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박종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7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20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4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5건을 심의 의결하며, 상반기 의장, 부의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7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강찬원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 두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2008년 5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 개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 시달되었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기준완화 및 수의매각 허용등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사항중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 심의사항에 포함되는 심의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대부요율 산정기준이 지금까지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있는 토지에서 주거용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산정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에서 50까지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감액율 확대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계약 매각허용을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대부기준완화와 수의매각을 허용하고 전년도의 사용대부료 인상에 따른 감액조정율을 확대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조치하여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여비지급구분에 있어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부군수 및 실과장은 제2호 가목, 그 외의 공무원은 제2의 나목을 각각 적용합니다. 다음은 국내여행의 운임과 숙박비지급기준을 정함 제1호 철도운임은 1등급, 선박운임 1등급, 항공운임 정액, 자동차 정액, 숙박비 1야당 46,000원입니다. 제2호 철도운임 2등급, 선박운임 2등급, 항공운임 정액, 자동차 정액, 숙박비는 30,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선 지방공무원 적용에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2008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암읍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토지를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서 토지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조성부지 매입 1,761㎡ 2필지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실과소에서 요청한 취득 및 처분대상재산에 대하여 2008년도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중목욕탕이 없는 읍면단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금정면과 시종면 공영목욕장의 설치근거와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제4조 이용대상은 영암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주민도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시설사용에 있어서는 운영일수는 주2회 운영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6조 사용료는 별표2에서 정한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만 1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1인1회 1,000원, 일반주민은 2,000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제2장 위탁운영 제8조에서부터 제11조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은 목욕장이 있는 읍면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 가능도록 하였으며 수탁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목욕장 관리운영비는 목욕장사용료와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고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일부는 연료비,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9조는 수탁자선정, 제10조는 수탁자의무, 제11조 수탁자 취소사항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은 목욕장이 있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일수조정과 운영비 집행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노인복지법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47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전예고결과 사용료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4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공영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보전과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공공수역의 오염부하량 저감을 위해 설치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대상으로 제4조에 되어 있고 수집운반지역은 영암군 전역으로 하고 수집운반대상은 신고대상이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6조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가능하고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는 ℓ당 19원으로 수집운반수거료는 12원, 처리비는 7원입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5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상황으로 연간운영비는 약580백만원이 예상되며 사전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됨으로써 우리군 조례를 맞게 정비하고 일부 오기된 별표 항목을 바로잡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 등과 함께 의료시설로 분류됐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용도를 재분류해서 시행령 별표1 제28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료시설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건축물의 구조, 기능 및 이용형태 등에 따른 용도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별표항목표기를 바로잡기 위한 일부개정을 하고 자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건축법시행령개정사항의 반영으로 건축물용도분류를 명확히 하고 일부오기에 대한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상황과 사전예고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암 군관리 계획 결정 의견청취 건

