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무길
강무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희걸입니다. 먼저 올바른 구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사항은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중동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중1동 689-2번지 일원이며, 면적이 당초보다 119㎡가 늘어나서 40,959㎡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사유는 당초에는 도면상에 구적을 했습니다만 최종 정리를 하면서 확정측량을 하면서 측량에 따른 오차가 119㎡가 되겠습니다.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포6거리 내려가는 길이고, 신시가지 방향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송정 쪽으로, 달맞이길 넘어가는 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구역 내 인구는 현재 37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전체 토지는 191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91.2%로 건축물현황은 111동 중에 54.1%가 2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로써 부산광역시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재개발대상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주변현황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당초에는 2007년도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구역 내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오차하고 구역 내에서 종교시설 부지를 당초에는 구역 밖에 확보해 주는 걸로 조합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변경안은 구역 내에서 종교시설을 별도로 택지분할하는 안이 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대상이 아니고 정식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견 청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변경내용 중 정비구역변경 지정조서와 주요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사항도 변경이 없고 구역 면적이 늘어나게 된 데 대한 변경사항만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변경사항이 도로가 183㎡ 늘어나고 종교시설이 2,249㎡ 늘어나는데 종교시설 부지는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은, 당초 이 도로를 가감속 차선을 여기까지만 설치했습니다만 최종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도로 전체에 대해서 가감속 차선을 확보하는 사유로 인해서 도로면적이 183㎡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택지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 노폭이 2m 확장됨으로 인해가지고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중에서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기본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전체 755세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종교시설 부지 확보로 인해서 723세대로 공동주택 세대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배치도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부분이 종교시설 부지로 확보된 부분입니다. 이 종교시설 부지가 제외됨으로 인해가지고 공동주택 전체 배치가 다 변경이 되고, 보행자 동선이 이 양쪽에 진출입구로 되어 있고 차량동선은 이쪽과 이쪽에서 진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행자 동선을 조금 이동시키고 차량동선은 3면에서 진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하고 여기 이쪽 3면에서 차량진입 동선을 하도록 하고, 전체 층수는, 최고층수는 변경이 없고 아파트 배치에 따라서 층수를 조정했습니다. 변경 후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개발 전의 사진, 이 부분이 사업대상지고 개발 후에 이런 모습으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은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제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 원안계획을 반영해서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8년 4월3일부터 15일간 부산시보, 부산시 홈페이지, 동사무소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람을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김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구역은 2007년 6월13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구역 내 지적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 정정, 종교시설용지 획지분할 및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코자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정비계획수립 변경개요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은 중동 689-2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도시기능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07년 4월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하여 2007년 6월13일 결정고시 되었으나 2008년 2월29일 정비구역변경(안)이 주민제안으로 우리 구에 접수되어 14일간의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본 정비계획수립변경안이 재 상정된 건입니다. 변경코자 하는 내용을 보면 당초 오산교회 소유의 교육관 및 주차장부지를 좌동 1340-3번지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오산교회 측의 상호 협의로 이루어졌으나 부지확보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으로 대체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정비구역 내 기존 부지를 종교용지 부지로 면적변경 없이 정형화 하여 확보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였고, 따라서 정비구역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세대수 755세대에서 723세대로 감소되고,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 37,750㎡에서 35,437㎡로 감소하면서 종교시설이 2,249㎡ 증가하고 주차 출입구 변경에 따른 가감속 차로를 확보함에 따라 중로2-297호선 진입도로가 1,067㎡에서 1,250㎡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주요요인인 정비구역 내 별도 종교용지 확보로 인한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은 관련부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인근 해운대신시가지와 주변지역과의 주거환경을 고려하고, 사업부지 동 측의 기존 아파트군에 의한 수직적 인공경관과 북 측의 장산과 연계된 산지의 수평적 경관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적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거동 배치계획이 수립되고, 단지 내 녹지공간의 최대한 확보와 주변 저․고층 건축물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 형성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오산교회 측하고 조합 측과의 그동안 택지 분할문제 때문에 줄다리기가 오랫동안 있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로 최종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당초에 재개발조합 측하고 오산교회하고 합의를 할 때는 교육관 부지를 구역 밖 건너편에 확보해 주는 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역 밖의 부지확보가 어려워 제안된 내용대로 부지 안에서 종교용지 부분을 정형화해가지고 종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최종 교회 측과 조합 측의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완전히 타결됐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종 각 동에 층수의 변화를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 당초 이 부분은 30층 돼 있고, 32층, 29층, 20층, 28층, 이게 16, 17층으로, 30층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종교용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이 동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하고, 종교용지 인근에 일조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종교용지 옆에 있는 건물을 최고층수 25층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쪽은 31층으로 높이고요, 이 동은 조금 높여도 문제없는 게 이 동하고 이 동은 단지 내에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높였습니다. 이쪽 동은 이쪽하고 유사하게 배치를 하면서 32층 그대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여기 있던 저층 부분을 용적률 확보를 위해서 이쪽으로 해서, 저층 18층짜리 임대주택을 위쪽으로 배치하고, 단지 전체의 배치가 좀 바뀌면서 높이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 형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뒤쪽 현대아파트에서 바라봤을 때 불만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오히려 이쪽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동과 이 동과의 거리를 굉장히 넓게 뒀고 이 동과의 거리도 넓게 뒀습니다. 그래서 시각 회랑이 많이 확보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쪽보다 이렇게 좁게 배치가 되어 있고 반면에 이쪽에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했는데 전체 길이를 봐서 3개 동을 멀리 떨어지게 놓는 것과 이렇게 가까이 놨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쪽 아파트에서 이쪽 벽을 봤을 때 상당히 갑갑한 느낌이 드는데 개선된 안은 당초 이쪽에 배치를 안 하다가 18층짜리 아파트를 배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3개동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뒤의 아파트단지에서 시각적인 부담은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주변에서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불만스러운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혹시 아직 주위에서 잘 몰라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 지역은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는 동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인근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기에는, 구청에서 공람공고를 했지만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조망이 가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뒤쪽 현대아파트의 가장 앞 동에서 바다가 조망되는 층수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저 3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전망이 가려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불가피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바다조망이 보이다가 보이지 않게 되면 민원이 충분히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갈 계획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심지 안에서 재개발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 이 단지는 2005년도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재개발대상지로 계획을 할 때 계획에 포함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도심지 안에서 저층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고층으로 개발해서 시각회랑을 많이 확보하고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분들께 계속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설득을 할 때 보상까지도 고려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민원대책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보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망권 확보라든지 일조권, 일조권 확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피해구제의 대상이 안 되더라도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구청이 직접 보상부분을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양 당사자간에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청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 보다는 노폭도 확대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대아파트 쪽에서 바라봤을 때 시각 회랑이 더 확보됨으로 해서 아까 최낙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개선된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에 8.8% 국공유지가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나 구거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조합이 시행하는 부분과 환가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잡종지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유상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평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시공사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내정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상으로는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난 뒤에 해야 되고, 현재는 삼성하고 조합 측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개발이라서 사업시행 전에, 최근에 법이 바뀌었는데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했을 때는 재개발이라서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선정됐겠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가계약을 하고 선정해서 시행을 하다가 최종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그때 최종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최종계약을 해서 저희 구청에 신고가 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합의서만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이 체결 안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전경사진 좀 보여주시죠. 4페이지 보시면, 해당지역의 왼쪽에 보면 동남하이츠맨션이 있고 그 밑에 삼주아파트가 있잖습니까. 그 사이 중간부지, 중간부지는 어차피 연계해서 정비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같이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주민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조사를 하면서 저 부분이 포함되어 한꺼번에 개발되면 전체가 다 정비되는 사항인데 실제 이 지역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 구역 전체는 가로가 다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로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포함시킨다고 해서 조합에서는 크게 사업이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분들은 전체가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되고 난 잔여지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재개발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 특별히 요구하지도 않고 의견제시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동남하이츠 뒤쪽으로 해서 그 쪽은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민간개발차원에서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동남하이츠하고 삼주아파트 저 사이가 슬럼화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재개발이 진행된 지 3년 가까이 되는데 자기들이 포함시켜 달라고 벌써 민원이 제기됐어야 하는데 아파트단지 주변에 남아있는 땅들이, 토지소유자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슬럼화 될 수도 있고 민간개발에 의해서 개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은 민간개발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대상지에서 해운대보건소 앞을 지나서 보행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폭 30m짜리 순환로가 있잖습니까. 30m 순환로까지 그 중간에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 대상지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노폭이 20m로 확대됨으로 해서 저 부분 차로를 개통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도면상에는 안 보입니다만 이쪽 끝에서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계단도로를 경사도로 하게 되면 도로의 경사도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완화하게 되면 문제가 인근 토지들이 도로 노면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생기고 낮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을 할 때 계단도로는 없애는 게 가장 바람직한 데 제가 알기로는 저 부분이 이 쪽 도로하고 이쪽 달맞이길 넘어가는 도로하고 도로를 하면서 지형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단도로가 생긴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하고 관련해서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정비가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쪽에 도로가 나면 접근하는 길들이 상당히 폭이 넓어질 거라서, 굳이 계단을 없애고 바로 거기를 차로로 지면에 만들지 않더라도 작은 고가로 있잖습니까, 기존의 표고차를 두고 작은 고가로 형식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에는 보건소가 있고 바로 맞은편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거기에는 소규모 고가로를 만들더라도 크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인근의 현대아파트나 해당되는 중동3구역에서도 다 환영할 일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외곽순환도로는 해운대 신시가지를 조성할 당시에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개설돼 있고 내부도로는 단지 단지 개발할 때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도면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차량통행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 부분은 차량통행이 안 하는 걸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 부분인데요, 반면에 이쪽의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당초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쪽을 확장했습니다. 이 차선이 여기까지는 가감속 차선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반영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2m를 더 확장해서 이 노폭 전체를 한 차선 더 추가 확보함으로 해서 이쪽 도로 순환을 개선시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차량이 직진해서 바로 연결되게 되면 신시가지 우회도로, 순환도로 전체에 대한 교통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정비계획 지정하고는 상관없는데 전체 교통흐름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과는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에 현대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가 구체화되어 버리면 바로 인접한 현대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사전에 현대아파트 측에 여러 가지 설명도 잘 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주는 노력을 물론 조합 측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과장님, 교통처리 계획에 있어서 아까 차량출입구를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쪽이 보행자 출입구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니, 차량출입구.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차량출입구는 여기하고 이거하고 이쪽하고...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오산동네 거기에서 종교부지 경계선까지 대충 몇 미터 정도 떨어집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20m 정도, 20～30m 정도. 지금 주 차량출입구는, 여기는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들어갑니다. 이쪽도 양쪽으로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어 들어가는데 이쪽은 주차장으로 연결 안 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외 뒤로 돌아가서 순환되는 차량만 들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후문출입 차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은 비상차량 외에는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주 차량출입구는 이쪽과 이쪽 양쪽으로...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소방도로로 들어가는 차량출입구는 비상차량 유형에 들어갑니까? 이삿짐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삿짐차량도 이쪽으로 주 출입이 됩니다. 이쪽으로 차량이 출입하게 되면 동선상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거나 뒤로 돌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뒤로 교통이 들어오는 분들 외에는...
