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집행잔액 내용 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우처 구축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31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초로 작년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전자바우처를 실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전자바우처 즉,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 대상자를 파악하고 대상자 유무를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직접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저희 사업을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무상으로 그 프로그램을 시험으로 한 번 저희한테 써볼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절감하는 그러니까 예산 절감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따라서 이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의료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변경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그러니까 작년 3월 이전까지 간병비는 무조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간병비는 30만원씩 재산조회 없이 간병비를 미달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3월부터는 재산조회를 한 이후에 그 3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7월 이전에는 6개월 간은 본인부담금을 300만원까지는 전부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그 본인부담금 기준이 200만원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별로 100만원씩 덜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11월부터는 의료비 면제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은 실은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었고 그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 의료비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 2종 이분들이 전원 1종으로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1종으로 되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집행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는 부분 또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또 기준이 변경되고 또 면제 기준이 달라지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2005년이 첫해였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좀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소득층이면서 불임인 부부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1인이 2회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지원자가 그 전에 받으셨던 분들이 지원을 신청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원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방문보건 인건비인데요. 방문보건 인건비는 이것은 일용직으로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봉급 수준이 낮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서 일반 저희가 하고 있는 간호사 봉급 수준보다 낮아서 이직이 잦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인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돈이 국비하고 구비로 작년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조금 국비 부분을 좀 미리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좀 아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아니, 지금 연간이 아니고요. 지금 간병비나 이런 것을 매월 저희한테 ······.

예.

지금 그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 숫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그 환자 등록 내역을 보시면 69명입니다. 그래서 혈우병 환자, 또 근육병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이한 질환에 대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근육병 외 3종의 환자들은 재산조회 없이 그냥 간병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간병비의 대상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본인들이 신청하는데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을 계속 받다가 그것도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면 이제 큰 액수인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제 물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실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 기준이라는 자체가 그분들이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국가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양해를, 국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또 혹시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불편함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또 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1명이 이번에 탈락을 하셨습니다.

예.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그분들이 물론 입원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좀 상태가 나빠지셔서 입원을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담당자가 이게 뭐 한두 번의 일이 아니고 매년 지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달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잘 해 드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만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순응을 하시고 계셨고 ······.

예.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대상자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대상자한테 2회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이제 불임이라는 게 한 번 시술을 한다고 그래서 임신 성공률이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두 번 이상 시도를 했을 때 한 40%에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두 번까지 기회를 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또 임신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금 현재 2회까지만 부부한테 ······.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처음부터 2006년에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게 몇 년쯤 됐으면 당연히 줄어들 것을 예측을 했을 텐데 그 수요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파악도 잘 안 되어 있었고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또 막상 집행을 하다 보니까 2회 이상 한정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불임시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임시술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소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냄새 저감시설의 용역에 관해서는 저도 여기에 구청에 와서 처음 이런 용역이 있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좀 생소한 용역인데요. 저도 이것을 용역 추진을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냄새 저감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이런 조그만 부분이라도 용역을 해서라도 그 주민들한테 냄새 같은 것을 저감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성안이 되면 의원님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한테 또 설명도 드리고 좀 당부말씀도 드리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가서 우리도 갔을 때 냄새가 악취가 너무 심해서 ······.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설명은 아직은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냄새라는 것은 이게 어느 특정의 계절만 있는 게 아니라 4계절에 대해서 특성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의뢰한 용역업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저도 한 번 몇 번 나가봤는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난 연후에 즉, 제가 그렇게 직접 주민들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지금 이 용역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마무리 안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냄새라는 게 계절별로 특정이 있기 때문에 4계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이렇게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니, 그래서 제가 퍼펙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냄새 저감을 한다고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

지금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