영암군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 1월부터 통합 시행되면서 비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비도시지역을 세분하고 기수립된 군관리계획 영암, 서영암, 신북, 학산을 사회, 환경 등의 여건변화에 따른 수정보완을 위하여 군관리계획결정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영암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30,799,300㎡이고 목표연도는 2015년입니다. 계획인구는 15만명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별로 분포도를 보면 도시지역은 11.9%, 관리지역은 2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43.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7%고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의견으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유도를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예고결과 읍면게시판, 도공보, 군공보, 군홈페이지, 일간신문 2개사 주민공람공고결과 영암읍과 신북면에서 농업용 시설 및 농가주택 신축지를 자연취락지구로 편입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현지 확인후모든 의견사항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6. 8월에 토지적성평가를 마쳤고 2008. 4월에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세분화, 용도지역과 군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2008. 6월에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의견청취고 끝나면 전라남도에 7월중에 신청을 할 때 하겠습니다. 늦어도 9월중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월부터 통합 시행됐는데 왜 지금까지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이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2006년도에 시작해서 추진과정을 거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바로 시행개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물론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을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당시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해서 2006년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2006년도까지는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지구 지정된 4개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대해서 불합리성도 있고 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군관리 계획결정 의견청취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암 동무 주거 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영암 동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영암읍내기반시설과 기존의 노후불량한 단독주택이 집단화된 동무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정비사업의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1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당초에는 11,500㎡에서 10,284㎡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시행방법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목표연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19백만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영암군수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구역 결정 변경내용은 기존에 11,500㎡에서 1,216㎡가 줄어든 10,284㎡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과 도시개발구역의 연계개발을 위해 일부지역 구역을 변경하고자합니다. 토지이용은 주택용지가 61%, 공공시설용지 38.9%가 되겠습니다. 동무지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그것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자 조속한 사업시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결과 군공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에 주민공람공고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7월에 전라남도 입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8월중에 심의가 되면 결정고시는 8월 중순경에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동무 주거 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변경) 의견 청취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의견청취의 건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노후화된 시가지 및 주변 나대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영암읍 도시지역의 도시기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은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동무리, 서남리, 남풍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6,775㎡되겠습니다. 지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획은 열무정은 원형대로 보존하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공원배치를 했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22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개발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견은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인접한 시장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속한 사업시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예고결과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공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에 주민공람 공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 입안신청을 해서 도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들어간 다음 늦어도 금년 9월까지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수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합니다. (의견서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의견 청취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영암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동력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일을 출생일로 개정하고 동조단서조항삭제, 양육비지원액변경 현행 첫 번째 출산자녀 50만원, 두 번째 출산자녀 100만원, 세 번째 출산자녀이상부터는 2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500만원, 이후 출산시마다 200만원씩 증액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은 신생아 양육비지원을 통한 출산장려를 도모하고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양육비에 대해서는 출생했을 때 이 비용들이 지원되는 것인데 이 목적이 인구증가에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가정에서 출생을 하고 나서 지원비를 타고 그 다음해에 이사를 갔을 때는 인구증가에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방법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첫째아는 50만원만주고 둘째아는 처음에 50만원주고 1년동안 5만원씩 준다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내부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지급방법이 규칙에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예.

최종 몇 년까지 지급이 됩니까?

30개월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지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대로 영암군에 남아있는가 조사를 해 봤는데 12.8%가 타지로 나갔습니다.

출생 장려의 목적도 있지만 또 인구증가의 목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지급되거나 단시간에 지급되었을 때는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고려해서…….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이 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경감과 이용률을 제고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겠습니다.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은 영암군 거주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제5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임대기준 및 기간은 임대기준은 임대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1대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이내로 합니다.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3%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임대료 감면사항은 재해복구등 공익상 필요할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변상 및 책임은 안 제12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3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개별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경감 및 영농편의 제공으로 영농비절감과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업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배달을 할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한 사람은 임차인이 직접 가서 가져오도록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바꾸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기술센터 안에 두겠다 위치를 정해 놓아서 그런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는 임차인이 납부하도록 해 놓고 다시 배달사업을 하겠다는 이 말은 또 안 맞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은 농민들이 편하게 하는 것이지 농기계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치와 사용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교육용 농기계를 가지고 농민들이 희망을 할 때는 저희 농기계를 빌려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개소로 나누어 놓으면 현재 저희 인력 가지고는 농기계를 임대해주면 반드시 고장나서 들어옵니다. 그런다고 하면 2개소에 운영할려면 저희 본소에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또 갖추어야 합니다. 그 돈도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서부쪽이나 동부쪽에 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중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이것이 더 효과가 있겠는지 저것이 더 효과가 있겠는지 비교검토가 되어야지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있는 것 가지고 2개소 나누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개소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투입이 지금 예산으로는 2개소가 모자라지만 그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 8억을 여기다 다 투자를 하고 나중에 서부에 필요할것 같으니까 또 거기에 8억이 투자되고 이렇게 하는게 낳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검토를 해서 2개소에 지으면 10억만 든다 이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을 비교 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2개소에 하는 것은 각 5억씩, 10억이 들지만 나중에 또 한다면 각 8억씩 16억이 든다고 하면 지금부터 차라리 10억을 투자하는 것이 좋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그래도 센터에 두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면 센터에 두면 되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비교검토된 자료없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배달이나 이런 문제도 조례하고 안맞는 것이고 임차인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또 어려움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채택이 안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 임대료 징수부분이나 농가에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놓고 농가에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보관창고 짓고 농기계사고 해서 내년도부터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기계보관창고 수리시설은 돈 10원 가지고 둘로 나누어 쓸 사항은 아닙니다.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이 지어야 수리하고 이런 것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여기다 1동을 20평 지은다고 하면 서부쪽도 똑같은 것을 해주어야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리할 수 있지 그것을 나누어서 조그맣게 하는 안 됩니다. 소장님 이야기는 기술센터에 우선하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까?

