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등으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과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이 있었던 관계로 집행부의 국과 부서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고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업무가 변동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직제상 창의혁신담당관과 디지털홍보과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진흥과 사항과 치수방재과 재난복구팀의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신·구 직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존경하는 우권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결산승인건은 「지방재정법」제51조 및 제5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2008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 동안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안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예산회계 결산의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순으로 설명 드린 후 복식부기 결산인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2억 7,159만 5,000원을 포함하여 2,643억 8,003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2,747억 9,653만 8,300원이며 지출액은 2,343억 6,902만 7,47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04억 2,751만 830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한 기존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8억 6,705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471억 6,503만원이고, 수납액은 2,573억 6,540만 3,920원입니다. 지출액은 2,207억 1,248만 3,94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66억 5,291만 9,980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7억 9,491만원, 사고이월 56억 9,214만 4,390원,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9,285만 3,370원을 포함하여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0억 7,301만 2,22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4억 453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72억 1,500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74억 3,113만 4,380원으로 지출액은 136억 5,654만 3,5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7억 7,459만 850원으로서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사용잔액 2억 6,116만 1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1,343만 69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7,680만 8,000원으로 소송배상금 외 10건에 14억 4,26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2억 804만 7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3,457만 3,9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74억 3,047만 3,059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19억 1,460만 6,178원, 지출액은 218억 7,707만 2,120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74억 6,800만 7,11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87억 5,747만 4,318원에서 당해연도에 58억 1,855만 7,271원이 발생하고 44억 1,377만 1,059원이 소멸하여 201억 6,226만 53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일반회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814억 3,900만 890원, 건물 340억 5,111만 4,747원, 기타 56억 6,919만 9,140원으로 총 9,211억 5,931만 4,777원이고 특별회계 현재액은 토지 717억 9,229만 200원, 건물 63억 5,085만 5,000원, 기타 15억 7,194만 6,000원으로 총 797억 1,509만 1,2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가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2006년도말 토지가액 산정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의거 공공용 재산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아 2006년도 공시지가액이 없어 주로 `99년도 공시가액을 감안 산정함으로써 미반영된 공시지가액을 2007년도에 수정 반영함에 따라 일반회계 약 3,000여 억원, 특별회계 약 180여 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 27억 5,371만 3,000원에서 2007년도 신규취득이 3억 9,267만 8,470원, 매각·폐기 등이 1억 5,268만 2,93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는 29억 9,370만 8,540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자료인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2007회계연도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 할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이 됩니다. 재무보고서 중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일정시점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재정상태보고서, 일정기간의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정운영보고서, 일정기간의 순자산 변동상황을 표시하는 순자산 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의 총자산은 1조 3,472억원이고, 총부채는 261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3,211억원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7.9%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92.1%로 구성되며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며 기업회계와는 달리 이익과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2007회계연도 구로구의 총수익은 2,430억원으로 총비용 2,208억원을 차감하고나면 222억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33.4%, 정부간이전수익 66.5%, 기타수익 0.1%로 구성되며 정부간 이전 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기능별과 성질별로 구분되며 먼저 기능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볼 때 입법 및 선거관계가 1. 2%, 일반행정비가 36.9%,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3.8%, 사회보장비 26.5%,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0.9%, 지역경제개발비 0.5%, 국토자원보존개발비 6.8%, 교통관리비 5.1%, 민방위관리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8.0%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36.9%, 운영비가 24%, 정부간이전비용이 4,9%, 기타이전비용29.7%, 기타비용이 4.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분석은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주성과 안전성, 효율성, 회계책임, 비용 및 성과 등 5개 부문별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권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7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일반회계 부분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 란에 보면요. 688만원 예산액에서 거의 2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을 작년에 했는데 기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기존 예산이 실·과에 도서상품권이 나가 있거든요. 작년에 민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22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청소년 구정평가단 보상품이 당초에는 상패로 제작 예상을 했습니다만 다른 단체나 다른 부서에서 종이상장으로 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한 9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주민참여점검 평가 부상품이 작년에 120만원 정도 또 주민반응측정 인터넷 설문 참여자 부상품이 인터넷 설문 미실시로 70만원 그런 상태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행사마다 부상이 나가는 데가 있고 상장만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상품이 나가는 것이 직원들한테는 나갈 수가 있는데 민간인들한테는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부상품이 못 나갑니다.

