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연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연선 의원, 김기래 의원, 고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선 의원입니다. 전일 제160회 제1차 본회의 시 의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은 2008년 6월 25일 제160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3,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한 채 산회를 선포함으로서 회의규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영상 화면을 주목해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은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이 있거나, 굵은 글자로 했습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안건이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되는 모든 사항입니다. 안건 중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안건을 의안이라고 합니다. 영상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첫째, 의안의 요건은 발의 요건, 즉 자격 갖춘 지방의원인지 또 발의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이며, 둘째, 형식요건, 법령 등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경우, 즉 의안명,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이 충족했는지, 셋째, 성립요건, 즉 의안이 당해 지방의회의 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안을 보면,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첫째, 발의요건 충족 여부인데 즉, 자격 갖춘 중구의회 의원인 본인이 발의자이고, 발의정족수 1/5 이상인 5명입니다. 둘째, 형식요건 상의안명은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변경 요청이며, 제안일자는 2008년 6월 25일, 제안자는 김연선으로서 그 외의 4인이 같이 제안하였고, 제안이유로는 업무공백 방지와 업무인수인계 원활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부된 의사일정변경안 모두 충족했습니다. 셋째, 성립요건, 본 건이 중구의회 의원의 직무 범위 내임은 의문이 없습니다. 요컨대 의사일정변경안은 정당히 접수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일정에 상정되었고 그 의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중구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고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으나 의사일정변경안에 관한 본회의 의결을 거부하거나 그 의결에 앞서 토론에 부칠 수는 없습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위 규칙 제16조 제1문 후단에서 뭐,뭐,뭐, 추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의장의 재량행위라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첫째, 순서변경이요, 두 번째 다른 안건 추가에 한정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런데 의장의 명시적인 토론 개시는 없었으나 사실상 토론의 장을 유인하였고, 나아가 다툼에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표결처리치 못하고 동료 의원들 간 반목과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결국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함으로서 의회 회의진행에 파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 의장이 의장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의장의 권한은 의회 대표, 의사정리, 질서유지, 사무 감독 등이며, 그 권한만큼 책임 또한 큽니다. 이에 따른 책임 중 하나가 의장불신임 의결입니다. 이러한 의장불신임 의결은 의장이 의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중요한 지위인 까닭에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기에 의장의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영상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은 제55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첫째,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둘째,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셋째,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서 살피건대, 앞서 밝힌 중구회의규칙 위반 및 산회선포 과정 상 토론 유인 행위가 이미 이러한 의장불신임 요건 모두를 충족하였습니다. 의장은 2008년 6월 26일 금일 14시 정각에 본회의를 개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의를 기피하였고, 비로소 15시 30분에 개의하여 중구의회의 회의진행상 파행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굳게 믿으며, 금일 2008년 6월 26일 의사일정변경안을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본회의도 어제처럼 의장님의 과오로 파행 의회로 치닫게 된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무거운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저는 법 몇 조, 몇 항을 화면에 띄웠고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법조항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5분 발언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면 끝나고 물어보시고 다음을 진행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법에 써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소리하시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보여줘도 몰라요?) (

의석에서 - 아니, 저거 내가 어디서 베껴왔어요? 책에 있어요. 법전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

의석에서 - 아니, 고문식 의원 얘기하면 제재 안 하고 저를 합니까?) (

의석에서 - 아니, 5분 발언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김연선 의원님,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내가 제출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무국에 어떤 전갈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실무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그 해석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16조에 대해서는 의장,) 아니, 그것은 여기 직원이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직원이 해석 했다가도 지난번에 법정에 가서는 달리 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

의석에서 - 제대로 써 있는데 제대로 잘못하셨다는,) 조용히 하세요, 좀. 제대로 써져 있는데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

