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 드리고, 두 번째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87쪽이 되겠습니다. 시동에 소규모수도시설 취수원에 문제가 있어서 취수원 이전비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288쪽에 보면 재무활동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49억 원, 서면 반곡리에 지방상수도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오수처리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8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금지원비에서 지원율이 감액이 되면서 추가부담금이 9300만 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TL사업 문화재 시굴조사비로 51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으로는 당초예산보다 52억 5453만 8000원이 증액된 175억 6886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19쪽에 32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서 329쪽까지는 과목조서라든지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 자본예산총괄표, 자본운영계획 등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서면 반곡에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건설보조금으로 50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337쪽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비용에서 당초예산보다 9723만 8000원이 증액이 돼서 46억 2592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해서 검사항목이 추진됨에 따라서 원수수질검사 수수료를 41만 6000원 증액 했고요. 양덕원 정수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1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촌상수도 노후건물 부분 보수에 건물수선비를 154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지역에 무인자동화 원격수도검침 계량기 설치에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과상여금 기준지급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정이 됐고요. 저희 사업소에 사업용 차량 신규구입 계획에 의해서 차량유지비를 617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본적 지출로 당초예산보다 51억 5730만 원이 증액된 129억 4294만 3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여기는 사무실 이전계획에 의해서 (구)읍사무소 창고부지에 주차장을 정비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을 편성 했고요. 태학정수장에 수처리제인 응집제··· 저장탱크 노후로 해서 탱크교체비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도관정수장에 배수유량계를 당초에 설치하려고 3700만 원 편성 됐다가 내촌 자동화설비 하는 데로 예산을 통합하면서 감액하고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촌상수도 자은 정수장에 취수펌프 2대와 송수펌프 2대가 있습니다. 노후돼서 교체비에 설치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 양덕원 정수장 소독설비 고장 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염소투입기 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상수도 운영에 이용하고자 사업용 차량구입에 24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재설장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자동화설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노트북 컴퓨터를 1대 구입하고자 1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도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군비 49억 원이 이번에 추가 편입이 됐고요. 그 다음 서면 상수도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서 50억이 되는데··· 그 다음에 346쪽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총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군비를 49억 원을 더 확보함으로 인해서 총 군비 확보액은 94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예.

당초에 55억 가지고 상오안리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예.

49억 예산을 확보하면서 어디까지 하나요? 예산만 확보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49억을 더 증액 했다는 건가요?

일단 49억이 확보되었는데··· 발주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됐으면 사업을 해야지요?

예, 그래서 사업을 한다면 남면 쪽으로 배수관로라든지 그런 것 보다는 태학정수장에 대한 시설확충을 우선 해 놓고··· 취수설비든 정비설비, 배수설비 할 것이 계속···

그게 얼마 들어요? 먼저 설명하셨듯이 1만 톤짜리인가···

그것은 그 하나만··· 취수하는 시설부터, 그 다음에 물을 올려서 정수하는 정수시설 확장, 배수도 배수탱크관계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1만 톤에 대한 것을 할 때··· 저희가 설계가 8월말 전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용을 보고 발주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50억까지 들건 아니잖아요?

50억 더 듭니다.

거기 설치하는 것이 50억 더 들어요?

예.