선거철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다음해에 선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인접하다 보다 보니까 연말 평가회 때 시기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거 때라서 쓰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공직선거법」이 지금 한시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4년 내내 되는 것입니까?

상시제한을 받는 기간이 있고 상시 받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90일전에 제한받는 것이 있고 60일 전에 제한받는 것이 있는데 이 관계에서 60일 전에 제한받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4년 내내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평가단 부상품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이상장만 제작해서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패를 하려고 했는데 타 부서에서 종이상장으로 하는데 여기만 특별히 할 수가 없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나머지 행정착오 부상품은 작년에 민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남아 있는 것 가지고 썼기 때문에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올해는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클린도시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라든가 국비 보조를 받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자체사업은 구비 자체 책정한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이것이 청소차량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암롤트럭하고 암롤차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암롤차는 수송용으로 쓰는 차입니다. 통상적으로 2,5톤 차량으로 적환장에 갖다 적환을 시켜 놓으면 11톤 이상 되는 차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소각장으로 반입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만 있는 거네요?

예.

노면청소차하고 노면차는요?

노면청소차라는 것은 가로에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차라고 해서 쉽게 뿌리는 차가 있고 그 앞서서 진행할 때 노면에 있는 모래라든가 먼지를 제거하는 차량 그것을 노면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면청소차하고 노면차하고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노면청소차나 노면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를 구분해서, 앞에 보면 도로 물청소차 구입비용이 들어간 것이 또 있거든요. 이 뒤에 보니까 자체사업 부분에도 도로 물청소차 구입 금액이 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앞에 사업비에서 일부 시비·국비 보조가 각각 떨어지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암롤차하고 노면청소차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는 금액 중에서 보조사업비로 받는 차액을 이 자산취득비에서 구비로 책정을 해 준 것입니다.

자체사업비하고 보조사업비하고 차이점이 시비, 구비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차량 구입하는 부분을 이중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차량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암롤트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가 30%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만원은 보조사업비에 자산물품 취득비로 잡고 그것을 매입하는데 따른 1억원에서 차액이 7,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우리구비로 자산물품취득비로 잡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도로 물청소차 구입한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구민운동단체원 연수비 예산이 2,137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1,642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 즈음에 구민운동단체를 통해가지고 2007년도 교육계획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시행과정에서 계획변경에 의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매년 계획을 구민운동단체 중앙본부를 통해가지고 신청이 되는데요. 계획과 실제 교육 실적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계획상에는 교육을 실시하겠다 라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편성해 주었는데 실제로······

올해는 좀 감 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는 6개월까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독려해서 기왕 예산편성한 것이니까 또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에 자치단체 등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5억 8,6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사전절차 행위기간 추가소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신도림 고등학교에 도서관하고 체육관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혔던 부분인데 예산 자체가 당초에는 재정 투자방식이 시설복합화 사업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BTL 사업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가지고 민간이 선 투자해서 20년 동안 분할 상환을 받는 사업이 BTL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문광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이 추가지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재정투자 방식에 의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3쪽에 보면 자체사업 해가지고 2007년 9월부터 동 식당 폐쇄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사무소의 식당들 전체가 다 폐쇄된 것이지요? 폐쇄이유가 뭐예요?

폐쇄이유는 우리가 2007년 7월 1일부터 시간제 근로자 및 임시직 직원에 대해서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정식 직원을 채용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가지고 작년 9월부터 동사무소 식당을 폐쇄하게 됐습니다.

구청에 있는 구내 식당 같은 것은 상관없는 것이고요?

구내식당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항에 해당은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구에 있는 식당 관계는 직원 이용수가 많은 부분이고 동사무소에는 이용인원이 1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위해서 한사람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퇴직금도 지급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있지요?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사를 해봤을 때 식당을 전 직원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의해서 폐쇄하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사무소 지원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월 4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보건소는 얼마씩 나갔어요?

구청하고 보건소는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조직경영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입니다. 구청은 지금 월 3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요?

