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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영상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26

황영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채

정종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상하수도사

정 철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철입니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에는 하수처리 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고, 안 제3조에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신고로 인정하는 경우를 “급수 사용개시 신고”, “군수의 배수설비 공사시행”,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 관거 청소·준설 기간을 2년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1조에 배수설비의 설치·관리를 위한 개선 명령추가 및 강제이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3조에 건축물의 부지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의 배수설비 유지·관리를 군수가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지방·광역상수도 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7조에는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도 배출 시 사용자의 계측장치의 설치 의무사항을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계측장치를 사용자가 훼손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하수량 인정을 최근 6개월 하수량 중 최대치를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간을 연액으로 하던 것을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안 제19조에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발생량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밑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21조에는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와 부과시기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사업 승인 시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27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및 부과대상자 등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0조에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대상자, 중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7년 11월16일부터 12월6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분량이 많아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균

한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5월2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 담당소장님께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27일 법률 제8014호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의 「하동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축분는 2008년 3월28일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오수·분뇨는 본 조례에서 규정토록 한 것은 「하수도법」의 전면 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기존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4조의 일시사용 허가를 일시사용 신고로 하고, 안 제5조의 하수관거 청소·준설기간을 2년에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단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했으며, 특히 안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특별재난지역대상자, 중수도 또는 재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로 확대 조정하고 안 제31조의 가산금을 종전 5/100에서 3/100으로 완화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비자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내수시장의 침체와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우리군의 공공하수도 요금도 동결하였으며, 2008년 3월27일 하동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2007년 7월9일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시행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하수도와 오수·분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 하동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46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하동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2025년 하동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입안사유는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및 선계획, 후개발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시발전의 미래상 수립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기발전 방향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모형에 의한 인구와 주요개발사업에 의한 유입인구는 총 165,823인으로 산정했습니다. 목표연도인 2025년의 계획인구 지표는 과거 추세에 의한 추정인구로 39,224명, 매년 7% 감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에 의한 유입인구는 126,600인, 그래서 총 165,823인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인 2025년의 계획인구 지표는 17만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밑에 생활권별 인구배분입니다. 하동중심생활권은 적량, 횡천까지 포함되는데 전체 구성비는 23.5%로 정했습니다. 금성은 고전, 금남까지 포함하는데 50%로 정하고, 옥종 부심생활권은 북천까지 포함하는데 5.3%, 진교 부심생활권은 양보까지 포함해서 14.1%, 화개 부심생활권은 악양, 청암까지 포함하는데 7.1%를 접목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괄 부문입니다. 전체 675.550㎢ 중에 시가화용지는 3.4%로 정했습니다. 현재 하동읍과 진교 도시계획재정비, 그리고 신도시까지 포함된 시가화용지는 3.4%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주로 면소재지 주변, 산업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3.9%로 하고, 보전용지는 92.7%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맨 밑에 관리용지 세부변경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에 따른 내역이고 토지이용계획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관련 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각 실과단소의 의견을 받아서 모두 접목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가로로 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니까 인근 광양시와 조선단지가 있는 거제시, 당진군의 인구추이를 알아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통영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인구 증감이 크게 없었습니다. 단, 안정산업단지가 있는 광도면은 8,400명에서 현재는 12,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다음 인근 광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는 7만이었던 인구가 현재 139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진군은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121천명 정도 됐는데 거기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 조선단지가 있는 거제시입니다. 거제시는 전체 220만평 조선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15년 전에는 93,000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2.9배가 증가한 205,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경제자유구역 매립지 120만평, 배후지 70만평 해서 190만평입니다. 그래서 거제보다는 좀 적지만 전체 190만평에 대해서 종사인원과 그에 따른 가족 등을 하니까 전체 인구가 126,600명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그 인구를 하동의 도시계획재정비, 진교의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시가화용지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금성, 고전, 금남에 배후도시로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균

