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입니다. 2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기본조사 설계비는 시설비 8억 중 2억원을 삭감하여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모형물 제작입니다. 2007년도 특별교부세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초산업단지 타당성 용역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비는 1억원을 증액한 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미장동 경포천 옆 도로개설공사는 1억원을 증액한 2억 6,500만원으로, 소룡서해공업사에서 소룡중기간 도로개설공사는 3억 8,600만원을 증액한 5억 5,100만원으로, 미성동 삼양레미콘에서 미성 대학로간 도로개설공사는 1억 3천만원을 증액한 2억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소룡6통 소로개설 공사비는 1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산 교통사고 잦은지역 체계개선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임피 성안빌라에서 제일교회간 도로개설공사로 4천만원, 미룡동 용둔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생태통로 조성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군장산단 연안도로 토지보상 협의 여비로 1천만원, 자전거도로 정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2쪽입니다. 영동상가 지중화공사로 시책추진비 1억 3,500만원을 포함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구역세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도 군부대 이전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비로 5억원을 증액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묘지는 안 하고 도로부분만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단지 도로를 횡단해서 생태통로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묘지가 생태통로하는데 포함이 되면 이전하는 계획은 수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뺐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도시계획 모형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2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산 교통사고 잦은지역 체계개선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다고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6천만원의 보상비가 이 사업비에 계상되었는데 현재 협의된 것이 3,300만원이 협의가 되었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 회기에서 삭감이 된다면 결산추경 때 다시 계상을 해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92쪽 구역세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침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예. 예산이 세워지면 그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6억 6,115만 1천원을 증액한 20억 3,4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비비로 10억 4,101만 2천원을 증액한 24억 6,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4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로 9억 1,709만 2천원을 증액한 19억 1,2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으로 1,100만원을 증액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비로 575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4,2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비는 기본조사설계비로 5억원, 실시설계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5억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은 291쪽 하단입니다. 자전거도로가 건설과 예산인데 도시계획과로 잘못 편성되어 이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461페이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면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미장동, 사정동, 조촌동 일원 99만 7,000㎡, 약 30만평에 998억원을 투자해서 2011년까지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5월달에 타당성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타당성용역 시에 수입금은 56억 정도 그 다음에 도로기반시설은 약 450억 해서 50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금번에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설계비는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평가비로 5억원, 실시설계비로 15억원을 금년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송지구 개발이익금 정산은 언제 끝나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수송지구에서 발생한 이익금 55억 3,970만원이 현금으로 바로 정산이 되면 저희시로 예치를 할 것입니다.

아직 정산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입니까?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이익반환금으로 미장지구 도시개발 용역비를 지급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송지구의 개발이익금 원래는 어떻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수송지구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미장지구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시 차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2011년도에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수송지구 계좌에 차입한 부분을 환원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익반환금을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송지구에서 이익반환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을 다르게 변경해서 쓰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법률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법률상 하자가 없으니까 용도변경해서 쓰고 2011년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수송지구에 쓸 수 있도록 차입을 변제해서 진행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우선 미장지구는 시급하니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타당성 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럼 미장지구 도시개발 타당성 결과의 목적이 인구가 늘어서 도시개발의 면적이 확대돼서 진행하시는 사업입니까?

도시가 팽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미장지구의 현재 여건 형태를 보면 도로는 직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토지는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시에서 직접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일단 자본이 없으니까 수송지구에서 나온 이익금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변제하고 다음에 군산시에서 토공에서 개발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미장지구 개발을 직접 하시겠다는 사업이신 것이죠?

