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한동환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제5대 남해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남해군 의회로서도 또한 의원 각자에게도 뜻 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을 회고해 보면 의장으로서 나름대로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님간의 의견이 다를때는 중도적 입장에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적절한 타협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특히 남해군의회는 대의 민주주의 뿌리를 키워나간다는 믿음아래 언제나 군민의 입장에서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아직은 남해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초선으로 만 이루어진 우리의회에 전반기의장을 맡다보니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점은 새로 선출되시는 후반기의장님과 함께 다같이 채워나가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 덕분에 별다른 문제 없이 의회를 운영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의회에 대한 군민의 지지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집행기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므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려 남해군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화자 의원)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화자 의원입니다. 본인이 발언코자 내용은, 실버 존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5월말 현재, 14,950명으로 전체 인구 51,809명의 대비 28.86%에 이르고 있어, 초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우리사회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더욱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녹색도시연구소가 2007년도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명 당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8.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1.8명에 비해 3배가 넘고 있는데 이는 OECD 28개국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남해군 교통정책도 노인들을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실버 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스쿨 존처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취약 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병원, 양로원, 노인복지 시설 등에 인접한 노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 기존 도로를 노면 미끄럼 방지 처리와 신호체계 개편 등으로 차량 통행 속도 조절을 통해 노인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 하는 것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6년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車馬)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 처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송파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실버 존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파주, 광주, 전남지역 등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노인보호구역 설치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법령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단속권한 및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차량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차량의 주·정차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도 노인들의 느린 걸음속도에 맞춰 보통의 초당 1m에서 초당 0.8m만 걷는 것으로 적용해 녹색 불 신호시간을 연장했으며, 횡단보도 설치 시에도 일반도로면에서 8㎝높이의 경사면을 만들어 과속방지턱을 겸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송파구의 경우, 제도 도입 후 노인보호구역내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감소한 사례를 본다면 실버 존 설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추진 할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가, 많은 사람들은 노인보호구역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실버 존을 도입한다면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노인 복지 정책의 선도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도로환경으로 대도시에 비해 제도 도입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매년 증가하는 군내 노인 교통사고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실버 존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의원의 발언내용을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 하시고 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