한형균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2025년 하동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2008년 6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동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하동군 국토계획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기본계획 안은 5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하동과 금성을 중심생활권으로, 옥종과 진교, 화개를 부심생활권으로 나눠 2025년에 계획인구를 17만명으로 설정하여 하동발전의 미래상을 하동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를 126,600명으로 산정하여 금성을 중심생활권으로 하고 군 전체적으로 보전용지 672.694㎢ 중 46.587㎢를 감하고 이를 시가화용지 20.374㎢와 시가화 예정용지 26.213㎢로 조정하여 기존의 시가화용지 2.586㎢를 23.230㎢로 확대함으로써 도시화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2025년 하동군 기본계획안은 적정한 조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인구 10만 미만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지역을 세분화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과장님께서 누차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의 용역비를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추산을 못 해봤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2018년에 인구 20만명이라고 하더니 여기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2025년에 인구가 17만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옥종 부심생활권에는 7,200명에서 9천명으로 5.3% 늘어났다고 되어 있고, 화개 부심생활권에는 1만명에서 12천명으로 7.2%라고 되어 있는데 화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좀 올라갈는지 모르겠지만 옥종 부심생활권에는 인구가 더 내려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하동 중심생활권에는 2만명이 더 올라간다, 금성에는 대우조선이 들어오니까 공유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개발이 본격화 된다면 여기에는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저도 판단됩니다. 그리고 진교 부심생활권에도 이렇게까지 인구가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군 관리계획에 4대 때 무엇 때문에 돈 24억을 확보했느냐 하면 현재 우리군 관리계획이 제대로 되어야만 지역발전이 되고 군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입장에 있다면 군 관리계획 용역 중인 것을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기본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연장하더라도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용역을 하고, 또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본계획안이 공포가 되고 나서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검사 때 계약관계, 가업지시서 관계를 검토한 결과 미비점이 있어서 과장님 이 고생했는데 이런 기본계획을 하면서 과장님이 저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연찬도 많이 하고, 저는 이 분야에 근무도 하지 않았고 내용을 잘 모르지만 기본계획안이 고시가 되고 나서 군 관리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의 미비점을 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는데 무엇인가 지역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고통을 덜어주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임기응변 식으로 넘기고, 무사안일이 돈 벌고, 몸 건강하고 남한테 좋은 소리 듣는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군이 무엇인가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행정이 수행되어야 되고 견제세력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견제세력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성인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먼 후일에 누구 하나 짚어주지 않아서 엊그제 기본계획 했다가 엊그제 군 관리계획 했다가,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놓으니까 군에서 온 안대로 받아서 접하지도 않고, 저는 실제로 이러한 심사숙고한 검토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것이 아쉽습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강력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군 기본계획을 공포를 하면서 인구가 적절한가, 그래 놓고 관리계획할 때 세분화,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군 계획관리계획이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군민들이 건폐율에 의해서 집을 하나 지어도 수산자원보호 구역 해제관계도 과장님께서 환경수산과장 할 때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근 5년이 걸렸는데 이러한 사안 하나하나도 제 생각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걸 여기서 해 주겠다고 해서 본회의에 통과해서 그대로 시행해 버리는 것보다는 주민과 행정을 위해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관리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이걸 다시 기본계획 용역을 할 게 아니고 기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 변경을 하고 관리계획하고 있는 것도 연장될수록 더 좋아요. 저희들이 한마디 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일이 야무지게 되고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나면 또 관리계획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항공측량 등 다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기본계획을 재용역을 한다면 이중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증가되는 걸 삽입을 시키면 얼마나 기본계획이 확고히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관리계획을 할 때 이 관리계획에 다시 하면 일도 야무지고 용역비도 적게 들고, 용역기간도 단축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25년에 인구 17만이 과연 제대로 산정됐는지, 또 군 관리계획을 하면서 과연 지역발전과 군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 용도지구에 대해서 재검토할 기간도 되고 얼마나 발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황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영상

황영상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동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하동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2시07분