의석에서 - 그 이야기는 그만 두라고요. 좀 다른 이야기 우리 이거 하게.) 김연선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제가 잘 들었고 또 어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있어서는 본 의장은 후반기 의회에는 반드시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누가 의장이 되든지 그 의장을 돕고 또 의장님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평의원으로서 그 의장님한테 직언하는 것이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김연선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본 의장이 불신임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사유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지요. 그러나 본 의장이 임기를 만료할 때까지 이 중요한 정례회는 추경예산이 2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는 여러 번 본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이 차수변경을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삭감한 예산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원만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또 예산심의를 마치는 7월 2일 날 우리가 의장단 선거를 하자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본 의장은 불신임이 아니라 의장을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막아 낼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사퇴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제가 드리는 5분 발언은 토론이 아니고 의결을 받는 사항도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 회의진행을 보고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다라고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가 이것을 프린트물로 유인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시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은 고문식 의원의 말씀을 듣자하니 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제가 말 한 것을 저것을 뭐 내 개인 사견이라고 얘기하니까 얼토당토 않아서 제가 감정적으로 좀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엄격히 얘기하면 정례회 때는요, 추경예산안을 꼭 집행해야 된다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이번 정례회 때는 결산안 의결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지출 승인건이 이번 정례회 때 해야 되고 추경안은 우리가 이렇다면 회의도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하기로 열어도 됩니다. 추경안 올렸다고 집행부가 올렸다고 우리가 진행합니까? 우리 의사일정 변경안도 의원이 낸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강제적인 사항도 있고 또 임의적으로 우리가 뒤로 물를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추경예산을 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일이 진행되고, 그리고 어제 오늘의 일을 지켜보면 지금 명명백백히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벌고 하고 이런 저의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벌고 끌고 하는 것이 과연 추경예산을 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정업무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심히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5분 발언을 이것으로 끄고, 의장 불신임 안건은 정식안건으로 상정되면 형식요건만 완성이 되면 우리가 판단은 본회의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픔을 겪은 본 의원입니다. 제가 모욕죄로 의원 한 명을 제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더니 그때 상부기관에 보낸 게 아니고 어디지요? 자문변호사한테 보내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들이댔고, 그 다음에 제가 제명될 때에도 저는 책에도 법전에 써 있고 재적의원의 3분의 2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여섯 명이 날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보니까 다섯 명 날인한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저는 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당신네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했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제 문제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업무정지가 13일간 되었고 저는 정신적, 물질적, 건강적 엄청난 피해를 입은 본 의원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조차 내가 의장님이나 어느 의원한테 책임 안 물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구정은 쉼이 없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잘못을 차치하고라도 이제부터라도 잘 해보고 싶은 심정에 저는 그것을 호소하는 바고,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행자부의 제가 보니까 윤리위원회에서 대상자 빠져야 되지요. 제척 대상자인 상대의원 빠지기로 우리는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빠졌어요. 그러면 의장님 빠지고 두 사람 빠진 나머지 숫자에서 과반수가 3분의 2라고 거기 명시되어 있고 분명한 걸로 되어 있으면 뭐냐 하면 의원의 제명이라는 건 굉장히 중대 사안입니다. 그래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행자부의 마지막 구절에 딱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무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더라도 의장님의 권한은 사무국의 일정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권한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의장님의 권한을 남용하고 일탈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본인이 편리할 대로 여기 저기 보내서 내용이 혼돈되기 때문에, 혼돈 되도록 이 얘기, 저 얘기 해가지고 항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일언하고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 것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 제명 건에 대해서 유권해석 한 페이퍼를 갖다가 여기다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김연선 의원님의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장이 또 반발한 우리 운영위원장님에 대한 발언도 두 의원님에 대한,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또 중구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저희와 함께 하고 또 같이 구민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중구민을 위해 서로 일하자고 노력했던 동료 의원들의 각각의 대립으로 의회일정에 차질과 파행을 가져오게 되었고 끝내 의장님께서 산회를 선포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고 또한 절대적인 자부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반기 상임위원장 및 의장이 마치 파행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왔다고 호도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또 의장의 재량이 보장되어 있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추가안건을 제시하면 반드시 의장은 상정을 해야 하는 것처럼 유권해석 하여 강제로 추가안건을 올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조례의 규칙에 의거하여 정당한 재량적 권리를 행사하고 산회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제 정례회 파행 일정이 의장의 일방적인 권리남용과 횡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안건이 왜 법리로 직권상정이 안 되었는지 현실적인 해석과 또 법리적인 해석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7월 4일에 하반기 의장단 선출의 건을 상정하려는 이유는 의장의 현실적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반기 의장의 임기는 7월 5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고 또 부칙조항에 다음 임기 의장의 선출이 되었을 경우 의장의 임기는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제의 추가안건으로 인하여 의장단을 선출했을 경우 비록 선출만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법률 즉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2항의 상으로는 전반기 의장단이 실질적인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례회는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 등 굵직하고 중구에 반드시 꼭 필요한 처리 안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추가안건 즉 의장단 선거는 6월 25일 꼭 처리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었고 이미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일정 안건으로 정례회 때 7월 4일로 일정이 잡혀있었던 바 추가안건은 꼭 6월 25일 안에 처리해야 되는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안건이 꼭 해야 하고 강제적인 의무처럼 안건을 추가하려고 처리하는 것은 이 정례회를 파행으로 몰고가자 하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의장단 선거는 정례회에서 이미 7월 4일로 잡혀있고 이것을 몇몇의 의원이 25일 날짜로 추가안건으로 일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소수의견을 절대 무시한 다수의 횡포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지금 일부 의원께서 의장단 선거를 정례회 시작 때 해야 한다는 이유가 업무공백이 있기 때문에 정례회 이전에 선거를 시작해야 한다고 추가안건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상 명백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단에서 정례회를 개회하고 폐회해야 하는데 후반기 의장단이 정례회도 하기 전에 미리 선출되어 버리면 오히려 정례회 운영에 파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여지를 보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종 현안을 처리하기도 전에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이 바뀌어 버리면 결국 어느 국, 과에서 전반기 의장단들에게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받겠습니까? 오히려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어진 의장단들과 공모나 협상을 통해 전반기 의장단들에게 예산심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전반기 임기가 마쳐지고 전반기 정례회가 폐회한 뒤 선출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연선 의원 외 4명은 후반기 의장단을 지금 뽑지 않으면 업무공백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분노를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법리 해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라는 중구의회 규칙조항에 대한 해석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이고 이것에 관한 별다른 판례나 선례 혹은 관습법, 내부규칙 등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리해석은 철저히 법조문에 따른 해석을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추가할 수 있다.” 라는 법조문은 구의회 의장이 추가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한 재량을 부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본 안건이 아닌 추가안건에 관하여는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추가안건에 대하여 상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해석은 상위법령인 자치법이나 헌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학자들의 다수의 견해이고 또 “추가할 수 있다.” 라는 문구는 재량을 허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라는 법령이 하나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라는 조항이 의장에게는 상정해야 하는 강제조항인 것처럼 해석을 유권해석을 하고 강제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7월 4일 날 정례회에 의장단선거를 치루고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일정을 잡은 것이고 자치법에 의거하여 잡은 것이므로 7월 4일 날 의장단 선거를 하는 것이 법리를 따져서도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요건이 강제조항이라 하여도 결과조항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에 이미 의장님의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을 하겠다, 라는 것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혹은 또 후반기 의장단 자리에 연연하여 의회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하는 불손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이런 위법적이거나 불합리적인 절차로 강제로 상정을 하려 하고 의장님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추가안건을 회의규칙 제16조에 나와 있는 재량권을 바탕으로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횡포를 막고 이런 다수의 횡포가 통과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또 지금 정례회를 위해서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또 후반기 의장단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발언하겠습니다.)