복휘
이복휘위원
그쪽 부분 지상으로 가는 차량 출입으로 보면 된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현대아파트 저쪽 도로가 현황도로는 몇 미터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당초 15m로 되어 있는데 최대 20m까지 확장을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건소 돌아가는 길도 폭을 넓힌다고 하셨는데, 2m입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현재 15m로 되어 있는 노선을 3m 확장해서 18m로 확장을 하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오산동네 소방도로는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4m씩 해서 12m로 확폭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며칠동안 오산교회하고 조합하고의 종교부지 때문에 힘든 협상을 끝냈습니다. 뒤에서 건축과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이행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그때마다 중간에서 잘 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사 오현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에 대한 조정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인 중동 689-2번지 일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도시기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4월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신청하여 2007년 6월13일 결정고시 되었으나 2008년 2월29일 정비구역 변경안이 주민제안으로 우리 구에 접수되어 14일간의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재 상정된 안입니다. 당초 오산교회 소유의 교육관 및 주차장부지를 좌동 1340-3번지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오산교회 측간 상호협의로 이루어졌으나 부지확보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으로 대체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정비구역 내의 기존 부지를 종교용지 부지로 면적 변경없이 정형화하여 확보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였으며, 정비구역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당초계획 세대수 755세대에서 723세대로 감소되었고,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37,750㎡에서 35,437㎡로 감소하면서 종교시설이 2,249㎡로 증가하고, 주차출입구 변경에 따른 가감속 차로를 확보함에 따라 중로 2-297호선 진입도로가 1,067㎡에서 1,250㎡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내 별도 종교용지 확보로 인한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은 관련부서의 협의결과에 따라 필요 사항이 충분히 조치 반영되어야 하며, 인근 주변지역의 일조권, 교통흐름, 시각 회랑 등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부지 동 측의 기존 아파트군에 의한 수직적 인공경관과 북 측의 장산과 연계된 산지의 수평적 경관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적 요소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거동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단지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변 저․고층 건축물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 형성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안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건설과 및 해운대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하니까 한 1,600만원 이, 추경 때 570만원 본예산에 1,06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자율방재단의 운영 목표라든지 운영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난 4월29일자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240명으로 해서, 지난 5월에 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장마철을 맞이해서 태풍이나 자연재난 기상예보가 있게 되면 구청 실․과․동 해서 사전 예찰활동이라든가 재난 시에 복구활동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위험한 지역이 설정돼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동별로 침수지라든가 절개지 옹벽 같은 거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혹시 지역별로 비상소집 계획 그런 것도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할 때 해운대지역하고 반송․반여․재송지역하고 나누어 훈련을 따로 한번씩 했습니다. 모터펌프 작동요령이라든가 마대 쌓기, 소방훈련 같은 거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별도로 전체를 모아 훈련을 시키든지 그거는 봐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새로 창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정신무장을 시키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단체의 사명감이라든지 소명의식이 형성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올 하반기라도 철저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자율방재단이 해운대구청 산하의 어느 단체보다도 활성화되고 화합이 도모되고 비상시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지역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지난해 조례심의 때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지역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새롭게 반영되었는데 현재 소규모숙원사업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본예산에 7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가 반영되어서 현재 집행을 하고 남은 게 1억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장마철 대비해서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우기철 및 앞으로 동절기도 다가오기 때문에 2억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작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래서 경비항목 변경이 있더라도 우기와 동절기를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류기호에 401-04,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2,000인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반영시키니까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육교가 총 20개소 산재해 있습니다. 시설물이 설치되고 10년이 경과된 육교가 12개소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육교 도색이 많이 탈색되고 이로 인해서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육교를 도색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도 육교를 예산을 확보해서 도색 계획을 수립해 있는데 금번의 2개소는 해운대신시가지에 보면 중앙보도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데 육교보다는 거리하고 폭이 큽니다. 그리고 재송동에 새마을육교가 있습니다. 이 2개소 도색이 너무 많이 탈색되어 이걸 하반기에 도색을 함으로 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운대해변도로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없고 5,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 부분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여기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해변로라 하면 요트경기장 앞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APEC 개최 전에 이 해변로 한 1,860m 보도를 정비하려고 용역을 수립해서 용역까지 완료된 상황에 있습니다. 시나 저희의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우선적으로 영화제도 하기 때문에 요트경기장 입구 정문 좌․우 30m 그 부분이라도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달맞이길 관광도로 목재데크 정비, 본예산 6,000만원은 순수 구비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나머지 2억 7,000은 시비․국비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억 7,000도 구비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이번에 관광문화과에서 문탠로드의 정비사업하고 달맞이길 목재데크 정비하고 많은 분들이 같은 지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중복사업이 아님을, 같은 지역의 중복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위나 이런 데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문화회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안전관리,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청사에 갔을 때 옥상에 위험하다고 바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그때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없으시네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좀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옥상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층이 일반인들은 잘 올라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추경에 넣기에는 예산 성격에 안 맞아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3층인가 거기에 베란다 휴게실 만들려고...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건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층에 이동식 매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진작에 가져오셨으면 보고 이해를 하고 할 건데 여기 오니까 책상 위에 있으니까 미처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운영된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덕분에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오고 여러 가지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회관 매점에 대해서 시설비 500만원 올리게 된 것은 문화회관 부지의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해 매점을 운영하면서 감정가가 650～660만원 나왔는데 이 분이 장사가 잘 될 줄 알고 첫 해에 1,694만원 정도 썼습니다. 실제 영업을 해보니까 한달에 50～60만원 수입 올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간만 사업을 하고, 2년 계약인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6월 달에 감정을 받아서, 670만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찰된 분이 시 문화회관에 하고 계신 분인데 677만 8,0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실제 해보니까 도저히 전기료라든지 내기가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사람은 오는데 1층과 2층 올라가는 이동 문제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2층에는 잘 안 올라감으로 해서, 매점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이용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매점을 포기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낸 금액을 다시 환수해 주고 다시 안 하겠다 해서 우리가 내 주는 규정은 없고 일단 1년간은 하고 2년째 될 때 포기하는 것은 해 주겠다 해서, 이 사항을 청장님한테 지난 5월 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분들도 장사가 되어야 하는데 2층에서는 도저히 될 수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1층의 매점 자판기 있는 쪽에 보기 흉하지 않게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보전해 주고, 또 이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분들 이용도도 높이고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1층에 설치해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 위탁하고 있는 분한테 이걸 다시 위탁을 하신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2층이 아니고 1층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실 때 문화회관에 어울리는 매점으로 디자인을 해서 설치해 주셔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컨 난방기 구입, 현재 중앙난방 아닙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본 예산 때 700만원으로 사무실만, 공연이 없는 날은 직원들이 근무할 때 중앙집중식으로 틀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700만원으로 구입하도록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700만원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냉난방기가 들어오면 공간도 차지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200만원 정도만 더 소요되면 환경도 좋고 활용하기도 좋아서 이번 추경에 불가분하게 올렸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조금 전에 회의가 개회되기 전에 박수경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SMS 문자발송 하는 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문화회관의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하실 때 17명의 의원님들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하고 구의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문화회관이 사업 많이 하시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번호와 명단만 주시면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님, SMS 문자발송을 태풍 분다든지 할 때 우리한테 문자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비상재해 대비해서 문자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에, 31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4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휘
이복휘위원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조금 이름 있는 지자체에서는 전부 자기네들의 장기발전 전략으로 10년, 20년 단위로 그 자치구에 맞는 틀을 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 해도 영도구에도 하고 금정구에도 4억을 들여 했고, 남구청에도 했고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구의 특성에 맞는 기본 틀을 짜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장기 도시개발계획 없이 민간제안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계획도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틀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저희 구에서도 장기발전 전략을 위해서 또한 미래 우리 구의 나아가야 할 지표로 삼기 위해서, 또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한 이런 틀을 마련하는 게 바림직하다 싶어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의 취지도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러한 기반시설 기반계획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하고,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구의 실정에 맞는, 우리 구 같으면 우동 중동지역으로, 송정지역으로, 좌동지역으로, 반여․재송지역으로, 반송지역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지역특성화 하는 그런 도시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번에 그런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가장 비싼 용역비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사실 용역이 거대한 우리 해운대구의 20년, 10년 단위의 발전전략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하고 많은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을 수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타 구의 용역비 산정을 참조로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세계적인 도시에 걸맞는 작품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랬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우리 해운대구청이 용역을 발주할 때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용역을 줄 때 용역지시서가 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과업지시서.
