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도시건설 분야에 관심을 갖고 따듯한 격려와 지도 편달로 우리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예산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건설본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건설본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31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34억 7,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3억 5,200만원 대비 16.87%가 증액된 366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6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2억 2,200만원 대비 8.18%가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억 3,000만원 대비 10.68%가 증가한 11억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억 8,200만원 대비 5.19%가 증가한 7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중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8억 4,200만원 대비 16.54%증가한 33억 1,200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98억 6,800만원 대비 5.7% 증가한 210억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 400만원 대비 23.7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9억 9,300만원 대비 31.46%가 증가한 26억 2,000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억 5,200만원 대비 7.24% 증가한 5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1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4,800만원 대비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팀은 기정예산 25억 4,200만원 대비 62.62%가 증가한 41억 3,400만원, 푸른도시팀은 기정예산 34억 2,500만원 대비 4.76% 증가한 35억 8,800만원, 건축팀은 기정예산 2억 5,500만원 대비 5.25% 증가한 2억 6,800만원, 도시경관팀은 기정예산 3억 7,600만원 대비 29.47% 증가한 4억 8,700만원, 건설팀은 기정예산 39억 2,500만원 대비 43.05% 증가한 56억 1,400만원, 교통팀은 기정예산 175억 7,200만원 대비 6% 증가한 186억 2,600만원, 재난안전팀은 기정예산 4억 5,300만원 대비 0.12% 증가한 4억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가 2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3,400만원 대비 20.7%가 증가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4,200만원 대비 17.76%가 증가하였으며, 지하수 관리특별회계가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8건에 3억 7,659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세입이 17건에 16억 456만 2,000원으로 전체 25건에 19억 8,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수질개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6억 2,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세입은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개발팀은 남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26건에 15억 9,177만 8,000원, 푸른도시팀은 학교공원화 사업 등 25건에 1억 6,299만원, 건축팀은 건축행정시스템 장비구입 등 3건에 1,338만원, 도시경관팀은 청사이전공사 등 12건에 1억 1,805만 4,000원, 건설팀은 송촌동 정수장 주변도로 확장 등 29건에 16억 8,979만 6,000원, 교통팀은 화물자동차 유료보조금지원 등 11건에 10억 5,429만 9,000원, 재난안전팀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등 8건에 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 특별회계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2건에 4억 2,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건에 1억 1,4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5건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경비인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부분 경비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국·시비보조사업비 등 대덕구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팀장은 행안부 주관 전국 230개 자치단체 도로교통안전분야 간담회가 금일부터 1박 2일로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됨으로 출장중에 있어 제가 성실히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기호 도시건설본부장님께서도 양해말씀이 있듯이 오늘 교통팀장님께서 내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교통안전분야 전국담당워트샵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며칠 전부터 위원장인 저한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도시건설본부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계실겁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또한 도시건설본부 팀별로 심사를 마치고 공원관리사업소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심사를 쭉 할텐데 담당 팀장만 남아서 답변하시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밖에 나가서 대기했다가 각 팀별로 심사를 할때 들어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개발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팀 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 금액이 60억 4,000만원인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 금회에 8,000만원이 확보되면 더 확보될 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8억 입니다.

8억을 더 확보하셔야 돼요?

8억만 확보되면, 마무리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철근하고 자재대가 많은 변동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8억 범위내에서 맞추려고 하는데 변동수가 생겨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시공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고 혹시 거기에서 또 모자라는 자재대 상승분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8억 범위내에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었던 사업인거죠?

저희들이 이 공사는 200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격적인 공사는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것 하고 도로개설부분이 있는데 집 여덟채 중에서 다섯채는 철거를 했습니다. 세채만 남았습니다. 세채분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물 분에 대해서 보상비를 주고 거기에 도로개설하고 주차장만 조성하면 마무리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공원으로 조금 설정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꾸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지금 500만원인가요? 이것은 어떤 목적인거죠, 부대비라는게 왜 필요하신거예요?

