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8-954호로 제안된 무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의 제명을 쉽고 간략 명확하게 하고, 일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명을 무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로 하겠으며, 안 제1조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띄어쓰기 하지 않은 부분을 띄어쓰기를 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회용품이란 법 및 영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이한다로 신설하였고, 제1조의2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로 하였고,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겠습니다. 제4조제3항 중 과태료부과·취소를 점을 제외하고 과태료부과취소로 하였고, 안 제7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하였습니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하였고, 제13조제6항 중 별표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를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의 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으로 하였으며, 안 제15조의3의 제목 1회용품 사용규제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제공금지를 제외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봉투와 쇼핑백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로 하였고, 안 제15조의2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제17조 중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겠으며, 안 제18조 중 지방세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 의안번호 2008-955호로 제안된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하여 시설관리·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수정하였으며, 제16조제4항 중 안건의 심의에는을 안건에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안 제28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였습니다. 제36조제3항 중 박물관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와는 별도로 사용료를을 주차료를로 하였으며, 제42조 제목 시설의 위탁관리를 시설의 민간위탁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의 위탁관리를 민간위탁관리로 하였습니다. 제43조 제목 위탁관리의 취소를 민간위탁관리의 취소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중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하였고, 안 별표 1의 입장료를 관람료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문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명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