김기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지금 김기래 의원이 첫 번째,) (

의석으로 들어가며 - 좀 들어가거든 얘기해요, 들어가거든.) (

의석에서 - 임기 전에,) (

의석으로 들어가며 - 들어가서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얘기하고,) (

의석에서 - 현실적으로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선출했습니다. 후기 의장단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전기에 해야 된다. 그것은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까 얘기대로 저희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와 협상에 의해서 국, 과에서 제대로 예산심의가 될 것인지 믿을 수,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전반전에는 국, 과장님이 의장단하고 다 공모하고 협상했습니까? 저는 이런 파행의 여지를 저는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얘기하실 때 이렇습니다. 정례회에 잡혀있다. 정례회 아직 안 잡혔어요. 회기일정의 건에서 의사일정의 건이 있는데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안을 갖고 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낸 안이 좋습니까? 아니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좋습니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또 의장님이 직권으로 상정한다. 아니, 한 것을 한다하면 이겁니다. 접수할 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접수할 때 법적요건이 완비되면 접수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장이 ‘아, 나 접수 안 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의회가 안 돌아가지요. 그 다음에 이미 상정이 되어서 의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부간의 물어보는 순서만 남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의장님이 상정된 걸 토론 없이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제가 지금 토론을, 그거나 유사한 겁니다. 한다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토론이 아니다. 해야 된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재량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재량권이라는 것은 지금 재량권에서 추가안건 낼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추가안건 내십시오. 저희 안건에 대해서 7월 4일 날 하자는 것이 원안이라면 저희가 변경안은 어제 하자,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자가 변경안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추가안건을 며칠로 낼 것인지 내셔서 그 안건, 각각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시면 됩니다. 괜히 비슷한 문구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무슨 법을 어디다 갖다대고 뭐하고 심플합니다. 지금 이것은 토 달,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일단 의사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본 의원의 얘기와 또 안 하겠다는 의원이 지금 이게 안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예화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안건은 의사일정에 전부 법에 규정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들은 제 얘기가 이겁니다. 상정을 직권으로 의장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서면으로 가져오십시오. 지금 저희, 그리고 여기 행정국장님이 계시는데 추경안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시거나 할 때 지금 아주 급하게 하여야 할 안이 무엇인지 또 그게 무엇이라면 급한 것만 우리 추경 안으로 부분적으로 다시 낼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변경해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국장님은 그것을 내주시고,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의사계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의 중복된 재량권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 의견을 서면으로 내주셔서 우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저는 처음 구의원을 시작하면서 2006년 7월 2일부터 당 색깔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고문식 운영위원장님께서 당 이야기를 해서 저는 통합민주당 한 사람 남은 양동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이 5명입니다. 우리 중구 의회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1명입니다. 거기서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7월 4일 의장단 선거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찬반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한 명, 민주당 한 명 그렇게 동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4일날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고. 양동용 의원이 그러면은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토론해 보자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횡포가 제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횡폽니다. 민주당의 횡포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제 얘기 기다리세요.) (