보강하는 것이···

전체적인··· 취수, 정수, 배수 하나의 아이템을 봤을 때는··· 현재 50억 확보된 것은 취수장에만 예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취수장을 추진할 때 우선 수도정비 기본계획 전에 하천 내에 시설을 한다든지 하천점용을 해야 되는데··· 하천법을 관련하는 부서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하고··· 일을 하려면 우선 하천법에 하천공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관련부서하고, 도하고도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는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우려라는 것은 지금 몇몇 홍천지역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 또 홍천강 수량에 걱정이 있으신 분··· 몇몇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이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일반적인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타당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수량이나 환경문제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는 우려일 뿐 큰 걱정은 할 것이 없다고 당초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듯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양덕원 시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보면 환경부서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군부대에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검사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조건이다 보니까··· 군사시설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수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남면지역이··· 그런 우려 때문에··· 군부대는 그쪽으로 다 배치시켜 놓고 물 좀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우려가 많다는 것은 웃긴 얘기 같아요. 나쁜 것은 그쪽에 다 하고 자기들 홍천강물 준다고 하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물 수량이 적은데 왜 그쪽으로 주느냐 이런 우려는 우려일 뿐이다 이겁니다. 거꾸로 보면 내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사업이··· 우리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일개 특정기업유치 때문에··· 리더스카운티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불분명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취지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상수원이 공급된다는 희망적 사항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여기 취수장부터 보강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관로만 쭉 묻어서 가면 되니까··· 우려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니까··· 의회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상하수도사업소가 좀 해야 될 것이고··· 의회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수혜대상 지역주민들이 상수원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원만히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보다는 예산안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337쪽에 급수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무인자동 원격검침 계량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것을 작년도에 내면에 계량기 20개를 설치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니고··· 계량기를 내면 같이 홍천군에서··· 기온 차이가 제일 많은 지역이거든요. 20개를 설치해서 계속 시범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별다른 문제가 돌출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량기가 돌면 그것이 GPS 개념으로 무인으로 사업소로 송신이 됩니다. 숫자가··· 그래서 사람이 가서 보고오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희가 매일매일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고, 어느 집이 갑자기 물량을 많이 쓰는 것이 나온다면 파악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또 내면지역이 홍천에서 거리가 제일 뭡니다. 한 사람이 내면하고 다른 면을 검침하고 있는데··· 또 거리도 멀고 이런 것도 있지만··· 타시군도 지금은 계량기 자동화를 계속 추진합니다. 많은 양을 교체한 시군도 있고··· 저희도 연초에 담당부서에서 견학도 가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자세히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자동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서 인원에 대한 것도··· 조직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차적인 대안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자동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침을 하러 갔을 때는 홍천읍 같은 경우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점차적으로 홍천 관내에 있는 상수도는 다 무인화로 하신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 자동화 하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산이라든지 조직에서 인력에 관계된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 보면 공기업에 경영의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경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개량하기 전에는 어떤 시설에 대한··· 예산이 자꾸 소모되는 것을 절약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인력에 관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시설을 한다고 하면 인원을 자연감소가 되든 그만큼 예산경비를 줄게 됩니다. 우선 외곽지역을··· 올해 내면 것을 해 보고··· 이런 것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면을··· 홍천읍에서 거리가 먼 내촌, 두촌, 남면, 서석 이렇게 외곽인 것은 자동화를··· 급수전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화를 해 놔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급수전이 1개 면에 몇 백 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사실 인력 소모도 많고 하는데··· 그런 외곽지역을 해 놓고··· 그것이 사실상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홍천읍도··· 그 2단계 쪽에서는 홍천읍도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우선 내면 것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외곽면을 하고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나면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검토를 해서 무인자동 원격검침 계량기가 실효가 있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건물을 하는데 상수도가 일단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계량기 있는 위치하고 또 상수도관이 지나간 거리하고의 거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지가 넓은 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급물까지 거리가 있을 수 있고, 대지가 좁은 데는 바로 몇 미터 사이에 인접하게 되는데··· 저희는 계량기 설치까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부담이··· 대지경계 안에는 수요자 부담으로 하겠지요?

예.

대지경계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의무로 배관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산출이 될 것이고?

저희가 그러니까 원관에서 대지경계선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수도공사비를 받아서 시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자부담이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조금으로 대지까지 끌어다 주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용가 부담입니다.

본관부터···

예, 대지경계까지 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 수도관이 지나가면 거기부터 자기계량기까지 끌고 오는 것은 수요자 자부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계량기까지는 유지관리를··· 저희가 그 사이에서 문제가 되면 거기는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 상황에 따라서 동결이 되면 해빙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그 규정은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이 다 규정을 하시겠네요?

다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면을 예를 든다면··· 그 막대한 군비를 들어서 동면 성수까지 상수도관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30% 될까 말까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촌이 어려워서 자부담을 못 해 가지고 지금 급수를 공급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군비예산으로 계량기 위치까지 시설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동면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동면도 처음에 시설을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원관만 했다가 나중에 급수에 관련해서는 원관에서 거리가 머니까 비용부담이 크다 이런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용가들의 비용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작은 관을 상당히 근접하게 추가로 사업도 많이 해 놓고 이렇게 있는데··· 동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설은 잘 해 놓고 급수공급을 못 받으니까 설치하나 마나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설계하실 때 참작을 하셔 가지고 자부담이 얼마 안 되도록 설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원관을 전부다 대지경계선까지 해 놓을 수는 없고요. 다만 얼마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읍 같이 이런 시내지역이든 면단위 농촌지역이든 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지방 조례로 되어 있지요?