복휘
이복휘위원
지시서에 대부분 반영해서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던데 정말 용역하신 업체에서 해운대구청의 용역지시서를 받고 자기들의 연구결과 해운대구청과의 의견에 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해운대구의 미래를 내다보고 쓴 소리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업체, 시키는 대로 구청의 지시서에 따라서 짜 맞추기식의 그런 용역업체보다는 바른 말을 하는 용역업체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업체를 공개입찰, 전자입찰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전자입찰에 100% 의존하기 보다는 90% 하고, 10%는 과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서로 협의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이 업체가 좋겠다고 하면 10%는 그쪽에 점수를 줘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용역업체 선정에도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죠. 자율방재단원이 4월29일 날 발대식 했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활동은 한 번도 펼친 적이 없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발대식을 하고 나서 5월26일부터 27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운대지역하고 재송․반여․반송지역 둘로 나눠가지고 5월26일은 동백섬에서 방재단원들 다 모아가지고 훈련겸 교육을 시켰습니다. 27일은 반송․반여․재송지역 방재단원들을 반송2동 삼절사에 모아서 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훈련을 해본 결과 잘 진행되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훈련은 잘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 잘 되리라 예상을 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을지연습 매식비는 추경에서 좀더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작년에는 2박3일 했습니다. 이번에는 3박4일로 하루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식대가 하루분 늘어난 비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건 위에서 행정지침으로 내려와 그렇게 한 겁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금년도 을지연습 계획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밑에 민방위교육장 제습기 구입에서 4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민방위교육장에 꼭 필요합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필요합니다. 교육받는 큰 광장은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철 같은 때는 습기가 많이 찹니다. 다른 부속창고나 문서고나 사무실 이런 데는 ‘물먹는 하마’ 그걸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문서고하고 사무실 두 군데는 제습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같은 데는 민방위 강사 이런 분들이 와서 대기하고 사무실 교육요원들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난 본예산에서 안했었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낙만
최낙만위원
왜 빠뜨렸습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빠뜨린 게 의아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 조금 불편해도 참아왔는데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풍수해보험 가입비 이 부분은 이번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올린 사항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재난이나 이런 게 오면 국가에서 구호금하고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일정액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피해규모만큼의 비용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비용에도 부족하고 해서 보험으로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의 강서구에서 시범을 하고 금년 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세 종류만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이 보험료를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것이고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주고 그런 재난이 생기면 보험을 받게 되면 별도의 100만원씩 전에 주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2010년인가 되면 그때는 전부 보험으로 전환될 그런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 일제히 시행된다 말씀이지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하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2억은 어느 동에 어느 대상사업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이복휘위원님 질문에도 답을 했지만 지금 돈이 1억 2,000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본예산 받은 데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장마철 기간동안 어떤 급한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보류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 1억 2,000밖에 없다 보니까 하반기 6개월이 남았는데 주민들이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은 갈수록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본예산만큼 하고 싶지만 구 살림살이가 여의치 못해서 최소한 범위에서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어디 지정된 부분이 아니고 추가확보 차원에서 추경에 잡아놓은 상황이네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각종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우선 급한대로...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달맞이 목재데크 정비부분은 정확히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맞이길은 문화관광부 7대 특화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포6거리에서 해송교간 달맞이길 옆에 있는 목재데크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해송교가 아니고 해월정.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 해월정까지 가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기존에 목재데크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교체하거나 보완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목재데크가 2002년도부터 시작해 왔기 때문에 벌써 5, 6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훼손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합판을 가지고 누더기식으로 덮어놨는데 요즘에는 문탠로드라 해서 매월 거기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 과에다가 “누더기처럼 해놔서 되겠느냐, 당신들 현장에 가봤느냐?” 이래서 상반기에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기름칠만 하려고, 부분적으로 급한 데만 땜질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보기에 흉하다, 누더기처럼 찝어 놓은 게 뭐냐?” 해서 6,000만원 가지고는 미관적인 것을 해소할 수 없어서 앞으로 영화제도 있고 갈수록 누더기식으로 되니까 이번 기회에 훼손된 부분은 완전히 보수하자 해서 2억 7,000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문탠로드에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사항으로써...
낙만
최낙만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누더기식으로 변한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재질의 변화를 시도해볼만한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행사가 있어서 많이 오기만 하면 그 이후에 엉망으로 된다고 하는데...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엉망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훼손된 부분을 누더기식으로 덮어놓으니까 행사가 지나고 거기에 관심있는 분이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놔놨노, 보수를 하지. 옷 찝듯이 해놔서 되겠느냐....”
