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사회경제과, 농정산림과, 주민생활지원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해당읍면장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251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193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옥개시설 바람막이 설치가 가진항하고 대진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호항도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해서 약속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오호항에는 금년도 비가림 시설 당초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가 해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원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중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사업비를 다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은 다시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게 왜 애초에 세웠던 자원조성사업비를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194쪽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사업비 당초 도비하고 군비해서 전체 4,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건 도로부터 10% 절약예산에 들어가는 바람에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어디에 어느 지역에 할려고 했던 사업이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사업은 어류는 감성돔이라든지 넙치, 기타 해삼 같은 것을 구입해다가 우리 고성관내 전체에 살포해줄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4,500만원이니까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예산 할때도 실효성도 문제가 됐었지만 금액도 문제가 됐거든요. 이게 도에서도 생색내기 그런 사업비 조성계획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봤는데 추후에 이건 다른 계획을 세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국비 도비가 수반되는 치어방류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받도록해서 관내 각종 어패류가 많이 방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오호리 인공어초시설은.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지난 번 심층수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약속했던 그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95쪽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이 있는데, 지금 3억 7천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 인상액이면 현재 어업면세류로 인한 어민들의 고충을 다 덜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요파악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부담해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면세유 조사해서 척당에 작은게 10톤 미만, 작은배들은 55만원, 10톤 이상 큰배들은 120만원 기준으로 해서 도비 40%, 군비 60% 이런 부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이번에 어업인들이 워낙 어렵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세유 가격이 작년 3월에 비해서 금년 6월이면 1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만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면세유가 약 8만 8천원 정도 했습니다. 드럼당에, 지금은 19만 9천원, 20만원 돈입니다. 배이상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업인들이 출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도비를 별도로 더 확보하면서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도에서 지시된 것 외에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작은배들 척당에 55만원에서 약 35만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인상분에 비해서 몇%정도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인상분 보다도 워낙 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자꾸 인상되다보니까 드럼당 2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그렇게 계상해서 예산확보되면 자금 배정할때는 한 척당 90만원정도 해서 4드럼 반 정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4드럼 반이 되는데 인상되기전과 인상됐을 때 하고의 차액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차액분을 전액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차액분 전액이 아니고, 명칭은 차액분이라고 했습니다만 1년세 거의 배 이상이 오르다 보니까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하면 조업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활동을 할수 있어요. 지금 유류값 때문에 안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실질적 지원이 돼서 출어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조업을 할수 있냐 그거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은배들, 특히 마력수가 낮은 배들은 그정도면 7, 8개월 정도 조업이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배가 크고 마력수가 높은 그런 어선들은 이것줘봐야 한 2, 3개월, 또 오징어 배 같은 경우는 1항차 내지 2항차 정도밖에 쓸수 있는 그런 양밖에 안됩니다.
함형완위원
정확하다고 할까요. 충분한 수요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네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수요파악보다도 배 척당 얼마씩 책정됐습니다. 대상척수가 783척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196쪽 수산물 유통경쟁력 강화를 잠깐 봐주세요. 채낚기 어선 입상스치로플 박스 구입지원이 이게 최초로 채낚기 어선으로 계획된게 아니고 일반 이게 대형입니까, 소형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하는게 20마리 한상자를 기준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냉동오징어 포장재 지원은 별도로 하고 계시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냉동오징어는 러시아 연해주라든가 리니지 가는 배들한테 주는.
명호
문명호위원
포장재 군에서 다 만드셨나요. 10마리짜리, 20마리짜리해서……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업 나가게 되면 바로……
명호
문명호위원
바로 공급이 됩니까, 그럼 이것은 근해 그물오징어 배들도 박스를 많이 요구하는 걸로 과장님 들으실텐데, 분배가 가능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협의해서 같이.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려고, 하여튼 협의를 잘 해 주세요. 큰배들하고 작은배들하고 분란 일으키게 하지 말고,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분쟁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줄어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그 밑에 보면 어업생산 경쟁력 강화해놨는데 그중에 다품종 양성기 지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9천만원이 지원되면서 군비도 9천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었는데 그때 예산확보시에 그전에 이걸 한번 해보니까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다,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군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도비에 물량을 반납을 했고 이번 추경에 반납된 물량이 타시군으로 전배됨으로 인해서 도비 9천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흰다리 새우양식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없었나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2억이 있었는데 사업자 모집을 해보니까 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당초 목표는 고성관내 4개내지 5개정도를 할 계획이었었구요. 작년에 1개소를 했고 금년 당초예산에 1개소가 됐고 한 2, 3개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신청을 계획은 하나인데 두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달라고 도에 요구하니까 이번에 재정보전금 2억해서 4억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함형완위원
4억이 다 군비입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여기 표시는 안됐습니다만 4억중에는 도에 재정보전금 2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표시가 안된 이유는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예산담당 요청에 의해 기록중지)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해양심층수 축제는 계획을 포기 하신건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해양심층수 축제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1억 2천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건 신활력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 축제비가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예산을 활용할그럴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97쪽에 친환경어업용 봉돌제작 지원은 삭감이 되고 그밑에 문어연승 봉돌제작했는데 이건 다른 건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같은 겁니다. 당초에는 도비를 요청했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순수한 군비만 4,375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이번 추경에 도비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는 삭감하면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이렇게 만들어놓은겁니다.
함형완위원
198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이 있는데 반납하는 건가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향토어종 방류하고 입찰잔액 남은거 반납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이만큼 더 사가지고 방류하면 안돼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게 50만원정도 되니까.
함형완위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건 조사좀 합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에 한번……
함형완위원
증식양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금년 여름철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4월달, 5월달에 할려고 했는데 계속 농번기 물데는 관계로 수리평정이 심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구요.
함형완위원
그동안 어디어디에 이걸 했나요.
송지호에 한 참게 방류한 것은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는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송지호에 참게는 불법포획하는 것이 자주 발생한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요.
규백
조규백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사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201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201쪽 농공단지 연결도로공사 삭감 사유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당초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를 지금 오호리 군인아파트 뒤에 임야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군부협의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문화제 지표조사관계도 용역기간 도저히 나오지 않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농공단지를 빨리 시설해야 될 문제고 해서 위치변경은 죽왕초등학교앞에 그리로 위치를 잠정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진입도로 사업비가 필요없는 부분이라서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04쪽에 도시계획사업중 미불용지 토지보상이라고 했는데 미불용지라는게 뭡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미불용지인데요. 이것은 간성하고 거진 시가지에 도로를 내고 일부 보상을 못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8쪽에 화진포 순환도로 설계용역비를 세워놓으셨는데 순환도로 계획을 어떻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당초 2007년도에 화진포 순환도로 개설로 화진포 호수주변으로 마라톤 코스겸 순환도로를 개설할려고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원주환경청하고 저희가 1년넘게 협의를 계속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호수 주변에 도로개설이 안된다 해서 이 계획자체를 원당리쪽 철도부지하고 연결시키는 걸로 다시 변경 하다보니까 측량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1,200만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청하고 순환도로 관계를 협의하는데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를 먼저 받아라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고 해서 측량설계를 해서 도로개설 면적이 5천평방 이하가 되면 사전환경 검토를 안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미터 정도를 해서 5천평방 이하로 해서 측량을 해서 자체적으로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는데 1,200만원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밑에 송정~용하간 도로 확포장 공사 송정~용하간 말고 용하~원당간 두가지가 있는데 송정~용하간은 나도 시급성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송정 초등학교 앞에 들어가는 용지보상 문제라든가 주민협의가 지난번에도 지난했던 경우가 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마을 창고 있는데서 직선 제방둑 그리로 직선로로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용하~원당간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걸 문제점이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 사업이 과거 황종국 군수님이 4년간 군수재임기간에 그쪽에 실시설계가 됐었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일부 준비가 돼다가 또 그 다음 4년간 군수님이 바뀌다보니까 제가 이 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새로 들어오신분이 전자가 하던 사업을 버리고 제가 다시 5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송정~원당간으로 계획변경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때당시에 5천만원 세우실 때 이게 5천만원이 무슨 사업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송정 주민들은 그리로 넘어가는 것을 다 알고 세워놨다 해서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용하~원당간으로 간다면 송정주민들은 난리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싸움 시켜서 되겠어요. 이 사업비.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문 위원님 얘기하신데로 용하하고 송정간 부분하고 송정서 원당가는 부분,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획해서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신데로 송정하고 용하간 부분은 누차 얘기를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보상문제 이런 부분이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씀데로 제방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해보겠구요. 