해 놨는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재평가 받은 것이잖아요. 재평가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연도 연말에 자산관리에 줄어든 것으로 해놓으셔야죠?

그 말씀 동의합니다.

재평가 받는 가격으로 재산관리 수치 정리되도록 지적드립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결산감사위원님들이 기관업무 운영추진비에서 직원의 업무행위와 상관 없는 전직의원과 전직구의원 축의금, 부의금 지출한 것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 답변에 보면 “적절하게 향후에 하겠다.”고 답했는데 답변이 애매해서요.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향후에는 그런 지출을 안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 전체 기준 어떻게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결산검사하신 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현실과 규정하고 괴리가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돈 관리하는 총괄부서 국장님이십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썼다고 방관실 것이 아니고 결산위원님 의견대로 원칙대로 쓰는 것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획재정국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예산편성하면 100% 맞을 수는 없겠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잘 참조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될 수 있으면 근접할 수 있도록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도봉은 6년 동안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사실은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주)도봉 회생을 바라신다면 구청이 적극적으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무작정 손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이 나름대로 재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회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결손처분하는 게 사실은 급선무는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싱싱목욕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을 겁니다. 그 관련 자료를 예결위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 행정조치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입니다. 평소 주민들이 복리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금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4월 1일 창립되어 만 3년 2개월이 지난 우리 공단은 격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96명의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우리 공단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부족한점을 지적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2항 및 행정안전부 2007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2008년 2월 20일 도봉구청에 공인회계사 지정요청을 해서 2월 26일 선진회계법인 송재리 공인회계사가 지정 통보되어 2월 29일부터 3월 28일까지 2007년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공단 예산결산 보고서는 행안부 결산지침과 표준서식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의 총괄부분을 설명드린 후 각별 명세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07년 연말기준 우리 공단정원은 124명 정원에 현원 98명으로 이는 2006년 연말보다 7명 감소한 숫자로 2007년 중 창동 배드민턴장과 재활용센터 등 4개 사업장이 확장되어 업무가 증가하였음에도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07년 우리 공단은 9개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수입은 총 63억7,113만6,000원으로 2007년도 목표를 대비해 보면 1억7,785만6,000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와 대비해 보면 9.7%가 증가한 5억6,430만4,000원을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2007년도 사업수익의 증가요인을 보면 신규사업장 확장에 따른 수입증가로 창동 배드민턴장 오픈, 재활용센터 수탁, 창2동과 도봉2동의 신규 공영주차장 운영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현수막 양면게시 및 도로점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 장기공연 유치와 대관 활성화 등 대관율 향상 또 틈새시장 운영과 비수기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운영을 잘해서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07년 연말 결산액은 53억9,783만9,000원으로 2006년도 결산액 63억8,520만5,000원과 비교하면 15%가 절감된 숫자입니다. 이를 공기업 결산기준 경영수지로 분석하면 63억7,113만6,000원의 수입에서 53억9,783만9,000원의 지출을 빼면 9억7,329만7,000원의 흑자 경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07년 공단 세출예산 즉 대행사업비가 61억7,419만2,000원중 앞서 말씀드린 2007년 결산액 53억9,783만9,000원에서 자본예산액으로 집행한 1억6,807만2,000원을 합하면 55억6,591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해 보면 9.85%인 6억827만9,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절감내용을 설명드리면 14명의 전문직 6급 상당을 업무·사무 8급 또는 7급으로의 전환과 7명의 인력감축 또 청소인력에 대한 위탁사업 추진 등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절감됐으며 구청사, 구민회관의 공공요금 등 부담주체가 공단에서 구청으로 바뀌면서 약 6억원의 예산이 절감계획에 따른 결과가 나왔고 수도광열비·불필요한 비품, 소모품 최대한 억제, 자체 개·보수 등을 통해서 지출예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예산의 절감부분은 예산결산 보고서 35쪽의 불용액 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무구조 현황 중 공단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것으로 세부설명은 보고서 51쪽 손익현황은 보고서 5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이사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사업예산 결산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언제죠?

사실상 작성한 것은 금년도 결산검사가 끝난 2008년 5월입니다.

2008년 5월이요?

2008년 4월입니다.

4월이요?

네.

여기 불용액 조서 35페이지 보면 현원이 9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원은 96명이죠?

지금 현재 현원은 공단직원 자체 91명하고요. 5명은 구청직원에서 파견된 사람이 있어서 96명입니다.

연 94명 해가지고 예산절감, 어차피 급여제수당 이런 부분이 인원에 대한 예산절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94명이고 현원은 96명이고 그러면 96명으로 해야 맞지 않아요?

