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본부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로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세입예산규모 부서별 예산세출 예산 및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277억 200만원보다 170억원이 증가된 404억 2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1,750억 1,600만원의 2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등이 404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7억 200만원보다 1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132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64억 6,000만원보다 105.6%인 68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을미기공원 축구장 사용료 4,800만원 문화체육관 시설사용료 2,100만원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6,9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6억 9,900만원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5,100만원 증가되어 당초 예산대비 67억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470억원보다 67.6%인 31억 7,900만원 증가한 78억 7,900만원인데 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금이 당초 예산대비 31억 7,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 9억 7,000만원의 278.6%인 27억 200만원이 증가한 36억 7,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대덕구민체육센터 건립기금 21억원 회덕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등 4건에 1억 3,700만원 여권 및 가족관계 등록업무 1억 5,700만원 디지털 지적구축물 시범사업 1억 2,500만원등 25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6,100만원과 국세청 생활체육시설조성등 4건에 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399억 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43억 3,200만원보다 16.26%인 55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팀은 당초 예산대비 9억 800만원이 증가한 85억 6,000만원이며 자치행정팀은 당초 예산대비 2억 3,500만원이 증가한 15억 7,200만원이고 회계팀은 당초 예산대비 6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7억 8,500만원이고 문화체육팀은 당초 예산대비 36억 8,400만원이 증가한 57억 3,700만원이며 세무팀은 당초 예산대비 2,200만원이 감소한 5억 5,000만원이며 민원서비스팀은 당초 예산대비 4,600만원이 증가한 3억 8,700만원이고 지적팀은 당초 예산대비 1억 1,100만원이 증가한 3억 4,000만원이며 동주민센터는 당초 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4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은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본경비 87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2건에 3억 360만원 장기요양보험료 및 맞춤형 복지운영비 3,240만원 연금부담금 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과 관련 예산이전 및 예산절감 12건에 4,160만원으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우수농축산물 사용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8,700만원 동행정역량 강화사업 6,700만원 꿈돌이 어학실 설치 6,000만원 인력운영비등 3건 2,750만원과 기본경비 및 예산이전편성등 22건 7,21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장자녀장학금 등 9건에 7,84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회계팀은 소형화물차량 구입 1,600만원 경차구입 5,000만원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2억 3,300만원 명절휴가비 3억 6,790만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계상하였고 조직개편관련 예산이전 및 예산절감 5,05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팀은 대덕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1억원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 10억원 대전국세청 광장 체육쉼터조성 1억 2,000만원 주요 문화재 시설관리 2억 2,260만원 회덕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1억원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설치 6,00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 2건에 6,000만원 증액되었고 예산절감 5,31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78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3,040만원을 삭감 조정계산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팀은 종합민원실 운영 3건에 880만원 가족관계등록원부 3건에 360만원 여권발급사무 24건에 2,490만원 행정운영경비 2건에 1,88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총 7건에 1,050만원을 조정 삭감하였으며 지적팀은 세계측지계기반의 디지털 지적 구축 1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1,360만원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청사시설 장비유지관리비 1,6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4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2개동에 830만원 기본경비등 1,34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등 4,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의무적 경비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93쪽에 공무원 명퇴수당이 2억 9,514만 4,000원이 이번에 되었는데 대덕구의 직원들 명퇴관련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신청자가 있는지 또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어서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퇴계획은 행정 전체적으로 기관끼리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규정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공고해서 명퇴신청자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명퇴를 평상시에도 받을 수 있고 현재는 명퇴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퇴수당이 예산이 소진이 안될때에는 감액내지는 이월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도는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사용할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직제가 개편되면서 경영팀장께서 설명을 못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3명을 정원대비 감축하도록 계획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 인력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정원을 조정하게 되면 당장은 현원과 정원이 일치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 현원에 대해서는 결국은 조직개편의 정원을 줄였다는 것은 언젠가 정원과 현원이 일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기 보다는 각 본부별로 인사발령을 해서 그 본부장의 결정에 따라서 그 업무의 성격과 아니면 업무가 증가되는 부분에 인력이 투입되어서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여유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6급 팀장으로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될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인사관리가 곧 공정한 인사관리가 주민들한테도 만족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좀 공정하고 또 어쨌든 여유인력이 잘 활용되어서 대덕구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누수되는 인력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96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해서 통장자녀장학금 고등학생해서 삭감이 됐어요. 절반정도가, 삭감편성을 하셨는데 대상이 줄은 것인가요. 아니면 최초에 판단을 잘 못한 것인가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계획보다 추천인원이 좀 덜 들어 왔었고 22명 들어온 사람중에서도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5명 정도가 성적이 미달되어서 18명만, 3회에 걸쳐서 다 확인해 봤습니다. 없어서 18명만 주고 나머지는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임대성위원 꼼꼼한 업무에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제도가 여러군데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중복혜택받는 그런 대상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97쪽에 범죄없는 주민숙원사업관련해서 이것은 설명만 좀 해주세요.