예. 환지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형일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가로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아스콘이랄지 혼합석, 보도블록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295쪽입니다. 도로정비용 스키로우더 1대를 구입하고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적차량 지도단속에서는 이동식 과적단속초소 전기 및 수도 설치비를 600만원 삭감하여 과적단속용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제설작업 및 안전관리에 있어 제설용 염화칼슘과 소금을 구입하고자 2,7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철도 건널목 유지관리 철도건널목 순회점검 보수비로 당초예산에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분 1,87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팔마고가교 철도건널목 시설 대행사업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철도건널목 보수공사비는 집행한 결과 67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29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방음벽 설치공사로 당초 2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사업비 2억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전체 5억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안내표지판 정비 및 교체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서 개정~옥산간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로 450만원 계상하였고 야오선(군도 8호선) 도로확포장공사하는데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지경~증석간 도로 확포장공사하는데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로 3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성산도암~내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촉탁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대야외덕~개정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로 문화재 시굴조사에 당초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집행결과 잔액이 발생하여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으로 사유토지 보상을 위해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촉탁등기 수수료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회현 20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확보하였고 옥구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옥구 2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용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에 12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공사발주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삭감한 것입니다. 나포부곡~임피미원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문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촉탁등기 수수료로 24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미관교량 설치 및 조명공사 사업에 9,860만원,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비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도로정비사업 도로 및 인도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시내일원 아스팔트 노면정비 공사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군장산단 도로정비공사에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현대중공업과 근접해있는 공단 사이에 35m 도로가 있는데 가운데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선발블록을 운반하는데 있어 지장을 준다고 해서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임피면 소재지 인도 정비 및 가로등 교체공사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비로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도로 덧씌우기 및 포장공사는 30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아스팔트 덧씌우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야 고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로 2억원, 나포원장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5개 사업에 10억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2쪽 하단 임피 남산마을도로 확포장공사에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옥봉초등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광고물 관리 영동 시범상가조성 사업하는데 있어 작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3억을 받았습니다.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고자 시비 3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 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사업으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지정게시대 이전등 관리를 위해 1,500만원, 보안등 설치공사로 3천만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로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한전지중화구간 가로등 교체공사에서 4,982만 9천원을 삭감하였는데 대학로 지중화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어두운곳 조도개선공사를 위해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정주기반사업으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도 인센티브 3억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 어은 둔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1천만원, 성산 상작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2,500만원, 해칠마을 농로확포장공사 사업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수로관 설치공사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서원마을 농로포장과 수로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개정 호덕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왕산마을 농로포장공사로 9,500만원, 서수 신상용전마을 농로포장공사로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산곡여방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만동마을 농로포장 및 수로관 매설공사에 6,500만원, 개정 원발산마을 농로포장에 4천만원, 개정 당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에 2,100만원, 미성 칠성 신흥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9천만원, 미성 신창마을 농로포장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 내동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성 신창마을 농로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217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약간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자 계상한 것이고 다음 309쪽 기본경비에서 건설행정 공공운영비와 도시조명 공공운영비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름값이 오르고 타 기관에서 인수인계 등 가로등 전력료 지출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도시과에 세워져있던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5천만원을 저희과로 이전해서 세웠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서수 관원리 및 축동리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위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시범거리로 조성하겠다 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지중화사업과 영동 아케이트를 연관지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당선되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시내일원으로 방금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운동하고 평화동 쪽도 하고 몇 군데 더 검토를 했는데 사업대상지로 맞은 지역이 영동밖에 없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직 기본계획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안 나왔는데 5천만원에서 1억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군산시내에는 없습니다.

예.

