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 우수 농촌지도기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시설 보강비로 도비와 군비 각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북평면 북평3리 소재 꽃묘장이 북평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남평1리 신촌뜰 1113-3번지로 이전하기 위한 시설비를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오리를 이용한 찰옥수수 친환경 생산 시범사업은 포장관리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과목 경정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의 발굴·보급 및 지역의 적응시험을 통한 새로운 작물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연구개발비 550만 원을 연구개발비 50만 원과 시설 및 부대비 500만 원으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1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당초 400만 원에서 부족분 650만 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대회 참석자 여비로 4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선진농업 벤치마킹 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농촌지도자 8개회의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농촌여성 농산물가공사업체의 상품성 제고와 판로확대 소비촉진 유도를 위하여 당초 3천만 원에서 전시장을 신축코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후계세대인 정선군 4-H연합회 야영교육 및 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음식의 소득자원화를 위하여 당초 연구용역비를 일반운영비 및 강사료로 나누어서 1,500만 원과 견학을 위한 보상금으로 500만 원 과목 경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구입비 4천만 원 재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은 영농기반이 취약한 졸업생에게 영농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군비 자원에서 분권교부세 298만8천 원과 군비 1,701만2천 원으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영농4-H 회원에 대한 과제이수사업 지원사업으로 농업기계 각종 농업정보 유통가격 동향 등 실시간 습득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농업관련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 2천만 원을 재원이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작목별 전문교육 참가여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자에 대한 시군자치단체부담금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리랑제 및 농업인의날 행사시 테마식당 운영을 통하여 전통음식 전수 및 개발요리를 대중화 시키고 정선 고유의 관광문화로 정착시켜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대여 농기계에 대한 교육 및 수리를 위한 보조요원 인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건축비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6억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보관 시설 신축에 따른 공사 감리비로 군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인허가 및 등록을 위한 신축 부대비로 군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퇴비살포기 외에 24종에 대한 장비구입비로 국비 3억9천만 원, 도비 1억500만 원, 군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농업을 선도할 핵심리더로 양성코자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급식보상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연합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선진현장 견학 및 교육여비 보상금으로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단체연합회 임원 연찬회 및 심포지엄, 세미나 참석을 위한 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강사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전문교육 운영을 위해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상호간 결속강화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의 50주년 중앙 및 도대회 참석 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종자의 정부보급종 공급시 발생되는 수매가와 보급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도비 48만9천 원과 군비 4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백2호 종자보급을 위해 운영하는 채종포 생산 종자 수매비 재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벼종자 자체 채종포 운영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과목 경정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자원식물의 부존자원 발굴과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으로 중산간지역 새 소득원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래와 산채를 병행해서 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대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100대 시책사업의 하나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서 제외된 10개 법정리, 행정리로는 30개리에 대하여 지목이 전에 대하여 헥타당 40만 원을 지원하여 열악한 밭농사 의욕을 높여주고 안전영농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앞두시고 고생하시는데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166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이렇게 13억 정도 계상되어 있죠? 최근에 유류세 인상과 또 각종 농자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 현실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5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5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미불용지보상 23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미불용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미불용지 23건에 대해서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1억이잖아요. 1억 가지고 됩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순번에 의해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모범운전자 대기실 설치 2천만 원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모범운전자 해 가지고 5일장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정선…….

남면에다가 줘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7쪽에 시설비에 가로등 유지관리하고 가로등 신설. 이 예산이 가로등 유지관리가 2억5천, 또 가로등 신설이 1억5천인데 이 부분이 9개 읍면에다 다 건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신설하는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절전형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1억5천이면 가능한데 사실상 신설비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9개 읍면에 보면은 농촌지역이고 밤에 또 요즘에 야간으로 다닐 때 가로등이 사실 있어야 할 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요구하는 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가로등 신설예산을 좀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예산 딴 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꼭 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148쪽에 사북 저소득층 아파트 건립부지 했는데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위치는 잠정적으로는 도사곡 안에 운전학원 있는 부분 일대에 군…….