낙만
최낙만위원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누더기처럼 자꾸 임시땜방식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근본적으로 개선책은 거기에다가 도로를 확장하면 제일 최고인데 그러려면 옆에 있는 오래된 수목의 문제도 있고 자연훼손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지나가는 통행인이 자연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끔 도입을 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데크 자체의 도로를 바꾸는 부분이 아니라 목재종류 변화를 시도해 본다든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지금 해월정 밑이, 입구 쪽이 심합니다. 그쪽은 나무가 너무 울창하고 햇볕이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습기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그쪽 방향으로는 목재 재질을 지금 보다 다른 재질로 바꿨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방충이나 충해에 저항할 수 있는 재질을 선정해서 90m는 앞 전 예산가지고 해놨습니다. 그걸 해놓으니 “밑에는 왜 안 해 주노?” 하면서 전화가 와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게 바꾸니까 훨씬 효과가 개선이 되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해놨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안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금 전에 목재재질을 바꾸는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고, 아예 목재 자체가 아닌 다른 종류로의 변화를, 목재 느낌이 나는 다른 종류로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겠고, 1차가 안 되면 2차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5배 이상 높게 책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렇게까지 높게 예산을 책정할 만큼 미리 예상을 못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은 구의 살림살이가 아주 힘이 들고 해서 앞전의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기름칠을 하고 아주 훼손이 심한 부위를 보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왜 여기는 더 안 하고, 그게 좋은데 여기도 하지” 아침에 산책하는 분들이나 여러 관광객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합판으로 덮어놓은 게 조사를 해보면 200 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둬서는 앞으로 가을의 영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그래도 달맞이길이 중심가인데 이면도 아니고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예측하는 상황이 너무 미비한 게 아니었던가...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점도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반시설 설치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물어보죠,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거는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단기간에 하는 것 보다는 용역기간을 충분히 줘서...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구상하고 계시는 대략적인 연구용역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적어도 2년은 잡고 있습니다. 1년은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고 6개월은 각 주민들 동별 보고회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걸 토대로 모아서 6개월 동안 정리를 해서, 그래서 2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다소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들겠지만 전체사업비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일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떤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 같으면 돈이 적게 나오는데 어떤 지구를 다른 지구로 지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추산해 보면 4조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상당히 큰 매머드 규모인데요, 4조원이라면. 실무담당자로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중차대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가면서 하면 무게가 안 다르겠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부산에서 수용 가능한 용역의뢰 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이거는 가능한 한 부산에 두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입찰을 붙여서, 부산의 용역은 내나 부산 보는 눈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 시각을 가지고 부산을 보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국 입찰을 붙여서 적어도 국내 5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체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법상으로 어떨지 몰라도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공개입찰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밑에 지하수보존 관측망 설치부분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관측망은 어디에 하자는 목적은 없는데, 이게 잘된 데가 천안하고 서울에 있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하수업무 담당자들을 하반기에 전부 모아서 일괄적으로 서울이나 천안에 가서 한번 견학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낙만
최낙만위원
이번이 처음이다 말씀이죠?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문화회관장님한테 하나만 하죠. 매점시설 보완부분은 편리한 측면과 영업을 고려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면 진작 1층에 설치했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설계 당시에 매점이 2층에 있었습니다. 설계할 때 2층에 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올라가는 접근로가 양쪽으로 계단이 되어 있고...
낙만
최낙만위원
설계시에 2층에 돼 있는 걸 건의를 해서 1층으로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2층도 매점 안쪽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2층에, 설계 심사할 때는 2층에 매점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천장이 높고...
낙만
최낙만위원
시행착오 끝에 1층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었는데요, 기왕 1층에 한다면 1층은 문화회관의 얼굴인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그 부분을 사용하든 안 하든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의 격에 맞게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건설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까 새마을육교도 같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육교는 별도로 페인트칠 하는 게 있고요, 소규모사업비는 이면도로의 하수구나 도로정비 이거를 특정한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서, 각 동에서 건의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급한 대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육교정비는요?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육교정비 이거는 별도의 사업명인데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송동에 하나하고 신도시 대천공원에...
명이
정명이위원
재송동의 거기가 센텀고 바로 옆에 있는 육교...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이왕 돈 들여서 재보수하는 거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 손대기 전에 횡단보도 쪽이 비좁습니다만 센텀고 학생들이 비 오는 날 건너오고 했을 때 반대편에서 차를 기다리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작은 승객대기실 비슷한 것이라도 해서, 양 부서에서 의논을 하셔서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재데크 정비에 관련해서 달맞이길 그거 정말 잘 하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그런 마음이, 이왕 시작하는 거 찔금찔금 흥부마누라 치맛자락처럼 땜질만 할 게 아니고 이왕 할 거 뽀대나게 품위있게, 달맞이 명성에 맞는 의자를 배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띄엄띄엄 볼상스럽게 군더더기처럼 그래 놓을 게 아니고 이왕 하는 거 싹 갈아서 몇 년을 보고, 목재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거하고 딱 맞는 생각을 했거든요, 숲이 우거져서 보기에는 좋지만 바닥을 다 가리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걸 똑같이 평행선으로 자르면 나무가 없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놔놓자니 그 앞의 좋은 바다 시야를 다 가릴 것 같고, 누구의 별장도 아닌데 알렉산더나 기타 등등의 업소들이... 그래서 그걸 능선 비슷하게 굴곡이 있게 나무 모양을, 위를 쳐서 요소요소 시각적으로 바다가 보이게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생각해봤거든요. 과장님, 부서장님이니까 머리를 짜내어 올 여름에 산뜻한 맛이 들고 해운대달맞이가 제 명성에 맞도록 품위를 제고해 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돈 좀 더 들어도 같이 협력해서 밀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과장님, 조금 전에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층으로 내려왔다는 거, 작년 5월 달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의 10개월 가량 되었는데 그럼 한두 달 전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이러이러 해서 이걸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하는 귀띔이라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봤을 겁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작년에 영업이 안돼서 “청장님, 매점 용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매점 용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말씀이 계셔가지고 올해에 입찰을 다시 했고요, 저희들이 검토하기는 5월말에, 예산 이거 심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에 예산 올릴 당시에는 매점 용도대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먼저 검토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맞습니다. 매점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 입장에서는 그게 최우선인데 우리 관광위 소속의 위원 입장으로는 특히, 문화회관에 애정을 가지고 있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참된 모습은 문화회관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입구가 식당이나 매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국내연수를 갔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신 박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가 교육 내려오기 전에 해운대구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니까 해운대구 의원님들이 중앙의 국회의원님보다도 더 잘 해낸 게 있어서, 이번에 자기가 전국적인 구의회를 다 둘러 본 결과 해운대구는 특별한 구로 봤답니다. 나쁘게 보면 집행부 과장님들과 의형제를 맺었는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자기는 아쉽게 생각했는데 해운대 문화회관에 관해서는 설정을 잘 했다고 칭찬을 대단히 받았습니다. 관장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품격있는 관장님으로서 아주 자존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층의 매점을 장사하기 좋은 그런 모양새로 할 게 아니고, 그거 감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권
최영권문화회관장
영업 그 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이용객 편의위주로 해서 하되 모양도 아주 깔끔하게 할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칠만 잘해가지고 깔끔한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민방위교육장 내에서 연간 교육시간이 몇 시간 정도 이루어집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게 작년부터인가 교육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연간 8시간에서 4시간... 작년인가 줄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전체 1년 동안에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그게 40일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루에 8시간씩 해서 40일 정도요?
수호
김수호재난안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건설과장님, 예산서 2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1동 8통지내 도로개설하고 반여동 중리마을 도로개선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게 수립되어 계속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중동 부분에 왜 공사비는 없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게 전체 토지가 1필지입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사업비를 지출하고 그 위에 가건물이 1동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이 1필지가 4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반 주고 올해 2억을 하면 이것도 다 못주고 7,000만원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에 구 여건으로는 힘이 드니까 일시에 못 주고 우선적으로 토지보상비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토지보상비가 다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개설도 3,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반여1동 중리마을도, 부용탕 앞입니다. 부용탕 앞인데 전체 중리마을 쪽에 연장이 1,550m되고 사업비가 111억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 계속 해왔는데 현재까지 1,200m 정도는 확장을 하고, 그동안 사업비가 8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부용탕 쪽에 있는 주민들은 늦다고 야단인데 그쪽 부위도 집 1동만 철거하면 그래도 앞이 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욕심을 내어 하고 싶은데 재정이 그러다 보니 우선적으로 3억을 확보해서 우선 지상건물 1동만 철거하고 포장하는데 3,000만원 해서 입구 쪽에, 입구만 트이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56페이지 목재데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2002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2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이 됐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시방서대로 공사가 안 된 걸로 이해가 안 됩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목재데크는 제반 시방서대로 해놓더라도 건습이나 일광이 충분해야 목재 최초의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고, 매년 방충제 기름칠을 해줘야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데 사실 저희 구에서는 설치만 해놓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유지관리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도 있고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름칠도 하고 부분적으로 심한 부분은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훼손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도로종사원들이 공사판에 가서 합판을 주워와 자꾸 위에 덮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계도서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서를 보고 아까 저희들이 거기에 일광이 적고 해변이고 습기가 많은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것이라서 이번에는 다른 재질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공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설치한지 5, 6년 만에 누더기가 될 정도로...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일반 간선도로의 보도도 도로굴착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하면 일반 콘크리트 보도도 훼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10년쯤 가면 거의 다시 하고 하는 입장입니다. 목재데크도 5, 6년 갔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기름칠도 하고 수시로 관리도 하고 쓸고 닦고 했으면 이 보다는 수명이 더 갔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이라도 아주 심한 훼손부분은 바꾸고 앞으로 계속 기름칠을 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리라 싶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아주 심한 부위를 수리하려고 하거든요.