예.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조례로 해서라도··· 농촌이 지금 어렵거든요. 자부담을 못 내서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농촌과 도시형으로 분리해서 농촌의 어려운 분들에게 수도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은 어려운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례를··· 조례를 이원화해서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형과 농촌형 이렇게 두 가지로 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법 자체는 수도법 단일법에 의해서··· 지방상수도라고 하는 것이 면의 지방상수도 다르고 읍의 지방상수도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맥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작은 관이지만 대지경계선까지 상당히 근접하도록 저희가 관을 확장시켜주고 거기에서 연결해 가는 것으로 거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 동면 같은 경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농약을 치거나 할 때는 자가 수도를 먹기가 힘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대지로 되어 있는··· 근접하게 작은 관도 끌어다 놓고··· 거기에서 자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보니까 자부담이 평균 150~200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것도 앞으로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대지까지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법이 그러니까··· 대지까지 인접하게 끌어다가··· 좋은 시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촌지역이 됐든 어디든 간에 한 집 이상··· 두세 가구가 되든지··· 그 분들이 동시에 같이 수돗물을 공급 받겠다고 하는 저희가 근접하도록 최대한 관을··· 필요한 관 규격만큼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대부분을 보면 드문드문 다 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집은 수도공급을 원하고 나머지 분은 원하지 않고 이런 것이 지역으로 다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한 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비가 많이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만일에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면 이장님을 통하든 반장을 통하든 전체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최소비용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거기 지역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는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 그런 건의가 있다든지 하면 검토를 해서 추진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당초보다 9억 4266만 2000원이 증액이 돼서 251억 1448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댐상류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한강수계기금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계기금 지원비율이 하향조정 됨으로 인해서 9300만 원의 군비를 추가부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300만 원이 군비 증액편성이 됐고요. 287쪽부터 28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댐상류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자체오수처리장 11개소에 대해서 댐상류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설보완에 대한 것은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비 총 부담금이 11억 16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8억 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8억 원을 확보해서 군비 부담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TL사업에 문화재 시굴조사비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이중에 80%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20%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80%에 해당 하는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은 한강수계금에서 지원되는 1200만 원이 있고요. 다음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비로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무활동비에 대한 자본전출금 5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댐상류 하수시설사업에 8억 9300만 원입니다. 8억하고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비에 5104만 5000원이 군비부담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중에서 계상을 하고 반환금이 총 42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비에서 2078만 원이 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비에서 9만 1000원, 그 다음에 흙탕물 저감사업비에서 1011만 8000원이 있고요. 농정축산과에서 추진했던 친환경농산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비에서 2167만 3000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반환금을 보면 흙탕물저감사업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반환된 내용을 아십니까?

이것은 추진을 하고 대부분 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찰잔액 같은 부분을··· 그런 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은 다 반환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라든지 경제교통과, 농정축산과에서 어떤 사안에 의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설명을···

그것을 알아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28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000만 원이 있지요?

예.

3000만 원이 어디에 하는 건가요?

이것은 시동에··· 곰실에 취수원에 문제가 있어서 상류지역으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면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남면이 약 2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보면 읍면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떤 면에 비해서 몇 배가 됩니다. 시설수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많고 또 시설이 많다보니까 보수해야 될 것도 많고···

민원도 많고··· 망가진 것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은데··· 연관 지어서 얘기를 하면 빨리 상수도를 가져가야 된다 이 얘기에요. 350억 사업이 꾸물꾸물 대지 말고 하여간··· 가려면 아까 얘기대로 해야 되는데··· 하여간 지역구를 다녀보면 상수원 문제가 가장 커요. 이게 또 건설방재과에서 아직 안 넘어왔지요? 생활용수에 대해서 다 넘어왔어요?