물론 질의하실 만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질책을 하셨는데 선진도시들, 신개발을 한 도시들을 보면 간판부터 깨끗하게 정비를 해보자 해서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동상가를 시범적으로 깨끗히 정비해서 파급효과를 최대한 내려고 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간판지원사업은 전국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인데 공모 자격기준이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영동상가를 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영동상가에만 투자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영동상가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산시 전체를 보고 소외된 곳이 없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복 입니다. 저희 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310쪽 일반회계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비 중 시설비 1,500만원을 감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등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가로변 환경정비를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저희는 세워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시설비 1,500만원을 깎아서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입니다. 세입예산 95쪽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31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 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소룡동 군산산업단지 인근에 1만평 규모로 60억원 가량(국비 30%, 시비 70%)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전 첫 단계인 조사용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본예산 때 자체설계를 하라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때 바로 넣었어야 했는데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울산에서 주행세로 193억원의 유가보조금 지원을 영달 받습니다. 본예산에서 100억을 세웠고 수입이 되는 대로 추경 때마다 편성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어촌벽지노선 지원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도비 변경내시가 왔었고 2008년부터 5개 노선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비용까지 2억 4,5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먼저 CNG할부금 보조는 작년에 실시한 버스대중교통 5개년계획에 의해 37억 4,9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10억 9천만원을 세웠어야 했는데 본예산 대비 예산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일단 상반기자금 5억원을 본예산에서 계상하고 나머지 자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증액이 되어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 26%였던 분권교부세가 29%로 74%였던 시비가 71%로 조정되어 2억 6,7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공영버스 재정지원금 2대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역민간항공사 출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금년 11월 1일을 목표로 취항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월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하기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택시운전자 제복 및 브랜드 택시사업입니다. 법인택시 270대가 1차적으로 브랜드택시를 희망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4억원을 들여서 개인택시 500대를 모집했는데 ??가뜩이나 고유가시대에 사납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데 브랜드마저 개인택시에게 뺐기면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형평성 있게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해서 1차로 270대분, 2억 1,600만원과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대폐차입니다. 내구연수가 훨씬 경과된 마티즈 차량을 봉고차로 대폐하려는 것인데 상임위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형승용차로 교체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15쪽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4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4,782만 1천원과 재료비로 7,7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455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3억 3천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2006년도부터 2008년 6월 4일까지 2년인데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어 시설비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직접 재료비를 투자하는 것이 예산절감 면에서 낫다고 판단하여 시설비 3억 3천만원을 삭감시키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금액으로 총 2억 2,5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작년에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동식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8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고정식카메라를 이번 7월부터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 서식비 600만원, 홍보현수막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래부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기비용입니다.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77%의 가산금을 물리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등기비용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비용으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6,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로 3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7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변상금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총 5개소에 9필지, 1,394평입니다. 수송동 선거관리위원회 자리는 저희들이 3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임대기간 중에 자산관리공사로 소관이 넘어가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할부로 사용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72페이지 2006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입니다. 316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상황실 전자복사기 임차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비용으로 20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317쪽 재난안전한국훈련 예산 도비 증액분으로 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사업비로 국비 4,578만 4천원이 증액되어 역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11쪽까지는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사업비의 증액이 없으며 새로운 예산편성 과목의 변경으로 과목간의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319쪽 공공운영비 하천유지보수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해복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누리사업에 있어 복구사업과 관련된 재난시설 초경량 철골구조 연구과제가 채택됨으로써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최소한의 군산시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입니다. 방재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에서 320쪽까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역시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새로운 예산편성 과목 변경으로 종전 시설비에서 집행 가능한 감정수수료 이전비 등을 시설부대비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 1억 6,586만 4천원은 변동이 없으며 도예산 변경내시에 의해 비목간 가감조정 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에 있어 그간 예비군중대본부 연대사무실 설치 건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일부 삭감되었기에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2쪽 내부거래 전출금 및 집행잔액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미등록지 발굴등록을 위한 측량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것을 목변경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국내여비로 추경성립전예산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지적측량성과 검사용 GPS 신규구입에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2쪽 세입예산으로 타 특별회계 전입금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세출예산 예비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회계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장산단배수갑문과 펌프장의 인수인계에 따라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시설유지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단의 하수도박스에 대한 준설이 필요하여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초 시장님 연도순시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 건의된 읍면동 하수도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산, 개정, 삼학동의 하수로 공사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방조제와 신시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옥도면의 건의가 있어 이동식화장실 설치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5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하수도 관련 전주지부 배상심리에서 배상 결정된 3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코아루 아파트와 해나지오 아파트의 하수도사용료 반환금 3,3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당마을 하수도정비공사로 시설비 1억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 부족분에 2,8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출로 예비비 3억 3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공요금의 2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군장산단 배수갑문 펌프장의 전기요금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 1,285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7쪽 공중화장실 개축과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도비 3,500만원과 시비 3,500만원으로 7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임피면 읍내에 대해 공중화장실 개축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관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안건 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과장 변영식 입니다. 먼저 362쪽입니다. 체육시설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 조명타운 부품교체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야구장은 96년도 10월에 설치되었는데 조명타워에 있는 부품으로 램프 같은 것이 360개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 그 중에 31개가 고장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궁도장 보수입니다. 궁도장 사대 처마가 짧기 때문에 우천 시에 기둥 같은 것이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화살방어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낮아서 활을 쏘면 화살이 화살방어벽을 넘어서 현재 채씨 중종 문종에 3기의 묘가 있는데 그 묘에 꽂힙니다. 