강식
서강식위원
목재데크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됐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목재데크 밑에 목재데크를 덮을 수 있도록 쇠기둥을 만들어서 쇠를 걸쳐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쇠하고 목재하고 전부 합쳐서 현재까지 한 게 1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계상에 문제가 있든 시방상에 문제가 있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1동 경덕사 입구에 있는 15통 지내 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15통이면 보상금을 일부 입구에서 주고,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 되어 더 이상 진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동네마다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목재데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이 정도 투입하고도 관리를 잘 못해서 불과 5, 6년 만에 파손이 된다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게 처음에 목재데크를 해놓고 달맞이길 오는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도 그걸 아껴야 되는데 목재데크 기둥에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에 대고 운동도 하고 뛰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훼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운동을 하지마라는 간판을 붙이고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목재로 잘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는 보수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매년 기름칠을 하고, 그래서 너희는 건설만 해라, 관리는 늘푸른과로 청장님이 유지관리 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늘푸른과에서 쓸고 닦고 기름칠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혹시나 하고 여쭤보는 건데, 동백섬에 전망대 있는 델 보면 목재 기대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들 떨어지지 않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난간.
명이
정명이위원
목재 난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관광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질의가 다릅니다만, 거기에서 남자분들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흔들거리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건 포괄적입니다. 지금 우레탄이 들어가다 보면 좌 측, 특히 우레탄이 요소요소 이만한 덩어리로 다 떨어져 나간 데가 있습니다. 빨리 손 보셔야 될 겁니다. 조금 더 큰 손실 있기 전에 미리미리 대처해 주십시오.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께서 우동 경덕사 앞 15통 지내 도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 재개발지역이라서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계획안에 재개발한다고 한 이후에도 중기계획안에서 예산이 편성돼 나오고 예산을 받아서 해당되는 분들은 주택비도 주고 또 1억 예정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럼 10년이고 20년이고 재개발 안 되면 그 주민들은 그대로 살아야 되겠네요? 지금 재개발 하는 속에 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 돈은 소멸되고 없습니까? 재개발 된다고 하입시다. 그 돈만 없어지고 마는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결과적으로 국공유지가 재개발속에 포함되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상호
안상호위원
손해가 있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왜 손해가 있습니까? 재개발하는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달려듭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게 도로나 현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적절하게 사람들이 용도폐지라든지 보상금을 우리한테 주고 사가지는 않습니다. 현행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안상호위원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자기가 그대로 잠식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 있습니까? 그리고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를... 재개발 10년 내에 되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어찌 보면 빨리 될 것 같고 어찌 보면 늦게 될 것 같고...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반환시키고 한 거 아시지요? 그거는 그거고 재개발은 재개발이고, 살고 있는 주민들 불편한 거는 덜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불편한 거를. 지금 돈을 줘가지고 집을 매입해서 철거 그거나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소멸되고 없어질 거니까 그대로 놔둬라! 집값 다 주고 해놓은 도로에 적용된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없애버릴 겁니까? 소멸시켜 버릴 겁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그건 재개발할 때 우리가 매수비를 받을 수 있지요.
상호
안상호위원
그거는 받고 도로 들어가는 것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깁니까?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저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묶어놓고, 그걸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병진
배병진건설과장
위원님, 우리 해운대 관내에는 재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재개발 할 구간 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도시계획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개발하는 지역이니까 뒤로 미루는 그런...
상호
안상호위원
건설과에서 단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평가를 한다면 많이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말 안 하고 있지만 우1동 우1동 하는데 철길너머 낙후된 거 만인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우1동 돕는다 돕는다 하지만 바닷가 공사하고 있는 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까? 외지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낙후되어 있는 곳 재개발한다고 해서 재개발 이름만 붙여 있는 예산도 딴 데로 돌려버리고, 딴 데로 돌려놓고 아무 말 한마디 없고 주민들만 고립 속에 있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행동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건설과 및 해운대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와 건설과 및 해운대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 및 해운대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추진비 1,4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동안 해운대해수욕장을 매년 운영하다 보면 브랜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는 뭔가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이런 이미지를 창출해 보자는 뜻에서 기네스 세계기록에 도전하기 위해 생각해 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예비심사를 한국기록원에서 하니까 이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되면 전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이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자체만으로도 해운대해수욕장 브랜드는 상당히 높게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파라솔을 많이 깐 해수욕장으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단일 해수욕장으로서 비치파라솔을 가장 많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그 취지가 해수욕장 백사장이 넓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취지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봐야지요. 넓은 곳은 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넓은 데가 있어요.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에 우리 의회에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지적하기를 해운대해수욕장에 파라솔이 너무 많아서 백사장을 거닌다든지 백사장과 파도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해수욕장 고유의 경관이 사라진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2007년도에는 파라솔 개수를 줄였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 개수를 줄인 게 아니고 2006년도에 파라솔을 운영하는 단체가 45개 정도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호객행위가 있어서 그 숫자를 작년에도 올해와 같이 21개 단체로 줄인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파라솔 개수는 줄였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파라솔 개수를 줄인 것이 아니고 파라솔 운영단체 수를 줄인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세계기록도 다양한 기록이 있는데 과연 단일 백사장에 세계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전 백사장에 파라솔을 다 꽂았을 때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해수욕장 휴양을 위해서 찾는 해수욕장으로서의 해운대 이미지가 오히려 반감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올해 기록할 수 있는 날짜를 8월 초로 봅니다. 8월1일 3, 4일 이렇게 보는데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쪽에서 기름유출로 해서 부산 쪽으로 많이 오리라 봐집니다. 형형색색의 파라솔이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고 이 시기에 맞춰서 볼거리로써의 효과도 안 있겠나,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파라솔만 설치해놓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걸 기록화 시킴으로써 오히려 더 브랜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고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미 해운대해수욕장은 국내에서는 최고 최대의 해수욕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해수욕객들이 피서철에 찾는 휴양지라면 조용하고 호젓하고 낭만적이고 이런 분위기를 찾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파라솔이 많다는 것이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취지라면 오히려 번잡하고 교통 혼잡하고 그런 해수욕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득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탁상에서 아이디어를 짠 것이 아니고 다른 선례가 있다든지 다른 해수욕장이나 다른 관광지에서 그런 기네스, 이런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기록을 만들어 내어 그 효과가 입증된 사례들을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호안 및 시설물 정비’해서 시에서 2억 5,000 교부금 받은 거 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중에서 2억이 송정해수욕장의 직벽호안을 계단식으로 개조하는 그 사업이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했을때 호안이 직벽으로 됨으로 해서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직벽을 맞고 맞바람으로 해변의 모래를 쓸어가는 그런 효과들을 대단히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현재 직벽이 있음으로 해서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추락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송정해수욕장 중간에 있는 화장실 아시죠, 그 화장실의 철거문제가 오랫동안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화장실이 있음으로 해서 해수욕장 전반의 경관이 많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화장실의 철거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2억을 가지고 아직까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103m 정도 길이가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옆의 화장실 철거와 동시에 그 연결선상에서 호안도로가 개축되어야 하는데 현재 2억을 가지고 할 가능성이 있을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대체화장실을 설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름철에는 임시 모바일화장실이라든지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바일 갖다 놓을 장소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공감이 가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화장실을 철거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안 되면 이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후에 언젠가는 되겠지만 이번에 바로 옆 부지에 공사를 진행하니까 철거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철거되는 것이 마땅하고 오랫동안 민원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다음 268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 파고라, 천막 및 벤치교체에 1,000만원인데 시에서 800만원이 구비가 200만원 들도록 되어 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인가 해운대구청과 GS건설이 협약을 맺어서,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때 협약된 내용 중에 보면 해수욕장의 청소나 해수욕장 벤치, 파고라 이런 것들의 수선,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끼나 모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의 파고라 및 벤치교체는 그 협약에 의해 GS건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GS에서 당해연도에 한해서 협약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미화원들의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은 조선비치 쪽에 가면 노인들 쉼터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장기 두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의 천막이 노후되어 훼손되었고 거기에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파손되어 엉망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연락도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정비했던 부분입니다. GS는 당해연도, 올해도 홈플러스에서 그 뒤편에 야생화라든지 장미넝쿨이라든지 파고라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당해에 한해서만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시비보조 받은 것으로 이미 집행을 한 사항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적인 다른 해수욕장에서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대기업들에서 해 주고 동시에 대기업들이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홍보의 공간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서로 협약해서 휴양지의 시설도 개선하고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서로 Win-Win 전략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친분이 있는 다른 마케팅 관련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해운대해수욕장 정도의 규모와 브랜드라면 세계적인 기업으로부터 최소 년 1,500억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현장에서 해수욕장 사전 준비부터 관리, 사후 정리까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사전에, 부산에 뿌리를 둔 부산은행이나 부산의 여러 기업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출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업체가 있으면 발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업체를 소개해 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광사업소 앞에 부산은행 큰 간판 있죠, 그거 얼마 들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그 정도 낼 수 있는 기업은 부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서가 기업체 후원을 받는다든지 자기들의 홍보전략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부산은행 같은 거는 시 금고고 우리 구의 금고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외부에서 오는 업체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특혜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탈의장을 완전 개선하는 것도 5억 상당의 비용부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네스북 기념행사 공연하는 이런 거와 어울려서 지금 서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홍보전략을 다른 곳으로도 파급시켜 볼 욕심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이 갑니다. 또 한편 현명하게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벌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사업소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울산에서 처음 접하고, 제가 그 뉴스를 들을 때 20여 명의 울산분들이 같이 계셨습니다. “야, 해운대 멋지다!” 