송정~원당간은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3회추경에 확보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문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도로라는 것이 5천만원 들여서 될 부분은 아니고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투자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델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확보에 지난함이 따를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개다 합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거 이번에 아예 없애버리고 계획을 세울려면 양쪽리 주민 합의가 된 상태에서 뭔가 세워줘야지 이거 합의가 안된상태에서 세워주면 우리 지방에 나가서 우리 의원들 결국은 동네 주민들한테 말듣고 싸움듣는 것 밖에 안되고 우리보고 싸움 해결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송정리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1차적인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용하 올라가는 부분하고 송정~원당 부분은 내년도 정리를 해주는 걸로 일단 크게 부락간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난 홍보가 안될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 일단 보류합시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군도 탑동은 어천리에서 탑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군도 탑동구간이라고 해놨는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탑동구간 이것은 그게 아니고 현재 군부에서 경찰서 뒤에 탑동구간에 탱크부분이 있습니다. 군인들 탱크저지선에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교통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버스 운송조합 재정지원 연구용역비라는게 매년 적자 노선에 관계된 수익분석을 매년하는 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이 일일이 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적자손실 관계를 저도 어떤 재정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은 갑작스럽게 유가가 너무 급등해가지고 국가 전체가 얘기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수 있는데, 작년도에도 예를 보면 적자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도 수익분석결과를 놓고 보면 이 결과가 너무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매년 거듭돼온 그런 방식으로 분석자료를 놓고 7억이 적자다 이런 보고서가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저 개인 적으로 황당함을 느낍니다. 이거 과연 이런 형식적인 사업이 매년 있어야 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자를 인정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예요. 사실 세간에 버스운송업자들이 정부 보존비가지고 산다라고 할 정도로 여유있는 말들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우리는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어차피 사적인 얘기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해상사 같은 경우도 고성, 속초, 강릉 이 구간에서 나오는 적자노선 지원금이 상당한 금액이더라구요.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연간 10억이 넘는 이게 자기네 이익이다, 이런 것을 자랑할 정도로 세간에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도 적자폭을 지원하는 2억 5천만원을 2억으로 깎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깎으면서 유가가 급등하기 이전에 지난 겨울에 버스시간 간격을 이 사람들이 군하고 자꾸 협의해서 늘리지 않았습니까, 시간 가격을, 늘린 것까지도 좋은데,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늘렸으면 시간표를 제시한다든가 뭔가 홍보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응력을 그 사람들이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시내버스 시간표를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전부 자가용 시대다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유가급등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간표에 대한 대안도 얘기하고, 시간표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 정류장마다 공지를 해야 하는데 요즘에 버스정류장을 가보면 노선을 그려놓은 것을 제가 확인해봤는데 노선도가 잘못 그려졌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속초에서 대진까지 한바퀴 도는 것 밖에 없더라구요. 물론 그 구간에 그게 필요없다 할 지언정, 그래도 농촌구간구간, 시내에서 구간구간 농촌마을 버스구간이 다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그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은 너무 늘려놨고, 그런데 시간을 늘려놓은 것까지도 좋은데 40분, 50분만에 와요. 그걸 제가 실지 경험도 했습니다. 물론 버스기사가 지나가는 경우도 내가 그날 박기섭 전문위원 거진에 같이 있을 때 현장에 나와라, 너가 경험했으니까, 거진에 있으니까 나랑 같이 보자, 제가 25분만에 오는 버스가 그냥 지나가고, 50분후에 오는 버스를 타시는 분을 두분을 기다렸다가 제가 같이 탔어요. 타서 보냈어요. 그분도, 제가 겨울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동해상사가 가지고 있는 횡포를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한번만 얘기할께요. 나중에라도 유가보존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분명히 강력하게 아무리 유가가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제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시간 부분도 시내권을 게재할수 있는 부분은 버스대기소에 게재를 하고 군정홍보지라든지 홈페이지에 버스시간대별로 게재를 하겠습니다. 간격간격해서, 동해상사에 촉구해서 그런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방금 문명호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시내버스 지원비, 과장님 신문보셨나요. 자치단체 시도지사가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임의로 축소할때는 지원비를 주지 않겠다, 신문지상에 놨는데 지금 거·대진 현내면 시내버스 임의로 줄여서 다니잖아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버스운행 대수를 승인을 해준 부분이고,
일천
김일천위원
그것 승인한 것 말고 또 지금도 운행일수를 줄여서 운행한다는 거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실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서서하든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의원간담회때 조사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정부시책이나 도지사의 특별지시 사항인데 이런 예산은 도 예산이나 우리 군 예산에 바란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이 부분은 돼야 되지 않느냐, 참고로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01쪽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연결도로개설 13억 9,600만원 삭감해서 이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용암, 아야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거 천금선이죠.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다음에 어천3리 허브농장 연결도로 이걸 재편성한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연결도로는 부지선정이 부지가 바뀌면서 이걸 삭감을 하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바뀌길래……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오호리 군인아파트 뒤쪽 산 그 부분을 당초에 농공단지 심층수를 하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할 부분이고 또 진입도로를 농공단지에 포함했을 경우에 분양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군부대 조건이 거점지역이다 보니까 군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유는 다 알고, 어디서 어디로 옮기느냐.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죽왕초등학교 앞에 그리로 잠정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에 농지다 보니까 사회경제과에서 농림부하고 일단 절대농지 해지부분도 어느정도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절대농지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할 경우에 오호리 군인 아파트 뒤에 부지에서 농공단지 죽왕초등학교 쪽으로 가도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죽왕초등학교 앞에 인정리 올라가는 도로를 이용을 하면 되지만, 농로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도로예요. 이 도로가, 지금 현재 해양심층수 당초에 연결도로하고 할려고 했던 것은 일부 제방도로에서 하천에서 당초 농공단지까지 가는데 농공단지 연결도로지 이 도로는 인정리 제방도로로서 마을 진입로란 말이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그 농공단지가 이쪽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접경지역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비인데 접경지역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읍면에 균등하게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지금 죽왕면 쪽에서는 이게 면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를 신호등 있는데를 4교차를 만들어서 인정리 쪽으로 나가는 제방도로를 2차선화 시켜서 인정리 제방도로 끝나는 지점이 바로 마을진입로하고 연결돼 있는 농로 2차선입니다. 그래서 농로 2차선하고 거기까지 되면 이 제방도로의 단일로를 2차선화 시킨다고 해서 전부 그 일대 삼포, 인정, 오호리 일대에 있는 주민들은 이걸 전부다 찬성을 하고 이 도로에 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느날 갑자기 예산을 잘라서 용암, 아야진간 도로를 마저하고 이쪽에 도로를 한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양심층수 진입도로로 있는 예산으로 있는 지를 몰라요. 인정리 마을진입도로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겁니까?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는 연결도로가 실지 주민들, 인정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인정리, 삼포리 다 연결되는 도로예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연결은 안됩니다. 연결은 안되게 돼 있고 농공단지내에 구내 도로가기전까지만 연결되지, 그래서 그 도로자체가 위원님 얘기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갈 도로는 아니고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개설한다는 부분이 국도하고 연결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농공단지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오호리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4차로 교차로 해서 나머지 기존 인정2리 다리놓은데까지 그것은 저희가 제방둑을 하던지 아니면 기존 농로를 확장시키던지 해서 그 부분은 추경이라던지 내년도에 예산에 계획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진입로가 어떤 주민들 주 이동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실지 1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 그 도로를 다 못합니다. 농공단지 진입로 자체를.
박효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재원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14억이라고 하는 접경지역사업비가 농공단지 연결도로에 오호리 당초 시점으로 하고 종점을 심층수 단지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있는데부터 아파트뒤에.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박효동 위원님 그것은 서로 예산을 깎고 늘리고 하는 예산이니까 도로를 어디어디에 하는 것은 나중에 실무진하고……
박효동위원
위원장님 13억 9,600만원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상연 간사, 박효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박효동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213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는 일률적으로 사업비가 전부 삭감요인만 생겼는데 다른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부분만 잠깐 보고 갑시다, 217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깎여도 문제가 없나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40동을 계획을 했었다가 35동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당 6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3천만원만 하는 겁니다. 올 목표는 전부.
명호
문명호위원
올 목표는 이상이 없다.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후반기에라도 신청하는 분들이 없나요. 이렇게 남았을때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연중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건 배정이 끝나면 거의 끝나는……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받지 않았나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에 물량을 받았다가 타시군에서 반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내에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적게 받았어요. 27동 정도를 받았는데 5동을 작년에 더 가지고 와서 했는데 올해는 읍면에서 거의 충족이 될수 있도록 35동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물량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고.
명호
문명호위원
더 이상 읍면에 혹시 신청자가 있었다든가 그런 민원제기는 없나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오히려 간성 같은데는 신청을 해놓고 2동이 남아가지고 신청자가,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221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222쪽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우리 농기계 트랙터, 경운기 모든 재료비가 10% 삭감이 됐는데 이건 일률적으로 깎인겁니까, 저희 위원들은 이게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더 늘리고자 하는데, 깎인 이유는, 센터소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정부 방침이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삭감을 시켰지만 작년도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 부품 최종 나간 것을 계산해 보니까 9천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삭감을 해도 1억 1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 10%를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상연
황상연위원
저도 의원이 아닌 주민으로서, 저도 농사를 짓으면서 보면 그전에는 조그마한 경운기, 방제기, 경운기 이런 것을 수리하다 이제는 트랙터까지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트랙터는 워낙 고가라 예산이 부족하니까 10만원선까지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데 지금 장비의 값이 높기 때문에 10만원에 적용하지 않고 더 예산을 확보시켜서 더 늘려줘야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조금 남는다고 해서 삭감시킨다고 하면 내년 본 예산에 이걸 더 낮출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수리를 위원님 말씀대로 1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을 쓰다가 혹시라도 트랙터가 조그만 부품이 있다든가 아니면 소모품이 있다든가 그런 쪽에까지 저희들이 손을 봐주고 있는데요. 트랙터의 기본 부품은 원체 고가로서 손을 못데고 있습니다. 소모품 정도만 지원하다보니까 그래서 트랙터는 손을 안데다보니까 이정도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올해 예산이 10%절감했다고 해서 깎지 마시고 내년에는 더 해가지고, 이게 고성군에서 인기 있는 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시키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25쪽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해가지고 지원사업을 이게 무슨사업을 어느 장소에 할려고 하는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예산서 표시에 도비, 군비가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컴퓨터상에 오류가 생겼는데, 도비가 48만원이고, 군비가 192만원해서 240만원인데요. 금년도 도 주관으로 해서 강원도 생활개선회 활력화대회를 금년도에 개최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활개선회원들이 활력화 대회에 참가하는 보상금을 도에서 일부 내려보내줘서 시군이 참여하는.