범바위골.

예, 범바위골 안에. 일단은 그쪽으로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통해서 그쪽으로 정해진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가지고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49쪽 하단 부분에 제설장비 임차 및 유류대 3억 원인데 요즘에 고유가시대고 경유 기름값도 인상되고 했는데 겨울철에 농어촌 도로라든가 충분히, 예산 3억이면 모자랄 것 같은데.

겨울철이, 이거 12월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되면 1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유류대 예산 때문에 농어촌도로하고 지역에서 제설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방폐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150쪽 좀 봐 주십시오. 보면은 군도내 각종 시설물 정비 및 포장 보수하고 그밑에 내려오면 시설비에 농어촌생활도로 포장 이래서 13억 있고 6억 있고. 두 군데 있는데 위치라든가 어디 생활도로 포장하는, 정해져 있습니까?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 10억 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다 배정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도내 각종 시설물 정비 포장 보수 5억 원은 군도내 시설물이 많이 망가진 부분과 포장이 많이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9개 읍면에 받아 가지고 농어촌도로 생활도로를 포장한다고 13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또 어디 정해지지 않은데 해서 집행부에서나 거기서 예산을 사용을 하는 그런 경향은 지양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3억 원은 읍면에 배정했는데 이거는 읍면별로 포장비율에 의해서 배정하겠습니다.

3억을 읍면에다 배정했어요?