개소 수나 이런 것이 저희한테 데이터가 와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현지확인은 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보완도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인수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협의 중에 있고··· 하여튼 완료되는 대로 저희 사업소에서 인수를 해서 유지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이원화가 됐든 삼원화가 됐든 일원화가 됐든 문제가 안 생기면 주민들은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받으면 주민들이야 불평불만을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생활용수 한 것은 규정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건설방재과에 한 것을 알아보면···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서 일원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도 맞아요. 사업이 넘어오더라도··· 그리고 유지관리하고··· 조례 입법예고 한 것이 있지요?

예, 조례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당초에 규정에 있었나요? 관리위원회 만드는 것이?

예.

그대로 잘 안되지요?

위원님들 계신데다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을상수도··· 소규모 그런 시설이 군내에 91개소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앞으로 시설보완이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고민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하려면 인력도 필요로 하고 예산도 상당히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상당한 기간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노후화 되는 것이··· 완전히 다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도 타 시군에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요.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어떻든 간에 현 체계로 보면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사업소에서는 그 자체를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고 지도를 하고 확인해 보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옛날에도 읍면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고··· 현재도 이런 소규모시설이 읍면장하고 주민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위원님들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물산업 관련해서 민간 얘기도 나왔다가 지금 잠정 보류 되어있고 하는데··· 앞으로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추진이 되면··· 군 자체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1단계로 본다면 2단계에서는 직접 주민들하고 관련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체계적인 것을 다시 정립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인력의 투자 문제든 이런 것을 검토하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데··· 시기는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수원이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이쪽의 사업 추진하시듯이··· 집중화 상수도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안고 갈 것 아니에요. 간이상수도는 자연부락마다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요?

보건소에도 있고요. 환경연구원에 하는 것도 있고···

도 환경연구원?

예.

도 환경연구원은 우리 소규모시설만 해요? 양에 따라서 달라요?

아닙니다. 대상은 다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 사업마다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물론 다른 데 예산을··· 민원봉사과에 있는 사업을 자치단체장이 결심을 하면 쓸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 사업량을 잡아놓으면 어때요?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응급복구비 해 가지고 2007년도에 1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절반도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응급복구비거든요. 어떤 시설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입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량 할 것은 있었지만 예산편성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절반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응급복구비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거···

미리 시설보완 쪽으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하다가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도로나 주민편의시설은 예산 다음에··· 2차 추경 때, 3차 추경 때,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 직접 먹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때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경로당 보수비 해서 8000만 원이나 1억 잡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300만 원, 200만 원 해 주는 사항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에요. 사안마다 3000만 원 이렇게 하면··· 때가 있으니까··· 추경을 매월 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나요?

이게 어차피 일반회계 쪽으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어떤 식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부서와 논의를 해 보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데··· ‘추경을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게 답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직접 먹는 물하고 관련된 것인데···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사업단위별··· 사업별 예산제도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게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법은 찾아보면 나온다고··· 포괄적으로 1억 이렇게 잡아놓으셔 가지고 그때마다 투입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읍면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예산입니다. 401목에서 게이트볼장 설치가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읍 하오안리하고 와동리 것이 되겠습니다. 구시장 화장실 보수는 현재 홍천시장 옆에 있는 화장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에 화촌면도··· 지금 부서업무추진비가 똑같이 210만 원씩 세워진 것은 본청과 마찬가지로 재무과에 일괄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삭감해서 전부 실과소, 읍면별로 나누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촌면 소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내촌면 소관도 청사 경계옹벽 설치는 1500만 원인데 면 청사에서 옆에 집 관계에··· 담이 넘어가서 담을 세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석면의 예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동면입니다. 동면에 산불차량 차고신축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면예산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서면 내용도 주민숙원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북방면 내용도 서면과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0쪽에 내면입니다. 내면은 직원숙소 시설보수에 3000만 원, 다목적회관 시설개선에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이번에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있다가 이번에 일반회계 목으로 넘어오면서 계속비를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314쪽에 도시계획도로 버스터미널에서 가스충전소 간 사업비 내용은 도시건축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5쪽에 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원되는 실과와 읍면의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 월액여비를 감액하고 농정축산과에 전국한우인의날 행사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면서, 감액한 예산에서 부족한 예산 3203만 원을 기획감사실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