명호
문명호위원
활성화 지원사업하니까 대단한 사업인것양 보여질수 있는데 제목이 잘못 달려진 것 같네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도비사업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제목자체가, 활력화 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2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다시마 쌀코팅 생산기반사업해서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다시마 코팅쌀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성천에 있는 남양영농조합법인에서 다시마 코팅을 해가지고 현재 판매를 전국에 380개 장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현재 생산기반 사업에 4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하고 있는데 4억을 더 투자하는 요인이 발생이 됐나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도 재정보전금 2억하고 군비 2억해서 4억이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사님이 12월 중순경에 고성군에 방문했을 때 각 시군에서 고성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걸 보고를 했었습니다. 현재 1종 현미만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좋기 때문에, 판매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고성군의 쌀 소비촉진도 할겸 그래서 현재 1종에서 생산되던 것을 5종으로 확대를 해서 시설확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 고성군 수매가 줄어드는 쌀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도농정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고성군에서 현안사업으로 보고가 됐으니까 검토를 한번해봐라, 그래서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이었었는데 금년도 3월달에 지사님이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오셔서 거기서도 현안사업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보자 해서 재정보전금 2억 받고 군비 2억부담해서 4억으로 현재 반영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다시마 코팅쌀외에 토성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무세미쌀있지 않습니까,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다시마코팅쌀을 할려고 하는데 무세미쌀 생산도 성천에 있는 공장에다가 활용하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조합에서도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시마코팅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해양심층수 코팅쌀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농협에서 경제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가 막지 못하겠습니다만 기존 우리 코팅쌀을 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처음엔 대답을 안하시더니 사업은 경동대학에서 RIS사업으로 지원 받으니까 사업은 추진할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함형완위원
지금 할려고 하는데 기초연구와 시범쌀이 생산되어서 지금 단계적으로 생산재개를 갖출려고 출발선상에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농협에서만 한다고 해서 다시마 코팅쌀과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두제품이 한공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두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판매에 애로를 격지 않고 생산할 수 있겠금 보다더 돈이 1, 2억이 더 든다 하더라도 두가지의 그런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이것이 보급화 되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더 확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아주 획기적인 제안이신데요. 제가 그 제안을 토성조합장님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획기적인 제안이 돼가지고 귀가 번쩍 띄입니다.
함형완위원
우리들의 쌀 소비문제와 관련돼서 큰 문제를 덜 수 있는 것이 이 두가지와 그 다음에 친환경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소비를 촉진시킬수 있고 생산을 장려할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우리 군이 돼 있단 말이예요. 친환경쌀외에 다른 우수농산물이 학교에 급식자재로 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겠금 돼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제품과 학교급식이 잘 활성화 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판매문제는 거의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총체적으로고려 하셔서 다시 한 번 해줬으면 하는데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27쪽에 보면 키다리병 종자소독기 예산이 여기도 삭감이 됐어요. 키다리병 종자지도 사업이 2년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홍보가 돼서 모르는 분이 어떻게 몰라서 못샀다라고 그런 실정이 많은데 이걸 더 확대보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더 세울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3년차 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충족을 시킬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삭감은 저희들이 보조하면서 남은 돈을 삭감시킨겁니다. 이게 100만원 정도 삭감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래서 더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할 것은 깎이고, 아닌 것은 아니겠지, 그러면서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쪽은 삭감을 안하면서 하는 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키라면 저희들이 삭감을 안시켰는데 사업비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작업할 때 삭감시킨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27쪽 탑라이스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탑라이스 판매홍보활동, 탑라이스, 사무관리비는 뭐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또 뭡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탑라이스 단지를 운영하면서 이것도 예산이 표시가 군비로만 표시돼 있는데요. 이게 도비가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입니다. 도비 표시가 현재 전자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도비가 1천만원 돼 있는데, 탑라이스 사무관리비는 주로 팜플렛이라든가 각종 포장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는 돈이고 보상금은 말그대로 홍보활동에 따른 보상입니다. 당초에 1천만원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해놨습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강북구청장님도 어제 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강북구청에 협조를 얻어서 대대적으로 강북구청에 관할돼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려고 하구요. 또 벼가 익어갈 9월중에는 소비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야촌리에서 행사도 같이 할겸해서 금년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한 강북구청에 전문매장도 개장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홍보비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홍보활동, 판매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불만이 탑라이스를 브랜드화해서 했으면 일반 오대미 1천원 받을 것을 탑라이스는 2천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천원을 못받고 1천원에 팔아도 사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탑라이스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해서 친환경을 해서 소출이 적은 만큼 고액을 받아서 또또루 시켜야 되는데, 쌀 팔아먹기도 힘들고 소출도 안나오고 그러다보면 죽는 건 재배농가만 죽는다는 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은 큰 손해는 없습니다. 농가들은 RPC에 쌀을 공급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은 손해가 없는데, 단지 판매가 아시다시피 우리 영동지역은 수도작 지대다 보니까 쌀을 사먹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속초 빼놓고는 별로 없다보니까 탑라이스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밥맛에 대한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거 아니라도 다른 오대미쌀 같은 것이 밥맛이 괜찮으니까 그걸 사먹기 때문에 호응도가 없는데 이건 오로지 저희들은 서울 대도시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를 해가지고, 쌀가격이 많이 차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홍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홍보해서 농가에 대한 쌀팔아먹기 힘들다라는 그런 민원이 안생기면 되는데 현재까지도 탑라이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예산은 들어가는데도 판매도 안되고 팔아먹기 힘들고, 생산소출 적고, 제값 못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써서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구요. 그 다음에 탑라이스 전문식당 운영지원해서 우리 군에 득이 어떠어떠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북구청하고 협의해서 대도시 소비지역에 전문매장을 개설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방금 함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다시마 코팅쌀 생산기반사업이 남양농산이 폐쇄됐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양농산하고 남양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남양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까 함 위원이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는데, 이 예산도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에 대한 모든 기반이 될수 있는지를 파악을 한뒤에 계수조정전까지 결과물을 가져 오시면 그 결과에 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천리쪽에다 안할려고 합니다. 별도로 부지를 1천여평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구입은 사업자가 구입을 해가지고 1천여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한 후에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가공시설 공장, 포장재 창고 이런 것을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도 안섰기 때문에 개괄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지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농림부쪽이나 국비라든가 조금더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부지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탑라이스 판매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시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지역내 소비보다 지역외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역외에 소비도 어려움이 판로개척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는 지역내 소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되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속초에 전문매장이 있어요.
함형완위원
그래도 판매되는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기본적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내 소비의 근간은 학교급식자재로 쌀을 탑라이스를 우수농산물로 해서 단일제품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유아원, 고등학교까지 조례에 근거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지역내 기초적인 소비기반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쌀의 거의 절반수준은 소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탑라이스 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260톤입니다. 260톤이다보면 초·중·고등학교까지 급식해야 될 그런 양은 안되구요.
함형완위원
그 양에 절반이라도 학생수가 많은 한두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또 그 학교의 수를 더 늘려가게되면 탑라이스 생산단지도 더 확충될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내 소비를 창출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우리 조례에 의거한 우수농산물로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가 돼야 되는데 그 방법도 강구를 하시면 지역외의 판매와 지역내의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친환경농사를 하는 분들의 생산의욕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0톤 정도를 생산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줄수도 없는, 밥맛이 좋다보니까 이런 좋은 쌀을 어느 학교만 주고 다른 학교는 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청에서부터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양 자체가 적다보니까 그런 어려운점이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조금씩 나눠서 줄수도 없고.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탑라이스 앞으로 우리가 재배하는데 있어서 탑라이스 쌀에 대한 확대보급관계라든가 확대생산문제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다시 기술센터에서 간담회때 탑라이스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의원님들의 탑라이스 앞으로 방향이 제시되고 또 탑라이스가 확대보급되고 관내 학교급식에도 사용될수 있겠금 그 문제는 간담회때 토론을 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역내의 소비촉진과 지역외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 동시에 해줘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판매홍보와 관련돼 있는 비용을 증액을 해서라도 체계구축을 하루 빨리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탑라이스 얘기를 잠깐 드릴려고 했는데 앞에서 두 위원님이 세심하게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까지 부연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긴 없는데, 제가 지난 2월달 업무보고때 농정산림과 측에 연구지원 문제와 겸해서 평택 안중농협에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3천개가 넘는 것 중에 가장 고가의 쌀을 판매하는 평택 안중농협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잘 소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 한 500농가가 모두 한 농협에서 지도관찰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걸 같은 정미소에서 똑같은 미질을 얻어낼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전국적인 호응도를 얻고 있는 걸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고 비교해 봤을때 우리 고성군은 오대쌀 하나라도 방앗간마다 미질이 다 다릅니다. 이게 뭐냐하는 것이거든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도가 상술이 앞서 있다보니까 고성군 기술센터나 또 고성 농협관계자들이 거기에 정밀하게 도전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탑라이스라는 것도 이왕이면 한차원 높여서 여기 260톤밖에 생산이 안된다고 해서 저도 톤수를 물어볼려고 생각했었는데, 면적, 톤수 이것이 좀 확대되면서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겠다는 농민들부터 기술센터, 농협이 다 의욕이 앞서야 되는 거지, 임시 조금 생산된거 고가를 받아야 되겠다, 뭘 어쩌야 되겠다 이런 너무 자기장턱에 빠진 이런 사고로는 우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느냐 농협이, 난 어렵다 그러면 센터에서도 기술지원을 할 때 뭔가 포괄적인 폭넓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부연설명으로 마치고 제가 다음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배 시범포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시범사업에 비닐하우스 300평 연동해서 이게 9,410만원인가요. 이게 어디에 어떤 장소에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해서 비닐하우스를 계획하는 건지 이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심층수라는 것은 우리 고성군에 성장동력산업이고 하다보니까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업에 접목을 시켜서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을 해보자 그래서 강원대학교에 강원희 교수하고 강원희 교수가해양심층수 경동대학교 RIS사업단에 위원으로 있고 해서 그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해양심층수 하고 농작물이 관계된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연구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연구 하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우스 시설을 고성군에서 기반시설만 해주게 되면 자기가 수시로 내려와서 작물을 재배하면서 나중에 특성화된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일조를 해 주겠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시설만해 주게되면 교수님이 와서 해 주겠다고 서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동 시범포에다가 연동으로 300평을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강원희 교수가 전반적으로 작물재배부터 품종부터 이런 것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명호
문명호위원
센터 연구사업이라 이거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31쪽에 한우품질 고급화 지원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느 내용이죠.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은 거세사업인데.