그래서 화살 방어벽을 높여서 설치해야 되는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게이트볼장 경계석 보호판 설치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 보수공사는 야구장이 89년도에 신축되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보수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월명체육관 마룻바닥 왁스작업을 위해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체육시설 청소용역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개정동에 있는 궁도장과 군장공단 안에 있는 생말축구장, 수송택지지구에 있는 수송축구장, 금강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과로 관리전환 해와야 됩니다. 그에 따른 청소용역 6개월분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부족분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세워졌기 때문에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류대를 유류값 인상으로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업무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관리과 사무관리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정동 궁도장과 군장공단에 있는 생말축구장, 수송축구장, 금강공원 축구장을 관리전환 해야 하는데 생수라든지 시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휴지라든지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월명수영장 및 체육시설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부족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전환 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청소 등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78쪽입니다.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으로 827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휴일근무수당이 적게 섰고 특히 금년은 방문의 해로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큰 행사로 7월에 대학야구, 동아리 탁구대회가 있고 특공무술 전국무사대회가 있습니다. 8월에는 컴퓨터엑스포, 9월에는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와 전국택견연합회 회장기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휴일에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직원들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으로 8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소년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월 31일날 도지사께서 방문했을 때 환경정비를 위해 여러 가지 사용한 예산으로 긴급히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로 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던 직원이 명퇴함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식당 주·부식 구입비 부족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주·부식비가 증가하였고 또한 식당 인원이 다소 증가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회관 외벽청소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리창 청소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련동 숙소 도색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련동 숙소가 결루현상으로 인해서 천정 등에 곰팡이가 자주 끼고 지저분하여 도색하기 위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문 자바라문 설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에 설치된 것인데 현재 작동이 안 되어 주차장 차량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식당 온수배관 및 온수기 설치공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당에서 온수를 사용할 때에는 수련동 숙소로 온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 전용으로 온수기를 설치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초과근무운영 전산시스템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운영지침이 변경되어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당냉장고 교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당에 있는 냉장고가 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되어 교체하려고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코텍 스피커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95년도에 설치된 디스코텍 스피커인데 3개 중 1개는 괜찮은데 2개가 소리가 안 나서 새로 구입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청소년 교양문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수당인데 일반인 프로그램 수당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개 교실로 8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기 청소년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2회씩 1개월 동안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방학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주3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기 청소년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주 2회씩 3개월 동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현재 청소년지도사 배치기금으로 국비 50%, 시비 50% 계상된 예산인데 시비부담이 당초에 덜 계상되어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인데 이것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8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타 도서보수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임피도서관 사무관리비입니다. 북엔드 구입비로 90만원, 기증도서 정리 및 보수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임피도서관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독서교실 강사수당으로 2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초등 독서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독서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독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유아자료실 전기난방필름 설치공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판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자료실 설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TV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월명과 미성 작은도서관이 금년 1월에 개관되었는데 그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서보수용품과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미성, 월명 작은도서관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월명 작은도서관 출입문 오수유입 방지 공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입문 바닥이 경사가 져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도서관 내부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월명과 미성 작은도서관 진입로 주변에 설치하기 위해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명, 구암, 미성 3개 작은도서관에 서가가 부족하여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2,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유지 관리 보수와 간행물 구입비, 소독비, 화장지 구입비, 기타 컴퓨터 프린터 유지보수비, 기타 사무용품 부족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소년회관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상승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공공요금 및 난방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명과 미성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인터넷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전화, 수도, 난방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구암 작은도서관에 8개, 월명 작은도서관에 5개, 미성 작은도서관에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부족한 것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행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입니다. 먼저 장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새생태관리과 고석빈 과장이 공무원교육원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은 11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축제행사 운영비로 도비에서 5천만원을 계상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71쪽입니다. 축제행사 운영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억밖에 계상하지 못해서 미확보분 5천만원을 도에서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금강 및 새만금 조류상 조사원 부족예산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27일간 4명의 조사원 인건비로 계상을 했는데 철새가 금강수계 중심에서 만경강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겨울 철새가 이동하기 전에 금강과 만경강 일원에 대한 철새 이동을 조사하고 담수화되는 새만금 이동지역을 확인해서 객체 수를 파악하고 농작물 피해조사자료로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본 시설물 보강사업에 나포십자들녘 탐조해랑이 1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0m를 나누어서 벽체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화체험관 순환동선 주변 조경시설비로 6,500만원, 시설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416만원, 시설부대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입니다. 철새먹이 확보를 위한 국비사업비로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의 비율로 사업예산이 계상되는데 총 2억 4천만원 중 600만원을 감액하여 목을 변경해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내판 제작비 200만원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계약이행사항 현지지도 여비로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금강호 새만금조류 등 변화상 조사용역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만금지역 내에 담수화에 따른 철새 이동변화가 발생하고 금강호와 금강하구, 만경강, 동진강 유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생태 객체에 대한 전문조사용역이 필요하여 조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7일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기간은 1년으로 4개 지역에 대한 조류와 식물, 저서 분포 등 전문용역기관, 국립과학관 또는 조류학회 관련 전공학회연구소에 의뢰해서 지금까지 군산 관내에서 연구검토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료를 4개 지역 생태연구자료와 학술보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 철새농작물 피해예측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사무관리 전시실 운영비로 본예산 6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되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별전시관 물품구입비 1천만원, 조망대 2층 홀로포인트 시스템 기기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D 영상물 시청용 안경교체 부족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부족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하강의실 이동식 엠프 등 방송장비 세트구입비 500만원, 철새신체탐험관 대형 LCD 모니터 50인치 2대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철새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371페이지 축제행사 운영비로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시군구 대표축제 1개만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축제에 도비를 5천만원밖에 안 줍니까?

