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 활동을 끝으로 우리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약 12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는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마무리 단계로써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럼 홍순목 간사님께서는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간사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은 총 6장으로 구성하여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총평, 제2장에는 특별위원회 활동개요, 제3장에는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내용, 제4장에는 향후계획 및 과제, 제5장에는 참고자료, 제6장에는 기타자료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총평에서는 서구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필요성과 서구통과 전 구간 지중화의 당위성 및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특별위원회 활동개요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의 목적, 기간 및 방법,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내용에서는 인천도시철도 본부장과의 면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서구민 총 궐기대회,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동시개통 촉구결의안 채택 등 그 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4장 향후계획 및 과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지중화 건설과 새롭게 떠오른 2014년 전 구간 동시 개통 및 노선변경에 대한 향후 방안 마련과 지역 주민간 예상되는 갈등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간 화합방안의 필요성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5장 참고 자료에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지상화 건설 반대와 관련한 결의안, 건의안, 구정질의 및 답변, 인천도시철도 건설 본부장과의 면담내용 등을 수록하였으며 제6장 기타 자료에서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보도 자료와 활동사진을 수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위원장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좀, 사전에 미팅이 있었으면 좀더 전문적으로 질의를 했을 텐데 제가 좀 늦게 출근했어요. 지역 일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박구위원장
네.

송영우위원
저는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BC값이 예를 들어 0.8-0.9 사이로 나와 가지고 사업이 불투명할지도 모른다는데 전문위원님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고가화 반대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죠?

박구위원장
네.

송영우위원
이게 활동 결과를 종료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0.8-0.9 BC값이 나오면 또 다른 지역에 고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종료될 수도 있지만 BC값이 0.8에서 0.9가 나온다면 고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저는 좀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 같고, 왜냐하면 특별위원회 우리가 연장했었는데 하고 난 뒤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뭘 했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심정인데 특히 오늘 신문자료를 본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못을 시인할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과를 포함시켰더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 발표한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통화하다가 통화를 못했습니다. 시의회에 가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미 나와 있는 결과일거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지금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위원의 한명으로 저도 잘못 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짚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이 사안을 가지고 한번쯤 회의를 거친 뒤에 내일이든 변경해서든 아니면 다음 회기 등, 종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과가 사실 있습니까? 보면 다 신문스크랩이에요. 정말 의원 개개인이 한번 반성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안나왔으면 그냥 하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님들의 의원의 권력을 얻어서 인천시가 정부를 압박해서 이 사업을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그런 시각인데 예산이 안 되면 안 줍니다. 국회의원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종료를 하는 것 보다는 이게 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오후에 하든 저녁에 하든 내일 하든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기든 한번쯤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박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홍순목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철도본부장을 방문했을 때 한 얘기가 KDI에 용역을 줘서 현재 나온 전체 금액이 적정하게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 KDI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신문 보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어떤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는 것, 언론보도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조사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정확한거에요. 1.0 이하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결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정말 0.8-0.9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그런 대안이라도 올려놓고 종결하는 게 특별위원회 취지, 목적이에요. 고가화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0 맞추려면 고가화로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고가화밖에 없어요. 대안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가화를 우리가 명칭을 바꿔가지고 조기완공? 그러면 또 고가화 한다고 하면 고가화 반대 특별위원회 또 만들 겁니까? 성격이 안 맞아요 지금요.

박구위원장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KDI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송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고가화보다는 일단 먼저 2014년까지 완전개통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런 의견들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고가화반대 특위를 종료하고 또 다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대변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간이 또 되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데 송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BC율을 따지고 보면 고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해 주십시오. 논의 해주셔서 이것이 다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런 거거든요.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방문했을 경우에 일정이 너무 빨리 잡혀서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일정이 잡혀있어서 소화하다보니까 참석 못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이 좀 타이트하지 않고 좀 계획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제가 참석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참석 못한 사항인데 그때 KDI에 용역을 줬다 하면 점진적으로 위원장님께서라도 책임을 지고 그것을 타진했었어야 돼요. 언제 나올 것이며 해서 우리가 이 언론 발표 이전에 최소한 위원장님이라도 그것을 좀 자료를 취합해서 한번쯤 간담회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신경을 못 썼었어요.