우리가 계산한 게 조금, 공무원과 공단직원은 모든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를 공단에서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파견 나온 사람은,

,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예산절감 아닙니까? 그러면 현원은 96명인데 자료상은 9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온 직원들 인건비는 구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숫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산절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여기서 역으로 생각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공단차량에 대한 유류단가 예산절감 600만원, 청소용역 및 셔틀버스 공개 재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2,100만원, 교통유발금 부담금 감면신청 및 감소사유 충족으로 예산절감 700만원, 에너지절약사업추진 위탁기관 해가지고 1억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수도광열비에서 내가 2006년도 결산검사할 때 수도광열비가 굉장히 많이 예산편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에 대한 공유금 사용징수라고 그랬는데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공유금 사용분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됩니다.

300만원이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300만원이면 12개월 하면 3,600만원이네요?

네.

테니스장이 굉장히 많겠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그 밑에 사무실을 하나 무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것하고 해서 월로 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1억2,000만원인데 3,600만원, 4,000만원 빼더라도 8,000만원이 계속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돼요. 수도광열비가.

수도광열비 부분이 맞습니다. 지적하신 게 맞는데 같이 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도광열비도 일부 받아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수도광열비에다 보태서 낼 것이냐 이런 카운팅 때문에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거기서 받는 것을 전체 수입으로 잡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쓰는 수도광열비를 우리 세출예산으로 전부 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 바꿨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절감 많이 하셨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청소용역 셔틀버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절감 했고 교통유발금 감면신청 및 감소사유충족으로 예산절감, 홍보물제작 방송광고 등 이런 식으로 많이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역으로 이런 부분들은 공개입찰이라든가 교통유발금 부담금 감면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안 하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교통유발금 감면신청을 작년에 했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교통유발 부담금에서 D/C해 주는 폭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셔틀버스운영이라든지 카풀제라든지 여러 가지 충족요건을 더 우리가 충족해서 감면혜택을 많이 받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전부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안 하고 교통유발금 감면신청 및 감소사유충족으로 예산절감을 했단 얘기에요. 그러면 교통유발금 감면신청은 매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전에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했다 하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안 한 부분이지 예산절감으로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남은 돈이냐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본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은 근본적으로 따져보자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인정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사장님, 송재리 공인회계사가 도봉구에 사시고 또 구청 결산검사위원을 여러 차례 하셔서 도봉구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계실 겁니다. 회계감사 보고서가 있겠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결산보고서를 제대로 된 것을 아마 처음으로 보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탁말씀만 세 가지 총괄적으로 먼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공단 정원이 124명인데 2007년 말까지 98명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올해는 또 96명으로 구조조정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사장님의 뼈를 깎는 그런 노력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통 행정공무원들은 주어진 인력을 풀로 가동해서 운영하고 싶지 정말로 자기가 더 고생해 가면서 몸으로 체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사장님이 직접 운전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원들 근무연수에 따라서 당연히 호봉증가에 따른 임금 자연 상승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인력구조를 정원대로 가져가면 상당한 부담이 됐을 텐데 그래도 인력을 꾸준히 줄여 오셔가지고 많이 완화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탁과 더불어서 시설이나 장비가 계속 노후화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감가상각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것은 공단입장에서는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운영하는 것 중에 구민회관과 관련해서는 문명희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서울시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리모델링하고 시설개선되면 나름대로 수입구조가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단입장에서는 또 구청에다가 줄기차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내용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보면 9페이지 보면 손익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57만2,000원이 적자라는 얘기인가요? 2007년 결산과 관련해서?

네, 공단결산 보고서에 나타난 것들이 어떤 때는 기업회계 구조로 표시한 게 있고 어떤 때는 정부회계 결산방식에 혼용되어서 굉장히 저도 혼란스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났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7만2,000원이 우리가 결산 이후에 법인세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표기만 이렇게 된 겁니다.

법인세 납부가 없다고 그러면 제로인가요?

그렇죠. 제로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대행 사업비를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로인데, 항상 12월 31일에 현금이 그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식으로 표시하는 게 있고 하나는 2월말까지 원인행위한 것을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표기하라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기업회계 식으로 여기다 표시를 하면 충족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용되기 때문에 공단결산 보고라든가 회계 관계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손익현황은 항상 제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익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 없다 이거죠?

네.

보고서 19페이지를 한 번 볼게요. 그러면 사업예산 결산총괄 그 다음에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인데 지출에 대해서 18,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보면 추경예산 때 우리가 감추경을 했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 네.