상연
황상연위원
괄호하고 거세 이렇게 하지, 그랬으면 물어보지도 않지.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25쪽, 227쪽에 보면 피망축제, 라벤다 축제, 버섯축제, 축제가 산발하게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축제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신평1리 찰옥수수 축제 낼모레 할려고 하는데 거기 예산달라고 하면 줄겁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들이 축제하는 것은 지역특성을 살리는 특화작목에 한해서 특성화된 작목에 한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할려고 하는 거지 일반 감자한다든가 찰옥수수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해본적은 없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신평1리 같은 경우에는 새농촌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서 찰옥수수 개량품종 찰옥수수를 전면에 심어서 찰옥수수 명품화 마을로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찰옥수수 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줄거예요. 그것도 브랜드.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새농촌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축제를 한다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시다시피 피망하고 라벤더 축제 딱 두 개입니다. 특성화된 축제만 할려고 그러지.
박효동위원장
부의장님 피망축제하고 라벤더 축제는 기 예산이 승인됐던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
일천
김일천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된 부분의 예산을 다시 도원리라든가 버섯축제 하는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타예산을 세워라 그 얘기죠.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축산경쟁력 강화를 해서 세부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축산의 경쟁력을 가장 약화시킨 부분이 사료값 인상일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료값이 급등을 해서 축산을 포기를 해야 할 정도로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재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조사료 생산이예요. 그러면 지금 사료값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그래도 최소화 할려면 이미 2회추경에 조사료 생산과 관련돼 있는 시책이 나와야 되고 시책에 따른 예산액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준비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경쟁력 강화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쟁력 강화사업에 예산이 2,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면서도 가장 핵심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정리추경이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생산에 관한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는 없잖아요.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시책교육 이런 것은 있는데.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비부터 사료 종자구입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해놨습니다. 금년도 조사료 관계 때문에 사료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고성군 예산으로만 가지고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군농협하고 농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려고 일단 구두합의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7월초에 그런 사업계획을 별도로 군지부하고 공동으로 청보리 시범사업부터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사료작물을 재배 할려고 군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난 번에 군지부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군비를 대부분 50%를 지원해준단 말이예요. 자부담 50%를 해놓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군지부 내용이죠. 말씀하시는.
함형완위원
그렇죠. 군에서 주는 보조금과 지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이 전체 비용이 50%입니다. 그리고 생산농가의 부담이 50%고,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지원내역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고성군이 줘도 50%를 주는데 거기다 1개 기관이 더 추가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조사료 생산계획은 좋은데, 좋은 계획속에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실내에서 70에서 80%정도 지원을 해줄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기술적으로 상당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수……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마 코팅쌀 이게 민간자본보조 4억을 아까 소장님께서 함형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380개 업소에 판매하고 있다고 했는데 380개 업소의 판매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주도는 안가봤습니다만.
박효동위원장
질의답변에 오랜시간을 요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할려고 하는데, 380개 업소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 다시마 코팅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380개업소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쌀이 모자라요. 전체적으로, 다시마코팅쌀 가지고 단 몇가마씩이라도 한업소에 줬다고 380개 전국적으로 깔아놨다고 하면 고성군 쌀 팔게 없다고, 그런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4억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줄려고 하면 보조대상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보조대상이 남양농산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양영농조합법인.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남양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표는 누굽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도철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당초에 고성에 있는 사람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분은 아니고 주소 이런 것을 다 이리로 옮겨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남양식품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남양농산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남양농산이라는 회사하고 식품이라는 회사가 한건물에서 두 개회사를 갖고 있어요. 남양농산에 전무로 있는 사람이 신도철이예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과거에 전무로 있다가 남양영농조합에 대표이사로 가있고 여기에 이사로 여기 바램이라고 하는 옛날 사업을 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임원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봤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거기 임원들이 바램하던 사장이랑 이런 사람들 여럿이 구성돼 있죠. 그런데 이 회사에 남양영농조합 법인의 재무구조를 확인해봤어요?
용한
박용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구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닫아 놓은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속초 이마트, 수원 이마트, 이마트에 쌀 나가있는 거 다 조사해봤어요. 해봤는데 3월 28일자인지 26일자에 찍힌 제조연월일이 찍힌 쌀이 아직도 거기에 있고 지금 현재로는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RPC주관 농협이 3개조합중에 토성농협인데, 토성농협에 문의를 했더니 다시마코팅쌀로 고성군쌀 판매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금전에 소장님 답변하시기에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서도 없고 도지사 보고회때 보고 하신 제출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성군에 쌀 판매 다시마 코팅쌀이 찹쌀현미로만 나가는데 찹쌀현미로 나가는 것이 고성군에서 팔은 실적이 얼마고 그 실적에 따라 특허사용료를 받은 것이 얼마인지 다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쌀 판매량이 실질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쌀소비가 되는지 안되는지 보고 해줘야지 4억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금을 4억을 일반회사 전무로 하던 사람이 남양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돈을 4억씩 지원해줘도 되냐 이 얘기죠. 그리고 도에서 2억이 재정보전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내려보냈겠지만 어떻게 해서 내려보냈는지는 몰라도 군에서 2억을 꼭 부담을 해서 해줘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전국에 판다고 하지만 그렇게 판매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쌀 소비실적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코팅쌀을 고성군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특허사용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데 특허사용을 해서 쌀소비를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유통기관, 유통회사, 유통능력이 있는 유통회사가 하겠다고 하면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성천에 가보면 그 시설이 다 돼 있단 말이예요. 코팅쌀 할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시설이 돼 있는데도 쌀이 안나가는데 쌀이 판매가 안되고 그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데 다시 여기다 한들 무슨 쌀이 또 나가겠냐 이거예요. 뭐냐하면 성천리 장소에 안하고 다른 곳에 한들 무슨 쌀이 고성군 쌀 소비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다 4억 작은 돈이 아닌데, 4억씩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그 회사에 재무구조, 또 그 회사가 재무구조상에 자본금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걸 다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임원들도 실질적으로 파악해보고 임원들이 과거에 했던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도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사항의 운영실태 파악도 해보고 쌀 판매에 대한 시장 이마트도 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토성농협에서 쌀을 그쪽에다가 RPC에서 현미를 얼마나 공급해줬는지 그것도 좀 보고 이걸 다 종합해서 해줘야지 이렇게 그냥 해줘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3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이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은 늘어나는 것이 맞는데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줄어들지 않았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대상자가 24,000여명됐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울 때 1,738명밖에 못세워서 추가로 미계상된 부분을 계상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4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금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주던 것을 7월 1일 이후에는 건강관리공단에 부담금을 줘야 해요. 시설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 거기에 적용되는 1등급, 2등급, 3등급 분들 그리고 등외는 저희들이 직접주고,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운영비를 시설에다 주는 것이 공단에 부담금으로 전환되는 그렇게 돼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은 여기 지역사람이다 아니다로 분명하게 구별할수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입소하는 노인들이 많으시면 군비부담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늘어납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요양원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엄청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되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생산활동을 하다가 생산활동이 전혀 안되는 거동불편의 노인들이 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얼마예요. 운영비하고 부담금하게 되면 3억 6천만원에 1억 8천만원이면 5억 4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제도적으로는 힘들고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시설하고 협력관계를 제대로 해서 지역에 항상 예상되는 수요를 조금 감안해서 수용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법적으로 제한을 못하게 딱 막아놨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신청을 해서 어느시설에 등급만 받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곳으로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함형완위원
이 부분은 국비가 없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없는 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밑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때로는 노인생활시설이고 때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데 이 두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노인생활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심사에서 해당되는 1급, 2급, 3급은 이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외에 해당되시는 분들, 재가, 집에서 서비스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재가시설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데 여기 까리따스나 노인복지센터나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나가서 그분들을 서비스를 해주는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 분들이 직접나가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이건 여기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생활지도사라든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노인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비용은 정액부담입니까, 아니면 부담금을 산출하는 어떤 그런 것을 관련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대개 노인수에 지역별로 약간 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성군 같은 경우에 3.1% 노인수를 기준해서 몇%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상치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도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줍니다. 나중에 부담금이 관리공단에 넘어가면 나중에 주면 다시 정산해서 다시 정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딱부러지게 집행이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들이 항상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정액은 아니라는거 아니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1인당 얼마의 부담금이 있다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1인당 저희들이 재가노인 등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13만 8천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1인당 월 76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요가에 따라서 틀린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관리감독이 됩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됩니다. 이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묘한제도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함형완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인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면 비용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재가노인 시설이 순수한 우리 지역 어르신들입니다.
