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헬기 출동해서 한 건이 2건 입니다.

예.

예, 예찰활동요.

예, 처음 발생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찰원이 3명이 매일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찰을 하고 소나무가 고사됐을 때는 저희가 그 편을 떠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다 검정을 의뢰합니다. 금년에 의뢰한 건이 316건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다 나왔습니다.

예.

예.

예.

추경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 4억 가까이 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내년도에.

1년 됐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발족하기 전에 저희가 일반인들하고 모금을 한 게 한 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발족이······.

공감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홍보자료라든지 금강방송이라든지 수십 차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명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산림조합장님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장님이 산림조합에 사무실을 하나 마련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투리땅 조사도 했습니다만 거기가 기껏해야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정도의 2~3평이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정도로 면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대상지를 계속 물색하고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로 했을 때는 그 산정기준이 맞습니다. 우리 최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양질의 흙으로만 했을 때는 복구비 산정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써는 폐기물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재량이 아니라 귀속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주고 연장을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양질의 흙으로 복구를 했을 때는 많이 부족한······.

그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석분이라든지 폐기물과 양질의 흙 5:5로 섞어가지고 그걸 했을 때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 생각은 복구비가 못 미친다 그런 것이지 법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그렇지가 않다, 적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예, 맞습니다.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팀.

예, 봤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우리 팀장님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푸른숲가꾸기 200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용역도 없이 결과도 없이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요, 인식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김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좀 뭔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세부적으로 사안별로 설계를 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밑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다보면 그림이 그리고나서 보면 조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한 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없어요?

당연히 용역바탕 위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 나온 뒤에 나머지 사업은 추진하실 겁니까? 그냥 계속 할 겁니까?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조율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좀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금년에 한 것도 용역팀하고 수시로 교감을 가져가지고 거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모든 게 그래요. 큰 바운다리를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전체적인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푸른숲가꾸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질문할게요.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예.

소나무, 처음에 하니까 색다르고 뭔가 신선미도 있고 그래서 좋게 느껴졌는데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양보다 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푸른숲가꾸기 하는 진행과정을 보면 익산시가 성과위주, 보여주기 식 어떤 그런 것에 치우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에 있는 나무들은 숲으로 봐서 그냥 숲이다 생각하면 되지만 교통섬이나 이런 것은 관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웅포골프장 개발하면서 남은 소나무인지 몰라도 삐쭉삐쭉한 대나무 같은 소나무만 갖다 놓으니까 금방 식상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 못 느껴봤어요?

그런데 우리 식재기술상 가지를 많이 쳐야 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목 자체가, 우리가 소나무하면 뭡니까? 수령이 좀 있어가지고 동양화에서처럼 뭔가 굴곡이 있고 그런 게 우리 정서상 미적인 감각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이 사업을 교통섬에 처음 시도하는 줄 알았어요. 본위원도. 그런데 광주를 가보니까 광주도 교통섬에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수령도 많고 오래 된 거 보기도 좋은 소나무를 갖다 심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그루도 심어도, 교통섬에 대개 보면 세 그루, 네 그루 해가지고 반듯반듯한 대나무 같은 소나무만 심어 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그루도 심어도 질적인 걸 따져서 미적으로 보기 좋은 걸 심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게 마땅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팀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수종을 확인해 보세요. 전부 대나무 같은 거예요. 소나무가 대나무 같으면 쓰겠어요? 무슨 맛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종을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요 교통섬은 일단 시야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가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못하는 게 아니라 광주 예를 들었잖아요. 크면서도 아름다운 소나무, 광주에서도 그런 생각을 못 했겠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전혀 시야에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버스타고 가면서도 봤는데.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눈여겨봤어요.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정말로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소나무는 공원에는 상당히 심었습니다. 공원에다는 그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교통섬도 광주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가보시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의아해하는 부분들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했지만 대나무 같은 소나무들이 지금 한 그루당 얼마씩 계상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수목을 택할 때도 수령이나 이런 걸 잘 좀 선택해서 미적인 것도 그렇게 해서 좀 성과위주 말고 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1쪽요, 영등동 시민공원 분수가 본래 음악분수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음악분수가 아니라 음악프로그램형 바닥분수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장할 때 그게 안 돼가지고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분수이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했고······.

