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여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반여 몇 동 말씀하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반여2동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소방시설이 특별하게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반여2동 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생긴지 한 23, 24년쯤 되는데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고 2층에는 16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려니까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이 재래시장 자체가 영업이 잘 안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힘들고요, 그대로 놔두면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비 3,000만원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까지 다른 지원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반여2동시장이 3, 4년 전에 한번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자부담 관계 때문에 못 했고, 거기는 불량건물이다 보니까 재건축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불량시설, 노후시설로 해서 재개발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예 재개발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소방시설이 낙후되었으면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전체예산이 자부담이 없는 전액 시비로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3,000만원이거든요. 가장 우선적인, 다른 것도 급하겠지만 화재가 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소방시설부터 상인회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소방시설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소방시설은 주로 소방서에서 하는데 전기시설 관계도 있을 거고...
창권
고창권위원
반여시장은 상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가게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지금 15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50명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상당히 오래됐고 3,000㎡ 이상인 등록시장입니다. 인증시장이 아니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 정도 규모면 이렇게 자투리 예산가지고는 크게 개선할만한 내용들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원래는 저 시장도 자부담만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10% 자부담 관계 때문에 못하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상인회는 조직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조직돼 있습니다. 돼 있어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3동 골목시장도 얼마 전에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천막 공사를 끝냈습니다마는 그렇게 접근했으면... 물론 상인회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했는데 “부족한 게 여전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재정만 많다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밑에 쪽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2,000만원 정도 감해져 있는데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라는 걸 구체적으로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위탁훈련을 하고 대상이 얼마인데 감해지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고용촉진훈련인데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청년실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직장을 구해주는 실업대책의 일환인데, 처음 예산에 편성한 건 2007년도로 예산이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시비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우선 9,800만원을 확정지어놓고,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우선 배정해 주고 나서 인원을 해보니까 각 구별로 신청하는 숫자라든지 모집하는 숫자가 일정한 비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신청 접수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각 구별로 일정하게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인원은 배정하고 나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해운대구의 경우는 54명이 신청해가지고 32명이 9개 직종에 10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은 3개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도 있고 10개월도 있는데 해운대 관내에 있는 데는 해운대직업전문학교라 해가지고, 이건 한식집입니다. 중1동 시장 바로 옆에 있는 학원,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받고 나면 저희들이 알선해서 취직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54명이 신청하셨는데 32명 훈련받고 계시고 나머지 22명은 훈련 안 받고 계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부분도 훈련을 하다보면 탈락자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탈락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전반적으로 시에서 시키다 보면 탈락자가 생기고 그 숫자의 예산이 남을 겁니다. 그거를 다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올해 다 못시키면 내년에도 추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에는 몇 명 교육 받았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46명을 1차로 받고요, 예산이 조금 남아 1개월짜리 6명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52명을 시켰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올해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신청자가 5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32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삭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되어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22명이 신청을 했는데 당장에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건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부산시 전체 예산이 7억 9,200만원입니다. 1인당 24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전체 신청숫자는 많고 예산은 7억 9,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다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각 구 마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22명이 안 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단을 발췌하고 있거든요. 이건 차후에 추가로 교육을 시킬수 있으면 시키도록...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초기에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9,800만원 아닙니까, 2,120만원 정도를 삭감하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원이 제한돼 나중에 한다 이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 9,8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된 건 얼마에 9,800만원이 아니고 작년에 9,800만원 하다 보니까 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2008년도 9월이나 10월 쯤 되면 추가로 계속 내려오고 하면 9,800만원 쯤 될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현재 실제로 내려온 국·시비는 7,68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해가 됩니다. 기존에 예산을 잡을 때는 9,800만원을 잡았다가 실제로 국·시비 내려온 것이 그렇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은 감을 하시면서 22명이 교육을 못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공직에 계시면서 일을 해오셨는데 이번 6월말로 명퇴를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민원행정수준 향상’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건 어떤 행정수준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건 친절서비스 관계로써 편성하게 됐는데 당초예산이 24만원 돼 있다가 이번에 7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이 친절한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직원들에 대한, 부서에 대한 선의의 경쟁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각 구 공히 이 시책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4만원만 돼 있고 타 구는 전부 120만원 이상입니다. 최고 많은 연제구 같은 경우는 290만원까지도 편성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돈으로 직원들한테 뭘 한다기보다도 선의의 경쟁으로써 또 그만큼 노력한 직원과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상향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친절서비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을 접수하시는 부분에 대해 민원인들은 어떤 평가를 내고 있죠?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현재 원스톱 제도라 해서 조정도 해가면서 주민들은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민원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는 많은 제약 때문에 충족 못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또 전화 받는 태도라든지 이런 건 공무원 자세가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그런 쪽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처리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조정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구에서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려고 각 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기일이 1주일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문서마다 다 틀립니다.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결민원부터 해가지고 30일, 60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규정을 둡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건 정부 공문서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공문서규정에 의해서 이건 과정이 얼마 걸리겠다,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민원인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다, 민원의 속 내용을 무시하는,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민원의 전문성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민원처리 내용이 부서를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문구로 처리해 버리니까 민원을 낸 취지나 목적에도 맞지 않고 행정의 편의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상담을 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더 민원처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민원인들 피부에 와 닿도록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충족을 못 시켜드리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문관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문서 답변도 요즘은 담당자 전결로 해서 문구 하나라도 와 닿을 수 있도록 통제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늘어갈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워낙 다양한 민원이기 때문에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해결은 안 되더라도 이해는 하고 있다는 걸 민원인에게 와 닿아야 민원을 내는 사람의 입장으로써 어느 정도 불만의 소지 이런 게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내나 마나, 내봐야 아무 해결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민원을 낸다는 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또 전문성을 요하는,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 대한 투입이, 아까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만드는 일환이라고 하셨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 오신 성과라든지 또 이렇게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구민에 대해 효과가 있을지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최초 4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남아 1개월짜리 6명을 시켜가지고 전체 52명을 시켰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거의 다 땄습니다. 한식 같으면 한식자격증, 미용 같으면 미용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많이 했고요. 일부 12, 13명 남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고용창출계에서 명단을 가지고 3년간 파악을 해서 계속 일자리창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맞는 직종에 취업 알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에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생계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훈련은 받고 취업을 안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시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제외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취업에 대한 훈련은 받고 지금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비교해 봤을 때 취업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수입만큼 차감이 되니까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기피하는 건 참 문제가 있는데요! 이왕 투입을 해서 생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참,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늘 느낀 건데 경제진흥과의 전체적인 예산액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좀 더 편성이 돼야 되고 좀 더 경제진흥과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신청하신 부분 말고 애당초 얼마로 올렸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기정예산이 27억이었습니다. 27억 1,422만 9,000원인데 이번에 반환금 2억 7,500만원 포함해서 29억 8,9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경제진흥과에 대한 구의 관심도를 제가 알아보려고 이 질의를 드린 건데요, 경제진흥과에서 애당초 구에, 여기 나온 내용 말고 맨 처음에 이러이런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올렸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의 업무들은 다양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도 있고 산업관계도 있고 수산관계도 있고 농업도 있고 화공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경제진흥과 예산의 30% 이상이 국비고요, 시비가 40% 이상이고 구비가 포함되는 건 2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진흥과는 가급적이면 국·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센텀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단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아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쪽의 기업체유치 관계라든지 재래시장활성화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려고 하니까 맨입으로는 안 되고, 솔직한 이야기로...