종채

정종채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 지역은 금남면 신노량, 송문리 일원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해서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40%인데 건폐율도 60%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도 현재 80%인데 거의 배정도로 해서 경제자유구역개발로 인한 주변 주거용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밑에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입니다. 주거형 개발진흥지구로 전체 398,025㎡를 결정코자 합니다. 밑에 제2종 지구단위입니다. 본 지역 전체를 제2종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주거용지는 전체 55.7%로 구성하였고, 상업용지는 5.1%, 녹지용지는 20.9%, 공공시설용지는 18.1%, 기타용지는 0.2%로 설정했습니다. 뒤에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고 위치도 다음에 토지이용계획도가 있습니다. 수협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상업용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효규위원님께서 상업용지를 더 늘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거용지에는 준주거용지로 할 수 있는 일반 단란주점만 못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 밑에 보시면 상업용지가 추가로 설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를 하면 적의한 상업용지로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금남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실과단소에 의견을 다 물어서 협의 의견은 전부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균

한형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은 2008년 6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하동군 국토계획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대상지는 2003년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남면 노량리와 송문리 일부 398,025㎡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변경하여 현재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변경될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향상되어 토지이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 내 주거용지, 상업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갖추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대도 도서특화사업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김효규위원입니다. 관리계획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면 국토해양관리법에 저촉되지 않고 해제가 되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공원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된 지역입니다. 현재 해제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다, 관리계획이 용역 중에 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가 그런 걸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타당성 있다, 잘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밖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황과장님과 인간관계가 깊은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뭔가 의회가 발전적으로, 연구적으로, 창의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연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남 면사무소 앞에 용역 중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용역비가 얼마이며,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없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구노량 일원에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주식회사 한려에서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해서 “그럼 좀 해 봐라” 하고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난 4대 때 제2종 지구단위계획 면사무소 앞과 송문리와 노량지역에 용역 중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4대 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었는데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노량개발계획은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게 용역비가 얼마 든 겁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3천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개발계획만 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은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기본계획 세우고 군관리계획 세우고 지역별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용역이 3천만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2억인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내용적으로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낙찰률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로 용역비도 절약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완료가 됐다면 그 부분 용역한 것은 빼버리고 신규로 면적을 확보한다면 거기에 용역비를 더 추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사업을 하다가 사람 하나 지나가 버리면 용역비만 들여서 허사가 되어 버리고, 또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저는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무도 안 봤고 연찬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식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암에 하동호라고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몇 년이 지나면 헛일 되어 버립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 지역에 용역이 시행 중에 있는 게 무엇이며, 기 용역한 게 무엇인지 검토보고서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후일에 행정에서는 다 승인받아서 용역했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쉬운 게 많고 또 내용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미래지향적인 우리지역의 발전, 또 우리 군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해보고 뭔가 앞을 내다보고 안목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2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입안사유는 양보면 운암리 일원에 체육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상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 용도지역 변경조서입니다. 밑에 농림지역이 360.07㎡인데 0.027㎡를 감 시켜서 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체육시설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전체 면적은 27,114㎡입니다. 위치도는 참고로 해 주시고 군 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밑에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오른쪽 진교쪽 산을 이용하면 농지의 편입이 최대한 줄어들 것 아니냐 해서 검토를 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산을 확대하려고 해도 가운데 하천이 있기 때문에 축구장을 가운데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구상대로 우측 산을 이용하지 않고 좌측 그대로 토지이용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체육공간,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오른쪽에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녹지구간인데 이 부분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균

한형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관리계획 결정 변경의 건은 2008년 6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대상지는 양보면 운암리 일원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군 전체 농림지역 360.07㎡ 중 0.02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군민의 체위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되나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젊은층의 도시 이주로 체육시설 활용도 측면에서 다소 우려는 되나 도로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면 중심지에 위치하여 면내 주요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금번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을 결정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 건은 간담회 시에도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운암초등학교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것이 폐교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것은 간담회 때도 여러 번 설명한 바가 있고 양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의원간담회 때 우측 산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하천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박달리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냇가에 건물을 지을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하천을 대체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개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어떻게 대체시설을 한다, 복개를 한다, 그러면 소유자의 동의가 곤란하다는 것을 의원간담회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것은 빠져 버리고 행정에서 넘어온 게 잘 됐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0.027㎢를 농촌진흥지역에서 용도지역으로, 결국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을 하는데 대체농업 진흥지역은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체 농업진흥지역을 정하지 않고 그냥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농업진흥지역은 현행법이 개정되어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하지 않아도 시설은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타 용도로 결정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옛날 같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해서
영상