의석에서 - 말 듣고 이야기하세요. 저 민주당 한 사람인데 다수당을 어디다가 표현을 하는지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통합민주당 저 혼자 남은 사람입니다. 해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다수당 운운하는 것이 진짜 유감스럽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런 파행은 7월 4일이라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12월 18일날 했지요. 국회의원 선거도 4월 9일날 했습니다. 우리 지방중구의회도 전국적으로 5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원이 언제 됐냐, 7월 1일부터서 의장단 선출은, 7월 5일날 임기가 되지마는 개원은 7월 1일부터서 중구의회 의원으로 신분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선거한 국회의원 선거도 4월 9일날 선거를 했는데도 6월 1일부터서 의원 신분을 갖고 지금 세비를 받고 않습니까? 의장단 선출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단 선출한 날이 날짜라 하면은 후반기 의장단도, 그 때도 거기 따라 맞춰야 됩니까? 저도 행정안전부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중구의회는 의원들이 합의 하에 알아서 4일이 손해 나니까 후반기 의장이 손해 나니까 빨리 해라,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단이 의장님이나 상임 위원장을 7월 5일까지 보장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업무 공백 또 임기의 문란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대통령 선거를 일찍 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자리 배정과 모든 것들을 논의하고, 자립, 안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쁘게 이야기 하면은 한나라당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독단적으로 이런 파행을 해서 7월 30일까지 회의가 끝나서 산회를 선포해 갖고 7월 30일까지 할려는 의혹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지요. 7월 4일날 우리가 의회가 끝나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이야기 끝나면 하세요.) (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회의운영규칙에 보면은 16조는 이런 토론을 하지 말고 의장님은 찬반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억울하면은 재판을 해서 원인무효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의장님은 그런 거를 않고 이런 찬반 토론을 시킵니까?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분발언에 대한 어떤 질의 하는 거지, 의사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고문식 의원님이 한 것이 아니고 김기래 의원님이 좀 전에 「다수의 횡포」라고 그랬어요.)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다수당」이라 안 했잖아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다수의 횡포」라 그랬지요.) (

의석에서 - 그럼 잘못된 거지. 정정하세요.) (

의석에서 - 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

의석에서 - 네? 아니요.) (

의석에서 - 그리고 자, 의원님. 나 같은 한나라당이지만 풀뿌리 민주정치가 뭔지도 모르셔. 지금 한나라당 어디다 운운하셔. 나 같은 한나라당으로서 창피해 죽겠오.) (

의석에서 - 왜 당원권 정지 됐지요. 의원님이 시켜줬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아, 의원님이 했잖아. 왜 딴소리 하고 있어.) (

의석에서 - 그래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 조용히 하시라구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유치한 발언하지 마시오.) (

의석에서 - 임기 보장한다니까요. 미리 선출하자는 거지. 아이구 참!) (

의석에서 - 야지 아닙니다. 잘못 오인 하니까 제가 그걸 교정시켜 드리는 거지.)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예. 진행 하세요. (

의석에서 - 아이, 그러지 말고 빨리. 자 자 자.) (

의석에서 - 가만히 있으라 이런 거야, 가만히 좀 계세요.) (

의석에서 - 좀 계세요. 좀 계시고 얘기 하라고.) (

의석에서 - 말씀을 안 한다기보다도 지금 몇 번씩 의장단 선거를 하고 했던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고 그러나.) 그럼 어떠했습니까? 의장단 선거 끝나고 많은 시간 흐르고 기념 행사하는 데도 나오지 않고 그런 관행들이 늘 있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아까 무슨 뭐 의장단을 미리 뽑으면은 뭐 공무원하고 무슨 뭐 어떻게 된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은 조금.) 미리 뽑는데 공무원하고 뭐가 됩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런 인격적인 그걸 하시겠어요, 의장님! 그 자리에서!)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거는 4대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렇게 하겠어. 어! 의장님답게 하셔. 그날 뭘 했다는 거야!) 조용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님! 의장님 이거 보세요. 지금 현재 의도가 의장단, 지금 현재 의장단이 다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파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의장님! 의장이 솔직히 얘기해야지 말이야. 우물우물,)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 자리 두고서 이 사람 저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알어? 지금! 어. 이제 와갖고 5 대 4가 되니까 의장 자리 주겠대매!) (