정옥
안정옥위원
어느 사람들 말씀이시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를 든다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서울에도 가야 될 일이 있고 경기도도 갈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 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비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외 금액들은 국·시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08년도 예산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센텀시티산업단지나 기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식견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경제진흥실을 신설하라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건 단시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디다. 일단 기업지원 쪽으로 비중을 두겠다고 가닥을 잡아가시던데요, 그렇게 해 나가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 데에.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센텀시티산업단지에 26개 입주자가 있는데 2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올해 전부 다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나면 저분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석대산업단지가 올 연말에 착공하면 저 부분도 전문적으로 업무를 봐야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업무만 전담하는 팀이라도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나 일자리창출 이건 우리 구민이 가장 염원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 신청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계획을 짜서 요구도 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자꾸 말씀해 주시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내용이, 시비·국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비가 투입돼야 시비·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자꾸 제시해 주셔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동물 등록관리 부분의 예산입니다. 당초에 동물 등록관리를 위해서 330만원의 예산이 시비와 구비로 책정돼 있다가 이번 추경에서 330만원 전체금액을 삭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동물보호법」에 보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주 파악을 용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 목에 전자칩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27일 제정됐습니다마는 제정되고 나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조례를 공포하고 1년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조례를 제정해도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8년도는 예산을 사용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시비가 삭감되고 구비가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을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3,000수를 살처분 시키는 데 결과적으로 돈이 1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보상은 11,000원씩 해줬습니다마는 약품을 사고 전기를 임차하고 이렇게 해서 교부금 1억 받은 것이 결국 살처분 하는 데에 다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마리에 1억 들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살처분한 마리 수는 정확하게는 53가구에 2,859수입니다. 보상관계는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농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토종닭 한 마리가 큰 것은 5,000원, 중간 것은 3,000원 이런 기준이 내려왔거든요. 이 기준에 의해서 6월13일 날 53가구에 대해서 2,100만원 정도 먼저 지급을 했고요, 통장에 다 꼽아줬습니다. 기장이라든지 강서라든지 금정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상금을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준에 따를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보상을 따를 건지 이런 관계는 다른 구에서 하는 걸 보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개최해서 적정수준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금을 11,000원 정도로 기준을 해 놨습니다. 서울시가 11,000원 정도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일단 토종닭은 한 마리 5,000원, 일반 닭은 3,000원 해 주는 것 외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보상이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저분들은 토종닭 한 마리를 구포 장에서 산다면 자기들 이야기는 11,000원 내지 12,000원에 사 온답니다. 12,000원에 사오면 키우는 데 한 달 정도 걸리고, 사료 값하고 이래서 자기들 요구는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타 시․도라든지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한 금정구라든지 기장이나 강서 쪽의 기준하고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그런 관계는 법에 따라서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000마리를 살처분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라는 게 국민건강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한 사람도 안 걸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강이라는 게.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보상관계는 아직까지 완료단계가 아니고 2단계의 과정이 남아 있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1단계는 5,000원과 3,000원의 마리 수에 대해서 보상한 걸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지금 해운대가 솔직히 닭만 있는 게 아니고 오리도 있고 기러기도 있고 거위도 있습니다. 합쳐서 2,859수거든요.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기러기, 거위. 그 가격이 다 다릅니다. 비근한 예로 기장 같은 경우는 유황오리, 유황오리 같은 건 한 마리에 10만원 이야기합니다. 한 농장에만 해도 5,000수 정도를 살처분 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보상을 해야 할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연막소독기 구입을 하도록 2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1대 구입비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기회에 연막소독기라도 우리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 관계하고 구료비, 구료비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김영화 과장님이 오늘 퇴임에 따른 임명장 수여가 있어가지고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먼저 나가시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문환
이문환위원
미안합니다. 가시는 데 부담 주는 게 아닌지...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일동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기록물 관리하는 데 1,170만원입니까. 뭐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6월20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전에는 과태료부분에 가산금 제도가 없었는데 가산금 제도가 생기면서 중가산금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60일까지 추가하다 보니까, 전달이 월 1,300건 정도 되는데, 이걸 등기로 안 보냈을 때는 나중에 본인들이 의견 상충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새로 생기면서 보내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등기비용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전에는 1,300건 이것도 보통우편으로 해서 1통에 250원 해놨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안 받았다 할 경우에 나중에 가산금 붙일 때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 6월 달까지 등기비용으로 해서, 등기가 1통에 1,750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250원을 제하고 하면 1,500원이 추가로 이번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환
이문환위원
122페이지,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징수교부금 36만원. 이건 우리가 시에다 주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시에 주는 게 아니고요, 불법어업단속을 하는 검거기관에 주는 겁니다. 2005년도에 해운대구의 어업허가를 받은 배를 기장에서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120만원 부과했거든요. 120만원 중에 30%는 검거기관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6만원 주고요,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장에다 2건을 적발했습니다. 우리도 2건에 대해 적발한 걸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20만원이 몇 건 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건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해서 1,000만원 정도 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이건 정해져 있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 쓰레기청소가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부산시나 대구, 경상남·북도 4개 광역시·도에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있는, 낙동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각종 해양쓰레기 이걸 공동 부담하자,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나 각 광역시에서, 그래서 이 돈을 강서는 2,000만원 받고 사하는 3,000만원, 그 외 낙동강하고 관계없는 구, 그러니까 해운대나 수영 이런 데는 1,000만원씩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이 금액 말고도 우리 구비로 500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주는 대로 받고,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대로 받는 거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MOU체결 된 거거든요. 그래 받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농축산업 육성’, 육성이 어떤 근거로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쌀소득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장산이라든지 반송 일부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운대 사람이 타 시․도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쌀소득 직불제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고등학생들 장학금 준다든지 이런 부분.
문환
이문환위원
농축산업 육성, 축산업이 해운대구에 등록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축산업으로 등록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00㎡ 이상의 가축사육장이 있어야 등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운대 관내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농축산업 육성에 쓰이는 데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축산 같은 경우는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 있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지역에 AI로 약 3,000수 살처분 했다고 했는데 닭은 몇 수 정도 됩니까? 오리는 석대 쪽에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운대 관내는 닭이 1,732수, 오리가 1,075수 이렇습니다. 해운대 관내는 조그마한 데라든지 큰 데든지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데는 저희들이 살처분을 다 시켰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운대구 지역에 있는 닭하고 오리는 전부 전멸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 당시에 전멸을 했는데 현재는 위험지역에서 경계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방역도 계속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해제됐습니까, 발효돼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경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서 경계로 바뀌었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어느 정도는 진압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소독하고 이러면...
문환
이문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1,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양이 수거가 가능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67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걸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사하에 보면 민하산업이라고 이런 쓰레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 분들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수거해서 일부분 공간에 놔 놓으면 자기들이 실어가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실어가는 것만 1,000만원 정도 든단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67톤 정도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끄집어내는 건 어디서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끄집어내는 건 어촌계에서도 일부하고요, 어업지도선도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시에 있는 어업지도선도 있고 해양경찰청에 있는 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어업지도선이나 어촌계에서 하기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많을 것 같네요? 바다 속에 들어가서, 전담팀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물 안에 있는 건 어렵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해안가 쪽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서 어촌계에 일부 부담을 시켜가지고 많이 했고요, 시에 “쓰레기 좀 가져가라” 이러니까 시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 이번에 1,000만원 내려준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경제진흥과는 워낙 방대하니까 깊이 있게 하시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3㎞ 이내에는 전부 살처분, 맞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500m내는 완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3㎞내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살처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금방 말씀도 하셨지만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실이고, 연막소독 한다고 없어진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살처분에 동원되는 분들도 지금 주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거기에 동원되는 분들이 맞는 주사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00명분 밖에 안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조류인플루엔자 작업을 했을 때 240명이 동원이 됐거든요. 240명이 동원이 됐는데 지금 일부 남은 걸 가지고, 또 보건소에 있는 일부 약도 좀 썼고,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700만원 잡혀져 있거든요. 이건 오리나 닭들한테 놓는 거죠,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직원들한테 놓는데 항바이러스제는 약이고요, 예방백신 이건 주사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백신은 몇 명분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것도 100명분. 아! 100명분이 아니고 778명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기 전에 맞고 간다 이 말씀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요, 보건소장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주사를 맞고 가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보건소장님도 상당히 난처할 것 같은데, 이게 주사 맞고 간다고 금방 예방이 되는 게 아닌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약 복용을 열흘 이상 하더라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승강기내 LCD모니터 1대, 150만원이나 비싼 모니터가 왜 필요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한쪽에는 청사안내판이 붙어있고 나머지는 허전합니다. 다른 데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LCD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 정도 돈을 들여 하면 큰 효과를 보지 않겠나...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LCD모니터 하나가 150만원이란 말 아닙니까. 모니터 포함해서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게 포함됐다 이 말씀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은 별도로 있고, 모니터 기기 자체가 150만원 정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광고 LCD가 다 달려있습니다. 지나치게 금액이 많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모니터 자체에다 승강기 모니터하고 사무실 PC간의 통신케이블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1식을 150만원으로...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표기가 됐으면 오해를 안 하는데 LCD모니터 하나만 가지고 150만원이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경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영유아를 키우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되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자녀는 140명 정도 되고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115명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 지원하게 돼 있죠? 법으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4만원만 지원하는 거는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워낙 돈이 없다 보니 이래 됐는데 그 뒤로 여직원들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비난 받을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내부규칙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를 들어 기장군 같은 경우는 0세가 37만 2,000원에서 50%면 18만 6,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21만 5,760원, 60% 가까이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구나 사하구나 수영구, 남구 같은 경우도 50% 이상 지급하고 있는 현황이고, ‘세계일류도시’를 걸고 있지만 세계일류도시답지 않게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거든요.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발굴해가지고 직원들이 자기 본분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1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방점검 지적사항 개수공사’ 해서 500만원이 추경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지적사항이 있기에 50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소방점검은 공공청사에 관해서 연 1회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 필요에 따라 일반검사도 하는데 지난번에 지적받은 건, 구 본청만 그렇습니다. 동에는 별도로 또 있지만, 숙직실에 화재감지기가 설치 안 돼 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때까지 안 돼 있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정기검사에서 계속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지적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 지적이 됐어야 되는데도 지적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방화셔터, 작동을 해보니까 일부가 작동이 안 되어 수리를 해야 된다, 소화전도 제대로 기능이 발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지적사항에 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개수를 하지 않게 되면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소방법」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변전실․옥상 방수공사도 그렇고 소방 정기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이런 건 본예산에 포함이 돼야 하는 건데 추경에 된 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기검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공사를 하고 개․보수를 하는 건데 추경에 올라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소방점검이 지난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이런 위반이 있었는데도 지적이 안 됨으로 해서 그냥 넘긴 거고, 변전실․옥상 방수공사라든지 조직개편에 따른 전기시설 이런 건 본예산 이후에 새로 누수가 되고 사고가 생겨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사 내 전기시설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추경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추경에서 올라올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건물이 낡다보니까 여기 저기 사고가 자꾸 납니다. 담벼락에 금이 가서 비스듬히 넘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걸 전부 다 예상해서 한꺼번에 본예산에 요구하면 너무 부담이 되고 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됨을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변전실․옥상 방수공사 이런 것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세무과 문서고에 물이 새어, 그때 점검을 하다보니까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 그렇다 해서 부랴부랴...