함형완위원
노인생활시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과장님이 하실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42쪽 위에 보면 경로당분회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거진에, 제가 이걸 삭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7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거진실정을 보면 거진11리는 건물이 있으면서 2층에 교회가 있고 거진 2리는 거진종고 총동문회가 있고, 거진 5, 6, 7, 8리는 통합경로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위에 다시 분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웬만한거 9천만원에서 1억이면 다시 분회를 짓을 수 있으니까 이 돈을 3회추경이라도 합해서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거진을 보면 똑같은 분회는 별도로 있어야지, 그러면 거진 11리나 이쪽에다 리모델링해서 분회가 가지 특별히 통합경로당위에 분회가 서야 되는지 이것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이 잠깐 노인생활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재가장기요양 수혜자들 선정이 끝났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입소가 아직 안됐잖아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재가는 입소가 아니고 요양은 입소하는 거고, 재가는 집에 계시는 분들이고, 등외판정 받으신분들.
명호
문명호위원
재가는 등외판정 집에 있는데, 시설에 입소되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시작됐었죠. 지금 시작됐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250여명 신청이 접수가 됐는데 공단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심의기준이 어쩔수 없겠지만 이건 재가요양원 고성군 어르신 분들이란 말이예요. 이게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아까 함형완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도비, 군비 뿐이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신문에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정부 위임사무로 부담이 크다라고 언급을 하셨던 것을 과장님도 아실텐데, 이게 예산지원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매겨서 어떠한 부담요인이 생기더라구요. 그런데 2등급, 3등급자들 입소를 하는데 본인부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초노령인가요. 그 수혜자로 겸할 수는 없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본인부담액 20만원, 30만원이 생길수 있겠더라구요. 계산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부담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
명호
문명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재심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고 하는 건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본인들은 부담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재산조회를 하면 그게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하다보니까 안타까움은 있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도와줄 방법은 없는가라는 우리 고성군 어르신들이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함형완 위원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42쪽, 143쪽 보면 장신리 경로당 증축공사, 해상2리 신축·증축 공사, 장신리에 노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 증축이 돼야 되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노인이 30여분 계시는데요. 회의실하고 건강실을 할려고 지원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타마을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려고 그래요. 다른데도 부지가 있고 옆에 경로당이 좁아서 기구 갖다 놓겠다고 늘린다고 예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여건이 되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을 해야죠.
일천
김일천위원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든가 시설개선해야 된다든가 이렇다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시설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증축에 대한 문제는 신빙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타마을에는 노인정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이중적 지원을 한다면 타마을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대개 요새 증축하는 것이 건강관리실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아야진 통합경로당 4, 5, 6리신축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돼야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지역주민들하고 노인들하고 이장님들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더 보완을 해서 7월 하순경에 입찰을 하면.
일천
김일천위원
그거 말이 많으면 지어주지 마세요. 해상리 이런데로 돌려보네요. 없는데다, 말많고 노인정에서 말이 많으면 그 예산 다른데로 돌려서 없는 학야리나 마달리 노인정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갖다 주세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말을 잘듣겠다고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간성재래시장 사랑방은 뭡니까, 이게 기능이 뭐하는데 사랑방을 신축을 해야 돼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간성지역에 재래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대개 해상리나 장신리나 구성리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대개 학생들 학교갈 때 그 버스를 타고와요. 그래서 시장이 개장도 안됐는데 우두커니 와 가지고 갈곳이 없어서 이집저집 기웃기웃데고 있고 또 병원에 갈려고 해도 병원이 문을 안 열어서 옆에 기웃기웃데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간성 재래시장을 1층은 그분들의 쉼터공간을 하고 2층은 재래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해서 1층, 2층을 해서 짓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부지는 있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부지는 주차장 부지, 어차피 주차장이 화장실이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상가를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 일부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황상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진 경로당 분회 사무실 증축 문제를 지난번부터 계속 나온 얘긴데, 증축하는 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축하는 장소가 목욕탕 뒤에 거진분회 사무실 있는데가 맞죠.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거기 분회는 처음 짓을 때부터 토지 문제 꽃밭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유지 문제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고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토지소유주와 노인들간에 반목되는 알력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나타나기만 하면 싸움시킨다고, 그거 해결안하고 되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앞에 인도도 없어요. 건설도시과하고 타협해가지고 거기 인도계획도 세우고 토지도 차라리 매입을 하고 토지매입은 재산관리계에 돈 좀 있는데 협조해서 니밀락 내밀락 하지 말고 서로가 신중하게 협조해서 토지매입하고,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준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증축을 그 옆에 공간확보를 해서 노인들 2층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럼 그 옆으로 붙여서 증축하는 방법도 있으면 단층건물도 될수 있고, 뭔가 효율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분석해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분을 확보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인도도 없어요. 건설도시과하고 타협도 해야 돼요. 그렇게 이번엔 꼭 잡음 안생기게 타협좀 잘해주십시오. 부탁좀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0쪽에 재래시장 러브투어사업은 뭡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러브투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재래시장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배정도 150명 정도 2회에 나가서 유치해서 간성에 모시고 와 가지고 이벤트 홍보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수송하는 임차하는 문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데려와서 관광지도 보면서 시장에서 2시간 정도 시장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걸 할려면 전제조건이 간성 재래시장이 과연 상품브랜드를 내놓을 수 있는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과연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기 편하고 저렴하고 또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나 어물의 특산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500만원은 어디에.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차량임차가 주로 많구요.
함형완위원
이분들의 식사 이런 것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1박을 안하는 걸로, 하루왔다 가는 걸로, 인근에 속초나 주문진 쪽에서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걸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고성군을 끼워달라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관광투어 사업으로 고성군이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상품개발에 상당히 현재 상황이라면 사업의 한계성이 있지 않나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물러 앉을 거냐, 그래도 우리 지역에 나는 4계절에 대한 상품을 계절별로 해서 뭣이라도 개발 해서 사가겠금 만들어야 될거 아니냐가 저희들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현장에 내보내서 어떤 것을 선정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형완위원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만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재래시장이라고 공간의 범위를 한정해 놨는데 재래시장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 특산지 흘리의 피망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녹차밭이라든지 아니면 건봉사 가는 길에 다시마 공장이라든가 와인 공장이라든가 우리지역에 있는 특산물과 연계를 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코스를 저희들도 그렇게 집어넣을 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돼야 여기를 자랑할수 있고 여기의 특산물을 판매할수 있는, 재래시장만을 가지게 되면 이 사업이 벽에 부딛치지 않겠는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태양열 주택사업 연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태양열 사업은 지금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경로당에 있는 기름을 떼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에 유류를 데고 있는 것을 태양열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강원도하고 계약체결은 했습니다. 해서 업자를 3개를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10% 시공업자 2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골의 경로당 마을에서 자부담 10%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를 집어넣은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대체하고 연료비가 과다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바람직해서 제가 묻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했는데 2009년도에는 요구를 안한 것 같은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2009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요. 도에서 특수시책 금년도에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성과가 좋으면 지금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태양열주택들이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봐야지 도도 적극적으로.
함형완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는데,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대개 그런 사업들은 공공기관 신축이라든가 공공사업들, 하는 곳이 있으면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현내면 사무소 이런데 새로 하는데.
함형완위원
노인복지센터가.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벌써 다 됐기 때문에 그건 시설을 할 때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왔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풍력이든 태양열이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군에 보급해서 청정이미지를 높이고 연료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사업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도도 아직 정립이 안돼서 그런데, 에너지 담당부서 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프레임이 나오고 저희들도 거기에 과연 우리 고성군에서 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시급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문사항 몇 가지만 드릴께요. 토성면 아야진 4, 5, 6리 경로당은 설계를 빨리 추진해서 봄에 추진한다고 해서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김일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간성 재래시장 사랑방 신축 이것은 시장에 장보러 오신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골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오갈데 없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학생들 차를 오시는 것 보다는 버스 시간을 하나를 배차를 더 해주시지 그걸 사랑방을 해줄려고 과분한 그런 편의제공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배차를 하나더 넣어가지고 그 시간에 맞겠금 장보러오시겠금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보다는 우선 2억을 들여서 사무실도 짓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시장을 보러오시는 해상리나 동호리쪽에 채소재배해서 많이 가지고 장에 팔러나오신단 말이예요. 그런데 상가앞에 이집저집 문턱앞에서 펼쳐놓고 파시다가 그쪽에서 뭐라하면 이쪽으로 쫓겨가야 되고 이런데, 그쪽을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할 때 못했던 부분인데 차라리 한골목을 지금 골목하나를 더 씌워야 할 골목도 있어요. 남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농촌에서 갖고 나오는 채소라든가 농산물,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골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비가림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연구하셔야지 그걸 요하는 시골에서 팔러나오시는 분들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의 문턱에서 쫓겨다니고 왔다갔다 하면 활성화가 안된다구, 아주 골목을 하나 비가림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보따리 장사를 할수 있겠금, 거기에 가면 모든 보따리 갖고 나오는 것을 살수 있는 그런 골목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버스 배차를 해 주면 되는데, 사랑방 해가지고 오가고 하시는 분들 거기서 쉬겠금 만든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전체 시장 상인들 휴게소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래야지, 이걸 차원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최종석사회경제과장
그건 제가 부연설명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그분들이 차를 거기에 배차를 해서 한다는 부분은……
박효동위원장
그건 간담회때 얘기하기로 하고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40억 7,800만원 이것은 예산계장님 농공단지 실질적으로 이번에 투자될 예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그 부분은 간담회때도 저희 실장님이,
박효동위원장
별도 설명하실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예.