박구위원장
그때그때 사안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대처를 했었어요. 방문도 하고 또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발언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고 이것은 물론 오늘에서야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고 사전에 제가 미리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송영우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고가화 반대 특별위원회를 좀더 연장해서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논의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송영우위원
예, 제 말의 취지는 그거에요. 0.8, 0.9를 1.0으로 끌어올리려면 정거장이나 기지창을 없애는 것은 안 됩니다. 반말이 커요. 그래서 어차피 고가화로 간다고 가정하면 고가화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존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종결한다는 것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 다만 지금 현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건설 본부 관계자분들과 한번 미팅을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게 우선순위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KDI에 용역을 준 시점이 노선 변경 얘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전에 우리는 1.09인가 이렇게 알고 했는데 KDI에서 0.8, 0.9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천시의 시각, 그것을 KDI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다는 참고자료 정도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용역을 줘서 판단해봐라 했는데 0.9가 나왔다, 이것을 인천시나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노선변경 돼가지고 역이 하나 늘어나고 노선이 늘어났어요. 그것도 지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더 BC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높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천시가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제 지역구가 검단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지금 일반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게 여론인지 이런 것은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여기에서 고가화 건설 반대특위를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무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꼭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듣고도 우리가 무조건 고가화를 반대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좀 답변을…….

박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송영우위원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르는 의원님 계십니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중화와 전 구간 조기완공이에요. 2014년도. 그리고 고가화는 노선변경 같은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고가화일겁니다. 지하화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서 한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지중화 사업의 조기완공이라 한다면 지금 이게 KDI용역 결과를 기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1.0 이하면 사업 못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20% 상향조정이지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고가화건설 반대 특별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현재 일이 끝나지도 않고 종료하지도 못한 특별위원회를 기간 됐다고 해서 종료시키겠다는 보고 안을 올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기사가 안 났으면 저는 그냥 묻어가려고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 많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이런 부분은 확인 해보고 내일이든 다음 회기든 올려야지, 우리가 의원입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결정이 우리 40만 구민의 삶의 질 또 교통문제도 다 걸려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1.0에서 떨어져서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 그것은 솔직히 모릅니다. 법적으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했는데 결과를 도출 못하고 그냥 없애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박구위원장
지금 송영우 위원님이나 홍순목 위원님 말씀 사실은 다 일맥상통한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결과물을 내야 된다. 그런데 진정하게 주민을 위해서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써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위위원회를 활동한 이후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하여 단계별 개통의 문제라든지 또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고 또 오늘 26일자 기호일보에서 우리 BC값이 0.9로 나와서 차후에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로서는 그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오늘 특별위원회는 종료하고 이 내용과 관련 향후 우리 서구의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기 의장단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영우위원
잠깐만요. 그 문구를 저하고 좀 상의했으면 좋았을 뻔 했네요. 포함시킬 것은 좀 포함시키고.

박구위원장
지금이라도 말씀하십시오. 포함시킬 게 있으면요.

송영우위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다음 차기에 미룰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철도 2호선에 대한 검단까지 전 구간 조기 완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념이 같다면 그것에 대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넘어가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종결하고 그냥 차기로 넘긴다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당초 취지와 다르고 또 우리가 그동안 12개월 동안 몸담았던 한 위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어떤 대안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하겠다 추진방향이라도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구위원장
우리가 이 시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과 말씀은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2014년까지 종결하고 또 100% 지하화에 대해서 그 대안만 가지고 2기 의장단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 채택의 건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안에 대해서는 금번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25일에 본 특위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과 성의를 보여 주신 홍순목 간사님, 구재용 위원님, 송영우 위원님, 임동주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전재안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써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및 기타 준비를 위하여 힘써주신 전문위원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도시철도 2호선 서구통과구간 고가화 건설 반대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