예. 우리나라 50개 축제 중에 철새축제가 들어갔습니다. 우수축제로 지원으로 5천만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시군구의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시군구의 대표축제 하나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기껏 5천만원 주면서 대표축제 지원한다고 이 예산이 다 받아온 것이냐 이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외에도 자동차엑스포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 방침은 그렇지만 철새축제에는,

여기 설명서에는 시군구 대표축제에 대한 전북도 지원예산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에서,

이것도 받고 자동차엑스포도 받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더 많이 받으시겠군요.

예. 거기는 1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374쪽 3D 입체영상물 시청용 안경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좌석이 몇 개입니까?

132개입니다.

현재는 몇 개의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구입했던 것을 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고 또 단체방문 때 물론 좌석은 그렇지만 여유 있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40개 정도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안경다리도 부러지고,

구입은 몇 개를 했는데 40개만 남았습니까?

당초에 300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기념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 4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라.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이후용 입니다.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담당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덕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금번 저희 소관 추경예산요구액은 총 1,800만원으로 본예산 9억 2,925만 8천원 대비 0.19%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언론홍보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를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브리핑룸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보담당관 업무용 차량 네비게이션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마.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치주 입니다. 추경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정원이 13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여 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도 정원이 12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하여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덕종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운영으로서 정보화마을위원장 및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위원 등이 행정안전부나 전라북도 등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 교육 참석 시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작년도에 성산 깐치멀마을이 정보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7년 동안 전라북도 전주 화산생활체육관에서만 개최해 왔던 전주게임엑스포를 2008년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의 활기찬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인 디지털산업의 선두주자인 게임산업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우리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군산 개최 유치를 추진한 결과 성공한 사업으로서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국제자동차엑스포 행사장에서 엑스포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억 6,500만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먼저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필요한 행사공간마련을 위한 엑스포용 대형천막 설치비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군산개최에 따른 내실화를 위한 행사진행비 3억 8천만원 중 전라북도가 3억원을 부담하고 남는 21%정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혁신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작년도에 행정혁신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산업정보시스템 및 시정 U-PR시스템 확장구축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방안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로서 기존 1억 8,909만원에서 부족분 6,862만 1천원을 증액한 2억 5,7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정보통신정비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2008년도에 시행한 사회통계조사의 결과보고서를 100부 제작하기 위해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회통계조사의 전문적인 분석을 위한 전문기관인 지방통계사무소 분석대행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8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