각 동별로 식사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각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자가 있잖아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중식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어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별로 급량비 월 60만원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데 식사를 점심 때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우려를 해서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의 방법론이기도 하지만 공공근로자를 해서 쉽게 말하면 비전임계약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못 하는데 그런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동사무소 다니면서 항상 느낀 것인데 작년도 9월부터 폐지를 했으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공간은 동사무소가 보통 구로2동사무소라든지 최근에 신축한 신도림동, 고척2동을 제외한 동사무소는 거의 다 동청사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창고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은 내무위에서 다 했고요.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결산에 대해서 각 국별로 예산 처음에 계획했던 것 잔액을 보면 내무위 소속이 14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행정지원국이 81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잡아놓고 계획대로 진행을 못 했든지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을 참고로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행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항상 예산 계획 잡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이 적다, 꼭 필요하다 해서 실상 구의원들의 하고 싶은 공약 같은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결산을 보니까 구행정에서 근 2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얼마든지 구의원들 공약도 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특히 행정지원국이 가장 차이가 많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다룰 때 이 사업을 좀 무엇인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각 동에 얼마씩 내려보내고 있지요?

각 동에 금액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보통 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 틀립니다. 사업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 예산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나요?

주로 사업이 잔여지에 나무 심는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벽화 그리기 사업 또는 그림 그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전시하는 부분 이런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투리 공간에 나무를 심고 주변의 미관도 좋게 하고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이면 약 5년이 됐는데 지금 자투리땅에 나무 심고 마을가꾸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 일은 투자도 좋지만 잘 가꾸면 재투자하지 않고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소모성으로 한번 하고 다음 연도에 죽으면 또 갈고 계속 수년간 반복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사업으로 해 볼 의향이 없느냐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일이 있고 또 거기에 과장님이 공석중이고 해서 직무대리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새롭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역시 보면 마찬가지이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답변하신 내용처럼 철로변에 벽화 그리기라든지 그런 일들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이것이 너무 고정적인 틀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내년부터는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만약에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이런 명칭으로 보내지 마시고 다른 것을 연구해 보세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목적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토론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에 의해가지고 재료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 재료비에 의해가지고 주민들이 전부다 나와 가지고 마을가꾸기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업자를 시켜서 그림을 그리고, 화단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자꾸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여를 해 주시면 이런 사업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우리 자생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등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명칭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변형을 해서 범위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목적은 참 좋아요. 취지도 좋고 주민참여, 화합, 단합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꽃밭 가꾸는데 한 50명, 60명씩 나와서 빙 둘러쌉니다. 제대로 꽃밭이 가꾸어지겠습니까? 사람 모으는 거잖아요. 온 동네가 소란해요. 실질적으로 가 보면 일도 제대로 잘 안 돼요. 와 가지고 큰 생색내는 것처럼 둘러 앉아서 사진이나 찍고 그냥 통 담당은 동네를 소란스럽게 문자 보내가지고 사람 모으려고, 적게 모이면 혼나니까 그래서 실질적이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많이 모아서 주민들 의식도 개선시키고 화합도 하고 단합도 하고 다 좋지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 내용을 바꾸어서 무엇인가 목적에 맞게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중에서 6쪽 마지막에 신도림고 시설복합화 사업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5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0으로 되어 있어요. 이월액은 2억 2,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인가요?

이 사업은 5쪽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5억 8,600만원이 남았던 부분하고 연관되는 사업으로써 이 예산은 2006년도 사업 예산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던 금액이 5억 5,300만원이고 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 8,600만원이 남았던 사업 예산과 동일한 부분으로써 사업비가······

것은 아는데 지출란에······

이것은 지출이 2006년도 예산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됐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5억 8,600만원도 집행이 안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6년도 예산이었는데 문광부에서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남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으면 5억 5,300만원 중에서 지출한 금액이 없이 바로 이월액으로 2억 2,300만원 이렇게 표기하느냐고요? 무슨 말인지 저도 아는데 현액이 잡히면 지출 금액이 나오고 잔액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지출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은요. 2006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 시킬 때 5억 5,30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고이월된 금액이거든요. 2007년도말에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킬 때 2억 2,300만원만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이 된 부분이지요.

다시 연구하겠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장님! 세입란에 보면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해가지고 예산현액이 5,796만 3,000원,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600% 정도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무단투기 단속분야가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보다도 실제 징수결정하는 부분이 한 1만 152건에 3억 3,700만원 이것이 과태료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편성할 때 이런 계획이 안 나옵니까?

무단투기 부분이 작년도에 처음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내무위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465만원 예산 현액은 되어 있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요. 시에서 방독면 관계 때문에 465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보조하고 구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은 시에서 전액 하는 사업도 있고 50%, 50% 분담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요. 이 사업이 보조금이 배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왜 배정이 안 됐어요?

