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지금 제3별관 3층에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산실 장비 서버가 계속 용량이 늘어나는 관계로 계속 보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정보과에서 하중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안전진단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 용역을 주었고요, 그 결과는 그것을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사용해라,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은 보수·보강을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꼭 디지털정보과 뿐이 아니고 지금 3층 별관이 건물이 약간 기울었습니다. 기울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부다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완료 했습니다. 지금,

빔을 밑에다가 받쳐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8년 2월 29일 출납폐쇄 후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삼례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둘째 잉여금 처리현황, 셋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 넷째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513억 9,947만원에 대해 2,946억 4,44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594억 6,207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88.06%로 전년도 87%보다 1.06%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351억 8,241만원 중 9억 9,418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341억 8,823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13억 9,947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2,139억 2,886만원으로 지출율은 85.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억 1,71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10억 5,346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2,594억 6,207만원 중 세출이 2,139억 2,886만원으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455억 3,321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및 물품구매 관련 30억원은 명시이월액이며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구매 등 사고이월액이 134억 1,715만원이고 13억 12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를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278억 1,486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44억 27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 1,21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고구려박물관 건립촉구 서명운동 지원 등 1억 1,706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추진에 의한 부서간 업무이동과 부서신설에 따른 이체로 62억 711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광진구의회 의원 재선거 비용 등 3억 2,9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보유액은 153억 2,237만원이고 채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12종으로 총 118억 4,302만원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07회계연도 기준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구 소유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성되며 토지 2,333㎢, 건물 123㎢, 공작물 1,359건 등으로 1조 1,783억 2,493만원 상당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390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31억 3,695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20억 4,5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07회계연도 일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전체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중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을 심사 하겠습니다. 또한 본 결산안은 동료위원이신 박삼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검사한 내용임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에 있는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와 목차표를 참조하여 국 소관별로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쪽부터 39쪽 사이 세입 결산안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은 필요없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으로서도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거나 전용에서 이렇게 정말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게 앞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다 줬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에도 일부 3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다가 어려워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 주고 들어갔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자라는 돈을 안 줘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 다 주는 것 하고 매월 이자 주는 것 하고, 우리 구정에 어떤 게 효율성이 있고 어떤 게 좋은지는 사실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못 주다 보니까 이자를 주고 있고 보증금만 현재 주는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은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곤혹스러울 때도 많고 생각을 많이 있고 있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신 사항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많은 참고도 곁들여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이제 변호사, 고문 변호사하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충분하게 구하고 또 이것과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충분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위법이냐 아니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해서 나중에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