옆에 계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셨는데, 나도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해수욕장의 넓이를 자랑해서 기네스에, 모래를 더 끌어다가 어딜 넓혀 기네스북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해수욕장에, 그렇지 않아도 몇 수년을 파라솔 때문에 많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굴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잖습니까, 파라솔 밑으로 전부 반 구부리고 기어 다니다시피, 애 잊어버리고 찾으려면 엄마들이 땅을 뒤집고 돌아다녀야 되고, 물론 방송도 해야 되지만. 파라솔 밑을 기어 다니면서 식구가 애를 찾아야 되고 하는 이 상태에서... 음료수 하나 사들고도 기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해결 못하면서 기네스북에 파라솔 숫자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강하게 말하면 용서할 수가 없다고요.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의 감정이 아니고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기네스북을 끌어당기겠다. 해운대구가 기네스북에 오기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일종의 서민들이, 부자들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나마 서민들이 자동차 몰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오는 게 서민들한테는 휴양지입니다. 해운대 바닷가가, 해수욕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이건 완전히 해수욕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모래 뿌리는 격이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하건대 이건 정말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기네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에 숫자놀이, 그것도 파라솔 숫자놀이로 기네스북에 올리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상 저는 그걸로 끝내고요, ‘해운대관광안내소 3층 방송설비 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예,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네스를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그 피크 시기가 되면 어차피 우리가 안 하더라도 스스로 오게 됩니다. 오는 그 부분을, 그렇다고 기네스를 함으로 해서 온 사람에게 불편을 야기 시킨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작은 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큰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린다는 의미로 크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명이
정명이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파라솔 설치기간을 해수욕장 개장 내내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8월 1․2․3. 3일 동안 피크타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딱 하고 말 거라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8월 초에, 8월1-3일 기간 중에 한국기록원에서 관계자들이 나옵니다. 10여 명이 나와 가지고 요소요소에서 전부 숫자파악을 해서, 그냥 대충 이러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것이 세계 기네스에 도전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그분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연초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한번 타진을 한 겁니다. 가능한지 질의를 하고 한국기록원에서 영국 기네스 쪽에 알아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사전에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네스북에 올리고 싶은 바이러스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이라지만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아름답든 어쨌든 상공에서 볼 때는, 비행기에서 본다면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밑에서 키높이로 보는 파라솔의 숫자에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일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기네스 자체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 되면 백사장에 전부 파라솔 설치가 됩니다. 그걸 알리자는 의도지 기네스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펼쳐서 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돈벌이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해운대’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더 넓혀보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날 마침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아왔는데 그나마 그것 때문에 짜증을 안고가야 될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인 해수욕객의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설비보강에 대체 어떤 기기들을 보강할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30만원입니다. 현재 단속원들이 야간이 되면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단속원들이 방송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로부터 불쾌감을 많이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CD로 제작을 해가지고 육성이 아름다운 이런 부분으로 장비를 보강하고 그런 걸 녹음해서 방송을 틀어주려고 한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올해는 한번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266페이지, 해수욕장 자율금연구역 조성 홍보 현수막, 어디어디에 걸 것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이래놓았는데 이게 해수욕장 호안도로하고, 올해는 송정을...
명이
정명이위원
타킷으로 삼아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1개에 8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배너식으로 호안도로에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30, 40개 했는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참 부족해요. 그래도 있는 대로 짠 겁니다. 그래서 보니 12개 정도...
명이
정명이위원
12개를 다 송정에 할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에도 하고. 다 해봐야 12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송정에 금연구역을 올해 선포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웬만한 사람이라면 송정해수욕장이 금연구역이라는 걸 아실 거니까, 그래도 확인시켜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죽도공원 노후 체육시설 교체, 해야 될 게 몇 개 있는지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기 중에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올 봄에 동 순방을 하니까 주민들 에게 요구된 사항인데, 죽도에 양팔 줄다리기 그게 요구되었고...
명이
정명이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교체하는 거 하나.
명이
정명이위원
훌라후프도 여자분들 돌리고 하던데, 2개인가 있고, 그게 도망 안 가게 쇠줄을 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하고 걸고 하면 되겠던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비용은 잔액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명이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네스에 도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사업소에서 인위적으로 파라솔을 펴는 것은 아니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냈는데 이걸 하기 이전에 한국기록원과 수차 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뭣 뭣이 필요한가를, 이런 부분의 자료를 준비해봐라 이렇게 됐고, 사실상 기네스라는 건 기네스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불편을 야기 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시기되면 많은 파라솔이 설치되고 피서객이 많이 오게 됩니다. 한번 알려보자, 자연발생적인 거죠.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수욕객이 파라솔을 임대해가지고 폈을 때 그 숫자를 기네스에 올린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도 안했는데 사업소에서 임의적으로 파라솔을 꽂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기록원에서 15, 16명이 오게 됩니다. 3, 4일 기간동안에, 와서 매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와서, 심지어 이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나 고민까지 한 것이 파라솔마다 번호를 붙이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럼 1번 꽂는 사람에 대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1000번째 꽂는 사람 이벤트를 한다든지 10000번째 꽂는 사람 이벤트 그런 것까지 이야기 해놨는데 그건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파라솔을 펼치게 되는 원인이 해수욕장 찾아오는 손님에 의해서 손님의 필요에 의해서 파라솔을 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축과장님께, 301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2005년도에 끝이 났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5억원 정도 있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내용 같으면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관내의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연구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실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전체 31개 사업장이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국․시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올해 다 끝나게 됩니다. 남은 잉여금액이 아랫부분에 보시면 적립금의 정기예금에 3억 9,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적립금으로 예산편성을 해놨구요, 2009년도 예산편성 때는 이 부분을, 어차피 이 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사업에 의해서 남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어차피 이 부분의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예산규모의 축소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사업예산 남은 잔액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각종 국공유지 매각이라든지 시비지원금하고 국․시비지원금 잔액 중에 3억 9,000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에 최종 마무리사업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 조례’하고 사업 전체를 마감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남은 예산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반송1․3동 내에 보차분리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고 보행자가 위험한 부분이고 해서 그 쪽의 동에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고요, 반여동에 좀 필요하다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2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는 그 건으로 몇 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질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보행을 할 때 인도로 가지 못하고 차도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결정을 안내려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만간 결정을 빨리 내려가지고 주민들이 인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인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자꾸 차도로 가게 되면 운전자들하고도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인사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하죠. 몇 분의 위원들께서 언급을 했지만 다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기네스 세계기록 등록추진비, 1,400만원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의 아이디어입니까? 최초 아이디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소장님은 그 아이디어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한국기록원에 이걸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
낙만
최낙만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맞장구를 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했죠.
낙만
최낙만위원
면적이 좀더 넓은 해수욕장은 우리 해운대말고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있겠죠.
낙만
최낙만위원
“있겠죠”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여러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해수욕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해수욕장에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이거는 한 순간에 깨질 기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기록으로서의 큰 가치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좁은 해수욕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을 갖고 있다면 혼란이나 무질서의 이미지만 더 가중시키고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면적이 넓은 곳에서 일부만 설치해 놓고서도 세계 최고기록이 되었다든지 그 나머지 부분은 여유로움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최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파라솔 말고 다른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국기록원에서...
낙만
최낙만위원
한국기록원 그런 언급을 빌미삼아서 떠넘기려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 기록이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 기록은 어느 정도 오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를 한 연후에 하시길 바라고, 사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파라솔 부분은 어느 정도 면적이 줄게 되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로부터 다행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다소 어처구니없는 이런 계획을 1,400여 만원의 돈을 들여서,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고 이걸 가지고 정말 세계에 브랜드를 높이고 세계 도전의 이미지를 창출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다소 발상 자체가 의아스럽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한국기록원에서도 자기네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영국 기네스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실태를 그리고 기록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기네스 기록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가장 최고로 기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책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기네스 기록 역사상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보면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그게 기록으로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미 해운대해수욕장은 국내의 브랜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이 그렇게 우스꽝스런 기록을 남겨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운대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피서객들이 찾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 단일 해수욕장으로서는 파라솔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이 브랜드가...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찾아서 정말로 세계적인 관광명소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려는 의도잖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만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비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일단은 갱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서 아침부터 백사장에 파라솔을 꽂아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오는 사람들에게 파라솔을 제공함으로 해서 그 파라솔이 백사장에 깔렸을 때의 세계적인 브랜드 이런 속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자는 의미이지 없는 피서객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피크 기간에 한다는...
