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거수.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팀장님 말이요.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의회에다 인증을 요청을 할때는 말이요.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는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행정 서식상이라도 행정원칙상 반드시 위치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아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대한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갖다가 서로 타협하고, 서로 승인하고, 협조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앞으로 조건부 승인시간이 없어서 어쩐다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선정 이전에 의회하고 협조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이런 부지를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1안, 2안, 3안인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하면 좋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보고, 또 누구보다도 복분자 연구소를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 고창에 복분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조공장이라든지, 가공공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연구소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에 의견도 물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적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런 협의 절차 과정 없이 푹 집어넣고 땅을 여기다 하겠다 하면 나름대로 알아보았더니 복분자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반대를 하고 있더라. 연구소를 짓는데 위치가 이러느냐는 의원에 독자적인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시어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 하는 과정에 의회와 협조하면 가서 여론을 수렴하고 집행부 안이 이러이러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이렇게 관가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양보해서 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회 의원의 몫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왜 집행부에서 자꾸 이 부분을 갖다가 무시하고 의원들에게 곤욕스럽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요. 벌써 2년 아닙니까? 토지매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사실 아니어요. 할때마다 물론 재무과는 책임부서만 기고 실질적 실무를 보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 계속 지속적으로 파급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 문제 누차 강조를 했어요. 좀 신중히 좀 해달라. 여유를 가지고 해달라. 첫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재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