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네.

외부전문가 수당이 되겠지요, 260만원 편성해서 87만6,000원은 지급했고 172만4,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률은 66.3%가 되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요청 왔을 때 외부전문가 수당은 건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우리가 외부전문가 한 분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토목이라든가, 건축, 조경해서 토목 분야 한 명을 위촉했는데 이분에 대한 감사수당은 자문수당지급이라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1일 기준에 의한 건설 및 기타분야 중급기술자 노임을 적용해서 1일 14만6,000원으로 책정해 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14만6,000원을 지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 때 보니까 10건으로 해서 13만원씩 예산편성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네요?

작년도 예산이요?

, 2007년도 예산 짤 때 보니까, 일상감사 및 외부전문가 참여수당해서 13만원 2일 10건 이렇게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중에도 260만원 편성이 됐고요, 집행이 87만6,000원 지급됐단 말이에요,

네.

금액이 안 맞아요. 예산편성 할 때는 13만원으로 해놓으셨고, 지금 답변은 14만6,000원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요?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이 2007년도 12월 31일 노임단가 공포 예정으로 이것이 2007년도 기준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은 그 전 13만원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제가 2007년도 예산하고 헷갈려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노임단가는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니까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4만6,0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일상감사인데 지난해와 금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시정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총 53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1억원에서 3억원 이하는 26건이고, 3억원 이상 27건으로 했고, 그때 그때마다 시정이나 수정할 부분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정한 실적을 묻고 있습니다.

53건을 했는데 여기 실적 건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은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네.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은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인부에 대한 보험료 같은 것 그리고 노임이나 건설 분야 표준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면 제가 온지 2개월이 됐습니다만 그 중간에도 해보니까 과에서 바빠서 그런지 일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기술토목직이죠, 토목직이 시정해 주는 건이 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검토해서 문제점을 밝혀낸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 왔으려니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드문 예입니다만 의료장비나 이런 특수한 물품이 구매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의료장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전문적인 견해에서 품질 좋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수입물품이나 이런 경우에는 동종물품을 취급하는 여러 업소들한테 자문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억 원짜리 고가의 장비를 한번 구매해 놓으면 다시 바꾸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것이 이미 유행이 지났다던가 또 문제점이 있어서 A/S를 자주 받는 물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구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모르더라도 여러 사업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자문을 받으면, 꼭 자문료를 드리지 않아도 문제점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가 자칫하면 통과의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해 가지고 예산집행에서 누수 되는 사항이 없도록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7회계연도 당초 예산액 357억5,903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47억963만1,260원과 예산이용 1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18억6,866만6,260원 중 342억860만230원을 지출하였고, 39억1,335만6,817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7억4,670만9,21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을 각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 43억2,648만8,000원 중 38억8,332만9,680원을 지출하였고 4억4,315만8,3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인사관리 예산현액 65억4,520만9,000원 중 60억5,521만4,520원을 지출하고 4억8,999만4,4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 예산액은 78억2,521만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5,541만1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2억8,062만9,130원 중 65억5,992만840원을 지출하였고, 14억5,365만2,317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6,705만5,973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진흥 예산현핵 8억4,289만4,000원 중 7억2,171만1,760원을 지출하고 9,575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43만2,2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 예산액은 152억8,009만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1억8,944만8,130원과 예산이용 1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8억6,954만2,130원 중 161억432만3,080원을 지출하였고, 23억6,395만4,5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억126만4,5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입니다. 민원행정 예산액은 3억8,555만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억2,555만6,000원 중 3억6,379만5,980원을 지출하였고 6,176만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 예산액은 1억3,888만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477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6,365만9,000원 중 1억3,398만5,580원을 지출하였고 2,967만3,4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 4억1,468만9,000원 중 3억8,631만8,790원을 지출하고 2,837만2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집행잔액 4억4,315만8,32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4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3억8,915만8,32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인사관리 집행잔액 4억8,999만4,480원은 집행 계획변경으로 3억2,094만3,58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1,905만9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집행잔액 2억6,705만5,973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6,605만5,973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사회진흥 집행잔액 2,543만2,240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2,543만2,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문화체육 불용액이 24억126만4,55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억원 예산집행잔액 11억126만4,5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원행정 집행잔액 6,176만20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6,108만6,96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7만3,0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난안전 집행잔액 2,967만3,42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567만3,4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집행잔액 2,837만210원은 계획변경취소로 1,312만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1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414만2,2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당초 예산액이 357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37억4,670만원정도 집행잔액 처리가 됐다는 것은 10%가 넘게 집행잔액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일반 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 중국자매도시 방문에 있어서 1,447만8,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85.2%가 불용됐는데 이것은 불용 처리율이 좀 높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중국 창평구 방문계획이 방문인원이나 그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5명이 3회에 걸쳐서 3박4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소되어 실제 방문인원은 5명으로 1회만 했습니다. 1회 하면서 일정도 3박4일에서 2박3일로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감소됐다는 말씀이신데,

네.