낙만
최낙만위원
해운대해수욕장에 한다는 건 그런 의도성이 많이 비춰지고, 누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숙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록원에서도 자기네들이...
낙만
최낙만위원
기록원을 그만 파시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사업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스물번 정도 기록원 얘기가 나오는데 1시간 동안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답변을 줄여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기록원 얘기는 그만하시고, 일단 그거는 숙고를 해보세요. 그 아래쪽 부분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지원비로 2,139만원이 책정돼 있죠,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죠? 새롭게. 새로 이번 추경에 넣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왜 이렇게 넣어진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시 보조금인데요, 이거는 119수상본부에다가 해수욕장 운영에 무엇이 필요한지 요구를 합니다. 요구한 부분을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받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간식비하고 급식비 부분이 요구돼 왔던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왜 본예산에서는 안 하고 추경으로...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해마다 시 보조금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 부분도 시 보조금 부분입니까? 266쪽 맨 아래쪽 부분. 3,860여 만원 되어 있는 거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일용인부들, 개장하고 폐장 준비할 인부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수영강시민공원 편의시설 정비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1억 4,6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반여1동 삼해대림 밑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에 음수전이 없어서 산책하는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불편이 있어서 음수전에 2,500만원으로 하나 설치하고요, 조명, 밤에 보면 청소년들이 농구장에서 놀이하는데 어두워서 조명을 2조로 해서 3,000만원. 1,500씩 해서 2개를 할 계획이고요, 동천교 주변에 가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고 축구장도 있고, 거기에 수영강을 이용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간이화장실이 없어서 간이화장실을 임시로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5억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수영강산책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 부분을, 35m 부분을 추가로 정비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반여4동, 매년 5월 달 되면 반여사랑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장소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에 뚜껑이 없다보니까 매년 위험하다고 주민들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여기에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1,5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4,6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민원이 들어오고 불편한 사항이라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150% 이상 증액을 반영했는데 본예산에서 충분한 검토나 대책없이 그 당시에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의 부족으로 사정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디테일현장을 할 때, 수영강시민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4월 달에 회의할 때 보고를 했더니 청장님께서 “이걸 처리해 줘라” 해서 이번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당시 본예산 반영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던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조금 그런...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죠.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1,850만원 책정되어 있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건축분야의 설계시스템 중에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까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해서 부설주차장, 조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가 통합시스템으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건축에 관련된 모든 통계자료를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 구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차원에서 됐습니다마는 저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완료되고 난 뒤에 본청에서 시달이 되어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이건 전 구에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네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게 꼭 필요하겠구만요?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분양가심사위원 수당이 189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작년 11월 달에 마린시티 안에 현대아이파크하고 두산하고 분양 승인을 할 때 사실 분양심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작년 12월1일 이후에 분양 신청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되는 공동주택, 분양 주택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행이 작년 연말에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을 수는, 시기적으로 좀 늦어가지고 지난번 자문회의 할 때는 무료로 하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1분30초 이내로.
과장님, 중복질문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공동주택사업장 분양신청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장 중에서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할 대상이 3개 현장 정도 예상을 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3회 정도 할 것으로 보고...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해수욕장 파라솔임대, 기타 등등 단체들한테 배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밤잠을 못 잤을 건데 오늘 기네스 때문에 완전히 시간 다 간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관리’ 세항에 보면 공공운영비 밑에 해수욕장 시설물 책임보험료 720만원, 왜 삭감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7, 8월 되면 양대 해수욕장에서 책임보험을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정지원과에서 연초부터 각 시설물에 대해 전부 일괄적으로 넣은 관계로 이걸 삭감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수도계량기 구경 확대 및 이설, 이때까지 그렇게 시설을 사용해 왔는데 올해 특별히 이렇게 합니까? 시설개선입니까? 시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2호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다 보니까 늘어난 관계로 해서 구경이 확대되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6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송정해수욕장 관리동 동사임차,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옛날에 군 휴양소에 천막이 있었습니다. 천막이 있다보니 그걸 없애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컨테이너 박스 1대 임차해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 그 임차료가 2개월 해서 60만원이고 운반비가 있더라고요. 가져오고 가져가고 해서 30만원,
복휘
이복휘위원
천막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합의서가 있습니까? 구두 언약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합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기세라든지...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자체 부담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밑에 운영평가보고회 장소임차, 꼭 아르피나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5층에도 굉장히 넓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는데, 단체를 모셔놓고 하고 한철 여름에 굉장히 고생을 하셔가지고, 장소가 좀 협소하더라고요. 너무 딱딱하게 의자를 놔놓는 것 보다 시간이 좀 오래가고 해서 원탁으로 다과를 해서 격려차원에서 하니까...
복휘
이복휘위원
누구를 격려하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 파라솔이라든지 탈의장을 운영한 단체원들, 그리고 원탁으로 해놓으니까 서로 토론회 정도로 가거든요. 이러다 보니 조금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복휘
이복휘위원
1년 전에 한번 가보니까 운영평가를 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손님들한테 설문조사 해서 다시 오고 싶냐 등등 이런 것만 있던데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운영하면서 잘한 부분, 잘못된 부분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던데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운영한 평가를 보고하면서 그분들이 느꼈던 부분을 상호 토론하고 앞으로 이걸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보고회를 하는 거죠.
복휘
이복휘위원
관은 긍정적인 부분은 칭찬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는 것이 의무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1인당 얼마 쓰고 갔다’ 이런 것만 있던데 숙박시설에 대한 잘못된 점 이런 것도 평가보고회 할 때 필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꼭 아르피나에서 해야 되겠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르피나가 조금 요금이 싸더라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3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100만원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해에 80만원 예산을 잡아 했는데 80만원에 못하겠더라고요.
복휘
이복휘위원
여기 단체원 식대는 반영이 안돼 있는데, 저번에 식사도 얻어먹은 것 같은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오후 2시에서 3시 정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피해야 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밑 관광안내소 현장예약 예매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차 예약입니까? 비행기 예약입니까? 버스예약입니까? 하게 되면 어디하고 연결해서 시스템을...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숙박업소, 성수기 때 피서철에 예약 예매할 수 있는 해운대로봇, 해수욕장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업체와 서로 단말기를 연결해서 피서객이 필요한 부분을, 언제 어느 곳에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용 부담을...
복휘
이복휘위원
그 업체와 하기 위해서 견적서 이런 걸 받아서 770만원을 했습니까?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 정도면 얼마고 이래서 한 것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전 시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탈의장에도 전년도까지는 단말기를 못 썼습니다. 카드를, 카드를 못 쓰고 올해부터는 카드를 쓸 수 있도록, BC카드라든지 일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구축해 주기 위한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6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만 4,000원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반영된 이유는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증원되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미화원 휴일근무수당이 되는데요, 본예산에 12회로 돼 있습니다. 올해 총 19회로 되어 있거든요, 토요일․일요일 해서 19회인데 본예산에 12회로 되어 있어서 7회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으로 요청한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을 왜 못 시키고 추경에 올립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해운대해수욕장입니까? 송정 쪽입니까 아니면 수영강...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9명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송정에도 있고 다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맨 앞에 해수욕장운영비 9억 5,100만원, 시 또는 중앙, 구비 이렇게 전부 합산이 되어 있는데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서 벌써 사용한 세목도 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추경전 사용승인을,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2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해수욕장운영’ 해서 9억 5,100만원이죠? 이번에 5억이 포함되면.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가 2억 2,300. 9억 5,000에는 화장실 부분도 있고 1년 동안 쓸 부분이 전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교부금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교부금도 2억 5,000이,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드린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개축비 이게 2억 5,000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266페이지에 해수욕장 개장기간 운영지원비로 해서 시로부터 1억 8,300만원 받았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요?