박효동위원장
이어서 계속비사업조서 27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177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79쪽에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어느 지역을 선정하시는 거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농촌관광체험마을은 도원3리하고 장신2리로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체험학습운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몽리자들이 밭작물이라든가 논이라든가 그런데 대한 일정양 헥타를 조성을 세우시고 몽리자들하고 협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몽리자들한테 자본보조를 해준다는거 보니까 비용을 데주는건지.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도원3리하고 장신2리가 테마마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지원하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200만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200만원이 늘어서 400만원으로 지원되면서 그 마을에 전체적으로 예산 1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건 마을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체험공간을 제공해 주고 논이라든가 체험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경비지원해 주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거기에 따른 비용을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계획표는 가지고 계시겠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안오셨죠. 이분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아직까지 시행은 안됐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신청받은 학교라든가 학생들이 단체로 예약돼 있다든가 그런 것은 있나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신청은 없고 프로그램 운영하면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다녀갈수 있어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 학교뿐만아니라 타 관내에서도 학생들이 저희지역을 다녀갔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우리 사회에 농촌체험이 큰 이슈가 돼다보니까 도시학생들한테 감자캐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못해 얼마전에 다른 지역에서 모심기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따른 경비부담이 실질적인 경비부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데, 이게 뭐가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처음 세우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봄에 모심을 때 여름에 감자캘 때, 옥수수 딸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농촌이 진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삶의 근원이라고 하는 고취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예산이나 지원해 주고 지나가는 그런 입장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부탁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연차적인 계획까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대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고 체험하는 학생들도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79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해서 죽왕 삼봉권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죽왕 삼봉권역은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수립중에 있고, 지금 현재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교육을 하는데 이 사업비 2천만원은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세웠다가 주민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농촌공사에서 지난 4월달에 계약해서 진행중인데 농촌공사에서 주관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을 목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수립중에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와 계약이 4월달에 계약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시설투자는 언제부터.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기본계획이 5월달부터 10월까지 기본계획수립기간인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하드웨어 사업은 현재 커뮤니티 부지매입 관계가 현재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매입단계가 성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커뮤니티 부지를 매입하고 따라서 10월달에 계획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하드웨어 사업도 같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함형완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64억입니다.
함형완위원
183쪽에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해서 35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는데 몇농가나 대상농가……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희는 과수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농가 2농가에 1.5헥타가 있습니다. 작목은 현재 배로 돼 있고, 그 농가에 대해서 도비 일부지원 저희 군비 지원, 본인 자부담 50%해서 50%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나요. 2농가가,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2농가에.
함형완위원
2농가가 신청은 했나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거로는 되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현재 우리 관내는 신청농가가 2농가이고 저희가 과수농가로 관리하는 농가가 2농가로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84쪽에 조림사업이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유휴토지조림사업은 무슨 사업이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저희가 당초에 유휴토지조림사업이 당초 5헥타였다가 5헥타가 늘어서 여기 목에 5헥타로 돼 있는데, 이게 10헥타입니다. 5헥타가 늘어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5헥타가 하반기에 늘어났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늘어가지고 도비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민간자본보조네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나무를 심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데 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나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쓰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림사업이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군유림도 지목상 임야이지만 밭으로 쓰이는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더러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것이 파악돼 있나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정확하게 파악된 데이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거기에 대한 조림계획은 없나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현재로는 밭으로 쓰는 것을 조림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군유림에 대해서 일부 조림사업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그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긍정적이 아니라 그것이 주민간의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대로 본래의 산림의 기능을 할 수 있겠금 그렇게 굳이 말을 빌리자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군유임야 중에 밭으로 쓰는 곳은 대부분 그걸 임대하거나 해서 쓰는 것 같고 임대기간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야대로 원상복구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게 유휴토지 조림일 경우에이것이 국비로 받을 때 민간유휴토지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유휴토지에 대한 사업비로 받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민간자본보조로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유지에 조림하는 것은 별도의 조림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민간유휴토지에 하는 걸로 국비로 받는 다는 말씀이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목재파쇄기 유지비가 있죠. 목재파쇄기하고 톱밥생산목재파쇄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퇴비제조 목재파쇄기하고 톱밥생산목재파쇄기하고는 어떻게 된 차이점이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톱밥생산 목재파쇄기가 읍면에 1대씩 해서 5대가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건 퇴비잖아요. 톱밥생산목재파쇄기는 어떻게 틀리냐구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퇴비같은 경우에는 흘리에 자기들이 퇴비 생산을 위해서 별도로 파쇄기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그런 것이 퇴비생산 파쇄기고 이건 순수하게 톱밥으로 생산해서 축산농가라든가 이런데 깔거 들어가는 것을 읍면별로.
상연
황상연위원
이걸 헷갈리게 하지 말고 과목을 같이 묶으면 안돼요. 목재파쇄기니까 퇴비하고 톱밥하고 차이인데 퇴비도 똑같이 그만큼 자라질거고 톱밥도 거기 조정만 하면 똑같은거 아니예요. 그러면 분리하게 쉽게 유지비 똑같이 해가지고 6대면 6대, 8대면 8대 하지, 퇴비제조 목재파쇄기는 5대에 유지비 얼마, 그런데 톱밥생산목재파쇄기는 몇대란건 안나와 있어요. 그래도 꽤 많네요. 그걸 한군데 묶으면 서로 이쪽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헷갈려가지고 파쇄기가 총 몇 대가 있어요.
그러면 총 6대예요. 우리 고성군에.
그런데 5대에 들어가는 유지비는 1천만원에서 100만원 빠진 900만원인데 1대 유지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심사할 때 기정예산에서 10% 삭감되는 예산들은 될수 있으면 질의를 먼저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심의를 심도있게 다 하신 부분이니까 질의를 삼가 해주시고, 기정예산에서 특별히 10% 이외에 삭감되는 예산이라든가, 새로 편성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지금 산촌생태마을 개발사업해서 산촌생태마을이 배봉리가 지정이 돼서 배봉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87쪽에 민간자본이전이 당초예산에는 2억 4,500만원 정도가 섰는데 1억 6,3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를 할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절반이상의 금액이 삭감됐을 경우에 애시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당초에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일부가 마을에서 바껴가지고 당초에 소득사업 일부를 할려고 하우스도 짓고 저온저장고도 짓고 하는 걸로 사실은 민간보조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마을자체 회의에서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특용수 식재하고 저온저장고만하고 나머지사업을 돌리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휴양기반하고 조성사업 시설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돼서 저희가 1억 6,300만원을 시설비쪽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마을에 전체적으로 답사되는 돈인데 마을자체적으로 하는 민간보조보다는 전체 시설비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더 추가되는 시설비가 뭐뭐나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시설비가 저희가 직접해야 될 부분이 마을에서 원하는 휴양시설인데 거기에 황토방도 있고 몇 가지 사업이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구성리 한번 했었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기했던 구성리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아직까지는.
함형완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생산기반 조성에 서의 많은 예산을 시설비로 전환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대두가 돼냐면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 그 목적대로 이용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리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계획했던것에 몇%나 기능을 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황토방을 넣는다고 하면 이게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하게 되면 소득기반도 조성을 해서 소득도 올리고 그러한 기반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끌여들여서 부수입도 올리고 이러한 개념일텐데 지금 배봉리에다가 황토방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떤 관광객이 들어와서 그 황토방을 이용하겠냐가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별 쓸모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창출도 되지 않는데 그냥 마을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 주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했을 때 소득기반조성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수익을 올릴 것 같다라는 어떤 판단에서 전환해준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이건 ‘07년도 산촌종합개발할 때 실시설계용역을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쪽에서 맡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결정됐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일부 변경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기반시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문.
함형완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그냥 소득이 없어도 해주냐 이거죠.
제가 의원한 뒤에 이 마을에 이장하고 개발위원인가 몇분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분들의 기본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강산관광객 그 다음에 화진포 관광객 이런 관광객을 대상으로 배봉리에 그러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안 드는 것은 금강산관광객이나 한여름철에 피서객들을 끌어들일 만한 유인자가 있냐라고 볼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배봉리에, 한껏 해봐야 대진리나 거진에 있는 지역주민이 하천에 옛날 철엽식의 그런 거나 가지, 외부 관광객이 여기가서 머물면서 산촌의 생태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할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왔으니까 산촌 멋있는데가 있으니까 1박은 여기서 하고 1박은 산에가서 해보자, 이렇게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한 유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성군을 찾는 관광지로서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 개념은 뭐냐하면 경유지라는 거예요. 잠깐 머물러 가는 곳이란 말이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사실 어느정도 마을에 기본 인프라가 돼야 사실은 그분들을 끌여오고 그런 공간이 돼야 그분들이 와서 머물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이대로 추진이 되게 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렇게 규결되는 것인데, 기본틀부터 그렇게 갈려고 만들어놔야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대답은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보면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구성리가 제일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로서 개발을 해놨는데, 그러나 처음에 목표했던바에 상당히 못미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 군데 가봐도, 그런데 그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그런데 산촌마을 배봉리를 평가와 나온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없이 또 그냥 한다면 또 실패를 보지 않겠는가, 신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민이 원해서 가긴 가는 모양인데 그러나 결실이 적다.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말씀 잘 알았습니다. 치밀하게 잘 짜서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0쪽, 신활력사업 있죠. 그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삭감해가지고 왜 민간이전으로 돌렸어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민들 교육하는 교육비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걸 위탁교육을 맡겨서 거기에 따라서 700만원을 돌리게 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건데 어디에 주는 거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강원발전연구원. 저희가 어제도 교육을 했는데,
박효동위원장
당초계획은 사무관리비인데 왜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안쓰고 그쪽으로 돌린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당초도 교육비로 사실은 그렇게 세우기는 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교육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사무관리로 잘못세워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사무관리비로 어떤 계획하에 세웠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비로 강원개발연구원으로 이걸 주는 거냐 이거죠. 당초에 이렇게 강원개발연구원 쪽으로 계획이 섰으면 당초 예산세운게 잘못된거죠.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당초에 잘못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이런 부기가 자꾸 경정이 되냐 이거지.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당초에 밑에 부기를 보시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인데 저희가 교수를 초청해서 직접 집행을 할려다가.