그것은 방독면 구입하는 부분인데요. 시에서 그 당시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예산 배정 안 했습니까?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요. 뒤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경로당 비품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3,450만원 예산 현액에서 잔액이 1,844만 6,240원 남았는데 비품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기타 그런 것들인데 그 당시에 노인정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기본적인 물품은 다 들어가고 나머지 돈이 남은 것입니다.

수요조사하실 때 잘못 했습니까?

연초에 할 때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예상치를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사회복지과에 물품취득비에서도 60% 잔액이 남고요. 그 다음에 가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부분에 장애인 복지 부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7,232만 4,79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원래 사업기간이 9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7개월로 됐고 행정도우미 배정인원이 15명이었는데 8명만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예산할 때 15명이었으면 15명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왜 8명으로 했어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우미를 당초에 15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15명을 다 배치할 수 있는 동사무소 사정상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이 형성된 여덟 곳만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우미들이 동사무소로 1명씩 나가서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예.

올해는 다 보충이 됐어요?

올해도 다섯 군데는 빠져 있습니다.

못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봉사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적정한 인물이 안 나왔습니다.

홍보하셔서 노력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뒷장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40%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하고 그 밑에 시설비 보면 80%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내무행정위원님들한테도 설명 드렸던 것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인데 당초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식아동 숫자에 착오를 일으켜서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육사업 개·보수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던 세 군데 개·보수를 예상했는데 연꽃어린이집은 안전진단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서 덕성어린이집만 시에서 3,000만원 보조받아서 나머지는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할 부분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같은 것은 숫자착오로 치면 숫자착오가 큰 것 같아요. 40% 정도가 남는 것은, 올해는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미리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 7월부터 시행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는 2007년도에 전면 실시하는 것이었는데 7월 9일자로 나중에 확정공문이 왔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절반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예산도 국비 50%, 구비 50%로 편성된 것인데 행자부 계획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7월 9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 목에 보면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던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직접 진행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지금 예산 절감액이 2,500만원 중에 734만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산 절감시켰거든요. 이 전에는 사업을 어떻게 했었나요?

지금 2,500만원 중에는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이 들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비가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전에는 이벤트사에 대행업체를 시켜서 계획을 짜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자원봉사들이 한번 직접 해보자 해서 대행사업체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할지 아니면 이것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기관이 있고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겠지만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사의 내용도 다양하게 하고 방식도 같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민간인이 해도 위탁을 주어 가지고 하는 행사 진행 못지않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계속 지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작년에 그렇게 한 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첫장에 보면 사업명에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다 이월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로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복지 욕구조사 프로그램 개발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유를 보니까 장애인 복지 욕구 조사를 위한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사업을 미리 만들 때에는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시에서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10월 이후에 왔습니다.

내려와서 갑자기 시행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지요?

연초에는 인센티브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생기고 나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 개선 체험관 설치, 장애 인식 개선체험관 비치물품 구매, 이런 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나열하지 마시고 한두 군데로 함축해서 목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처음 장애인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데 체험관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행사 운영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문화축제 개최, 모범노인 표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명절 경로당 위문 어르신 문화축제 개최, 모범경로당 표창패 구매 기타 등등 비슷비슷한 내용의 예산 과목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어르신 문화축제 개최하고 밑에 내려오면 또 어르신 문화축제 개최가 있는데 서로 내용이 틀린 것인가요?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위에는 행사운영비이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인데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르신 문화축제를 실질적으로 고척근린공원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구민회관으로 옮기면서 한 행사이고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문화축제로 해가지고 843만원 중에 5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또 문화축제 개최 건으로 같은 내용인데요. 1,400만원에서 또 70만원이 남아 있고 기타보상금에서 38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315만원이 모범표창패 구매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내용은 너무나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 문화적인 혜택을 확실히 드릴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준비했는데 남는 금액도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무엇이 문제점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또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각기 다 틀린 것인지, 아니면 같은데 사업목을 별도로 잡은 것인지 틀리면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별도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혼동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들어가보면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앞에 4,260만원은 비품이라든지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비 5억 5,400만원은······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4,260만원은 부대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요?

