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주시는 성석경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 경조사 시 전통 미풍양속에 맞는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조정과 누락 항목에 대하여 추가 지정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통과의례에 맞는 복무규정을 조정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5년 1월1일 이후 법명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1항 별표3호에서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조정과 누락 항목을 추가 지정함입니다. 안 제23조제2항에서 특별휴가 중 여자공무원 출산휴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수정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입니다. 결혼은 본인 7일 그대로입니다. 자녀 결혼 시에 1일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에 1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배우자 3일로 그대로입니다. 사망 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5일에서 7일이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에서 3일이 되겠습니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에서 3일이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3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3조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에서 “여자공무원에”를 “공무원에”로 하고 “90일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5월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및 부서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실과의 직제 순위를 조정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자치행정과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 사무로 이관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4호에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 중 혁신분권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을 창의혁신 및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5호에 경제도시과 소관 사무에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6호에 재무과 소관 사무 중 복식부기업무에 관한 사항을 경리관계에 관한 사무에 통합함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8호에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 중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6일부터 6월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는데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실과 직제순위에 주민생활지원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조정해 주라는 의견제출이 있어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실과의 설치에서 재무과 다음에 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다음에 2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을 혁신분권이 6월30일부로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창의혁신 및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경제도시과의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광고물 온천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광고물 온천에 관한 사항과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 복식부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옮기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08년 5월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행 629명에서 24명을 감축한 605명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9명을 감한 252명, 직속기관은 7명을 감한 115명, 사업소는 2명을 감한 31명, 의회사무과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읍에 1명을 감한 21명, 면에 5명을 감한 173명 해서 24명이 줄어든 605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485명, 18명을 감 시켰습니다. 지도직 1명 감해서 29명, 기능직 3명 감해서 73명, 정무·별정직 2명 감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본청이 261명에서 252명으로 9명이 감 되었습니다. 6급이 3명 감, 7급이 7명 감, 8급이 6명 감, 9급이 7명 증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 직속기관입니다. 총 7명을 감했습니다. 직속기관은 일반직에서 4명을 감하고, 지도직에서 1명을 감하고, 별정직에서 2명을 감했습니다. 사업소입니다. 총 2명을 감했습니다. 기능직 2명을 감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일반직에서 1명을 증하여 6명으로 하고, 기능직을 6명에서 1명 감하여 5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200명에서 6명 감 해서 194명입니다. 7급이 2명 감된 52명, 8급이 2명 감된 31명, 9급이 2명 감된 3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6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정원 62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616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이 13명 해서 629명입니다. 이것을 집행기관의 정원은 592명, 의회는 13명 그대로 하면서 총수는 60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지난번에 의회 전문위원 직렬 조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규칙이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으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재부의를 해서 종전과 같이 행정 또는 별정으로 조정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함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5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과장님께서 3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축 조정되었던 경조사 휴가일수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경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휴가일수 조정을 통해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도내 시·군도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원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 계승을 위해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휴가를 신설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안 제23조제2항 개정은 여성공무원에게 충분한 산후조리 기간을 주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3항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한시기구 및 인력 폐지, 기능 및 담당 조정, 필요업무 신설 보강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분석해 보면 첫째, 실과 직제순위의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제159회 임시회 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이 4급 또는 5급으로 개정되어 직급을 고려,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본청 직제 순으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도시담당 분리, 신설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하동군 전체의 관리계획 수립 관리가 필요해짐으로 인해 기존 1개 담당에서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 발생하여 군의회에서도 업무 분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시담당를 도시계획, 도시개발로 분리함에 따라 "선계획 후개발" 체계확립으로 투자유치 등 능동적인 대처로 경제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설치 전문화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문화재 담당 신설안과 관련하여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군도 국가지정 문화재 11점, 도지정 문화재 36점 등 총 65점의 관리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문화재지정 및 관리에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경남도 20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재 담당 신설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문화예술담당을 분리함으로 인해 인력 및 업무량 축소로 문화예술 부분의 기능약화 우려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총 정원 629명의 3.8%인 24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준에 맞게 직급별 정원 비율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정부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에 이양토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탄력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구 및 직급간, 직렬간 불균형 등 조직 전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군 복무조례 현행과 개정을 한번 보면 3항 사망에 문맥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맥이 맞는 겁니까?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3일 휴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를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뜻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맥이 맞습니까?

