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동운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인은 40여년 간의 공직을 무사히 마치고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이 운영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30억 228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6819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5464만 5000원으로 91.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 현액 19억 8487만 2000원에 대한 항목별 세부집행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1억 6213만원 중 11억 9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6123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2억 4752만 8000원 중 집행액은 1억 7294만 7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7458만 1000원입니다. 여비는 1억 558만원 중 9354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1203만 3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6342만원 중 5296만 7000원을 집행하여 1045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며 직무수행경비는 6543만원 중 6318만원이 집행되고 2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1억 6947만 4000원 중 1억 2987만 4000원이 집행되고 39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중 연금부담금은 1억 511만 3000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국민건강보험금 또한 2476만 1000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원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617만 2000원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자산취득비중 의정활동 연구를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원 중 299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억 6113만 8000원을 편성하여 본회의장 방염시설공사와 사무환경 개선에 1억 4611만 5000원을 집행하고 1502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세부 집행 내역으로는 시설비 8074만 7000원 중 7691만 5000원이 집행되고 383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8039만 1000원 중 6920만원이 집행되고 1119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배상금은 법령에 의한 증인 감정 등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의회비 예산입니다. 의회비는 당초 6억 1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 9월 5일 의원님들의 의정비 재심의 결과 의정비가 연간 2520만원에서 3520만원으로 결정되어 월정수당과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부족액 4억 1956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예산 현액은 10억 3796만 7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 비용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1억 9800만원 편성 1억 9800만원 전액 집행되었고 월정수당은 당초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6 ~2007년 의정비가 타결되어 월정수당 소급액 3억 8432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예산 현액은 5억 6432만원이고 이중 5억 6167만 4000원이 집행되고 264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공무상 지방의회 방문 등을 위한 국내 여비는 2262만원을 편성하여 8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454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가공식 행사 및 국외의회 방문을 위한 국외여비는 2665만원을 편성하여 2658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 8100만원을 편성하여 7974만원을 집행하고 12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9400만원을 편성하여 925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9만 3000원입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라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대해 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할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32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를 120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13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1607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46만 3000원, 국민건강보험료 83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9호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중 세입·세출결산 중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571억 700만원, 세출결산액 2437만 8500만원 중 차인잔액 1133억 22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0원이고 사고이월액 106억 2700만원, 계속비 이월 110억 4400만원 등 이월사업비 216억 7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9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9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8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97억 1000원만원입니다. 이중 차인잔액 321억 2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중 사고이월액 26억 5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882억 2100만원으로 2006년 말에 비해 173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1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금종류는 구청사건립기금, 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식품진흥기금, 화훼및농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7년말 현재 채권 총액은 53억 7300만원으로 2006년말에 비해 1억 9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채권의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3억 7000만원, 특별회계 2억 8700만원, 기금 47억 16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2007년말 현재 채무액은 없으며 2006년말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은 예비비 예산액 175억 8700만원, 지출결정액 29억 7800만원, 지출액 27억 8800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 1억 9000만원의 사용내역은 서초벼룩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보건소 3층 통합사무실 임시 이전 설치 및 공사비지출,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 재건축사업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련 소송 수임료 등 12건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현황은 예비비 예산액 8억 38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과 지출액,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15억 8300만원, 지출액 5억 3900만원, 이월액 110억 4400만원이며 계속비 집행내역은 반포4동 청사건립, 서초1동 청사건립,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류조 설치 공사로 총 4건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검토결과 중에서 총괄결산 현황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 중 예산 현액은 30억 228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27억 6819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1.6%이며 집행잔액은 2억 546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8.4%입니다. 2006년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편성은 의정활동비 중 의원월정수당 인상 등과 그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2006년도 소급지급을 위해 예비비 4억 1956만 5000원을 편성하여 9월 18일 지출결정하고 9월 20일 4억 46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와 예산의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체적으로 일을 잘하셨다는 그런 감을 느꼈는데요, 궁금한 것 한 건 물어볼게요. 46쪽에 보면 국내여비로 2260여만원이 있는 중에서 807만 6000원을 쓰고 64.3%나 되는 1500여만원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문은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예산액이 226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착오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발견이 됐는데 뭐냐 하면 국내여비 규정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국내여비 규정에 준해서 산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는 1131만원으로 예산에 올렸는데 착오가 되어서 배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0%가 더 잡히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하고 우리가 2007년도에 의원님들이 세미나 가는 것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7년 4월 3일부터 4일까지 횡성 서초수련원에 가서 1박 2일로 세미나 하고 오셨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의원 워크숍이라고 해서 국회사무처에 김동운위원장님과 박옥주의원님이 워크숍에 참여하는데 91만 5000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의원님들과 다함께 작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박 3일로 강원도 고성군 소재로 해서 금강산을 다녀온 것이 그것이 한 51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다 우리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들어간 급양비 거기 가서 숙박이라든지 음식 먹은 것은 별도 계정에서 산출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계산 착오로 예산이 2배가 편성되어서 그런 물의를 일으킨 점을 제가 일일이 못 챙긴 것을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더 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수고하셨고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열심히 해 주시고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이재훈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떠나시는 이재훈 국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빛나는 것은 마음의 인고로 피어내는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40여년 공직생활 동안 책임을 다하고 이 자리를 떠나시는 이재훈 국장님께 본위원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41만 서초구민을 대신하여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늘 이재훈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희망과 참뜻이 있는 곳에 서 계시리라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숨은 애국자이심도 제가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 몇 가지 포괄되기 때문에 노태욱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다른 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자료가 차이가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각 국들의 예산편성 대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한 75%를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보니까 집행률이 90%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상대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정확성이 높았다 이런 뜻에서 표현하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운영위원회의 상반기, 전반기 마지막 부분이고 또 아까 서두에서 업무보고에서 이재훈 의회사무국장께서 오늘이 공직 생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실무적인 것보다도 개괄적으로 본위원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의회사무국장님의 그동안 공직 생활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제가 2년간 느낀 바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또 우리 의원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복지후생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를 졸업하는 개념인데요, 과연 우리의 의무와 할 바를 다했는지 한번 감회를 우리가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년간에 중요대목은 우리 15명 구성원이 집행부가 어떤 표제를 걸고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열렬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우리 의회는 진도가 덜 미약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선진화를 위해서 좀더 노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특히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견 의원님들께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위해서 의회 사무공간의 선진화, 현대화를 외쳤는데 외쳤다기보다는 주장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런 반성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의장단도 이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집행부와 절충하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후반부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가닥이 세워져서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든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약했다고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소중한 인연을 우리 의회에서 갖게 된 이재훈 사무국장님의 앞으로 장도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만약에 미약하지만 제가 힘이 된다면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정보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짜 제가 2년 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와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필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한 2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조금 더 내가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더욱 민주적으로 잘 지원을 해 드렸으면 우리 의회가 가일층 발전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제 나름대로 자책감도 가집니다. 그간 잘못된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제가 현직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서초에 거주한 지도 한 20여년 되고 또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야인이 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자 우리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연락드리고 할 때 기피하지 마시고 또 그간 우리가 2년 동안 맺었던 인연을 생각해서라도 같이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피해가 안 되었는지 많은 자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 또 일반 소시민으로서 의원님과 같이 공직자로서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하고 서울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불러 주신다면 항상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분하게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항상 깊이 떠나더라도 마음에 담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