성래
김성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점검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되는 것은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근차량이 어떤 종류인지, 가격이 1억 3,000이 그냥 버스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외순
라외순위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국내 자동차 생산하는 공장의 차종에 대한 걸 받아가지고 버스는 1억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건 조달청 표준시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버스에 대한 금액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버스 생산업체의 카탈로그, 조달가격 이걸 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거의 옵션 없이 그냥 차 그대로.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통근차량으로 사용하던 버스는 몇 년간 사용했던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2년을 사용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새로운 차를 구입하게 되면 전에 있던 차는 그냥 매각합니까?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나 비품 이런 건 전자입찰 매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온비드(On-Bid)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 입찰이 되기 때문에 종전의 지역 내 입찰보다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서도 전자제품 오래쓰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12년이라면 굉장히 많은 연수가 됩니다마는 정말 사용을 하기가 안 될 정도가 되어 구매를 하는 겁니까? 그냥 연수가 지나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연수는 버스 같은 경우 8년입니다. 지금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버스를 임대하는 것 보다 전용버스를 놔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절감이 되는데 장거리를 뛰다보니까 가다가 고장이 나서 스톱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로는 장거리를 뛸 수 없는 사정입니다. 이번에 조금 어렵더라도 새 차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혹시 필요로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장거리를 할 때는 꼭 이용하도록,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새 차 구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밑에 보면 ‘청사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사항으로 시설비에 보면 ‘광장 벤치교체 및 청사화단 정비’가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이 센텀으로 이전이 언제쯤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적어도 2010년 하반기라야 안 되겠습니까. 2년 이상,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 정도 남았으면 2년 동안 화단이라든지 벤치를 꼭 교체해야 될 정도입니까? 그냥 보수해서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 문제가 예산에 올라오기에 제가 나가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전되지만 해운대구청 연못이 전국 100경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있는 벤치가 너무 낡았다, 퇴색했다, 나무결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운대구청을 구경하러 오면 그런 정도는 교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보수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교체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질의된 부분입니다. 청사이전이라는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교체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얼마 있지 않으면 청사가 이전된다는 생각에서 보수해서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정비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보수로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설치된 지 한 20년 됐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20년 동안 사용했는데 앞으로 2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구청사 유지비에 25년 이하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이 증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기획실부터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됐는데, 부산은행 옆에 보면 담장에 금이 가가지고 도로 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문도 낡다보니까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것도 확실히 수리를 해야 되겠고, 그 외 오래되다 보니까 부산은행 쪽 2층 화장실에 물이 샌다든지 은행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해서 토․일요일 급히 수선하고 3층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예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원활히 고쳐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목적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해서 유지비를...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아니, 담장균열 그건 당장 보수를 해야 되고, 부산은행 2층 화장실 물새는 것도 배관을 일부 막아놨습니다. 그런 것도 돈을 들여 확실히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청사이전 할 때까지 당장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꼭 좀 유지가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자화장실은 시설비 명목에 들어가면서 부산은행 2층의 화장실은 유지비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층 여자화장실은, 1층 남자화장실은 작년에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3,000만원 들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화장실은 비교적 깨끗하기 때문에 놔뒀는데 천장에서...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목 상에 부산은행 2층의 화장실도 수리해야 한다면 시설비 과목에 가서 화장실 보수비로 예산이 올라와야지 25년 이하라는 그런 명목의 유지비로 예산과목에 증 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단순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화장실사업비고, 유지비 이것은 물 새는 부분을 화장실뿐만 아니고 벽면이나 배관 전부를 점검해가지고 교체·보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화장실 내부의 특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에 인력인건비(총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갑자기 105억이 늘어난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족 부분의 예산을 얹은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원래 기획조정실에 전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력관리부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상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봉급이나 각종 후생복리비를 집행하는데 기획조정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 부분의 105억원은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이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과로,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하고 김성래위원이 이야기한 시설비 및 부대비, 기본적으로 센텀에 신청사를 지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때까지 참기가 어렵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년인데, 그것뿐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들어있는 청사관리의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 보수하는데.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잠시 예산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8,720만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억 1,685만 6,000원 이건 뭡니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해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 인건비, 청사관리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청사관리 인건비 누구 줍니까? 청소관리 인건비가 어디에 나갑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정문에 있는 청경, 그 다음에 각 층마다 청소하는 일용인부...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산서를 보면...
문환
이문환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구청을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신청사.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시에 두 번째 공모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무슨 공모 말입니까? 설계공모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설계경기.
문환
이문환위원
설계 뭐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설계경기. 설계하고 청사의 도안에 관해서 공모를 하는 그 절차를 진행 중에...
문환
이문환위원
공모 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느 정도 진행 했습니까? 시에서는 설계하고 공모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고, 그 후속조치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난 6월13일 받았는데 그 후속조치는...
문환
이문환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설계는 언제까지, 언제 공모하고 짓는 건 언제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이소. 할 때마다 나도 헷갈리고, 12월에 된다 2월에 된다 내년 4월에 된다 하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문환위원님, 그 일정은 별도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동쪽 주차장 쪽에 대문을 하나 만들었데요, 그거 얼마 들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8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 만들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앞에 데모할 때...