의석에서 -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책상을 치면서） 다시 이걸 당신네들이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

의석에서 - 왜 책상 치고 그래!) (

의석에서 - 어! 다시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

의석에서 - 지금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자리 주겠대매. 의장으로. 참 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반드시 밝혀지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이집 저집 다 찾아다니면서 말이야. 뭘 주겠오, 뭘 주겠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밝혀져! 아니. 당신 하고 싶은 거나 말거나 그건 얘기할 거 없어.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자격. 당신은. 어따 대고 그렇게 해! 의장답게 하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하자고 하는데 고문식 의원이 맨날 깽판치잖아. 이거 안타까워 죽겠어. 이거 뭐하는 거야.) (

의석에서 - 전반기 2년도 모잘라. 응. 2년도 모잘라!) (

의석에서 - 회의 그만 합시다. 아이고 시끄러워.) (

의석에서 - 의장님. 판단하세요. 의장님 판단 하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하셔갖고 지금 처리를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왜 악을 쓰고 그래, 악을.)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이, 참. 야비하게.) (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날 퇴장했냐 하는데 이랬잖아. 퇴장했는지 가서 기록 가져와보셔.) (

의석에서 - 자기가 하면 발언권 없이 하고 나는 얻어서 해야 돼.) (

의석에서 - 나는. 나는 무슨 발언권 얻었어. 어떻게 하면 얻어! 목소리 크면 얻어! 키 크면 얻고 남자면 얻어!) (

의석에서 - 됐어요. 이제 그만 하세요.) (

의석에서 - 됐어요. 그만 해요, 이제.)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던 중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정렬되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아, 의견 들어봐요. 자꾸 방망이 때리지 말고. 이 추가 안건이 포함된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의장은 재량으로 직권 상정을 거부하고 7월 4일 의장선출을 원안대로, 변경안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회의 진행할 것을 동의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제가 한 말씀 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 직권 아니라니까 자꾸 얘기해.)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맞다니까! 재량권이 있다니까 무슨.) (

의석에서 - 직권이 아니라니까.)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정례회의 회의결정의 건으로 오늘 의원들한테 물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변경안이 왔어요. 법정 요건이 김연선 의원님이 의사일정 화면에 보여드렸고 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고, 회의규칙에 따라서 16조 회의규칙에 따라서, 부연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님은 찬반을 여기서 오늘 논의하시지 마시고 가부만 물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장이 선출됐든가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든가 했을 때도 법으로 위법이 됐으면은 원인무효 소송을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아니, 토론하시지 말라니까. 의장님 방망이 두둘리려면 하셔. 이거 자꾸 토론 유발하는 거 아니유. 그만 하세요!) (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의사봉 칠라는데 자꾸 스톱하면 어떡하우.)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앉으세요.) (

의석에서 - 아니, 2 대 2니까. 어저께도 1 대 3이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만 하셔. 너무 처절합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님! 토론 부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일정 원안대로 진행하십시오. 의장님!) (

의석에서 - 찬반을 물읍시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님이 판단하실 거래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고문식 의원님. 의장권에 재량권 넘어갔어. 이제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재량권이란 글씨가 하나도 없다니까. 문구가.) (

의석에서 - 아니, 직권 상정 됐는데 본인이 할지 안 할지 보자니까.) (

법리해석을 갖고 오고 얘기하란 말이야.) (장내소란과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

의석에서 - (청취불능） 파행으로 인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거 같지 않습니다. 저는 휴회를 제안합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휴회가 뭐유! 이럴 때 쓰는 게 휴회유!) (

(동시발언） 산회하세요. 산회.)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진행상 맞지 않는 얘기를. 휴회를 이럴 때 쓰유! 휴회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유!)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회의를 하자는 겁니다. 직권상정을 거부를 하고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권한이야. 상정됐는데.) (고성 및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

의석에서 - 가부를 물어서 찬반만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의장님은.) (

의석에서 - 그렇지.) (

의석에서 - 처절합니다. 고문식 의원 그만 하세요.) 원만한 회의 질서를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