이것은 검찰청에서 1년 단위로 그 해당지역에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 기소가 됐느냐 등을 판단해서 심사를 하는데 대전에서 유일하게 신탄진 갈전동 25통, 거기 25가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어서 시에서 그렇게 결정되면 그 지역에 숙원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50% 해서 700만원을 해주는데 거기서 원하는 것은 마을에 도로포장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전유일한 지역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8쪽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가지고 인건비를 삭감했어요. 왜 삭감했죠?

98쪽요?

예. 98쪽이나 99쪽.

그 내용은 작년 연말에 평생학습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비전임 계약직 한명을 채용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채용해서 임용할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포기했습니다. 고사해서 그것은 깍아버리고 정식으로 전임 계약직을 금년 4월 1일짜로 채용해서 그 인건비를 별도로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계획을 했다가.

비전임계약직으로 할려고 했다가 비전임계약직이 보수가 작고 그러니까 임용된 순간에 자기가 포기해서 보통 비전임계약직은 각 해당부서에서 인건비를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전임계약직으로 새로 변경해서 채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급여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급여의 차이는 상당히 나는데요. 비전임 계약직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에 한번씩 근무하고 돈 100만원씩 타는데 전임계약직은 가,나,다 등급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연봉 3,000만원 이상 되겠습니다. 보통 공무원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보니까 72쪽 세외수입 잡수입에 보니까 불용품매각대금 5,541만 7,000원이 있습니다. 차량 매각대금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경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빈도가 연간일수로 따져보니까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싶어서 매각을 하고 그 비용으로 경차를 구입해서 업무용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 청소차량이 3대 있던데 앞으로 이것 다시 구입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청소차는 대체구입을 했고 여기 청소차 3대하고 건설팀차 2대 이것은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굴삭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청소차는 필요한 정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에서

구입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이번에는 예산편성이 안돼 있죠?

예.

앞으로 할것인가요? 한 것인가요?

먼저 예산으로 하나 구입했죠.

저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인가요?

예.

그것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그렇다면 2대 청소차량은 앞으로 구입할 것인가요?

현재로서는 구입예산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 구입한 것으로 나머지 3대를 충분히 카바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세출예산쪽에 보면 102쪽에 건설팀에서 소형화물차량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6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한 것을 보면 99년 6월에 구입해서 중형화물차 하나 이번에 매각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형차로 대체하게 된 사유가 뭔지?

건설과에서 대체 포터차 그것은 저희가 차를 살 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차량연료구조개선사업을 했어요. 했더니 그 자체가 가스로 되어 있는 차가 아니고 일반 휘발유차를 가스로 구조변경을 하다보니까 차에 대한 자체 결함이 있어서 도저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행을 했습니다.그래서 여러번 수리도 하고 했는데 적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저희가 다시 대체 구입을 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차는 굴삭기 사용활용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차를 매각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포함해서 두고 있고 경차는 특별교부세 시상금 받은 범위에서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 금액으로 경차를 구입해서 현재 직원들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고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거에 있던 중형화물은 연료비가 많이 들고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폐차했습니다.