문환
이문환위원
구청에 데모해서 저거 있다고 안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한 번씩 있는데 길이 막히니까 안에 있는 차가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빠지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돈 없다고 하면서, 구청 옮긴다는데 팔백 얼마, 나는 2, 300만원 주고 만든 줄 알았더니만 돈도 그렇고... 이런 걸 그냥 보고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 보고 욕합니다. “느그 그거 보고 뭐 했노?” 이럽니다.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복도도 페인트 칠 해야 한다고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집 같으면 내일 모레 이사 갈 집 놔놓고 집수리 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것도 여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정말 빠져 나갈 차는 빠져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급급하게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정당하게 하는데, 민원 오고 데모한다고 해도 정당하게 했을 것 같으면 뭐한다고 도망 갈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빠져나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을 보러 온 민원인이 정문이 차단돼 있으니까 나갈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것도 꼭 필요하다 해도 그렇게 과다한 경비를, 팔백 얼마를 들여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해도, 화장실 이런 건 하고... 아까 라외순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25년 이하 해가지고 1,000만원. 청사관리 하는데 얼마 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에 25년 이래 되어 있는데 25년 됐다고 무조건 예산을 올린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라외순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위에 ‘옥상 방수공사’ 해서 별도로 200만원 있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건물전체 진단해서 일시에 하려면 엄청 돈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재난안전과 부분하고 부산은행 2층 부분하고 그 쪽 라인이 물이 많이 새기 때문에 이걸 올려놓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 정도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다 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아껴가지고 지역의 도로포장을 더 해준다든지 하수도 청소를 한 번 더 해준다든지 이런 데 써야 시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실용 마이크라든지 이런 건 새 청사 지으면 깨끗하게 최신식으로 잘 하지 않겠습니까. 2년 쓰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마이크 이것도 4개 있는데 2개는 성능이 괜찮은데, 회의실을 반쪽으로 사용하든지 큰 쪽으로 사용하든지 하니까, 또 저희 해운대에 행사가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벌어질 때는 이 마이크가 꼭 필요해서 의회에서 많이 빌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의회 핑계는 왜 댑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없으니까 의회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문환위원님, 아까 “꼭 필요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연못의 벤치 정도는 당장에 없어도 괜찮은데 보수유지비 이것은 당장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유지비를 1,000만원 해놓고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개․보수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안 넣고 1,000만원 가지고 하면 되는데 분야별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예산에 편성해 놓고 1,000만원은 별도로 해 놓으면 이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내 전기시설, 이건 조직개편이 안 되면 필요 없겠다, 그렇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가능하면 새 건물을 지어가려니까 손 안 대고, 다른 위원님 생각도 마찬가지고 구민이 생각해도 돈 써야 될 것 안 써야 될 것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마이크 꼭 필요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물 새는 이것도 퍼뜩 고쳐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이런 게 몇 군 데 있는데,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40.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누가 어떻게 쓰며, 애매하게 해놓으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대민활동비는 또 어떻게 하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대민활동비는 특정하게 수당이 나가는 직원 외 못 받는 직원한테,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면 예산담당 직원에 대한 수당, 세무직원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그 차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계상이 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애매하게 특정...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 2개 묶어가지고 하나는 대민활동비고 하나는 기타직 대민활동비인데 이것은 청경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청원경찰은 별도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여기에서 묶어 나가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를 한 군데에만 넣어 같이 하면 되는데 분야 분야 해놓으니까, 그럼 여기 특정활동비 해놓은 건 어느 부분에 쓰고 설명이 제대로 돼야...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대민활동비는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이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인건비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활동비는 뭡니까?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기타직 대민활동비도 있고. 기타직은 또 뭡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137페이지...
문환
이문환위원
136페이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36페이지는 우리 일반직 직원 전체를, 그러니까 국비를 받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른 비용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라고 별도 표시해놨고...
문환
이문환위원
국비라고 안 돼 있는데 국비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36페이지에 있는 건 지방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전 직원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적어 놨어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137페이지 이건 어디 겁니까? 420만원씩. 이것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면 되는데 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다 돼 있는 건데 기획실에 있던 게 우리 과로 이체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인건비에?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전부 다 이체가 되면서...
문환
이문환위원
인건비 이번에 이체하면서 거기에 같이 따라 오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낫지, 내가 과장님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뒤에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건 어느 부분입니까? 특정업무수행이라고 하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대민활동비로 보시면 되고요, 민원공무원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5만원×4명×7월 이건 뭡니까? 활동비 월 5만원씩 해가지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월 5만원 그게 대민활동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건 누가 받아갑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가족관계등록팀에서 국비로 받는 대민활동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뒤에 반환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방범용 CCTV설치 왜 반환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작년에 1,800만원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시비 재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입니다. 72,000원,
문환
이문환위원
제일 앞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하고 타 기관 교육원 위탁교육비,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8년부터 ‘교육훈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상시학습체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5급 이하 공무원은 연간 의무적으로 50시간을 받아야 승진평정이 됩니다. 저희들 800명을 한꺼번에 보내는 건 아니지만 2박3일, 그러니까 20시간은 의무적인 위탁교육을 교육전문기관에 시키도록 돼 있는데 3일 정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교육비가 20만원 정도 되고 여비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800명 곱하면 2억 4,000만원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한 위탁교육비가 8,970만원이고 여비가 6,800만원인데 현재 교육비는 6,800만원이 집행되고 2,170만원 정도가 잔액이 돼 있고요, 여비는 6,8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집행되고 2,8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보낼 수는 없고 월별로 수요를 맞춰 중앙에 교육 성격별로 시 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부처의 각 교육원에 보내는데 이 금액으로는 7, 8월 되면 교육을 보낼 수 없는 사정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승진에 있어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교육비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유가 교육비를 과다편성 해서 삭감된 걸로 저는 보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살림이 어려운데 다른 걸, 물론 ‘예산절감’ 이래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삭감된 사유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도가 바뀐 점이 전혀 감안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했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구가 2억 2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너무 많다 해서 추경에서 2,000만원 삭감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가 1억 6,600만원, 동구가 1억 3,200만원이고 영도구 3억 7,000만원입니다. 부산진구가 1억 7,400만원인데 그게 모자라서 이번에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것은 교육비 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교육을 더 이상 보낼 사정이 안 된다,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승진에서 누락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걸 감안해서 교육비를 꼭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연 50시간을 5급 이하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승진에 불이익이 없다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2/3정도 전반기에 받은 겁니까? 직원 중에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는 제가 평균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드렸는데 교육제도는 20시간은 의무 전문교육기관에 받아야 되고, 여비가 안 드는 교육도 많습니다.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50시간을 받는데 올해 이 제도가 처음 되다보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승진하고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작년도에 받을 교육을 내년부터 받자 해서 미뤄 놓았던 게 상반기에 교육을 많이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 체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다고 업무에 지장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3일 정도 또는 집에 가서 사이버교육 이런 정도로 하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얻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받은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라외순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 통근용버스, 저희들이 볼 때 외형은 멀쩡하던데 몇 년 됐습니까? 그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2년 됐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버스의 법적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사용연한은 8년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많이 오버했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통근버스처럼 운행 횟수가 매일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게 없습니다. 운행거리도 23만㎞ 정도 되고,
상현
신상현위원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34인승이고, 이번에 올린 건 45인승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작년에 저 버스에 대해 수리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7년에 336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160만원 정도, 갈수록 수리비가 많이 드는 추세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작년에 수리한 내역을 참고로 받을까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제출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구매는 정부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합니다. 정부단가에 의해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게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직원 해외배낭여행이 2,000만원 증액됐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0만원, 요새 신문에 연수를 목적으로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것하고는 틀리고 순수하게 배낭여행입니다. 여행사 패키지상품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다른 목적을 가져서도 안 되고 어느 특정부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상·하위직 그리고 여러 개 부서로 해서 세무관련 아니면 그냥 선진도시 기법이 어떻다는 걸 보고 느끼고 오라고 배낭여행을 합니다. 2,000만원 있으니까 1인당 100만원 하면 20명 4개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6년 2005년도에 쭉 있었던 게 작년에는 예산 사정상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확대를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100만원 정도면 자비로 100만원 더 보태야 되고 이런 문제니까 꼭 이것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4,000만원이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단순하게 40명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최근에 공무원들 해외여행 경비가 1년에 수 조원 된다는 그런 기사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투자 대비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충분히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구청에서는 해외연수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갔다 온 내역을 철저히 동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검증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러면 샘플로 1부만 보고서를 봤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하루 종일 뛰고 계신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아침 6시에 벌써 반송에 오셔서 현장민원까지 다 들으시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어제 저녁에도 반상회 10시30분 쯤 마쳤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를 비롯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올라와 있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올리는 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저희들 사정이...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다시 올라온 게 어떤 항목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500명을 올렸습니다. 그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350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490명 정도는 꼭 교육을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그렇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하고 밑에 국내여비에서 지방공무원교육원 여비 이거는 같이 연동돼 있는 거다, 그렇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리고 타 기관 교육원 위탁교육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비와 연동돼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시 합쳐보면 지방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이 부분은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3,780만원 그렇죠? 여비하고 합치면. 위탁교육비하고 여비하고 합치면 3,780만원을 다시 증을 요구하신 거죠?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렇게 올리신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간단한 겁니다. 타 기관 교육원 위탁교육비도 역시 같은 그겁니다. 여비하고 합치면 다시 4,0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500명을 교육시켜야 된다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논리를 펼쳤느냐 하면 승진을 하려면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승진을 위해서 다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예산에서 의회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의 판단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운용해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판단했던 내용이 뭐냐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예년에 비해 너무 많다. 500명은, 그래서 350명으로 150명을 줄이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공무원들이 매년 승진합니까? 과장님의 논리대로 하신다면 거의 2년에 한 번씩 승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50시간 이상씩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렇게 승진합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연간 50시간인데 이건 누적이 되어 한꺼번에는 다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2박3일 교육을 가면 50시간 한번 만에 다 교육이 되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1시간 인정되죠. 2박3일은,