그것은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김병훈위원님 말씀은 세항으로 따지면 구분되어 있잖아요. 한 가지 사업인데 예산을 따지다 보면 세항으로 나누다 보니까 구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운영비에서 과장님 설명대로 말씀을 들어보면 4,260만원의 예산 금액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품구입에 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비품구입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한 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상 항목을 두 개 만들었을 뿐입니다.

보면 혼란스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품구입비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편안한데 여기다 노인일자리 사업 표기를 해주시면 제삼자가 볼 때에도 비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노인일자리 사업 하는 것인지 혼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두 개 항목에 나와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로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거리 깔끔이 사업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교육형으로 1.3세대 통합프로그램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늘푸른 웰빙사업이라든지 경로당 노노케어 사업, 실버맞춤 급식관리사업단, 의료나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있고 초등학교에 급식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분들을 만나 뵈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확충해 줄 수 없느냐 하고 민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대화 자체를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으로 민원인을 무시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노인분들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것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검토를 해서 일일이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자에 나온 것 중에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문화에 관해서 의견을 서로 달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공감하는 부분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또 그 분들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 시책질문 때도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각 부서별로 구성비에 대해서 조금씩 문화 쪽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밀접한 시급한 사항에도 예산이 같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제5회 한여름밤 축제, 구로문화축제 해가지고 3억 6,300만원, 또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2억 6,5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1억 4,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고 일부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같은 문화축제 행사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내용에 보면 다 내용이 틀린 것인지, 그래서 제5회 문화축제하고 문화예술단 축제 이 부분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산이 작년에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행사운영비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연예인들 초청하는 사례비에 해당이 됩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입찰을 하면서 4.34%의 예산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79만 3,200원이 잔액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사례비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남았느냐 하면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실비보상 대회 시상금을 원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98만 1,200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서 집행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2,198만 1,2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비 절감한 것 646만 8,000원하고 그 다음에 대회 시상금 2,598만 1,200원이 남아서 3,250만 3,800원이 일반보상금으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한 4.34%의 예산 절감이 돼서 1,579만 3,2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면 1,268만 5,12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구립합창단이 작년 10월에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급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상적으로 축제행사장을 가보면 듣고 보고 이런 것으로 80% 이상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이 편성된 이 금액을 가지고 물론 문화행사를 축소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축제행사를 하되 정말 주민이 무엇인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었으면 싶어요. 와서 하루 저녁에 기분 풀고 가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도 다양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라고 하면 광범위한데 그 광범위한 내용속에서 일부분을 찾아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행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구로구에서는 정말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주민들에게 칭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많은 노고가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소모성 행사에서 지금은 얻어가는 그런 행사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4,000만원 예산 중에 3,83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명지대학교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가지원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지원에 관한 연구도 하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을 해서 주민에게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해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골프를 하고 싶다 그러한 연습장을 만들어달라, 두 번째는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행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해 달라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여가의 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업무를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비는 그렇게 집행이 됐고요.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1순위, 2순위 나와 있는데 1순위가 골프연습장 같은 것인데 구로구에서 가능합니까?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년쯤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실내로 시작은 하되 실외로 지향합니다. 당초에 투자심사를 올리게 됩니다. 시에서 지원해 줄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로 하나 실외로 하나 금액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위탁 주어서 할 계획이십니까?

그 관계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부분에 보면 각 항목마다 전자포럼 행사에 대해서 집행결과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얼마를 했던 행사입니까?

2억 4,000만원입니다.

얼마 했어요?

2억 6,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초과했네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에 보면 시책추진비도 3,000만원 남았고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에서도 3,000만원씩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자포럼을 개최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외빈을 초청할 일이 적어졌습니다. 그 분들이 일시에 왔기 때문에 전자포럼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았습니다.

전자포럼을 2회에 걸쳐서 했던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우호도시가 있는데 자매우호도시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초청비인데 전자포럼이라는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초청할 필요가 적어졌습니다.

이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까?

전자포럼에 대한 것은 제가 평가를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홍보도 많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뒷편에 보면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유기동물 보호위탁 사업비 지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개, 고양이나 유기동물을 동물보호단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비는 구비도 있고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를 집행함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에 민간이전비는 집행을 다 했고 자체 구비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보호협회입니다.

동물보호협회입니까?

예.

얼마 동안 보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업무를 다 숙지하지 못합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3개월 보호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킵니다.

1년 아니에요?

1년 아닙니다.