저희들이 거기 하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보상을 하면 감정평가수수료도 줘야되고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사유토지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의해서 경계 측량을 해야 되고 그런 수수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기간도 오래 가는건데요. 경제적인 사정상 보면 기간을 단축하는게 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어떻게해서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노력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신 연속선상에서, 그 사업이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거죠?

올해 마무리를 짓게 되면 감정하고 설계 발주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신대지구는 올해 7월달에 마무리 짓는데 조금 기간에 비해서는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연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니, 사업 자체가 주거환경사업이 올해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강수계관리기금반납 건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설명좀 해보세요.

금강수계 지원자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돈을 보조 받아가지고 집행하면서 공사입찰 차액,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경비 이런 데서 차액 남은 것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얼마죠? 1억 9,000?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사하고 입찰 차액금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요새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88%정도의 도급공사가 입찰되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겁니다. 그런데 입찰 차액분은 거의 머 이렇게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못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느 기관이나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이왕 받아온 기금인데 공사계약금액 단가를 예상한다고 하면 그 가격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짤때부터 만들때부터 해서 반납을 줄일 수 있어야지 가득이나 돈 없다고 울고 있는데 아깝잖아요. 9,000만원이면 우리 실갱이 할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래서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주세요. 해마다 이게 지역에 가면 통장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매일 반납하는 부분이 꼭 반납을 해야 돼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수고하시는김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하셔서 기금을 반납하는 일이 적도록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공원시설유지관리 하는 것 하구요. 대전TG경관 하고 이것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TG경관조명설치는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우리 대덕구를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인 산호빛도시를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경관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팀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절감이라고 써놨어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푸른도시팀에다가 비래동 TG앞에 인공폭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산호빛도시 대덕구를 로고 하기 위해서 800만원 세웠었는데 도시경관팀에서 하나은행한테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그 800만원을 하나은행에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800만원 세운 것을 삭감시키고 후원을 시

그러면 800만원 외에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을 800만원만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은행한테 우리가 받은건 3,000만원 받았는데 800만원은 산호빛 도시 대덕구로 쓰고 나머지 것은 우리가 공원관리사무소에 야생화단지 만드는데 그 부분에다가 하나은행이 투입을 했습니다.

공원 시설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설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각종 민원사항 발생되는 예상외로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원에 공원등주가 10여년 이상된 등주는 글러브 자체가 위로 솟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비가 오면 글러브를 타고서 노랗게 되어가지고 안쪽 등주 안으로 들어가서 누전되는 현상이 많아서 그런 것도 예산에 작년에 올렸었는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 것 수리하고 또 우리 시설물 같은 것도 파손되는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직원들 활용해서 자재구입이나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서 올해 저희 대덕구에 나무를 얼마나 더 식재를 하게 되나요?

식재 본수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올해 저희들 계획량 14만 1,000본이 되겠습니다.

거의 매해 이렇게 많은 양을 심고 있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경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대덕이라는 곳이 산업단지가 위치하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삭막하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매해 나무심는거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게 엄청난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는 아직도 너무 살벌하고 녹지가 푸르러 있어서 외지에 딱 와서 대덕이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냄새가 안난다. 이런 정도의 도시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을 우리 푸른도시팀 팀장님께서 갖고 계시면 얼마나 더 대덕이 푸르러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3,000만그루 외에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무는 계속 심는거 같은데 심어진 나무가 물론 자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눈에 띄고 거리가 가로수 식재를 해도 이 가로수가 이쪽길에는 어떤 특색있는 가로수, 유성이 성공했잖아요. 이팝나무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특성도 많이 살리시고 아름다운 거리도 조성하시고.

장동 지역같은 산림욕장 입구라든가 유성지역은 이팝나무 거리를 조성하려고 거기에는 이팝나무를 하고 지금 신탄진같은 경우는 벚꽃 축제와 관련해서 벚나무를 계속하는데 신탄진 시내지역은 조금 환경문제가 벚나무가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객토라든가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비교관리 해서 다시한번 재정비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231쪽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서 중리지역 3개소잖아요? 여기는 어떤 나무를 식재하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 식재가 아니구요. 그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많이 자라다보니까 뿌리부분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인도 블럭에 올라와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면서 가로수 식수공간도 더 확보해서 가로수가 더 활착이 잘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비 입니다.