박효동위원장
당초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걸 다 알면서 왜 그렇게 세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구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182쪽 농산촌 대청결 운동우수마을 지원, 이건 1천만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군비가 같이 삭감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도에서 대청결 운동 우수마을 지원해주라고 하고 500만원 도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침이 내려오든 공문이 내려오든 왔을거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
박효동위원장
이 마을에 통보는 안됐습니까, 당초예산 세워서.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예, 통보는 아직 안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없어요?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돈 500만원 줘놓고 우수마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그걸 삭감을 시키나? 도에서 이걸 삭감을 하는데 추경예산서에는 표기가 안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도민체전 지원사업비로 지역생활주변 정비사업으로 민박업소들 간판정비 사업비 6,500만원 내려온 것 있잖아요. 도비 6,500만원에 군비 6,500만원, 그런 것은 도민체전이 지나가서 목적이 상실됐는데 그런 것은 삭감하라는 얘기 안해요. 도에서.
선국
이선국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없구요. 사실은 간판정비를 저희가 체전전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간판이 사실은 지역의 얼굴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잠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도민체전 다 지나가서 목적을 생활주변 정비 또 이쪽에 도민체전에 실지 환경정비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그건 도민체전 하기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삭감을 왜 안하냐구, 다 지나가서 못하면 삭감해야지, 목적이 상실됐는데 10% 절감하는 것이 목적인데, 예산계장님 그런 예산은 왜 삭감해서 예산절감좀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다른 예산은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면서 그런 목적이 상실된 예산은 왜 삭감안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간판제작 도비 6천만원, 군비 합쳐서 1억 2천만원이 있는데요. 아까 농정산림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하는데 신중을 고려하다보니까 늦어진것 같은데 그것이 늦어졌다고 해서 목적을 상실했다고……
박효동위원장
도민체전 환경정비로 도에서 내려보냈잖아요. 목적은.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간판을 꼭 도민체전 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사항은 없으니까.
박효동위원장
예산을 도에서 내려보낼 때 환경정비사업목적으로 내려왔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그 부분에서 꼭 저희 논리가 옳다는 것이 아니구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고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을 상실한 것은 아니니까.
박효동위원장
그렇게 못한 사항에 대한 이유는 한번 나중에 행감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105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08쪽 고용촉진 및 안정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34명으로 알고 있는데.
함형완위원
4억 2,800만원이면 언제까지 참여 주민이 공공근로를 할수 있나요.
박효동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되면 공공근로 담당,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계장이 연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친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시키느라.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차석이라도 배석을 시켜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석이 왔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4억 2,800만원을 가지고 언제까지 한 것을 모르시면, 11월달까지 하는거예요. 12월달까지 하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2월 초까지 집행을 다 할 수가 있답니다.
함형완위원
12월 초까지만 하게 돼 있나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함형완위원
12월초까지 하면 결국은 이돈이 모자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정된 인원들이 다 나오면 12월초 상반기까지 끝날수가 있고, 그중에 못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더 기간이 갈거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모호한 답변 같은데요. 지금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할 경우에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충원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겠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예상했던 인원이 풀인원이 12월말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문제는 12월말까지 참여하는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겠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됩니다. 한사람이 6개월 계속 나오는데 도중에 하루이틀 빠진다고 해서 그 인원을 다른 사람으로 하루이틀 나오시오 이렇게 할수도 없잖아요. 그게 12월정도가게 되면 예산 나머지가 얼마 되는지, 희망자에 대해서 추가로 일을 시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그건 아닐텐데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건 고려한 것은 아니고 희망자 인원에 비례해서 이 정도면 예산이면 12월까지 갈수 있겠다 판단해서.
함형완위원
어쨌든 12월말까지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덜수 있겠금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난 번에이상하게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11쪽 통합조사 전담차량 구입, 전담차량을 구입하면 기사는 누가할 겁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직접 몰고 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직원이 운전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다면 자가용 없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가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가용으로 여비를 지급해서 연료비를 보완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지, 고성군 실정을 보면 기사들도 남는 실정이라구요. 차도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가 모자랍니다. 기사 한사람당 평균 3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차량운행이 대부분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예요. 세금징수차량 별도, 통합조사 전담차량 별도, 각 부서에 자가용 1대씩 다 사줘야 해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출장에 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가, 신청이 오면 하시라도 거기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현지가서, 기본적인 업무가 출장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상사업비.
일천
김일천위원
우리 공무원들 현 실태를 보면 자가용이 없는 직원이 없다 이 말씀이예요. 그 자가용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연료비라든가 여비를 보존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지 자꾸 차량이나 늘려나서 뭘하냐 이거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경차 구입을 해가지고.
일천
김일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푯말 하나 만들어서 나갈 때 자기 자가용에 얹어놓고 통합조사차량 이렇게 붙여서 다니든가 이렇게 해서 연료비 보존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차나 자꾸 사서 교통사고가 나면.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험을 들면 되는데, 통합조사팀의 업무기능 자체가 계속 출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차가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본청 실정에 보면 차가 남는 다 이거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경차하면서 돌릴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 차를 차가 꼭 필요하다면 운행을 제일 적게하는 겔로퍼나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가 실로 넓게 확대됐으니까 전담차랑을 하나 배치를 받던가 이렇게 해서 있는 차량을 활용 해야지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도 못하는 차량을 자꾸 구입하면 차량관리 누가 할거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상시에 배차받기가 어렵더라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이 차량은 누가 관리해요. 내차 아니라고 1년도 안돼서 다 찌그러들어요. 누가 차관리할거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임하에 합니다. 상사업비로 지원 받아서 그걸 계획을 올려서 승인 받아갖고 이걸 사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상사업비든, 우리 돈이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차에 중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차가 필요할때 본청에 있는 차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필요할 때 배차 받아갖고.
일천
김일천위원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주민생활과가 실로 되면 확대될 실이니까 통합조사 전담차량을 배치받겠금 의회에 상정하세요. 그럼 그렇게 해줄테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해야지, 차 이거 두달만 되면 내차 아니라고 다 찌그러뜨려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각과에서 관외출장시 배차를 받아서 나가는데 사실 전담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군청 내부의 차량도 담당기사 차량이 없으면 관리가 잘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거 내차가 아니면 아무나 사람이 막 끌고 다녀봐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이건 통합조사팀에만 국한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1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공모 2천만원, 이건 어느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상사업비를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현재 우수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걸 이번에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한 것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에 서비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선정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획은 있어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응모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했는데 이걸 수립을 해서 응모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거기에 적정한.
상연
황상연위원
심사는 누가하고 계획없이 예산 올린겁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응모받을 계획을 수립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세우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짤리면 계획은 안세우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 계획은 있는데, 세부실행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수립을 해서 받겠다는 거죠. 공모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세부시행 계획은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1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아야진 초교 급식소, 공현진 초교 다목적실, 동광초교 다목적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어떤 형태로든 교육기관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중에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어느정도 신중하게 교육기관에 지원하는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인구감소 추세로 볼때는 생산력이 가장 왕성한 30대, 40대, 50대들의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령계층의 인구감소는 곧 학생수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공현진 초교나, 동광초교나 이미 다목적실 증축이나 신축으로 해서 기 했던 학교들이 학생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투자비용을 지원을 해줄 때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생수의 장래 예측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 그러면 어떤 학교는 3년이내에 어떤 학교는 5년이내에, 어떤 학교는 10년이내에 폐교수준에 이르는 학생수를 격감할 수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신축이나 증축을 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소규모 초교에 지원해 줄 때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은 못했구요. 폐교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 단계는 검토된바 없다고 교육청에서 그럽니다. 다만 학교시설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서 시설을 좋게 해 주고 학생들이라도 더 붙들어 놔두기 위해서 이것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형완위원
너무 막연한 생각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폐교 문제는 학생수가 어느 수준에 미달이 되면 아마 교육청에서 그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현지에 나가서 신축을 해줄거냐 증축을 해줄거냐 아니면 시설 개보수를 해줄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지 나가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서류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거든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구요. 김주완 계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나가서 조사를 하신다구요.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현지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 111쪽을 보니까 작년도 고성군청에 사회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로 인한 상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된겁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2천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 7천만원 갖고 예산을 풀었고 사회경제과에 5천만원을 가지고.
명호
문명호위원
시상금 받은거니까 좋은 일이죠. 고생들하셨고 보람도 있고, 마지막에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0명 2,400만원이 있어요. 고성군 사회복지 담당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고성군 청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계획은 사회경제과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읍면에 주민생활지원 담당계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선발해서 이걸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사회복지사는 몇 명이죠.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정도.
명호
문명호위원
사회복지사만 다 보낼수는 없잖아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렇게 좋은 계기가 돼서 시상금으로 외국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제가 재삼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통합서비스 지원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항상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더 적극적으로 조금더 사고를 바꿔서 진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나 한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하는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바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노력좀 해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아까 함형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과장님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천진초등학교 다목적실 국비 6억 확보한게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국비를 6억을 확보해놓고 후타적인 도비나 군비부담에 대한 지방비 확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나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고성군에 4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6억에 고성군에서 4억을 해 주면 자기네들도 4억은 부담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금액이 크고 해서 적정한지 아직까지 판단을 안해봤는데 금액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올해 예산은 다 갔는데, 교육감이 2억, 도비가 2억 이렇게 해서 4억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투자한 것 만큼 투자한다, 이런 방침이 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4억이면 그쪽에서도 4억, 우리가 3억이면 그쪽에서도 3억 똑같이.