매각했던데요? 매각해서 1,200만원 받았던데, 그죠?

예.

그렇다면 폐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체했다 해야 맞습니다.

1,200만원 받았다면 사용이 가능한 차량인 것 같은데

관용차가 대략, 일반 상식적으로 많은 차량구입한 분들이 관용차는 좀 비싼가격으로 매입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차량 일지 사용할 때 차량일지에 운행하고 한 그 기록을 철저히 기입토록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107쪽 문예회관 도시가스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도시가스 설치를 하게되면 지금 현재는 등유를 사용하고 있나요?

예.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럼 뭐 예산상으로 절감한다든지 그런것도 있습니까?

연간 절감비가 한 2,800만원정도 냉난방비까지 해가지고 2,8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절감이 되나요? 요새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가요?

예.

상당히, 그렇게 하면 시설비가.

아, 1,500정도

1,5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럼 2년이면 시설비가 빠지네요.

빠진다고,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게 된 무슨 동기나 이유가 있나요? 이것 구비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침 회덕초등학교가 도시가스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자체도 저희 문예회관만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회덕초등학교와 같이 한다면 예산이 절감, 공사비 자체도 절감이 됩니다. 기존에 문예회관에 시설 자체도 노후되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예회관 냉난방이 흡수식 냉난방기와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등유사용량이 한 2만 4,000리터 연료비가 2,880만원정도 됩니다. 리터당 1,200원 기준으로 했을때고요. 도시가스 전환시설 할 경우 시설비가 버너교체비 인입배관공사 외부가스배관공사 시설 분담금 해서 한 2,700만원 그래서 연간 사용량이 우리 연료사용이 18,896헤배이고 리터당 705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연료비가 1,300정도 해서 연료비 절약이 1,50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정도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수가 될 예상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3,000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2,750만원이라는,

2,700정도 예상되는데 물론 자제가 상당히 물가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수시 변동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어차피 입찰 또 차액이 생길 겁니다.

어차피 구비로 사용되는 만큼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로 해서 배정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중요목조문화재 상주 감시인력 4명 배치된 항목하고요. 그 밑에 시설비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해서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재시스템 구축하는데 설계비까지 8,000만원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동춘당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전체가 아니라 동춘당 내 거기에 대한 시설물 거기만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동춘당만 봤을때는 건물평수가 한 20평 안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동춘당으로써는

그 문화재 자체만 봤을때는 20평이 안되는데 8,000만원 소요된다는 것은 방재시스템해서 그러한 무슨 전산시스템까지 있어서 그럴만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문화재청에서 시하고 1차 기초조사를 끝낸 상태고요. 거기에 설치할 것은 경보설비 경보설비라면 자동 화재탐지 설비와 누전경보기 그다음에 방범설비 침입센서에서 cctv, 그다음에 소화설비까지 들어갑니다. 옥외소화전이라든지 방수총 탈수설비 해가지고 3가지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들도 설계전문기관에 용역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같이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 같습니다만 하여튼 문화재청에서 일단 기초조사 수요조사가 1차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산출내역이 문화재청에서 직접 산출해가지고 이렇게 된 예산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주인력 상주 감시인력배치가 4명해서 4,260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상주인력이 다른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문화유적지 관리 인부도 별도로 현재 기간제 근로제를 해가지고 보수를 지급하면서 관리 하고 있죠?

그것은 별도로 문화재 주변 자초제거라든지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이고요. 이것은 숭례문화재사건이후로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산출해 가지고 7월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월 임금액이 98만 6,070원입니다. 그래서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6개월치 급여가 일인당 1,000만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인당, 4명이니까.