음악에 맞춰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음악분수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영등동 전광판에 보면 음악분수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헤드라인에.

예.

그러면 그걸 고쳐줘야지.

그러니까 정확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음악분수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음악분수하면 음악에 따라서 물높이가 틀려지고 이런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음악분수인데요,

이건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광판을 고쳐야지, 시민들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 보고. 전광판을 고치든가 분수를 고치든가 해 줘야지. 둘 중에 하나를. 시민들한테 정확히 의사전달을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등 소공원 조성할 때 말이죠, 재료 같은 걸 쓸 때 그래도 황등 하면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셉트를 그렇게 좀 가주시고,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나훈아의 고향역이 황등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작사·작곡을 한 것 알죠?

예.

그런데 사실 요즘 자치단체들이 뭐 하나 있으면 그걸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습니까? 목포 같은데 목포의 눈물 같은 그런 콘셉트를 해서 그런 추세인데 우리 황등이 지금 재래풍물시장 그걸 올해부터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콘셉트를 고향역 재래시장이랄지 어떤 그런 콘셉트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황등 주변에 말이죠, 특히 우리 보건대학이나 농수로에서 새한주유소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하고 실사도 했었는데 가드레일 때문에 코스모스를 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직원 한분하고 저하고 실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코스모스 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황등 주변, 특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황등역사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작사·작곡하신 분도 삼기에서 1시간 반을 걸어와 가지고 황등역에서 통학을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고향역을 작사·작곡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주변이나 해가지고 향후 노래비 같은 것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다시 추후에 상의를 하겠지만 내년 예산에도 한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팀장은 총무과 대기발령 중에 있고 하수관리팀장 최민수.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상반기 동안에 예년과 다름없이 상하수도사업단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전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연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서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공급, 완벽한 하수처리와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처리,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시민모두가 행복이 한 걸음 더 다가오는 2008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삼성동 산정마을 외 27개소에 30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30㎞의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써 농어촌개발용수 급수구역확장과 지하수사용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낭산, 용동, 망성 지역에도 29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45㎞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AI발생지역에 대하여는 국비 93억 8,200만원이 확보하여 배수관부설 123.5㎞와 지방비 23억 4,500만원으로 1,957세대의 개인급수시설을 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9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교체 10㎞, 관세척 2.8㎞,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300개소, 계량기교체 공사 등을 추진하며 신흥수계블록화사업 3개 구역에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풍부한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에 상반기 9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익산, 북부, 금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 개선사업으로 2005년 2월에 착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초부터 종합 시운전을 거쳐 계획대로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717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올해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신동, 남중동, 황등 처리구역 내의 관거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오·우수 분리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설치 사업에 36억 3,0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에 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관로준설로 악취제거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하수민원처리제를 도입하여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우 등을 대상으로 가옥내 막힌 하수구 등 민원불편사항을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 상반기 5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육성을 위하여 연중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긴축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57억 2,700만원으로 상반기 원금과 이자 2억 8,200만원을 상환하였고 하반기에도 원금과 이자 11억 7,600만원을 상환하겠으며 하수도사업 부채는 17억 8,300만원으로 2008년도 1분기 이자 6,2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과 이자 등 3,400만원을 하반기에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하수도 공기업운영과 주민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 동결계획에 따라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기업재정의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08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수관리팀은 단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하수관리팀은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정성의 다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단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해 생각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관리팀 주요업무보고를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수 주무관. 조학수 주무관. 배숙정 주무관. 박양환 주무관. 문대은 환경연구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려고 방침은 정했습니다.

정부방침이 동결계획으로 돼 있어서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예,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 사업자체를 읍·면까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고맙습니다.

예.

좀 전에 전라북도에서 일괄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광역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내 지역은 안 된다, 그렇지만 통합해야 해야 된다, 목적은 똑같은데 실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내 지역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전혀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당초 할 때 완주라든가 전주, 김제라든가 익산, 군산 이쪽 어느 지역만 가지고 지금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자체가 지금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새로운 의장님이 선출되셔서 또 시·군 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면 저희시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