나무를 심는건 아니시고?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G앞에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TG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가 무산되어 가지구요. 예산자체가 전년도 예산이라 반납조치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환경관리팀에는 저희 시비보조 내려온 7,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구요. 지금 푸른도시팀에 전체 실시용역비가 꽤 나가고 있거든요. 수천 만원이거든요. 이 전부 다 필요한 실시용역인가요?

저희들이 그것은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의 4,000만원에 육박하죠? 넘거나? 그렇죠?

예.

모든 사업에 우선 실시 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니까 하시는거죠?

저희들이 작은 사업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설계해서 발주를 하구요.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설계비를 책정해서 실시설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환경관리팀에서도 지난번 6,000만원을 절감한 그 설계용역비를 절감한 예도 있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많은 이 업무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용역비를 굳이 지불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노력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또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가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를 정말 구 직원들이 노력해서 했다고 하면 그 직원들에게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정말 밖으로 외부로 낭비될 수 있는 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여러가지 대덕구의 환경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여러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팀장님한테 확인좀 할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 국고가 확정이 되서 절감된 부분때문에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됐죠?

예, 많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당장 길거리 가로수에 병해충 있으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예산 절감된거 가지고 심어져 있는 나무들 병해충 다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절감해서 저희들 발주한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감해야 되구요. 지금 저희들 방재차량 산불차량을 방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근직 하고 일용직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 상황으로써는 저희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 부서에서 국고보조 줄었다고 당장 대덕구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병해충의 피해를 받고 있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것 나중에 조금 지나서 그 소나무 발생하는 병해충이 뭐죠?

재선충.

재선충 같은 게 발생하면 특별히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시 산림청하고 시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갔을 때는 다시 특별히 방재 이 부분의 예산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이 아니라 질의가 계셨었지만 걷고 싶은 거리가 어딘지 몰랐었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그게 관여됐던게 다른 대체거리는 없었나요? 검토는 안해보셨었나요?

그것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어렵게 이런 사업이 대행이 됐다가 또 일부 감지한 구민들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든지 그러면 가득이나 다들 우리 지역에 자기 지역이 환경이 조금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런 계획 자체가 무산되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계획하셨다가 그것을 취소한다든지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그게 타당성이 안된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업을 잡으시던지 해야지 느닷없이 없어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깝거든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래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로 모니터 20대를 한꺼번에 구입하시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 사업은 종이없는 건축행정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한 특수사업입니다.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자치단체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보급이 돼서 설계사무실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도면 없이 저희한테 직접 담당자한테 전자도서를 보냅니다, 도면을. 그러면 그것을 담당자가 도면없이 열어봐야 됩니다. 열어서 허가 여부를 모니터상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니터가 설계사무실에서 작업할 때 A3정도 되는데 저희는 모니터가 지금 17인치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폰트도 안 맞고 가로, 세로 규격도 안 맞아서 상당히 담당자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이 이미 편성해서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가 지난해 상사업비로 6,000만원을 지역건설경기활성화 해서 5개구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6,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000만원은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5,000만원을 그쪽으로 편성하고 1,000만원은 저희가 모니터 구입하는데 편성이 된건데 저희가 현재 20명이구요. 경관팀하고 지금 통합이 됩니다. 경관팀 하고 통합이 되면 경관팀에서도 시설팀에서는 또 도면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대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예, 잘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님 답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시경관개선에 보면 법동 보람아파트에 인공폭포 분수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가 내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동 보람아파트 건이 뭐냐면 도시경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호빛도시 조형물이라든가 분수대라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2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 이전이 있는데 청사이전은 어디로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우리 청사 뒷편에 있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청사이전 공사 뭐 하시는 거예요?

청사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2층에 우리 전에 있던 입주해 있던 사무공간이 지금 그대로 쓸 수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몇 개 부서가?