창권
고창권위원
2박3일 교육받으면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21시간 인정됩니다. 그러면 두 번을 가야 된다 아닙니까? 아니요, 50시간 중에 전문 위탁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워크숍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사이버 E-Learning, 교육여비 없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간 50시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연간 50시간이다 말씀이죠? 그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예년과는 다르게 바뀐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침이 아니고 ‘교육훈련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0시간 또는 20시간, 그러니까 1주일 정도 교육받으면, 그 직급에서 한 번을 받으면 그걸로 갈음이 됐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승진대상자가 2008년부터 50시간, 2009년에도 50시간, 2010년에도 50시간을 받아야 이 사람은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09년에 가서 내년에 승진할거라고 150시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년 50시간을 누적해 가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법적인 사항이라면 왜 그때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본예산이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언제 바뀐 법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본예산에서 제가...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과장님.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법이라면 12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고 설득을 못 시켰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당장에, 제가 앞에 교육제도의 바뀐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책임이 의회를 설득을 못 시켜 삭감이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건 앞으로 교육여비라든지 교육비 잔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련법에 대해서는 일단 주십시오. 이게 본예산 심의될 때는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추경에 올려가지고 법은 1월1일 날 충분히 그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는데요. 본예산에서도 바뀐 교육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위원님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속기록에 그 내용이 있다 말입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걸 제가 봤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나중에 그것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하고 타 기관 교육원 위탁교육비가 지금, 타 기관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합쳐가지고 50시간씩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들이 매년 50시간을 교육받기 위해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문교육기관이 아까 말한 3일 정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타 기관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워크숍이라든지 감사원 아니면 각 부서별로, 식품위생과 같으면 식품위생부에서 하는 교육 이런 걸 전부 망라해서 타 기관 교육이라고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법 관련 조항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걸 보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직원자녀보육료 지원’부분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140명 중에 115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1인당 4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증액된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그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직장에서는 그 대신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세까지는 37만 2,000원, 정부보육지원 단가입니다. 여기에 50%, 1세까지는 32만 7,000원의 50%, 2세까지는 27만원에 50%, 3세까지는 18만 5,000원에 50%, 4세 이상은 16만 7,000원의 50%입니다. 우리 직원자녀가 140명 쯤 되는데, 자녀가 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115명이라는 게 파악됐기 때문에 3/4분기, 4/4분기 소요액이 만1세 미만이 3명, 만2세 미만이 13명, 3세미만이 30명, 4세 이상이 69명으로 파악되어 부족액, 그 다음에 4만원에서 법에 맞게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직원자녀들의 연령별로 분류를 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해외배낭여행이 아까 말씀하실 때 40명이라고 그러셨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1인당 100만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이것도 2,0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건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획실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 직원들 가시는 부분이, 요즘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20명 가도 안 됩니까, 꼭 40명이 가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경제가 어렵고 공무원 해외여행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는데 이건 연수가 아니고 배낭여행입니다. 이건 2005년, 2006년에 시행하다가 2007년에는 시행을 못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냥 돈을 낭비하자는 것은 아니고 올해 이런 정도면 20명을 더 보태, 사실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0명 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득불 올리게 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생각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일단 의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네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직원 사기진작이죠.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기획실에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서는 다 감이 이루어졌거든요. 감이 이루어지고 행정지원과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획실에는 지금 105억 781만 1,000원이고요, 여기는 지금 105억 1,693만 8,000원. 어디서 차이 나는 겁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기획실에서 이체된 금액이 105억 780만원인데 명퇴수당 1억을 더 올렸고요, 직책급 수당 1,500만원이 더 보태진 겁니다. 가족관계등록팀은 국비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1억 500만원이 감해져서 당초에 105억 780만원보다는 조금 늘어난 105억 1,600만원입니다. 명퇴수당이 늘어났고 직책급이 1,500만원 늘어났고 그 대신에 가족관계등록팀은 국비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에서는 1억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기획실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체를 했는데 이번에 그걸 정리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호적팀이죠. 호적팀의 인건비는 국비로 별도 계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해졌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 있어가지고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 2억을 요구했는데 기정에서 1억 3,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명퇴자가 예상 외로 늘어나는 바람에 3억 정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명퇴수당을 증액시킨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원래 몇 분 정도 명퇴수당 책정하시는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보통 1년에 3, 4명 정도 보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6명이 명퇴를 하게 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하반기에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명퇴는 저희들 계획이라기보다도...
창권
고창권위원
예상.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상은 2, 3명 더, 아니면 4명 정도 보지만 의외로 5, 6명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명퇴수당은 3억 정도로 계상해서 이 부분이 기획실에서 이체된 거 하고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듣고 답변을 듣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훈련법’이 개정된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교육비와 관련해서.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보다는 추경에 요구한 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안 한 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 요구한 건...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개정된 ‘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논리가 맞다면.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개정된 ‘교육훈련법’에 따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지...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설득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당초에,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에 그렇게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되어 올라왔다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이버교육 등 위탁교육비’ 이게 당초예산은 1,000만원인데 3,500만원이니까 2,500만원 더 증액됐고요. 그럼 이때 3,500만원을 잡았어야죠. 그렇잖아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사이버교육이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는데 ‘교육법’이 개정되고 나서 사이버교육은 전문위탁교육하고 관계없이 했는데, 저희들이 E-Learning이라는 사이버교육방을 개설하고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20시간 외에는 어떻게든 30시간을 더 소요해야 된다는 직원들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방이라든지 기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너무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당초에 위탁교육비는 500명을 잡았고 타 기관 교육원 위탁교육비는 50명을 잡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몇 명분의 예산인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위탁교육비가 490명이고 사이버교육은 300명 정도 해서 790명 정도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개정된 ‘교육훈련법’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니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개정된 ‘교육훈련법’에 의해 편성요구를 했고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알고 의회에 상정하게 됐는데 제가 의회 답변과정에서도 ‘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5급 이하는 5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승진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그 당시에 설명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초기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초예산보다 더 증액되어서 추경 때 올라왔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2건이 올라와 있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들이 두어 군데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은 그게 될 것이라고 보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거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대비를 한 걸로 봐지고, 어쨌든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채웅
임채웅위원
예, 개인 생각을 묻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이때까지 한 번도 표현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조례안은 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웃음
채웅
임채웅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난 데도 있고 수요가 많은 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정원을 5% 줄여라! 이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 예산편성 한 걸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 이게 대단히 왜곡되게 한 것 중의 대표적인 게 직원 통근용 차량 구입과 관련된 겁니다. 당초에 대형승용차 4,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었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본예산 때 이걸 편성 안 했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기획실에서 인쇄를 대형승용차로 해놨는데 그 승용차하고 이 버스하고 2대를 올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본예산에 바로 해야 하는데 연초에 보니까 올해 재원도 불투명하고 써야 될 데는 많은데 조금 더 참아보자 해서 기획실에서 버스는 삭감됐고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있지만 조금 더 사용해도 안 되느냐...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했고 해당부서에서 그걸 수용했을 거 아닙니까. 수용을 하고 안 하고는 별개겠지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삭감되는 과정에...
채웅
임채웅위원
잠시만요. 예산부서에서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전체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는 차량과 귀빈들 영접용이라고 하던데 어느 게 더 급한 건가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의회에 상정될 때까지 심의과정에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잘 고려하셔서 요구를 할 건 하시고 해야지 그때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내년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잘 감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쨌든 세무과에 계셨으니까 세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 없다 하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에는 99억이 잡혀있었어요. 억 단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때 보니까 214억으로 다시 증액돼 왔거든요. 무려 115억 정도가 증액돼 와 있습니다. 이게 예측이 안 됩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년에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늘어난 건 생각도 안 한 돈이 더 들어왔다 이런 결론이 안 되겠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생각도 안 한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잖아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마린시티에 개발부담금 이런 게, 개발부담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연초에 생각도 안 했고 갑자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그냥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아닙니다, 마린시티 잡종재산 판 거 다 예산에 삽입 됐었어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 본예산에. 일부 되고 올해 일부 되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재산세가 100억인데 어떻게 해서 큰 건물이 있어서 40억 정도 더 들어왔다, 그럼 그건 사업계획에 안 잡히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비상문 저런 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여 지거든요. 저걸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 그걸 했고요, 또 지금 예산에 올라 온 걸 보면, 저는 구청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몇 분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2, 3년 사용할 걸, 예산 남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없었으면 이런 거 편성하겠습니까? 예산 부족하면 이런 예산 편성하겠어요?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산 자체가...