예, 기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포괄적으로 예산 13억씩 세워 가지고 또 주민들은 건의하는 데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잘 좀 활용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는 건설하고 주택,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좀 있으면 여름철 피서철이 다가오면 외지관광객들이 사실 우리 정선군을 찾아오기 마련인데 농어촌도로라든가 또 군도라든가 외지인들이 와서 보기 안좋게, 기분이 좋고 이미지가 좋게끔 도로정비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장명 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38억64만5천 원에 비해 1억8,117만9천 원이 증액된 39억8,18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예산서 173쪽 시설비는 남면 보건지소 신축 군비 추가분 중 분권교부세 5,655만8천 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및 시설 확대 지원의 자산취득비는 보건소 내 노후 구급차 앰뷸런스 두 대 교체를 위하여 1,200만 원과 건강증진 장비 구입 안마의자-발 맛사지가 되겠습니다-2,490만 원을 포함하여 3,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및 청사유지관리비는 청사관리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소 및 7개 지소 청사 전기요금 2,500만 원과 공공기관 소방시설 정밀점검 수수료를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4쪽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사업은 지소 및 진료소-10개소가 되겠습니다-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개선의 사무관리비는 의료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진료직원의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을 위하여 가운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은 인건비 중 방문보건사업 인부임과 퇴직금 및 보험료, 다음 일반운영비는 기금과 도비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 저소득층 검진사업은 재가진폐환자의 지원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입원비는 1인당 20만 원 한도에 지원되고 구급함은 1가구당 3만 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출산장려 시책 지원은 출산육아용품 지원을 첫째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군비 추가분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176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감액하여 인건비 1,097만8천 원, 여비 169만7천 원, 일반보상금 40만 원으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177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일반보상금 운영예산 중 1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사업은 민간이전비는 7,215명 검진사업량 확정에 따라 기금과 도비확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과 178쪽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은 거점병원 원격진료 의사수당은 과목해소의 적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전액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 781명에 대한 질병 및 건강행태 연구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기금과 도비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과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인건비 운영 예산 중 56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460만 원,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180쪽 금연클리닉 운영은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 운영 예산 중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원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예방접종 구입 약품비 10종이 되겠습니다. 기금 확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과 181쪽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일반운영비는 전염병 실무자 교육훈련비 120만 원과 여비 24만 원에 대하여 국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81쪽 방역사업은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클린 핸드 1830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8번 30초 동안 손 씻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425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치매조기검진사업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 조기검진 진단비로 144만 원에 대하여 기금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과 182쪽 반환금은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외 66개 사업을 추진후 집행잔액으로 2,44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설명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68억1,400만 원 중에서 3억2,2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4,500만 원 삭감해서 바로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정비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판을 정비하고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도시설정비 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은 당초예산 5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해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용탄 마을상수도 정비공사는 축사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하수도정비 중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계약금액 11억1,100만 원이 계약되었는데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 총 합해서 1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 만큼 1,26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당초에 5억5천만 원 세웠다가 2억 원을 삭감해서 3억5천만 원으로 2억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중에서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하수도사업과 상수도사업,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 당초예산에 170억을 세웠고 이번에 1억5,9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169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1억1,900만 원을 삭감한 18억8천여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말씀드렸듯이 2억 원 만큼 삭감해서 3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기금에서 하수관거사업과 댐상류사업에 기금 보조비율이 변경되는 관계로 기금에 변동이 생겨서 관거사업은 21%에서 25.5%로 기금 보조비율이 늘어나서 증액을 시키고 댐상류사업은 21%에서 19.8%로 감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감 시키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1억9,500만 원을 삭감한 169억3,700여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신동 하수처리장 풋살경기장 보완공사는 신동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외부에다 풋살경기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울타리 중에서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예산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하수처리장 침사세정기 설치공사 설계비로 시설비에서 1천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실시설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세우고 설계비가 없어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맨 밑에요, 마을하수도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4,945만8천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지침 자체가 작년도 12월 26일 변경된 관계로 그전에는 방류수만 수질검사를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유입수까지 분석하도록 지침이 바뀌는 관계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지적측량 수수료로 200만 원을 추가했는데 이거는 만항 마을하수도하고 동면 화암 맨홀부지하고 그 다음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부지 경계측량 관계 때문에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환경위생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900만 원 편성했는데 위에 기본요금에서 900만 원을 삭감해서 부기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시설 난방기 수리입니다. 이거는 광하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의 난방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시설 소방설비 보완은 소방점검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와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그 다음에 기계장비 및 준설비는 화암처리장하고 문곡처리장이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사업소로 관리부서가 변경되는 관계로 사업을 환경산림과에서 삭감을 시키고 저희 부서로 이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6천만 원이 삭감되고 감리비로 6천만 원을 부기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기금 보조율 변경 관계 때문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쪽으로 일부 삭감해서 기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만큼 증액 또는 감액시키고 기금을 증액시키고 군비를 감액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동 하수관거 역시 마찬가지로 기금이 늘어나는 관계 때문에 기금을 늘리고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망하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역시 기금보조율이 바뀌는 관계 때문에 1,700만 원을 기금에서 삭감시키고 군비를 1,700만 원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곡 마을하수도 역시 기금을 삭감하고 군비를 1,300만 원 추가하는예산이 되겠습니다. 낙동 마을하수도, 구절 마을하수도, 그 다음에 화암 마을하수도 역시 기금 변경관계 때문에 기금을 삭감하고 군비를 늘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마치고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먼저 자금운영에서 이월금을 당초예산에 6억 원을 편성했다가 이월된 금액 자체가 늘어나서 21억 원을 증액해서 27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용가 미수금을 당초에 2억 편성했다가 380만 원 추가해서 2억3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 중에서 잡수익으로 폐계량기 매각 대금 160만 원을 잡수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2억2,800만 원 만큼 삭감된 69억1,600여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3목의 비정규직 보수는 뒷쪽에 있는 기타직 보수를 과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2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570만 원을 삭감해서 수선교체비로 과목 경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도 마찬가지로 뒷쪽에 330페이지에 있는 기타직 보수를 삭감해서 비정규직 보수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의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임계정수장 막여과지에 나노필터 유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상수도관망시스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교체비에서 2,640만 원을 삭감해서 밑에 있는 수선교체비로 과목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 역시 뒷쪽에 있는 기타직 보수를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비 1,750만 원과 소규모 노후관로 교체 1억1천만 원을 각각 삭감해서 뒤 쪽에 있는 수선교체비로 과목 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335쪽에 있는 기타직 보수를 비정규직 보수로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CAD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수수료를 1천만 원 삭감해서 회계감사용역비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검침요원들의 월액 여비를 1,32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예비비는 3억6,900만 원 만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23억8,700여만 원을 증액시켜서 51억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화암정수장 토지매입비는 작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를 추진했었는데 도에서 금년도에 와서 매각 결정을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하기 위해서 7,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임계 보조취수원 개발에 당초에 3억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측량해서 설계한 결과 1억8천만 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임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로 11억을 편성했는데 작년도 겨울에 임계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이 공급이 안되어서 물이 단수가 되어서 소방차로 날라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한 공사비로 1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취수장 울타리 설치공사는 덕천 취수장하고 고성가압장에 대해서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회동 관광농원 위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다른 지역은 다 상수도를 공급받는데 그 지역은 공급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1억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동절기 결빙 배수관로 보강공사로 8천만 원인데 동절기에 얼어서 급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덕천취수장 법면 및 관로 보강공사로 취수장 옆에 소하천변으로 있는 관로가 노출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공사로 추진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옹벽처리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애산리가압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설치하고 오리명가쪽이 약간 지역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수압이 약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5천만 원을 가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유량계 설치공사는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구역별 유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북실리 골안 도로개설 내에 상수도 확장공사는 지금 북실리 쪽에서 골안쪽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수도관을 함께 묻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은 2006년도에 9억5천, 2007년도에 2억 해서 금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변경되고 있는데 관망진단이나 마을상수도시설까지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 소독기 교체 금액입니다. 이건 2억4천만 원인데 각 시설지에 있는 염소소독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6,800만 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하고 수질관리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면에 자뭇골 농어촌도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관, 상수도관을 같이 공사 끝나기 전에 묻어놔둬야지만 되고, 지난번에 현장확인시에도 건설도시과장님이 물었을 때 공사하고 같이 관을 묻는다 그랬는데 예산이 안보여서,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군수님께서도 이미 염려하셨던 부분이고 또 업무보고 때도 지시가 된 사항이라서 이미 관로는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로를 묻을 수 있는 토공 공사비가 건설도시과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걸 별도로 반영을 해서 토공공사비를 추진해 달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공사하고 병행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정비 해서 본 예산에 5억하고 이번 추경에 2억이 더 추가로 됐는데 5억은 다 읍면으로 배부했습니까?