지금은 인원으로 47명정도의 2개 부서가 갈 계획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건설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을 때 청사 저쪽으로 저희들한테 아무런 어느 부서가 가고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그 전반적인 것을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덕구청에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대강당을 3개과가 쓰고 있거든요. 계속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분들이 호흡기도 나뻐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게재에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2층이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고가 나간 것을 보고서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중회의실 하나 가지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심의를 해줘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대강당용으로 쓸 것은 대강당으로 써야될 것 아니냐 해서 추진하게 되었구요. 지금도 몇 개 부서가 어떻게 가느냐. 그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결정되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최소한의 대덕구 의원들이라고 또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왔을 때 자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경관팀장님한테 설명을 안 들었으면 다 꽉 차있는데 저게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중회의실 가지고 인원 100여명 넘으면 중회의실에서 회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계팀이라든지, 복지팀인가요. 그쪽이 필요하다 그래서 옮긴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런 의구심이 없잖아요. 필요하구나. 그럼 예산 추경에 확보가 됐으면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계신 사회도시 위원님 뿐이 아니라 행자위원님들한테도 홍보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잘 알았구요. 도시경관팀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청사이전에 따른 시설비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그것은 현재 대덕사업소 2층이 저희들이 2개과 정도 47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무주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가 시행되어야 될 것 같고, 칸막이 공사도 가급적이면 대강당에서 뜯은 칸막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현재 바닥이 옛날 인조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다가 카펫타일이나 그런 것을 부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도장작업 그런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부공사비용으로 3,650만원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액의 시설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청사임대료를 그냥 1년, 2년 이런 식으로 밖에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마감재를 후별관 증축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저희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후별관 증축도 문제가 되는게 지금 오정동이 도촉지구로 묶일 경우에 그때 지금 청사가 부득이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증축을 하는게 나을까요?

어차피 청사를 오정동이 도촉지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시사업쪽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한 10여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후별관을 증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기간은 써야되거든요. 또 어차피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상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경관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이거든요. 건설팀 심사를 하고 중식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중식을 한 다음에.

어차피 끝나는 것도 아닌데 밥 먹고 하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작년에 구정질분을 통해서는 자체설계 비중을 높여서 설계용역비를 줄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간단한 것은 자체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한남대 뒷편 후문 진입로 용역비를 1억이죠? 1억씩 꼭 들여야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에 관해서 건설팀장님께서 답변이 아닌 왜 그렇게 1억씩이나 용역을 들여야 되나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예, 우선은 한남대 후문 도로는 사실상 한남대가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대덕구를 위한 한남대가 아니고 동구쪽으로 다 생활권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말그대로 먹고 나오는대로 버리는 이런 지역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서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한 결과, 사실상은 보도도로가 12미터다보면 보도폭이 참 좁습니다. 그래서 보도폭을 그대로 양쪽에다 하는 문제, 여러가지에서 새로운 대학으로써의 후문으로써의 한밭대로 들어갈 때의 많은 인원들,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게 멋있게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우선 거기는 한번 디자인설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로 했습니다만 다만, 가로등 하나라든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경관조명 밑에서 위로 쏴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즐기고 단거리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우리 원래는 시설결정하는 데는 한밭대로에서 동대전 후문에서 한남대 후문까지 그게 170미터 밖에 안되는데 안까지 90미터 연결해서 하는 이유가 같이 조화를 이루고 또 가면서 휴식도 공간을 취하고 하는 좋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은 부득이 멋있게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지만 개략적으로 설계해서 어느 정도 옹벽넣고 한다면 그냥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르게 해야된다는, 저도 여기 와서 뭔가는 멋있게 해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 1억을 올렸으니까 많은 배려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팀장님의 이런 답변을 듣고 나니까 수긍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우리 한남대 후문 진입로가 멋진 도로가 돼서 말 그대로 명품거리가 돼서 대덕구에 경제가 부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 또는 우리 또 젊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건설팀에서 신경좀 더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정비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덕구 전체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시려는 사업비인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건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5,000만원 시비 지원되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도로가 제일 많이 타는 곳이 한밭대로, 농수산물시장에서 중리4가 쪽하고 그 다음에 동춘로, 두 군데가 많습니다만, 사실상 5,000만원가지고 일부 자전거 도로를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턱이 생겨가지고 노약자라던지 어린이들 턱이 져가지고 이런 데 주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되는데 해보까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자전차를 많이 타는 데를 집중 투입을 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는 불편사항 해소는 횡단보도턱 낮추기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해주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게 저희가 인도위에 가운데 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도로를 보완하는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어느 지역을 가서 보니까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맨 가에 세워진 것도 있더라구요. 저희는 그렇게 까지 도로아래까지 할애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외국이나 저쪽 유성구가 가보면 차도에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간내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와 같이 겸용도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라기보다 시에서 어떤 시책사업이 나와서 보완하시는 거에요?