채웅
임채웅위원
광장 벤치교체, 정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쓸까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낡고 노후화 됐다는 건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수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현재 몇 분이 있죠? 정원 말고 현원,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현원이 지금 80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797명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숫자가 이틀 만에 2명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79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805명이었고 지금은 799명인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증액될 수가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보수 성격으로 지급되는 건데 저희들이 증액하게 된 건, 물론 당초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산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동장, 문화회관, 관광시설사업소 이래가지고 월 10만원 돼 있습니다. 월 10만원 돼 있는데 직책급이 5급은 월 15만원인데...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추가 증가요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이런 건 잘 체크를 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탄력적이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폐기처분수수료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하면 수수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분수수료가 드는 건, 의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드는 게 이해가 되는데 복사기,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 쓰게 되면 매각하면 오히려 돈을 받고 파는 것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매각 온비드(On-Bid)이용 수수료는 청소차죠, 앞으로 버스가 구입되면 버스까지 포함하는데 온비드, 매각을 하기 위한 인터넷장입니다. 이 장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차량의 경우는 대당 10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복사기라든지 프린트기, 의자 이런 건 사실 조금 새 제품 같으면 이걸 팔아가지고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수입이 돼야 되는데 이건 쓰레기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라고 표현을 했는데, 온비드(On-Bid) 불용품 폐기수수료를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대당 2만원 정도, 복사기 이런 건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이걸 통 틀어, 의자 하나 치우는데도 쓰레기...
외순
라외순위원
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프린터도 저희들이 사용하는 내구연수 지난 건 아무 데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는 팔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만약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품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제활용품으로 되면 괜찮은데 이건 재활용품으로 사용가치가 없는 건 이렇게 폐기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수수료를 줘가지고,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해외배낭여행 관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 2,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하반기에 추경이 되면 같이 보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 많은 직원들이 교육도 가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는 7, 8월이 되면 해수욕장이라는 특수한 업무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교육도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공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40명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7, 8 성수기를 제외하고 나면 9, 10, 11, 12 4개월 되는데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5명 정도씩 조를 짜서, 중복되는 조가 있겠습니다마는 분산을 해서 가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는 업무에 지장은 없다, 충분히 대행체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 본청에서 공부를 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있다고 했죠, 알아보셨습니까? 대학원 진학을 하면 한 학기 등록금 전액에 가깝게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꾸 본청으로 가려고 빽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하는 게 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근무를 하면서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시 본청으로 들어가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학원 진학을 해가지고 논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4학기 동안의 등록금을, 5학기 동안의 등록금을 지원해 줍니다. 제가 저번에 조사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알아보시고, 어차피 추경에는 안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하면 되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김이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세무1과장님 되시는지 2과장님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서 5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반환금 35억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쓰레기 공장 지으라고 35억 내려온 걸 돌려주는...
외순
라외순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돌려준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받았던 돈을 다른 데로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로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그렇게 다시 잡혔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 관계일 겁니다. 상세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알지...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센텀시티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당초에 하기로 해서 35억을 했는데 계획이 취소되어 시에 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시설하겠다는 이 35억은 구비였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시비인데 명시이월 되지 않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집니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될 돈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시면...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게 작년 세출예산에 35억의 사업을 한다고 잡았다가 안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반납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이 잡힙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게 예산액이...
외순
라외순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이 잡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수입을 잡아가지고 내년 초에 시로 반납을 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조금 반환이라는 금액으로 세출과목에 나오네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정확합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박윤환세무1과장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을 해야....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잔액반환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 그러는데, 어느 세출 과목에 잡혀있는지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니까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재개발 구역 내 잡종지를 매각하시겠다고 수입이 20억 잡혀 있습니다. 그걸 전체 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동6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거기에 20억 정도 매각할 재산이 있는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다툼으로 해서 법원에 소송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합원하고 비조합원하고 구청에 데모도 하러 오고,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되어 법정으로 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도저히 그건 재개발될 가능성이 없어서 예산에서 삭감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단 조합원들끼리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비조합원하고 조합원하고, 조합이 원만히 돌아가야 땅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가 조합원들이 일부는 반대도 하고 이러니까 추진이 안 돼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되기는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시일이 조금 걸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이 얘기한 58페이지에 보면 공유잡종지 매각, 82시영아파트 있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9억 8,906만 3,000원. 처음에 얼마 받기로 했는데... 이거 제대로 받은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제대로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20억 정도 받기로 했는데요. 2006년도부터 소송이 진행되어, 무상양여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2008년 3월20일 날 연체이자까지 해서 9억 8,900만원 들어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애초에 얼마를,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당초에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당초 도로부지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부지 잡종지죠. 감정한 가격이 9억 8,100만원 나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20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당초에는 20억 정도 됐는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0억 몇 천 입니까, 20억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조정이 되어 9억 8,000만원으로, 정확하게 20억이네요. 당초 감정가가 20억인데 법원에서 조정명령이 되어 9억 8,000으로 조정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장한테 임채웅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토지정보과장님이 관할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게 구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구로 봐서는 손실이라 볼 수 있는데 소송이, 재개발할 때 안에 있는 도로는 무상양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무상양여가 돼버렸으면 저희들은 돈 하나도 못 받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82시영아파트 지을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20억 정도를 주고 사라고 조합 측하고 구청하고 됐을 때 해당 시공회사에서 지불을 하든지 제때 받았으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다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환
이문환위원
민원이 오고 이랬는데 애초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돈을 받고 허가를 내줬으면 이 돈 다 받았을 건데, 지금 20억 받을 걸 9억 8,900만원 받으면 구로 봐서는 10억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는 잘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맞다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처음에 착공할 때 안의 공유재산은 다 매수를 한 상태에서 착공이 돼야 되는데 매수를 안 한 상태에서 착공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을 못 받아 냈는데, 그렇지만 전국 사례를 보니까 무상양여를 해 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있는 그 법이 건축허가 나고 그렇게 한 데가 있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우신건설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돈을 반 밖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선례가 되면, 그 회사나 조합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다음에 준공하기 전에 내라 해서 편의를 봐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인데 이걸 악용해서 돈도 반 밖에 안 줬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구청이라서 그렇지 개인 같으면 파산 할 거 아닙니까, 조그만 사업 하다가 10억 정도 떼이면, 이게 또 4, 5년 됐다 아닙니까. 처음에 20억 받았으면 그 이자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 이리저리 바뀌고 해서 그냥 넘어 간다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건축과에, 앞으로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매입등기를 한 다음에 건축착공을 해 주도록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 말고도 재개발․재건축이 관내에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잡종지 같은 거 매수해야 될 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얼마 전에 수영만매립지도 100억 넘는 거 사 넣었다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외상으로 해놓고 나중에 사업이 잘 안됐다 해서 재판하고 하면 우리가 질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다 들어오고 나서 건축허가 착공을 내줬으면 돈을 받았을 건데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땅 같으면 그냥 내 땅에 집 짓도록 허가 내 주겠습니까? 돈 받고 건축허가 내주지. 자기 땅 쓰도록 돈도 안 받고 편의 봐주고 했는데 그걸 악용해서 나중에 돈도 주지 않고 재판을 해서 반만 주고... 이것도 특혜 준거라. 그때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우리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적극적으로 구에서 다른 돈을 좀 투자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조정하라’ 하니까 그냥 조정해서 돈 받아오고... 이런 것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10억 넘는 돈이 구의 수입이 될 건데, 이 10억 있으면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맨 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건 담당 과에서 국유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신중하게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전자평판하고 토탈 스테이션 일체,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GPS로 측량하는 기계인데, 측량 장비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사진에 보면 공사나 도로 측량할 때 삼발이 세워가지고 하는 장비인데, 옛날에는 거의 다 수작업으로 평판을 차려서 했는데 요즘은 전부 디지털 좌표 측량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 기계를 구입하라고 몇 번 내려오고, 거의 부산시내 자치단체에서는 올해 다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는 전자평판을 구입해야만 지적측량 하는데 문제도 없고 지적불부합지 해결하는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측량은 지적측량공사가 있다 아닙니까. 그쪽에 의뢰해서 다 한다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적측량은 거기에서 해 오는데 검사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청에서 이걸 확인해 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측량해 오면 그 측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지적공사에는 좋은 장비가 있는데 검사하는 기관에는 장비가 없거든요. 행자부에서도 빨리 검사기관에 장비를 확보하라 하고, 저희들이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제대로 해야 지적불부합지 그런 걸 해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량하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기계 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깎였는데 또 올렸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기획실에서.