황영상위원

언제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작년 8월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사항을 할 때 결국 농촌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지정해야만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을 할 수 있다고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발전에 있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이다, 여기에 공장을 하나 짓고 싶어도 그게 안 되어서 못하고 다른 데로 가 버리는 실정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님이 농공단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제일 처음에는 구 고속도로에서 하다가 분양가가 높아서 안 되어서 결국 서전방, 대전방 들어가는 쪽에다 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되어서 안 되어서 결국 지금 시행 중인 안심으로 돌렸는데 그렇다면 관리계획 실무를 맡고 있는 경제도시과의 담당주사나 담당자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고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기본계획안이라든지 군 관리계획을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농촌진흥지역에 대체시설을 안 해도 시행 중인 군 관리계획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지요?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시설이나 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해제를 안 해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께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은 되고 어떤 시설은 안 되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농지 시설을 어느 정도 지정해야 되는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주십시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영상

황영상위원

예.
종채

정종채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양보에 폐교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보에는 폐교가 없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장암 쪽에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이 시설 주위가 아니고 떨어진 지역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종채

정종채위원장

그럼 이런 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학교부지를 이용하면 편리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자체적으로 기존 달맞이공원이 있는데 그 맞은 편에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학교는 거리가 멀고,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관리계획(도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2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관리계획(도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경남 권역을 연결하는 구 남해고속도로 주변에 선박 구성부품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본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원활한 산업활동의 수행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입니다. 지구명은 개발진흥지구로 진교면 진교리 산8-1번지 일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88,107㎡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 녹지는 뒷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88,107㎡ 중에 공업용지는 당초 82,864㎡보다는 공업용지가 좀 줄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용지는 상대적으로 4,157㎡가 증된 23,515㎡입니다. 이렇게 증감이 생긴 것은 영산강유역청과 협의한 결과 공업용지가 계곡변에 너무 많아 훼손이 심히 우려되므로 공업용지를 줄이고 녹지용지를 늘리라는 의견이 와서 4,157㎡ 증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위치도는 구 고속도로변 진교 장례식장 쪽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 결정 변경도입니다. 현재 도면에서 상단 쪽을 구 고속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경관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단지의 좌측에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 이 계곡에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그러니까 녹지를 4,157㎡ 증가시키라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의견 주신 것은 모두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균

한형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관리계획(도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입니다. 본 관리계획 결정 변경의건은 2008년 6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도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본 대상지는 진교면 구 고속도로 IC 인근에 위치한 조선 기자재 공장건립 부지로 3만㎡ 이상은 개발행위가 불가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전체 면적 88,107㎡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변경하여 공장용지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해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본 대상지를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번 하동군 관리계획 도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여기 진흥지역 안에 되어 있는 게 농촌진흥지역으로 경지정리지역인데 여기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아까 공장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내용적으로 냇가가 하나 있는데 관리청이 건교부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공장을 하는데 구거도 건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장의 부지조성을 위해서 당장 이 도로에 장비가 진입될 것인데 건교부로 되어 있는 관리청 관계는 용도폐지를 해서 재경부로 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은 대체농지가 필요 없고,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이 국토해양부 소속이 2군데 있습니다. 밑에 전체 단지 아래쪽에 하나 있고, 구고속도로 변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은 복개를 해서 도로로 이용하려면 협의만 하면 되고 밑에 천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관리청이 건교부로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하고, 그것도 복개를 해서 활용을 한다는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도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리계획(도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