예,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데 사실상 보면 요새 유류대가 급등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분들이 엄청히 많습니다. 전에는 뒤측에 자전거 보관대 한 30대 분으로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안되고 사무실로 끌고 오려고 해서 이번에 자전거 동호회를 발주하려고 해요. 발주하면서 저쪽 민원실 옆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이라든지 직원들이 충분히 타고 와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자전차도 좋은 것을 타고 오면 많이 도난 당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도난방지도 하고 또 홍보효과도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여기 비래사 진입로 도로개설에 지금 예산액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번 예산으로 전액 다 확보가 되시는 겁니까?

12억 중에서 5억은 보상비로 작년까지 다 마무리하고 7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1억 4,000만원정도가 금번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다보면 6억 정도, 5억 7,000정도가 부족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해가지고 2009년까지는 뭔가 마무리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다시피 신대천에 재해예방기금으로 7억 정도 와 있는데 그 일부를 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재해위험사업비 이전을 용도변경해서 하는 사안이라든지 참 다각도로 노력해가지고 어째든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09년도까지는 뭔가 가시적인 마무리를 해야 될거다. 따라서 어느 재원이 되던지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착공은 되지 않은 거죠?

이번에 예산이 섰으니까 장기계속사업으로 7억 전체를 발주하는 거죠. 발주하면 예산되는대로 계속적으로 공사하면서 차차 준공시켜가지고 전체준공을 하려고.

그럼 준공식은 올해 안에 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죠. 예산이 섰으니까 발주를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수 관리에 관해서 건설팀에서 깨끗한 지하수 관리해서 예산이 올라온게 1억 3,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처음 듣는거 같은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이 2005년도 5월 30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개정내용에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부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7년 7월 6일날 대덕구 지하수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지하수 이용 사용한 만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금년도 월 1,100만원 정도가 나와요. 1년되니까 1억 3,200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든지 또한 오염된 요인이 뭐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하려고 특별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년도에는 1억 3,200 중에서 예비비로 일부 쓰지 않는 사안은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모니터해가지고 지하수 수온이 어떻게 되고 지하수가 얼마나 흐르고 있고 오염이 되는지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작년에 전자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 2개소고 비자동으로 한게 4개소고 이런 것들도 개선하고 또한 폐공 같은 것도 찾아서 막아주고 지하수를 좋은 지하수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히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우리가 472세대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세대가. 아, 492세대가 되는데요. 이중에서 부가대상이 242개소입니다. 이제 나머지 250개소는 미부과, 월 사용량이 25톤 이하로써 또 2,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부과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군사용, 농업용, 학교시설 이런 것하고 하면 빼주고 하니까 음용수 이용하는 것은 242개소정도 되고 나머지 250개 정도는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2개소에서 부과되어질 이용금액이 1억 3,200정도가 될거란 거예요?

예, 1년에.

그럼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쓰는 것하고 우리 수돗물을 쓰는 것하고 비용차이는 어느게 더 절감이 되는 건가요?

지하수는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160원이거든요, 톤당. 그런데 50%로 80원 정도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4백 얼마 될 겁니다, 톤당. 차이가 많습니다.