문환
이문환위원
기획실에서 깎였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토탈 스테이션 이건 어떤 기계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게 토탈 스테이션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겁니까, 아까 그건 전자평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전자평판은 컴퓨터하고 같이 내장된 게 있는데요, 측량할 때 평판 위에 컴퓨터하고 한 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평판하고 토탈 스테이션은 한조로 움직입니다. 두 개를 분리한 것은 각각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한조가 돼야 일이 제대로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 많이 사용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사용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지적공사 장비를 조금씩 빌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장비가 전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적공사에 장비가 5대 되거든요. 자기들 안 쓰는 거 가져오라 해서 빌려 쓰고 이럽니다. 한 달에 10회 정도는 써야 됩니다.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는 기계가 최신형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최신형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런 고가품 기계는 관리도 잘 해야 할 건데 잘 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보건과장님, 반송보건지소에 일반운영비가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반송보건지소와 본소하고의 일반운영비 비교해 보셨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164페이지입니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이건 준공을 당겨서 하는 바람에 그 차액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을 당초에 2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월 50만원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설비라든지 운영비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추가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본소의 고압전기 안전관리대행료도 보건지소가 더 높습니다. 전기요금도 보건지소가 조금 더 높거든요. 몇 개만 봐도 본소보다는 보건지소에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다고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본소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 관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송지소에는 전체 전력으로 하고, 본소나 지소나 면적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청사화장실 내 종이타월도 본소에는 132만원입니다. 1년 치가, 그런데 보건지소는 180만원이거든요. 50만원이나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압전기 안전관리대행료도 보건지소에는 약 300만원이고 본소에는 235만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계약용량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계약용량이...
성래
김성래위원
보건지소 계약용량이 더 높다는 소리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계약용량이 얼마입니까? 본소하고 지소하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이타월 같은 경우에도 본소보다는 지소가 많이 쓴다는 소리입니까? 많이 쓸 예정이다 보고 올린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본소보다 지소의 화장실이 2배 정도 많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개수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최근 들어 「건축법」에 화장실 개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게 있어서 일단 화장실 개수를 넉넉히 잡은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 용역비나 고압전기는 계약용량도 틀리고 계약하는 시점이... 계약하는 시점이 본소는 작년 연말부터 계약이 돼 있어 작년단가 기준으로 돼 있고 지소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용역비 기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차이도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64페이지에 보시면 ‘전염병 관리’해가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사업(자체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사업내용은 똑 같은 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직접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원래 모든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실시를 하도록 돼 있고 시·군·구 책임 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 중에 영유아예방접종비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걸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하고, 그 외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독감예방접종이나 영유아예방접종에서 국가예방접종비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자체사업비로 해서 예방접종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자체사업)은 저희 순수 구비로만 구성이 돼 있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비와 국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보건소 내에서 접종을 하시는 거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보건소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을 하시다 뭐에 변동이 오느냐면 161페이지에 보면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라는 750만원 예산이 신설됩니다. ‘센터운영’하고 ‘설치’하고 뭐가 틀립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750만원 이건 알코올 상담실 및 휴게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예산상에 보면 센터 운영하는 경비를 삭감해가지고 센터 설치라는 부분에 750만원을...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당초에 8월 달부터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전에 남는 자금은, 시설비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건 ‘운영’과 ‘설치’의 차이가 뭐냐 이 뜻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코올 상담센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받은 겁니다. 작년에 받을 때 사업을 대충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기본적인 계획서만 올리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지소 공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저희들이 알코올 상담센터를 하려니까 그냥 텅 빈 공간만 갖고 있었습니다. 지소 내에, 그런데 저희들이 알코올 상담센터를 해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개인상담을 해야 할 상담실이 필요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게공간이 필요하고 사무공간이 필요하고 이래서 내부 인테리어하고 장비 구입에 일부 비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늦게 배정되고 이래서 계획된 것 보다 사업진행이, 내일 개소식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 사업진행이 조금 늦어지면서 운영비 일부를 시설비나 이런 부분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센터 운영하시면서 운영하시는 전문인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보건소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코올 상담센터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2명이 되고 저희 직원이 전담요원으로 1명 들어가고, 세 사람이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코올에 대해서 전문상담을 해줄 수 있는 자질은 어떤 걸 갖춰야 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코올 상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정신보건에 관련되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어야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상담해 주고 나면 뒤에 어떤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알선을 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내일 알코올 상담센터 개소식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내부 치료프로그램이나 단주 모임 같은 자조모임, 그리고 치료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촉탁의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1주 1회씩 전문인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독감에 대해서 무료예방접종도 많이 할 것이고 유료예방접종도 많이 한다는 뜻으로 예산이 1억이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보건소 인력, 간호원으로서 이렇게 늘어나는 업무가 감당이 충분하십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주민의 건강과 전염병 예방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올해는 예년처럼 줄을 오랫동안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폐단은 좀 없어지겠네요?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연령층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연령층만 정하고 동별로 일자를 정하지는 않습니까?
성호
황성호보건행정과장
동별까지는 안 하고요. 연령층만,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114페이지, 제1회 해운대 자원봉사 대상 및 평가대회 운영 등 2건, 검토 요구 사항은 114페이지 자원봉사도시 만들기 홍보사업 등 15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임채웅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23일 심사하다 보류되었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23일 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직제개편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원감축이 바로 따르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원이 줄어듭니다. 직제개편과 정원하고는 동시에 줄어들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정원은 줄어드는데 현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원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현원이 예를 들어서 480명으로 승인을 했는데 489명이 돼 있어도 무난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 799명인데 정원이 통과된다면 780명이 됩니다. 그러면 19명의 오버가 생기는데 이건 자연감소를 시켜라는 이런 이야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자연감소는 언제까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년퇴직을 하면...
외순
라외순위원
그게 기간적으로는 언제까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아무 관계없습니다. 기간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기간 없이 현원 그대로를 운용하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19명 정도는 2년이면 자연감소합니다. 2년 후에는 780명밖에 운용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규직원을 못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해운대구로서는 이 인원으로 업무가 안 됐다든지 그런 상황은 있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일이라는 하는 것이 자치제가 되어 덜 그럽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무를 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간을 맞춰내야 되는 것인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업무를 할 때, 우리는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기타 컨벤션산업,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하고 시간 외 일을 다른 구 보다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술직들이 우리 구에, 시에서 인사를 합니다마는 해운대구에 오면 일손이 딸려서 일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다면 자연감소된 5급 두 분이 승진하게 되는 거죠? 5급 이하에서 승진해서 채울 수 있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직제를 가지고 현재 정원대로 운용해 나가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자치구가 대부분 다 이 조례안을 가결을 시키고 해운대구만 부결이 되었을 때 시나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정을 한다면. 그럴 때 다시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 가결시키기가 지금 보다는 어떨 것 같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안을 올리지는 못하는 것이고 변경된 안을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형태든지 다른 방법으로 올려야 되겠죠. 똑같이는 안 되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현재 다른 구 사항은 몇 개 해놨긴 해놨는데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거의 다 보류 내지는, 부결은 잘 없고 보류가 많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결된 곳은 아직 없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부결된 곳이 있다는 건 듣지 못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 보류를 할까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남의 자치단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와 공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가결된 곳이 동래구와 부산진구인데 여기는 이 조례에 큰 부담이 없었던 구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진구는 오래 전부터 인원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충당하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진구는 오래전부터 기구를 줄이고, 우리도 기구를 줄여왔습니다. 계를,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 신규직원을 안 받아왔습니다. 진구는, 자기들의 파이가 크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동래도 그와 같은, 동래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 매우 안정된 동네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동래구 인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2개 구는 이런 지침과 관계없이 줄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나오니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가결을 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도 거의 가결을 예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시는 현재 보류되어 있는데 보류된 것은 시 직제 명칭이, 감축에 대한 보류가 아니고 명칭이 안 맞다. 기능을 잘못했다 해서 그 기능을 조정해서 통과시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정부 지침이... 기한연장이 되었다고 하셨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내년 상반기 중’ 이런 말씀을 전에 잠시 하신 것 같은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언제까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6월30일까지 조치하고 7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한 사람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일만 하면 그 사람이 창출해 내는 부가가치나 시너지효과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는 대단한데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원이 많다고 무조건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제대로 되고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용될 수 있도록 안에서 그런 교육과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간다면 인원수에 크게 관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799명으로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낼 수 있다면, 또 행정부 지침에 우리가 같이 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이 방침이 사실 지방자치제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한편 효율적으로 공무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하고, 어느 게 좋을지 갈등을 겪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해도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 자치구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고 보류로 가니까 우리도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고 고민하고 해서 그때 심의를 해 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류 쪽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우리 구가 전국에서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수가 여섯 번째로 많다 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것 보다 오히려 증원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없는 특수업무가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노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구에 68명이 우리 구만 있는 특수업무가 하고 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 특수업무는 인원을 68명으로 계산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 수치는 안 되고. 예를 들어 벡스코에 행사를 한 번 한다면 100여 명 이상 동원됩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인력을 100명 투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인력이 없다보니까 외부인력을 사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 100명을 해수욕장에 투입하면 우리 내부 일이 안 되니까 다른 기관에 맡기고 외부용역을 주고, 해수욕장에 연 근무인원은 몇 백 명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문환
이문환위원
물론 해수욕장이 있고 벡스코가 있으니까 일시적인 행사 할 때 이야기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국제행사나 시단위 행사, 국가단위 행사...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한 거 말고 특수업무라면 여권업무로 다른 구에 없는 업무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도서관이 2개 있고 관광시설사업소가 있고 반송보건지소가 하나 더 있고 이렇게 해서 68명인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추가로 발생한 55명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822명이면 운용이 가능하겠다고 결론을 내고 현재 822명의 정원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세무공무원들도 세금 징수하는 델 보면 적은 인원으로 금액은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몇 배로 많으면서도 직원은 비슷하고, 여기에도 1명인가 2명 감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공무원이 보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의 세금 양에 비해서 우리 세무직의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42명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세무직종에도, 세무직종을 안 줄이면 다른 직종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무직종이나 이런 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세무직도 중요하고 다른 직종도 다 중요합니다. 사회직은 사회복지가...