그래서 보면 방재시스템까지 첨단시스템으로해서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명씩 감시인원이 과연 역할을 무슨 역할을 할는지 궁금한데 동춘당 공원만 뱅글뱅글돈다고 해도 4명씩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인원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과연 역할이 감시만 한다고해서 동춘당 공원만 계속 지키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물론 국시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필요한 것인지 예산을 꼭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 대전시 관내 보물입니다. 209호로 보물로 지정되어가지고 문화재는 한번 화재가 난다면 숭례문 사건도 봤습니다만 한번 화재가 나면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첨단 시스템이 있게 되면 시스템이 더 빠른 어떤 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춘당 공원은 항상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서 사실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고 또 바로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4명씩을 해가지고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국시비기는 하지만

동춘당은 더구나 목조건물입니다. 물론 그 앞에 맞은 편에 소방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한번 타다보면

예. 그 설명을

예. 24시간 풀 근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합니다. 24시간을, 물론 감시뿐만아니라 청소 감시만 가지고 안됩니다. 저희들이 근무수칙도 지금 만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주변이라든지 그런 활동계획입니다.

4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고 원래 지침상에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물론 국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문화재 유적지 관리 인부가 고용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관리시스템이 첨단시스템이 새로 구축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4,260만 2,000원은 이렇게 4명이 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문제는 금년도가 처음 시작되니까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문화재청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1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송촌생활체육공원 지금 10억 편성이 됐는데요. 예산이 40억이네요?

총.

총 40억, 앞으로 최초에 67억 7,000만원가지고 소요가 됐었던 송촌생활체육공원인데 이 총소요되는 사업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앞으로 지금현재 40억해서 시행하게 되면 체육시설물만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나머지 부족예산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송촌생활체육공원은 어차피 67억 가지고는 2002년도에 산출했던 금액입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토지보상금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단계, 2단계, 5단계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시행하는 것은 도시개발에서 하기는 하지만 예산확보는 우리 문화체육팀에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총 사업비는 154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단계까지 시행되면서 지금 40억 확보하고 국시비와 보조금 교부금해서 받아가지고 5단계까지 간다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매년 20억씩만 확보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구정예산이 114억이네요?

예.

하여간 많은 기간동안 우리 송촌동 일대의 구민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체육공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체육시설물 뿐만아니라 주민의 쉼터로서 활용해서 나머지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송촌체육공원이 완공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문예회관 도시가스 설치관련 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이 대덕문화원에 민간위탁 되어 있죠?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이 2억 2,430만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각종 유류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다면 이번에 3,000만원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 답변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연간 1,500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금액에서 나중에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까?

정산절차를 거쳐가지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에서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대덕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이 월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일괄지원되고 있습니까?

반기별로 되고 있습니다.

반기, 1년에 두 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잊지말고 나중에 정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전임 과장 계실 때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하는 일정금액 또는 일정규모의 액수를 납세하는 납세자들한테 지난번에 본위원이 얘기해서 감사의 서신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잘 인수를 받으셔가지고 좋은 제도라 생각이 되는 만큼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엊그저께 신문지상에 일부 나와있는 내용을 잠시 인용해보면 어느 시민이 집을 샀는데 두채가 됐어요. 한 채가 안팔리는 거에요. 부동산경기가 너무 얼어붙다보니까, 거기 관련 취득세 등록세를 못내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을 넘기고나서 한참 뒤에야 겨우 돈을 마련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그 세무담당공무원 얘기가 어렵게 마련해서 내신 세금 잘 쓰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이분이 감격을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취지를 잘 새기셔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 팀에서는 여권 발급 업무까지 가가지고 전보다 더 바뻐 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권업무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그럼 몇건 정도?