어째든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지하수를 쓰고 있는 세대들이 상수도로 바꿔달라고 구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지하수는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째든 쓰고 있는 세대가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필요하시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받은 돈으로 관측망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장동 산림욕장, 지하수 그런데다가 관측망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지하수가 수위가 떨어지던지 이게 전기전조가 되는지 이런 여러가지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자동화시스템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방치고 원상복구하는 데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우리가 일용인부 둘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세출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건설팀 내에 따로 인력을 더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팀에서 그냥,...

건설팀에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시던 분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력들이 추가가 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력을 행정직하고 현장 조사하는 일용직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따로이 또 올라와서 이것을 어떤 팀으로 그 팀내에 다른 팀으로 구성해서 모든 것을 새로이 구성해야 되나. 건설팀내에 프린터기도 있을텐데, 카메라도 있을텐데 이런 것을 따로이 다 해주셔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사항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별도의 팀이 건설팀에 있지만 거기서도 고지서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하나씩 팀이 있으면 만들어지다보니까 유지관리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어째든 새로이 구성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교통팀장님께서 워크샵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본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양해을 드렸다시피 답변은 도시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교통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속경보시스템 전기요금이 있죠?

예.

얼마나 어디에 있죠?

설치 지역은 신탄진의 용전초교 좌측하고 우측하고요. 중리초교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같이 해서 속도계 있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용정초등학교 앞에 있는게 안 보여요. 가로수에 가려서. 정비좀 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무슨 예산 하면서 감사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팀장님 안계서서 그러는데 국장님이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한 그 과정 왜 거기에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됐는지 또 과연 그 설치해놓은 어린이 보호구역 팬스설치해놓은게 주위의 민원사항하고 안 걸리는지 한번 파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회계에 보면요. 블럭단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8,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308페이지요.

이게 그 주차장법하고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실태조사를 2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용은 구비가 50%고 시비가 5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용역하는 내용은 블럭단위 우선 확정하고서 주차수요하고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합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 개발, 거기 개발은 시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5개구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개구가 공히 8,000만원씩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다 구성됐어요?