도봉구청에서 창평구에 있는 외빈을 초청하는 여비에 국한되는 것이죠?

초청해서 가는 것도 그렇고,

여비인데 우리가 외빈을 초청했을 때에 여비계산이냐 아니면 우리가 창평구로 갔을 때에도 여비에 속하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는 것으로 계획된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 중 상을 당해 가지고 오늘 장지에 직원들이 가고 그래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기정예산에 2구좌를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가지고 콘도회원권을 더 샀기 때문에 예산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받아서 7구좌 더 샀습니까? 예산 포함해서.

네.

콘도회원권과 관련해서, 국장님 그러면 직원 수 대비해서 콘도회원권을 샀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을 만족시키려면 지금 현재 있는 회원권보다 더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주5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야외로 나가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콘도이용권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필요의 것만 현재 구매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여론조사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더 반영하고, 그렇지 않다면 동결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콘도회원권과 관련해서 타구 사례, 직원 수 대비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타구 직원 수 대비해서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해서 그러니까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네,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353만5,000원 불용률이 29.5%이고요, 국내여비가 3,494만1,000원 불용됐어요. 불용률이 37%인데, 불용 이유는 법령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불용됐잖아요. 그러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언제 시달됐습니까?

제가 동에 나가있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2007년도에 개정되어서 2008년도에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2009년도에 시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승진을 하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일정시간이수를 해야 승진을 할 수 있는데 교육받을 요건이 승진하고 무관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교육을 적극적으로 안가고 업무도 바쁘고 또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다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과 관련해서 교육을 안 갑니까?

대체수단으로서 각 직급별로 1년에 몇 시간 이상은 받도록 그렇게 의무화한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4급 이상 같은 경우 특히 교육을 거의 안 가다시피 했는데 3급까지도 1년에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지금 의무화 해놓고 그 시행시기도 2008년 내지 2009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아마 교육점수가 승진후보자명부 거기만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사이버로도 할 수 있고, 일반 세미나로 대체 할 수 있고, 자기 어떤 저술분야 그런 부분으로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안가도 교육시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버로 교육도 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책을 한권 썼다, 세미나에 참석했다, 워크숍에 참석했다. 그런 부분도 전부 일정시간씩 또, 학원수강하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안해도 교육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공직선거법이 쭉 적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개정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분 개정된 사례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으면 예산편성이 안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습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금년도부터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사업별 예산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안 되었습니까?

네, 공정이 약 75%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동 동사무소 활용방안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방침이라도 내려온 것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임시청사로 쓰고 있던 방학4동은 보육시설 어린이집으로해서 관리부서가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된 상태이고 현재 신축중인 청사는 마을문고 또는 교양강좌실 이런 용도로 결정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거치고 또, 우리구에서는 정책회의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서 이미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방학4동 청사에 대해서는 교양강좌라든지 또, 마을문고 기타 다목적 강의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민여론도 수렴을 했고요, 의견수렴 절차를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네, 한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별로 한명씩 추천돼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돼서 원고 및 구민수기 미제출로 집행잔액이 됐는데 왜 원고를 내지 않을까요? 주부리포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주부리포터와 구민수기는 우리가 당초 계획한대로 최소한 리포터 분들은 정기적으로 원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수기는 구민들이 자유롭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이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고 원고를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제출토록하고, 주부리포터 원고는 수집해서 나중에 책자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부리포터 분들하고 주민들이 원고나 수기제출 실적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보상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고료는 2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써오게 되면 심사를 해서 구회보에 내보내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 부분도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도봉실내수영장 매입 취소가 되어 있잖아요, 매입취소로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가 43.9%가 불용되었어요. 내용은 실내수영장 매입취소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봉수영장과 관련해서 구청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수영장 관계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집회하는 보고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실내수영장 매입취소와 관련해서 왜 취소가 됐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는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을 구의회에서 제 기억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당초 특별교부금으로 13억원인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물 매입을 하면서 낙찰이 되면 당초 매입가보다 10%씩 다운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을 하면서 5억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매입해도 좋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금액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매입취소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획재정국장하면서 구유재산심의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했기 때문에 대충 그 내용으로만 알고,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 제가 행정관리국장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