일천
김일천위원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천진초등학교에 국비 6억이 확보해서 내려와 있는데, 지금 방치된 느낌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하고 며칠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어요. 우리가 4억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내년에 한 3억 수준에서 검토를 해서 교육청도 3억해서 12억 범위내에서 시설을 짓는 쪽으로 노력을 같이 하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국비가 허비되지 않는,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이든 4억을 확보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교육기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조례에 총 예산에 몇%이죠.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방세 수입액의 10%정도는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는 말고,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분야로.
함형완위원
그럼 한 25억 돼나요. 그거대로 적용을 한다면.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10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10억을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줄 때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교육청으로부터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증액된 것이 10억 5,100만원이예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순수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플러스된 금액이죠. 교육부 국비입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도비라고 적혀 있는게 없어요. 예산서에는 전부 우리 군비지.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편성은 우리가 교육청에 줘야 하기 때문에 전부 군비로 편성했는데.
함형완위원
다른 것은 국도비 다 돼 있잖아요. 예산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교육특별교부세로 교육청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을 그쪽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국도비하고 같이 집행을 하는 거죠.
함형완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되고, 자세한 것은 예산계장님이 알 것 같은데.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가령 어떤 건가 하면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구축 2억, 초등 방과후 보육시설비 1억 5천만원 이런 예산들은 교육부 국비가 내려옵니다. 교육청에, 그러니까 이 국비가 포함된 예산은 우리 지방비 10% 범위내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죠.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된다구요.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지방세수입의 10% 범위내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해줄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서상에 당초예산부터 교육기관에 지원해준 예산을 총괄 발췌해가지고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나 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아직 안끝났는데요. 제가 볼때는 규정을 초과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도 최초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요구내역이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해줘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관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절차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교육청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규정을 초과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에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초과한게 없어요.
함형완위원
당초 예산안에도 지원해 주는데 국비갖다 지원해주고, 도비 지원해준다는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상 여기에 볼때는 국비는 국비, 도비는 도비, 분권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다 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여기에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 편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군비를 그쪽에 플러스 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군비만 여기에 표기되죠.
함형완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 돈에 교육청 돈이 들어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함형완위원
이 돈을 다 합산한 금액이 이거 아닙니까? 여기 10억 5,199만원이라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순수한 군비는 동광초교에 지원해 주는 문제 그 항목은 순수 군비입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예산서.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작성했죠.
함형완위원
예산부서에서 정확한 답을 달라니까요. 군비인지, 여기에 국비가 들어가 있는지 말못할 사연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면 간단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함형완 위원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너무 격렬하게 말씀하시다보니까 끼어들 틈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듯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세가 한 95억 되는데, 9억 5천만원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보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쟁점을 보면 예산서상에 10억 5,100만원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국비, 군비, 도비라는 이런 표시가 없으니까 이건 100% 군비가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비는 맞습니다만 세부내역에 들어가보면 공현진 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해주는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 조금전에 얘기하는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사업, 초등 방과후 교육시설 사업등등은 국비지원이 있는데 주민생활과장님 말씀대로 국비지원이 교육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교육청이 국가나 도로부터 받은 자기네 교육자치단체 예산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군예산을 다루는데 왜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합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예산을 지원해줄 때 국도비가 포함안된 사업만 계상을 우리가 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순수 군비만 지방세 10%를 지원하고.
함형완위원
교육청에서 국비를 받지 않은 사업에 한해서 9억 5천만원까지 해줄수 있다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 경비의 국비는 전부 교육부에서 다 내려오거든요. 그게 교육청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돼요. 하여튼 규정을.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별도로 이거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해가 조금 덜 돼서 그런데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 2개교 1억, 1억, 2억이라는게 이게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간성초등학교 하나, 거진초등학교 하나가 맞습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지원돼 있는데 교육청으로 지원돼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무조건 군비로 1억, 1억, 2억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겁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는데 우리는 대응투자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액수만큼을 그쪽에 줘서 국도비가 같이 집행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규모가 몇억짜리입니까?
4억 5천만원인데 2개 학교입니까, 제가 신문에서 분명히 간성하고 거진초등학교라고 봤거든요.
방과후 교육시설은 빼고요.
시설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2억 5천만원인데 그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비만 지원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인지 다시 한 번 이해가 될수 있도록 이거 끝나고 토론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10쪽에 적극적인 원스톱 통합서비스지원해서 민간합동 솔루션 TF팀 보상지원해서 100만원에서 2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애시당초에는 어떻게 계상을 했기에 무슨 보상을 할려고 했기에 100만원을 했었었습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사람들이 해결이 복잡한게 얽혀 있으면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관하고 민관하고 민관의 전문가들하고 팀을 구성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기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급식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함형완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20만원 삭감하면.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건수가 많지 않더라구요. 운영을 해보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책을 우리가 했는데.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까 김일천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천진초등학교 다목적실 체육관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6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내에서 그 국비를 올해 상반기에 확보가 됐는데 국회의원께서 예산확보 작용을 하셔가지고 됐는데 이게 연말지나면 국비를 반납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을 해봤는데 내년도 자기네들도 집행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만 확보해 주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박효동위원장
그래서 6억을 확보할 때 도에서 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비가 2억,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2억을 지원해 줄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2억씩 지원을 해준데요. 그래서 특별지원비식으로 교육청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억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4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2억은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비에 상응되는 만큼 군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서 계획서가 당초계획이 14억인데 14억이 확보될려고 하면 도에서 2억, 교육감 특별지원비로 2억, 그리고 군에서 4억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다목적 체육관을 짓을 수 있고 그 체육관이 설립이 되면 지금 대진 중·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을 우리가 하는데 16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로 5억을 데준 사례가 있어요. 고성군비로, 그래서 천진초등학교도 그걸 설립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의 생활체육공간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우리 군비로서 확보가 빨리돼서 다목적으로 학교에서도 쓰고 주민생활 공간으로 쓸수 있겠금 읍면별로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겠금, 간성이나 거진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국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공설운동장 등등 실질적으로 같은 군민 3만명 중에 면단위 면민들은 문화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구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예산보다도 실질적으로 군민복지를 위해서는 이 예산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군 예산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있어요. 가용재원이 있을 때 이걸 편성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지 가용재원 예산을 엉뚱한데 편성해놓고 있는데도 이걸 편성안했다고 하는 것은 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교육기관하고의 업무를 보시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보안한 것은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가용재원이 있음에도 예산확보가 안됐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은 교육기관에 지원한도액에 오버돼도 국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 한도액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69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아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2008년도에 여기까지 하게 되면 10억이 넘는데요. 그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료를 뽑은 것이 없어서.
함형완위원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건가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판단이 다 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교육청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현진 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부분,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저희군이 작년도 1억, 올해 2억해서 2억 됐구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안전문화운동시범학교 운영지원이 총 4천만원 지원됐는데 도비가 2천만원, 국도비 지원은 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을 뺀 순수 군비사업 지원은 6억 2,100만원이고 보조부분에 대한 지원해준 것은 1억 400만원해서 7억 2천만원을 했고 이번에 3억 500만원 감액하는 부분까지 해서 3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나머지 사항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함형완 위원님도 빨리 끝낼려고 하는 입장에서 죄송한데요. 지금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 2개교라고 해서 이 사업이 교육청에 국비가 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나요.
담당
예산담당
장일재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건 국비가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100% 지방비네요. 100% 지방비라고 하면 아까 함 위원이 얘기했던데로 이것이 올해는 2억이지만 다른 것하고 다 계산해 봤을 때 전반기 기 예산에 확정해 놓은 것 하고 보면 엄청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 같은데.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요. 회의 끝난 다음에 이 자료를 갖고……
명호
문명호위원
회의끝나고 얘기하는데, 이 운영방법,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다가 시설을 1억의 시설 기준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거기에 따른 수용인원이 얼마며, 교사 계획이 여기 원어민 2명, 한국인 강사 1명, 학교당 원어민이 2명이라는 거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 이런 계획이 우리 학부모들에게 충족시킬수 있느냐 없느냐, 저 사업이 또 말장난이 되는거 아니냐 이런 것을 한번 사전 검토를 한후에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요?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설비만 이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운영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함 위원님 거점초등학교 영어 초등방과후 보육시설, 이게 지금 계획이 교육청에서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이걸 보니까 이 예산은 종합부동산교부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교육경비로 투자하도록 지침이 떨어져 있더라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실지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전 교육청하고의 설명회라든가 계획을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준비가 있었어야 원안아니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잘못된거라고 판단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황상연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의회포상시상이 깎였는데 이걸 왜 삭감을 시켰죠?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보상금하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때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모르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 것 같은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졸업식때나 이럴 때 보면 교육장도 이걸 시상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법으로, 없다가, 이건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의회 의장 자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상품을 어느정도 유권해석을 받아볼려고 그러거든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교육계통의 장에 대해서만 유권해석이 풀렸어요. 이쪽으로는 아직 유권해석이 안풀렸어요.
상연
황상연위원
다시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걸 보면 개인이 아니고, 그러면 김흥선 의장이 현내면에서 현내면 사람이 죽왕·토성에 주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그것까지 포함시키냐 이거죠.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의장님은 선거구가 고성군 전체 구역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의장이름이 아니고 고성군의회로 주면 되는데, 왜 그래요.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군수도 지금 못주고 있어요.
상연
황상연위원
군수만 아니고, 이름만 안쓰고, 받아보고 예산을 나중에라도 세울수가 있습니까?
박효동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과장님 포상금 유공자시상 참석보상하고 의회포상 시상품 구입관계에 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보고 가능하면 3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소급적용할수 있겠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별도로 모여 협의한 계수조정을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1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