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감사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원기획담당 이정신, 통합조사담당 강병순, 사회보장담당 김규란, 주민지원담당 정병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16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기금총액은 정기예금 1억원, 보통예금 153만 5,360원해서 1억 153만 5,360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지원실적은 중학생 8명과 고등학생 8명해서 16명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금년 11월달에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1명해서 22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지원액이 8,578만 6,000원이였고, 2008년도 5월 현재까지 해서 8,881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실적으로 해서는 도시락 등 사업단 7개사업해서 총 참여인원이 776명이고, 지원금액은 5억 629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1월부터 5월달치 실적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해서는 지금 3억 5,0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활자립의지 및 고취를 위해서 종합적인 자활서비스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신사업을 발굴을 해서 내년도부터 더욱더 확대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수급자를 추가로 선정한 인원이 329세대에 443명 그리고 2008년도 5월까지 해서 131세대에 279명이 수급자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2,768세대에 4,908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운 수급자가 있으면 계속 신규 발굴을 하여 선정 보호에 최저생계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22개 단체 3,369명이 있고, 2007년도에는 환경연합 등 5개 단체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32만 1,000원 해서 1,532만 1,000원을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약 2,1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긴급복지 지원현황입니다. 4인 기준 1개월 원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생계지원은 1가구당 126만 5,000원 그리고 주거지원은 17만 7,000원씩 지원을 하고 의료비는 1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내로 또 기타 연료비나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급을 하는데 2007년도에는 67세대에 1억 1,357만 7,000원을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39세대에 7,417만 2,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처음 실시를 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또 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약 1개월 정도 구제를 함으로 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회복지 및 기관단체 14개 단체에서 2억원의 강원랜드 복지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2007년도에는 12개소, 2008년도에는 14개소해서 지금까지 4억원을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긴급구호사업 지원 및 밑반찬 나누기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가정 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쪽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3월부터 2008년도 12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23명, 2008년도에는 14명 총 37명을 위탁을 해서 지금 2008년도 훈련생 14명은 훈련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19명이 수료를 했고, 4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중도탈락 내역은 1명이 중도탈락하고 1명은 조기취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재취업 기회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나무 장학금이 대학생은 200만원씩이요?

이것이 없었어요. 2008년도 사업이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쇄하면 그냥 나옵니까?

그것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년에 몇 건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시기적 건수에 따라서 하는데 혹시 지도ㆍ단속한 결과를…….

신고ㆍ수리만 해서 환경과에서 합니까?

블랙스톤 인ㆍ허가과정이 있지요?

5월 23일이 아니라 5월 22일입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