30여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20쪽에 우체국택배 문서사송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서사송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인력과 차량을 배치해서 문서사송체계를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 택배서비스를 활용해서 개선함으로해서 인력과 기동성 있는 배치로 경영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을 효용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는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여유인력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체국 택배하고 지금 현재 있는 문서사송하고 비교했을때 저희가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기존에 기능인력 한 8급정도로 계산했을때 인건비가 한 2,300정도 절감이 되고요, 또 유류대가 있습니다. 한 260여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를 비교했을때 얼마정도가 절감된다고 생각을...,

총 한 2,300여만원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서가 지금 매일같이 인터넷도 발달해서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혹시 우체국 택배같은데 예를 들어서 분실사고 같은 것 나는 것은 우체국 택배뿐이 아니라 우리 문서사송해도 때에 따라서는 실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우체국 택배에 맡겼을때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라든가 그런 것은 우체국택배는 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체국도 내내 국가행정기관이고요. 또한 앞으로 택배서비스를 하면서 우체국과 협약체결시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대덕구말고 다른데에서도 우체국택배식으로 변경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타 자치단체를 조사한결과 현재 대전충남권에서는 서천과 부여가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서비스팀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나 모든면에서 이런 새로운 시책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때에 맞추어서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절감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역으로 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왜냐하면 기존에 인력은 자연감소 앞으로 이것이 지금 당장 절감이라기 보다도 앞으로의 인력이라든가 현재의 시점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탄진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40%감액된 12억 6,496만 1,000원입니다. 130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맞춤형 직식 정보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감액배정에 따른 국비와 구비 각 1,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액보다 총 2,1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양한 독서 문화 창출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증가한 1,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독서문화조성사업관련 예산절감액 177만 9,000원과 평생학습강좌 운영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단순노무 2인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 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번 신탄진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792만 5,000원이 감액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고객지향적인 도서관 행정구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임대성위원입니다. 130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국비가 삭감되니까 우리 구비도 자연 삭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30%정도가 삭감 편성됐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조정되는 겁니까?

시간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당초에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시에는 3360만원 준다고 했는데 막상 1월에 배정하면서 감액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비와 국비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최초 예산편성할 때 금방 말씀하신 거와같이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났는데 그 기간중에 그런 것은 감안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필수경비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되고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예전에 2007년도는 사무관리비로 같이 프러스되어서 많이 내려왔는데 그부분을 전국도서관이 일률적으로 감액 배정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예시는 됐지만 1월에 수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주나 2,000만원을 주나 하여튼 주는대로 쓴다는 것이거든요. 이돈 아니라도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면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볼때는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때에 비해서 이정도 삭감이 된다면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 없이 계획했던 대로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것또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최초의 계획했던 사업에 대비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라고 할까 하여튼 혜택을 덜 받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좀, 예전에는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야간이용자를 위해서 잡지나 CD 이런 것을 살수 있는 그런 돈을 줬습니다. 그런 돈을 삭감했습니다.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단지 문제라면 유류대가 많이 인상되어서 작년에 한 900원 정도에 구입하던게 지금 현재 1500원정도 리터당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해 본 결과 아주 빠듯하게 이용자들도 많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절약하면 빠듯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신탄진도서관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평생교육관련해서도 많은 역할을 담당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 분석이 되어서 유류대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튀어나온지 꽤 됐단 말이죠. 하면 이것이 금년말까지 갔을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수 있거든요. 이것은 관장님 혼자 힘이 아니라 동종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모아서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고 해서 처음에 계획된 사업에 맞추어서 주민들에게 줄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문광부 직원하고 연락이 되어서 지역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깍지마라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많이 좀 지원해 달라, 시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심하고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선도서관장 김윤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로의 말씀과 항상 안산도서관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도서관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대비 16.82% 증액된 10억 5,245만 8,000원입니다. 13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환경조성 행정운영 경비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 6건에 736만 2,000원을 예산절감 삭감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독서문화창출 사업관련 구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평생 학습프로그램 운영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법동 무지개 프로젝트관련 안산도서관 리모델링에 시비 본 예산편성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 4,280만원과 특고압케이블 교체공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중 기본경비로 편성하였던 일직비는 2007년 12월 재택 당직 실시로 845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안산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5,152만 8,000원이 증액된 핵심사업으로만 구성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