예, 배부했습니다.

2억 정도면 소규모 수도시설 다 보수라든가 할 수 있습니까?

다 보수는 안되고요,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군민들하고 생활에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가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지원을 좀더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군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소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 예산안은 예산서 설명서 187쪽에서부터 222쪽까지 약 35쪽에 달하는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에서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전부 29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 50억 정도를 들여서 우선 급한대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5쪽에 달하는 이 부분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부사항은 설명서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죠?

그러면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3억에서부터 많게는 10억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길이 나면서 창고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1억8천을 더했고 그 다음에 조동복지회관이 지금 출장소가 있는 자리인데 그 출장소를 이번에 사실은 조직개편에서 폐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주민생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확보했고 그 다음에 또 영월이 38국도가 나면서 영월하고 신동 경계에 영월쪽에는 영월을 알리는 간판들이 도로변에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부분 하나 하려고 해서 2억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동읍이 예산이 좀 늘어났고요, 임계면의 경우에 보면 청사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임계면도. 많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소방시설하고 옥상 배수정비 때문에 한 8천만 원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임계면만 들어가는 입구에 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계면민들이 자존심에 관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홍보아치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2억을 더 했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죠? 읍면 소관에 대해서 실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고 위원님들도 사전에 다 보시고 숙지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당부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9개 읍면 다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읍면에 건의를 하고 신청하는 부분은 실장님께서 해서, 읍면의 민원이라든가 소규모 건의사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간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재무과 소관 명예퇴직수당 1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이 없었고 미리 예측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와 업무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차후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후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총 한 건 1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수정안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된 수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