문맥상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원조례에 보면 별정직에 2명이 감 되었는데 어디입니까?

보건소에 2명을 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들이 진료소에 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관련된 겁니까?

정원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보면 이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일반직은 총 정원의 80%, 기능직은 18%, 별정직은 2% 이내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 기준에 맞춰서 별정직 2명을 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원이 오버되는 부분은 내년까지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정직을 감소해도 업무상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3조제2항에 “여자공무원에”를 “공무원에”로 바꾸는 게 배우자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문구 정리하는 차원이지 내용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리고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규칙에 의회사무과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의 직렬을 조정한다는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꼭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말미에 의회 전문위원 직렬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규칙이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재부의를 해서 행정과 별정이 조정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도 그렇고 인사를 해 놓고 뒤에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포괄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직급 조정은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별로 인원감축 기본목표와 정비대상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을 24명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입니다.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4급을 농업5급으로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의원과의 민생토론 때도 농업단체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 그 법령 때문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센터소장을 4급으로 한 것이 법령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촉이 되었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이 법에 저촉되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전부 조정을 하라고 지시가 된 겁니다.

예, 창녕 같은 경우는 기술4급으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녕 같은 경우는 농촌생활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4급으로 있던 해당 시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직이 갈 수 있는 자리로 지도업무와 농업업무가 통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도직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유통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면 옛날에 순수하게 센터에서 업무하던 것 외에 농축산과가 거기에 통합이 되면서 업무가 과 간에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을 이번에 복수직렬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인사 시 최대한 바르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직렬별로 자리가 제한적이기보다는 여러 군데 포괄적으로 있으면 저희 5급들이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서 결국은 군정 전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직렬을 농업도 그렇고 사무복지 직렬도 당초에는 본청과 적량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전에 하나 더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를 하다 보면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직렬 불부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 김달수입니다.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주요 사업내용, 안 제5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 안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 안 제9조 이용대상자 및 이용비용에 관한 내용, 안 제12조에 보고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8년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위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하동군 보건소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 서비스는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 밖의 재가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위탁운영입니다. 군수는 전문인력 확보 등 제반기준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위탁의 취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 이용대상자 및 이용비용입니다.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자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를 대상자로 하고 있고 그밖에 65세 이상의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제2항, 제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조 운영비입니다. 군수는 법에 의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5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의 증가와 종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공적부조사업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체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년간의 경남도 시범기간을 거쳐 2008년 7월1부터 실시됨에 따라 우리군이 보건소 신축 후 위탁예정인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로 운영 관리할 하동군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위치는 하동군 보건소 신축건물 내, 사업비 및 규모는 4억4,330만원으로 354㎡ 107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은 95명, 운영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선정으로 현재 우리군 장기요양자 수요가 4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확대 점차 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에서 향후 장기요양자 수요를 정확히 예측 판단하여 전반적인 노인보호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인프라 확충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행정이 직접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법과 각종 복지 노하우가 축적된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방법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민간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다면 행정은 지원만 하는 시스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제3항에 위탁기관을 정했는데 재계약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년이 끝났을 때 재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재계약은 하지 않고 다시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탁했던 업체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예, 3년마다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대로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법이 바뀌었을 때 군수가 그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7월1일 이전에는 운영비를 행정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1일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체 자체 운영하는 것이고 본인 부담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필요가 없지만 7월 이전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또 법이 바뀌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7월1일 이전에는 이 조항을 넣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시설과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노인법에 정해진 걸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노인이 아닌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게 발생된다면 다시 그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시설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하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내용 중 군민에게 강제성을 부가하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본 조례 내용 중 안 제3조는 삭제를 하고, 안 제4조 중 예우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문구 앞에 하동군수를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