복휘
이복휘위원
266. 여기에 대한 예산은 벌써 집행하신 부분이 있지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서도 인건비 같은 거는 지금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했고, 다른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설치하는 부분, 용역 나가는 부분, 선박임차 이런 부분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매년마다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면 예산이 집행돼야 되겠고, 이러한 것이 시에서 교부금 내시가 4월이나 5월 달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임박해서 내려오고, 공문만 왔지 돈은 내려오지 않고 이래서 먼저 쓰고 뒤에 정산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일찍 할 수 없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배정되어 내려오면 추경전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3월 달에 있다면 사전에 추경을 받아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6월3일에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상당히 어렵게 받은 편인데, 내일 자치행정국장이 해수욕장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하면서 내년도에는 금액도 인상시켜 달라 하고 이것도 배정을 본예산에 해서 미리 달라고 부탁을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한 시스템, 회계부분의 질서라든지 이런 걸 제가 알면서도 질문한 것은 사전에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정을 하려면 시에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시에서는 자기네들의 추경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얹어주면 어떨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246페이지, 맨 위에 토지매입비 1,750만원. 토지를 더 매입해야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전부 자산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무부 땅은 전부다 매입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축하기 전에 사전에 토지매입이 안 되면 건축허가도, 매입하는 조건이 되어야 건축허가 승인이 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하고 옆에 토지정보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꼭 사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반영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복휘
이복휘위원
7월1일이 곧 시작됩니다. 안전사고 없이, 식품에 대한 관리, 미아발생에 대한 방지, 특히 해수욕장에 닭 뼈라든지 청소년․청년들이 술 먹고 병을 깨서 모래 속에 숨긴다든지 이런 등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두 달 동안 소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수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관리소장님,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난 질의 때 소장님께 부탁겸 건의를 드린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송정 죽도공원 내에 화장실 숫자가 안에 들어가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풍기가 각각 달렸는데 돌아간다고 해서 환풍기가 아니고 제 기능을 해야만 환풍기인데 그게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용량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것을 하든지 2개를 달든 확실하게 빨아내되 그 냄새가 공원 쪽으로 가서, 제가 걸어보면 바다 쪽에서는 안 납니다만 올라가서 뒤로 해서 공원 쪽으로 가는 쪽 30m 근방까지 지린내 같은 게 납니다. 그 구역을 지날 때까지 아름다운 경관과는 별개로 미간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환풍기를 새것으로 달아주시되 뽑아가지고 그 냄새 또한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써서, 공원을 산책할 때 냄새가 안 나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환풍기 교체비 같은 게 올라와 있질 않습니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보내서 좋은 방법이 없나 검토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해수욕장 개장 관련해서 준비가 굉장히 많으신데 공원의 화장실은 해수욕장 개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1년 열두 달 찾는 곳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죽도공원 화장실 말씀인 모양인데...
명이
정명이위원
예.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관광사업소장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현장예약 예매시스템에 770만원 시비 지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해운대넷에 숙박업소 예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숙박업소들로 하여금 해운대넷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숙박요금을 게시를 하고 예약을 받도록 유도를 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마찬가지로 예약 예매시스템이 숙박업소 예약시스템이라면 중복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약이 업소하고 해운대로봇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등록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 그 부분에 등록하면 부담이 되고 이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해운대로봇에서 자체개발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부산시에서 로봇에 의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설치라면 해운대 홈페이지에 메뉴로 서비스 되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이것은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했던 것은 숙박업소하고 블루로봇하고는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지만 여기 비용부담은 저희 관광안내소에 설치해서 카드결제를, 이 부분이 탈의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숙박업소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책정된 겁니다. 자체를 관광안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숙박업소 사업자들과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관광안내소 메인에 설치해놔야 그 부분이 나중에 해운대블루로봇하고 숙박업소하고 자기네들이 등록을 했을 때, 등록할 당시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이렇게 등록함으로 해서...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이러한 숙박업소의 예약시스템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해운대넷이라는 거기에 이미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관광사업소에 또 이런 예약시스템을 중복으로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숙박업소의 업주들은 이런 시스템을 대단히 번거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비수기에 손님이 없을 때는 예약 받을 일이 없습니다. 성수기에 손님이 많을 때는 예약 받는 것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계속 닥치기 때문에, 그리고 예약을 받아놓고 손님이 들어왔을 때 예약을 위해서 비워놨던 공실을 그 예약시스템에서 계속 지워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업주들이 이런 시스템을 공짜로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해운대구청의 입장은 숙박요금을 미리 이런 식으로 게시를 해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이용해야 될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바쁜 업무 속에서 예약시스템에 들어가서 공실을 늘리고 손님이 들어왔으니 공실을 지워주고 이러한 것들을 즉각즉각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약시스템 자체가 오히려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송정해수욕장 관리동사 이게 군 하계휴양소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까 컨테이너박스를 두 달 동안 임차해 주고 운반해 준다고 하셨는데.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군 하계휴양소에 대한 해운대구청의 지원이 이렇게 관리동사와 운반까지 해 주고 또한 파라솔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바로 앞 호안도로에 주차면을 몇 면 내주고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56면 중에서 주민들이 20면을 쓰고 있던 것을 올해는 10면은 돌려주고, 주민들이 10면을 쓰고 이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송정해수욕장 관리동사 이 부분은 예년에도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2005년도부터 지원이 된 모양이네요.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시비로,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시비는 공돈으로 생겼다 생각하면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시비도 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또 다른 데,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될 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고 이러면, 우리는 구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금 내는 시민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정해수욕장에서 40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는 군 하계휴양소는 그간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우리 구 의회에서는 송정해수욕장의 군 하계휴양소를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결의안까지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국방부에서 군 하계휴양소의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서 당분간 쓰는 것을 허용한다 치더라도 여기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시비를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이러한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당분간 주민들의 민원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전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필요해서 돈을 들여 쓰는 것이야 불가피하다 해서 용납해 줄지라도 구비를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6월 초입니까, 53사단의 참모들과 주민들과 사업소 소장님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같이 연석회의를 할 때 이런 지원에 대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 당시 지원요청 이전에 이미 협의에 의해, 군 천막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하나하고 파라솔 300개를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응당 군부대 쪽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날 협의회에서는 민하고 군부대하고만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그 당시 협의가 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시 한 번 더 관계법규를 말씀드리면 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법 있죠, 거기 24조에 공원부지를 점용허가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내 주는 경우는 국방상의 필요나 여러 가지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국방상의 목적이라면 군사작전상 필요한 경우에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을 이용해서 전투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군에서는 약 4,000평의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을 하계휴양지로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94년인가 이 부지가 소유권은 국방부로 되어 있지만 관리환으로 해서 해운대구청으로 관리권이 넘어왔죠?
영정
제영정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평시에는 그렇게 넘어와 있죠.
현규
오현규위원
법적으로 군 하계휴양소로 이 부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용허가권자가 해운대구청장입니다.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동시에 필요한 시설들을 자기들 비용으로 하는 것은 부득이한 현실적인 여건상 인정을 하더라도 이러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추경예산과 상관은 없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D아파트 철거했을 때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2억 1,000만원 긴급대부 해준 것 있죠, 언제 회수할 겁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착공 전에 회수하도록...
현규
오현규위원
착공 전에 회수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착공 전에 회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지금 그 채무는 재건축조합이 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를 승계한 법인으로서의 재건축조합이 실제로 그 전체 건축물들에 대해서 소유권 행사에 대한...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모든 권리․의무가...
현규
오현규위원
위탁되어 있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모든 소유권 관련해서 법적인 권리는 재건축조합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하게 요청해서 해운대구청이 내준 자금을, 그 채무를 현재 재건축조합에서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문서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인정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후 법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구단위계획 전에, 사업승인 전에 빠른 대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강매립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두 개 시행사 있잖습니까, 현대산업개발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대원플러스.
현규
오현규위원
이 두 군데하고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인근의 수영만매립지를 둘러싸는 테마거리 있잖습니까...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해안도로 말씀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 그 건설비를 자체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고 하기로 했는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두 개 시행사에서 해운대구청에 공공시설을 위한 자금으로 내놓기로 된 280억인가의 돈 있죠, 그 돈도 시하고 나누게 되면 절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부분의 공사를 해야 된다고 수 분양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죠?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언론보도상은 봤습니다만...
현규
오현규위원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시행자들이 이미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외에 추가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280억 가량을 내 놓겠다고 확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국장님,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과거의 관련 시행자들이 이야기했던 발언 기록들을 확보하셔가지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걸
이희걸건축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회사에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약속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유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도 그렇게 맺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처럼 그 돈을 마린시티 내 기반시설을 개설한다든지 거기에 투자되지는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고, 또 그 외에 당초 매립을 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2003년도에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약을 맺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돈이 일부 걷혀가지고, 45% 정도는 걷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구청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태풍이나 해일이 왔을 때 월파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명품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느 범위까지 사업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부터 먼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현재 블루시티 내 토지소유자들이 이미 걷고 있는, 대원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겠다는,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 돈하고는 별개의 돈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건축과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59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위원회 소관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간사 오현규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예산서 217페이지 관광지 지형도면 고시실시 등 4건, 검토요구 사항은 23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등 6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