지난 5월 23일날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운영조례가 공포되어가지구요. 현재 동별 3명씩 지금 36명을 모집 했습니다. 현재 구성중에 있구요. 앞으로 7월중에 발대식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재단 복구참여 실비 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이 관계는 지금 예산은 저희가 150만원 확보했는데요. 1식, 5,000원씩 30인 이렇게 예상을 했구요. 저희가 10인 정도로 재난복구에 참여할 수 있게끔 계상 했구요. 이 건은 저희가 앞으로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했을시 복구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의 실비보상비로 식비 입니다. 1식. 그리고 이 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구요.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그런 일하는데 사용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참석하면 참석한 사람들 식사, 어떻게 쓸 것인지, 무슨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참석하는 사람들 일당같이 주려고 만들어놓은건지 어떤건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 어떤 것과 동떨어진 것인지 몰라도 얼마전에 대청댐에서 본부장님은 아시죠? 주민들 수자원공사하고 구청하고 전부 불러놓고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재난의 발생시에 비상여수로를 틀 경우 강우량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물이 역류할 시를 염려하는 주민들 질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을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 그 문서가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정진명과장님이 거기 참석을 하셨었는데 전달이 안됐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는데 그게 아마 대외비인 모양이예요. 근데 그쪽에서도 곤란하니까 자기들도 그냥 지자체에 떠밀은거 같은데 주민들이 자꾸 그것을 나한테 요구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건지 유출은 안되지만 안되는건지 그냥 그것을 공개를 해도 되는건지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자원공사에도 있고 아마 대전시에도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에, 우리 구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제가 늘 얘기하는 어떠한 우리 대덕구도 그런 지침을 재난에 대한 어떠한 강우량이나 이런 것에 따른 우리 구의 안전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쯤 만들어보는 것을 늘 얘기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한번도 그런게 없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필요하다, 나중에 어찌됐든 우리 대덕구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해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것 같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좀 마련해주시고 특히나 지역자율방재단 저희들 조례제정할 때도 인원이 300명, 500명보다도 몇 명이라도 봉사정신이 있고, 참여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지역자율방재단 특히, 신경써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안하셔도 여타 유사단체들한테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유소방대에서 왜 방재단 만들었냐, 이런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말씀들은게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 자율방재단 이게 조례로 통과되고 특히나 이번 추경에 작으나마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지역자율방재단이 효율성 있고 진짜 꼭 필요한 단체구나, 이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팀에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이상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면 재난안전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및 각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구 공원 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사회도시위원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현황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억 1,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2억 1,800만원 대비 1.91%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원내 매점 사용료로써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4%인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가액이 다소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1,800만원대비 1.9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계상내역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필수경비로써 1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절감 5건으로 436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경비인 필수경비와 예산절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공원관리소를 쳐다보면 문득문득 좋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냥 막연히 쳐다봤을 때 좋은 것이고 공원관리사업소가 공원관리를 위해서 존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원계가 따로 있는데 처음에 참 여러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 공원관리사업소가 어떤 일을 하는건가. 아마 여기 본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주고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접고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하나 한번 제안좀 드릴려구요. 우리 거기에 있는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인가요? 아주머니들 풀뽑고 관리하시는 분들, 그 분들 아마 관리하시기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여기저기에서 여러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본부장님한테도 드렸는데 이게 본부장님 아까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또 돌출돼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일시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본인들이 교통이나 이런 소통에 대해서 차가 밀리고 할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것을 그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우리 지역주민과 대덕구가 서로 협조를 잘 한다 라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일시사역을 만드는 것을 미호동 부락에다가 어떠한 형태로다가 마을에 일임해주면 그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관리소에서 퇴근한 이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주민들이 와서 관리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차 이런 문제들, 주말에 생기는 어떠한 불편,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손이 딸려서 거기까지 미쳐 신경 못쓰는 부분들을 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일시사역으로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몇 명에 일시사역을 주면 특혜같이 보일 수 있고 주민들간에도 지금 어느 정도 불화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회에다가 그것을 맡겨놓으면, 일시사역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보아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맡겨놓으면 자율적으로 그 분들이 그 동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짓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유명무실화되면 어떠한 단서를 걸더라도 유명무실화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구청으로 회수해 가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는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도 맞는거고,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까지 거기에 전념을 안하고 민원을 오히려 덜 시달릴 것 같은 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드려서 어차피 예산하고 그렇게 된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비는 일절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싹 됐는데 계상된건 인건비 밖에 없어요. 이게 참 예산서를 보면서 이럴 수 밖에 없는 예산서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검토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세형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인데요. 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기금운용 끝나고 계수조정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시간동안 저희들이 지금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윤기호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제1차 기금운영변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기금은 녹지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전년도 47억 4,641만 4,000원대비 27억 4,635만 6,000원이 감소한 20억 5,005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지기금은 전년도 18억 3,225만 7,000원 대비 1억 1,332만 7,000원이 감소한 17억 1,893만원, 주차장 조성기금은 전년도 21억 6,876만 8,000원 대비 21억 6,078만 9,000원이 감소한 797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7억 4,538만 9,000원 대비 4억 7,224만원이 감소한 2억 7,314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으로 녹지기금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3,451만 4,000원으로 기정액 4억 3,477만 7,000원대비 26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녹지기금지출은 신탄진 도시자연공원내 토지매수 등 3건에 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기금운영변경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과 푸른도시팀장님은 집행부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지기금을 활용해서 신탄진 도시자연공원내 토지를 매수할 계획에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저희 구가 필요로 해서 한건가요, 아니면 그쪽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하시게 된건가요?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토지매수청구요청을 했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결정하고?

2006년도에 결정하고 지금 2008년도 거든요. 올해 2008년도까지 매수를 2년내 결정하고 2년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 토지예요? 한 사람의 토지?

한 필지 입니다.

예, 질의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