얼마 이런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계약금액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든지 아니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보관해서 안락사시키고 지금 현재 우리는 발생률이 많나요?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소한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약간 줄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보면 동마다 가격 차이가 있지요?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없는데 제가 확신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류정숙위원님 전자포럼 질의에 연장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자포럼 예산이 2억 4,000만원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6,300만원으로 나와 있고 2,300만원 정도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부서에서 임의로 2,300만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임의로 증액해서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예산 편성할 의미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증액해서 하고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한 사항이 있어서 제 의견을 보고 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예산이 범위 안에서······

. 국장님!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편성한 금액이 있는데 의회에서 별도로 과에서 부족하면 더 증액해서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행사를 개최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집행한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앉아 있냐고요.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부서도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안 계셔가지고 확실히 답변 못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예산 승인의 범위는 있습니다만 탄력성이 극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집행부 쪽에서 가능한 수단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방침으로 끌어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집행잔액을 행사의 본질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 부분, 탄력성 부분인데······

그 말이 맞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편성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당초 2억 4,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초과해서 썼는데 내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뽑은 것이 있으니까 설명을······

그것이 아니고 김병훈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제도 했지만 구청장 마음대로 전용을 하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임의로 증액해서 쓸 것 같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부득이 한 사항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항상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직원이 부족해가지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감시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나중에 내년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중개업소가 900개 업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900개 업소에 대해서 부동산투기라든가 각종 중개업소에서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중개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사실 900개 넘는 업소를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 사항은 내년에는 일용인부라도 해서 편성해서 정식 직원을 주면 좋은데 사실 어렵다고 판단되고 일용인부임을 더 많이 추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것은 구로구에서 동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잉여인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인력이 추가되면 저희들은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에 1년 동안 민원 내용을 쭉 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한두 사람이 전체 900여 업소를 지도단속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씩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개선을 시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추가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

두 사람이면 앞으로도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나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력 사정상 방법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환경과 설명자료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 1억 4,500만원 중 약 70% 이상인 1억 1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 2,705만원에서 873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목감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화사업하는데 실시설계비로 9,0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직접 갈 것으로 예상하고 시설비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광명시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협약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추진하기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항목으로는 실시설계비를 광명시에 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분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자치단체 이전비로 재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철새 탐조대 설치하는데 약 5,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4,300만원이 정도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설비가 시기적으로 이른 면이 있어서 예측을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을 감안하여 비용산출에 정확성을 기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행사실비보상금 등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사전에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책정 및 세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지역에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걷기대회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한달에 한 번씩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양천 걷기 대회를 시작한 것은 안양천이 10여 년 전에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렵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안양천이 깨끗이 해 보자 그것이 한 자치단체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안양천 인접한 자치단체가 같이 노력해 보자 해서 13개 자치단체가 같이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발족됐었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이 점차 맑아지고 주민들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안양천을 환경적으로 깨끗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져 있는 거예요.?

행사 프로그램은 걷기 대회 시작하기 전에 몸풀기 하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 자전거 길하고 산책길 해서 4㎞ 정도 걷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가꾸어진 모습하고 현재 상태들 보면서 걷고요. 그 다음에 하천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양천에 쓰레기라든지 이물질이 있으면 행사 끝난 후에 정화활동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원봉사 일환으로 해가지고 안양천에 나가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금년에는 수생식물 식재를 했는데 유해식물 같은 것이 있으니까 같이 제거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에 현장을 가보면 모여서 몸풀기 체조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4㎞ 정도의 안양천을 걷고 와서 잠시 쉬었다가 경품행사해서 경품행사 끝나면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그런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목적은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거기에 참여하는, 구민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 상황을 알려드리고 환경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품행사까지 하면서 한 번도 마이크에다 대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 관련된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준 일이 없어요. 목적이 경품행사하고 돌고 그런 행사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괄되게 걷고 놀고 경품 타고 헤어지고 이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무엇을 깨우쳐 주겠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이런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보강을 시켜야 되겠다, 개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구민들한테 안양천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려주고, 알려주려면 어떻게 알려주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알려집니까? 그 내용을 연구해서 매달 하는 행사에 한 가지씩이라도 개선해서 행사를 치러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행사 중에 부대행사로 해서 환경부분을 도입해서 발효흙공 만들기라든지 환경의 날 그림그리기 대회 해서 환경 작품 같은 것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시한다든지 간간히 끼워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이 있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최대한도로 환경에 관련해서 홍보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밥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