1개소를 운영해보고 지역적으로 서부쪽에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다시 1개소를 더 설치해주도록 이렇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설치해서 운영해봤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때 여러 전반에 대해서 비교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해 봅시다”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앙단위에 사업기술을 전부 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해서 승인되어서 금년 1월달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관창고하고 농기계를 구입해서 금년에 조례제정 끝나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승인요청해서 받아와서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이것을 2개로 나누어서 시행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리시설이나 다시 보관창고나 농기계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의 배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인력면이나 시설면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나 이것도 똑같이 양쪽에 나누어서 구입을 해주어야 할 것같고 8억 가지고는 예산도 상당히 부족할 것같고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서부쪽에서 수요가 많고 또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십사 그렇게 추진하고자합니다. 이번 예산은 국비가 40%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지원된 사항입니다.

제 말도 8억 가지고 나누자는 말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이 2개소에서 필요하다면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중 작업이 안 되게 처음 시행할 때부터 잡아놓자는 이런 취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시고 먼저 이것만 시행해보자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중앙단위까지 사업계획서 내서 승인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운영해보고 수요가 더 있다든지 서부쪽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면 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올려서 지원해 주십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보상조건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에 의하여 영암군내에서 재배한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제4조 피해농지 면적기준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조 피해지원 제외대상은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이상인 경우, 피해지원한 농작물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가 해당되며, 제6조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면 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신고자 및 마을이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 실시하여, 군수는 현장조사후 위원회의 지원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제7조는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은 피해농가별 최대 400만원까지이며, 피해지원금 산정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에 의하여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제8조는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이며, 제9조는 환수 조치사항이며, 제10조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 추세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해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영암군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농축산과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지금 영암군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야생동물법에 의해서 우리예산에서 일부 방재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공동으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앞으로 영암군에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의안발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무부서나 영암군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조예안을 근거로 해서 편성합니다.

좋은 조례가 될것같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인데 저는 요즘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지역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보면 멧돼지나 사람에게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짐승들이 나타날 것같은 막연한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제정을 하면서 야생동물에 의한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는 없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사람이 다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아마 전국적인 조례를 검토해도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다시 새로 정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하니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을 때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하니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기왕에 넣을 수 있다면 넣어가지고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류선열 의원입니다.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위이며, 제4조 지원사업에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년1회 및 수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시책, 단체에 대한 지원, 각종 행사 소요경비 등의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명기되었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은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제6조 지원시책은 거주외국인에 필요한 교육과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교육으로 나누었습니다. 제2장 지원실무위원회에서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원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 지원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항입니다. 제8조, 9조, 10조, 1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장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에서 제12조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제14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지원센터는 첫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등 지원사업의 실시, 두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세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네번째로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제15조는 세계인의 날, 제16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를 근거로 합니다.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외국여성과 농촌총각간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군의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의사소통부재, 문화적 이해부족, 사회지원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2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거주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