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곽상권입니다. 이번 제1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문명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지난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일 제정·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본 조례에 대해 입법고문의 위촉 자격요건 확대 등 일부 규정을 보완 정비를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 영역을 각각 구분 규정하고 입법고문의 위촉 자격요건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추가하며 입법·법률고문의 해촉 사유를 추가 보완하고 회의비의 지급근거를 본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 자구를 보완 정비하는 것 등 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고동성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억969만7,000원으로 이 중 22억9,263만900원을 집행하고 1억1,706만6,1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의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5억8,937만8,120원, 의원님의 의정활동비는 7억325만2,78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의사운영비 집행내역을 세세항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인건비는 예산 현액 10억9,292만원 중 95.1%인 10억4,083만8,600원이 집행되고 5,408만1,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예산 현액 5억2,519만4,000원 중 94.6%인 4억9,655만6,350원이 집행되고 2,863만7,65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예산 현액 5,542만원 중 93.8%인 5,198만3,170원이 집행되고 343만6,8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을 세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예산은 예산 현액 7억3,368만3,000원 중 95.9% 인 7억316만2,780원이 집행되고 3,052만22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기타 48만원 중 9만원이 집행되고 3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하여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의사운영비를 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 등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하여 5,262만8,51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연가보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등은 집행 잔액이 145만2,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10만9,870원이며 행사운영비의 집행잔액은 10만6,860원입니다. 국외여비는 97만8,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의원님의 선택적복지 미실시 등에 따른 2,287만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6만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정원대비 현원 부족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179만5,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의 행사 실비보상금은 공청회 의정행사 미개최로 9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의 국민건강보험료는 117만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사유 미발생으로 64만2,15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43만6,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예산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676만2,060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월정수당 1,149만5,490원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지방의회 비교시찰시 일정단축으로 595만9,8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국외여비도 경비절감으로 427만5,2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각 9만8,370원, 8만4,51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은 각각 149만9,300원, 34만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배상금은 증인 및 참고인 미출석으로 39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를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50% 불용됐어요. 그런데 공청회나 세미나발췌 사례비가 되겠는데요. 공청회와 세미나를 몇 번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의원 연수계획에 따른 세미나 개최가 1월 달에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진지 비교시찰 자매결연도시 방문 부산에서 3월 달에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의회 의정 세미나 개최가 10월달에 있어서 세 번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공청회나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50%밖에 안 했습니까?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공청회나 세미나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항 같은데요.

그 사항은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세미나라든가 공청회는 안건을 상정해서 시행을 하면 예산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 때문에, 의정활동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공청회나 세미나에 대해서는 사무국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다 넘길 사항이 아니라 의정팀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세미나계획이나 공청회계획을 잡아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의논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사실상 그런 면도 있지만 사무국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는 운영위원회가 되고 부가 사무국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에서 불용액 50%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정팀에서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실은 의회사무국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결산검사 심의할 때도 그렇고 저희 문제라는 점에서 더 깊이 반성하면서 보게 됩니다. 공청회사유나 세미나사유를 운영위원회에 만들고 사안을 만들어야 의정팀이 보좌도 하고 집행계획도 세우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불용된 것에 있어서 의원 선택적 복지예산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의회가 2008년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선택적 복지예산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것은 절대로 위법하지 않는 것이고 전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모델 삼아 도봉구도 정무직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무국이 의원들의 선택적복지예산을 어떻게 지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보좌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택적복지예산 그대로 불용처리된 것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우리 직원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해당이 된다고 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거기준 관계 때문에 서로 의원님들하고 사무국하고 조정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률해석에 있어서는 해석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의원님들이나 사무국 간에 설득이 서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폭넓게 자료를 수집해서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근거가 부족하면 근거를 만드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몇 개 광역의회에서는 선택적복지가 시행됐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타구보다 앞서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토의가 되어 이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돈 쓴 결산 자리이지만 성과분석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강조드립니다. 아까 세미나나 공청회는 실은 주체가 의원이 되고 운영위원회가 돼서 이슈를 만들고 사안을 만들어야 의정팀이 행정행위를 집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면서 저희가 스스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모임이라든지 특위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지만 이 선택적복지예산을 미실시한 것은 의원들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보좌하는 사무국에서 행정적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의원의 손발이 꼼짝없이 묶여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적극적 보좌에 대한 당부 말씀드립니다. 실은 긴 것 같지만 저희가 방금 전에 개정한 입법·법률자문 필요한 부분도 실은 쭉 지켜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없어서 예산이 불용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으로서 전문위원님들, 전문성을 가진 분을 우리가 스스로 위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이쪽에 배치되어 오시는 분들이어서 지금 계신 전문위원님들 열심히 저희들 전문적인 내용 보좌하시지만 조금 더 입법행위에 전문과 경륜을 갖추신 분이 필요하겠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해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현재 있는 사무국 인원만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좀더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의원님들 개개인 보좌하는데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