감추경 총금액이 1,300만4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말에 가서 전용을 한 것이지요, 4,000만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증감 없이 목간 증감을 통한 전체액수는 고정이고,

?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1,070만원 그 다음에 경비에서 4,246만원 그 다음에 기관 성과금에서 1,2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이고 앞에 두 개는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년이 넘었고요. 전용이 이렇게 많다 라는 것은 사실은 지적받을 만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들어서 구청도 2,300억원 예산 중에 이번에 전용이 두 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60억원 재정규모를 가지고 전용이 몇 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보기에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예산수립 당시 치밀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말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좀 안 맞거든요.

맞습니다.

것들은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형식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실제 공단을 운영하는 이사장 입장에서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결산을 해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장비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이왕에 이렇게 남으니 사자고 해서 일부 빼서, 우리가 좋은 등급을 받아서 부족한 것을 쓴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주의하겠습니다.

본예산 다루고 그때 마지막 추경 다룰 때 그것도 의회에 상의하셨고 위원님들도 다 용인을 해 주신 것인데 그래도 이제는 앞으로 연수가 쌓였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예산전용액 조서를 보면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에 나옵니다. 28페이지 보면 기관성과급이 증액된 사유가 비정규직을 또 포함해서 아마 성과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원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연말에 지침이 바뀌어서 비정규직에도 이것을 줘라, 성과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이 있는데 기관성과급은 주고 개인성과급은 안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쭉 봤는데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용액 조서를 보면 3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예산절감 내역이 집행잔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바로보고 싶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3년이 넘어섰고 그 동안 구청이 됐든 의회가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나름대로 배려를 많이 했고요.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본 괘도에 올라섰다고 판단을 하고 싶은 데 다만 예산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정밀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 절감의 주 포인트는 인력감축하신 것이에요. 이사장님 노하우를 집행부도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35쪽에 보면 정규직이 54명이고 비정규직이 40명으로 운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난 7월 1일자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변경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내년 7월 되면 정규직화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인력조정수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40명이 있어서 일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일하는 것은 차별이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을 보조한다든지 그런 것은 동일 노동임금이라는 법칙에 따라 금년에 10명을 정규직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을 정규직화하는데 추가비용이 900만원 연간 들어가는데 10명이면 9,000만원인데 30명 전부 하자니 많은 비용이 들어서 고심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까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요. 또 공단이사장이라는 경영자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시각이 각각 틀리거든요. 근로자 측에서는 개인권익 향상을 해줘야 되고 사용자 측에서는 어떻게 하면 경영을 건전하게 하느냐 서로 맞지 않는 의견들이 상생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숙제라 처음에는 기능직처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정규직의 80% 임금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추가비용이 많아서 그것도 포함해서, 또 이제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냥 계약직으로 끝까지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연구하시는 방안, 결단이 내려져야 내년도 예산편성 가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지출이 크게 늘지 않겠습니까? 변동이 생길 것이고요. 앞서 김위원님께서 당부 말씀드리고 지적하셨지만 임금상승분에 대한 대책세우시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현재 여기 비정규직 4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년도 기준이고 10명은 정규직화하셨다는 말씀이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불편함 없이 다른 지역 운영사례 잘 상담하시고 검토하셔서 결정하실 일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원 96명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보고하신 것을 보면 재활용센터나 창동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곳이 확대되었음에도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고생하셨다고 하면서도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정원이 12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장님의 근무임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인정 받으셔서 재위촉이라든지 어떤 것도 있겠지만 기관장이 바뀌었을 때 인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원 124명을 그대로 둘 것인지 이만큼 조절하셨으면 조례개정을 하셔서 정원을 적정수준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어떤지 제안드리고요.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24명 정원인데 96명 있다. 이것만 해도 제가 자신있게 하겠다 직원능력도 점점 늘어나니까,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124명 있으면 굉장히 결원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번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해서 일단 10%, 12명을 정원을 줄였습니다. 내일모레 통과되면 12명을 줄이고 나머지 21명 결원이 있는데 앞으로 금강수영장이 오고 또 방학동 복지센터도 의회동의라든지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단에 맡긴다고 구청장님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줄이려고 하다가 그것을 하려면 정원을 늘려야 하고 복잡해서 21명은 두 가지 사업장이 늘어날 때 쓰려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시기적절하게 조치를 하셨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무조건 줄일 수가 없겠죠. 향후 관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관개정 준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10%, 12명 줄이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결원현상 폭이 좁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센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 행사를 가 보면 단체나 도봉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의자가 너무 노후되어 있어요. 엊그제 어떤 단체에서 했는데 접이식 의자가 처음에 구입한 것이라 아무리 닦아도 표시도 안 나고 쉬운 것부터 바꿀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줄이고 아끼면서 있는 물건으로 쓰자 이런 개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민이 제일 많이 접하는 이런 시설, 접이식 의자나 책상 이런 것은 준비를 하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