문환
이문환위원
사회복지도 부산광역시 중에서도 제일 많은 담당 가구수를 하고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잣대를 댈 적에 어느 직은 줄이고 어느 직은 안 줄이면 다른 직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을 갖다 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많은 주민을 상대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민원부서에 인원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줄이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침이 있으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조례가 부결됐을 때 당장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에게 페널티를 주겠다고 내려와 있는 것은 1인당 9,000만원입니다. 38억 5,000, 그 외 어떠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내려와 있는 건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8억 5,000만원은 어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재원조정교부금으로써 삭감하는 겁니다. 시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놨는데 그걸 시행할지는 돼 봐야 알 문제고, 꼭 그대로 시행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에 우리 구만 빠져 나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가 개밥에 도토리처럼 튀어나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직은 개편하는데 개편해서 감축하더라도 기획실장의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는 증원을 위해서 또 힘을 써야 합니다. 현재 780명의 공무원으로 해운대구를 이끌어가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감축을 해놓고 또 증원하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감축은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감축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우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인력을 증원하려면 쉽게 해줍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엄청 어렵습니다. 그건 엄청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안할말로 회사를 운영한다 해도 다섯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세 사람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밥도 제때 못 먹고 퇴근도 늦게 하고, 실제 다섯 사람이 해야 되는데 두 사람 해 달라 하면 오너가 볼 때 거의 50% 증원시켜야 되는데 “너희 셋이서도 했는데 왜 2명을 더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위에서 볼 때. 2명을 더 충원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말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인력을 안 늘려줍니다. 지금까지 안 늘려줬고 행자부가 그 권한을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권한을 광역시에다 내렸습니다. 부산시가 행자부 보다 우리 구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럼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되어 인원이 줄어든다면 우리는 시에 정원을 더 달라, 총액인건비를 더 달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늘리지 않고 780명으로 운용한다면 업무를 아웃소싱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를 민간에 전환해 줘야 된다 이 얘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직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탁을 주겠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20명 결원을 가지고 800명 정도로 운용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름 해수욕장이 오기 전까지는 운용을 했습니다마는 여름철이 되면 전 직원이 거의 달라붙습니다. 아우성이 나온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불만이 나오겠죠.
문환
이문환위원
실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이다 해서 거기에 따라 가려고 하는 것도 안 맞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욕을 먹더라도, 아까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위에 하면 안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엊그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상황은 저희가 페널티를 각오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는데 우리 구가 거기에 “이래 이래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충분한 근거가 못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 있을 건데 페널티 이야기도 하니까 다른 구를 봐가면서 하기 위해 보류도 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판단이 안서서, 이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원은 정원이지만 기구개편 하는 것도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기구개편은 2개 과를 감축하는 것인데 최대의 공약수를 꺼낸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년 전에 기구개편하고 이럴 때도 돈을 들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는 최대한 잘한 거다, 이름도 이상한 거 붙이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2년 정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6년 7월1일 날 용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결과 나온 것은 학자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해운대구에 이만큼의 조직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가장 바람직한 조직이다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 당시는 우리 구 재정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형편이 나빠지니까 우리 구가 그 상태를 가지고는 버텨내질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을 줄여야 된다, 가장 이상적이지만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좀 줄여가야 된다, 그래서 결원을 20명 유지해 온 겁니다. 우리가 822명을 운용해도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끼자, 깎자 이런 의미에서 20명 결원을 유지했고요, 앞으로도 822명의 정원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정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기구는 계속 줄이고, 정원은 그대로 놔두고 현원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정원은 있더라도 현원은 그대로 해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같이 운용하겠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재정상태가 나아지면 현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정원을 줄여놓으면 나중에 받기가 힘들겠다, 그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원은 한 번 줄이면 상당히 회복해 내기가 힘듭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러한 부분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이럴 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을 올리고 했지만 보류했다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결을 시켰을 때 페널티 걱정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구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한다면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똑같은 서비스를 준다면 대찬성 할 것인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민에게 가서 공무원을 이러이러 해서 못 줄이겠다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표현을 안 하고 일부 사람이 표현할 적에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줄이지” 이런 답이 나올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조직이 크고 작고를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조직이 남아서 줄이겠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결되어 통과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원을 또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것 보다는 현재 제대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조직이, 우리가 독립돼 있는 독불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에 맞물려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자연감소 하시는 분들이 19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은 전부 상위직군에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통과되든 안 되든 무관한 분들이죠? 솔직하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보면 하위직군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은 상당히 동요할 수 있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하위직군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자연감소가 빠져 나가고 나면 신규직원이 안 오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신분에는 문제가 없고 업무량이 폭주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신분에 문제가 되죠. 진급을 해야 되는데 늦어지는 경우가 오니까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해운대구 인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덜 효율적인 거, 다소 소모적인 것은 저희가 인력배치를 다시 하기 위해서 계간 묶고 찢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까 페널티 38억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정치적인 역량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되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치력 부분은 제가 답을 할 수가 없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당연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시에서도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기준을 줄 적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 기준대로 집행한다면 이걸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고, 해운대구가 이 페널티를 받음으로 해서 재정이 어려워 일을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이 되겠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조직은 없앨 수 없으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정원책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감한 시기에 이런 걸 의결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제 판단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243개 자치구를 상대하니까 자치구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자치구에 감독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약간의 돈을 내려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정원조정 권한은 시·도에 주면서 총액인건비 권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은 자치제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단, 5급 이상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승인권을 시장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방 자치구를 통제하는 것보다 시장이 지방의 자치구를 통제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시에 보통교부세라든지 모든 권한의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0개도 안 되는 시장은 가능하고 243개는 통제 안 되기 때문에 줘버리는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구·군보다는 행정수요가 많고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융통성있게 정원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런 작업을 지금 의결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부산 전체의 조직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추측컨대 현재 국무회의에서 시·도에 내려놨기 때문에, 현재 5% 정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줬는데 각 구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줄였다” “너무 획일적이다” 해서 “시 너희가 다시 재검토 해보라” 해서 보류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자 이거죠.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당장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조례를 올린 집행부의 부서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상정한 안건을 한 건 한 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심사하기로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임채웅으로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임채웅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채웅
임채웅위원
간사 임채웅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심사하기로 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기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임채웅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임채웅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보류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