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용 의원 발언

우선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월정 복원 문제는 몇 년 전에 3억 원의 예산을 군에서 세워가지고 복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전액 군비를 들여서 사유재산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재정법상 제약 때문에 분할까지 해서 그 토지를 함양군으로 기부채납 해줄 것을 박씨 문중에 요청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문중에서 누대에 걸쳐서 내려온 재산을 함양군으로 매각도 할 수 없고 무상양여도 할 수 없다라는 완강한 입장을 밝혀 와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농월정 복원이 지연되어 왔는데 금년 초에 종손이 박해창 씨가 돌아가시고 그 바로 밑에 동생 되시는 박해태 씨라는 분을 저희 과에 모셔가지고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중 차원에서 농월정 복원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농월정은 물론 밀양박씨 문중의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지만 함양군 100개가 넘는 정자를 대표하는 대표적 정자로서 이름 있는 유적인데 함양군 차원에서 그것을 복원하도록 부지를 희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더니 또 거절을 해오고 그 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함양군이 그 원래 위치에는 도저히 지을 수 없으니까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농월정 복원하는 계획을 안의 면민들의 여론과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우선 농월정 주변의 하천경계선 측량을 얼마 전에 지적공사 직원을 대동하고 갔더니 그 현장이 밀양박씨들 땅을 제하고 나면 도저히 하상에는 농월정을 복원하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옆에 밀양박씨들 땅 옆에 다른 성씨네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농월정을 세울 경우에 과연 그것이 농월정과 같은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사진을 찍어서 해보니까 그 위치에는 도저히 안 맞고 결국에는 그렇다고 농월정을 그 장소에서 몇 백 미터 떨어진 다른 곳에다가 세우는 경우에 농월정으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가지고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가보수문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계속 함양군이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해 주고 이러기가 어려워서 이미 문화재 소유자가 국가에 매각할 의사를 밝혀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매입해서 관리해 주도록.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주택 고가소유자와 매입협의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보수관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에 그것이 무산되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제대로 안 된다면 고가보수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입은 이미 감정을 해가지고 매입가격을 서로 절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결과는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문화재청에서도 또 소유자 측에서도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하면 연내에 매입이 이뤄지면 문화재청 재산으로 등재해서 문화재청에서 우리 군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수리하게 하든지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이기는 하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권 재산을 우리가 강압적으로 제약할 수 없는 한계부분도 있고 또 저게 문화재청에서 이미 건의돼가지고 매입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한 위원님 됐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했습니다마는 주요등산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당초에 1억이 예산 서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더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전번에 1억 예산 세운 것 집행했습니까?

전액을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 읍·면에다가 일부 사업비를 교부해서 70% 정도는 읍·면에 교부해서 읍·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5,000만 원을 따로 요구하게 된 것은 걸어서 지리산, 차를 가지고 지리산 가는 제일문 쪽으로 가는 길은 만들어졌는데 걸어서 가는 지리산 길이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양 한들을 지나가지고 새로 다리가 놓여지는 그 다리를 건너면 함양읍에 사람들이 당그래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복골 뒤로 죽 돌아 올라가면 살구쟁이 월평 뒤로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월평 뒤에서 다시 길을 건너가지고 오른쪽 산등성이로 해서 오도재까지 걸어서 가는 등산로를 만들려고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사업비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데 그게 주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아직 이 집행 다 안됐네요. 5,000만 원 이것도 추경에 올린 것 거기 다 필요한 겁니까?

5,000만 원은 거기에 쓸 것이고 기 1억 되어 있는 것은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마다 교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중이거나 설계가 마무리 되고 난 뒤에 보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차후에는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잠깐… 과장님, 거기 용역보고는 했고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아까 500억 들어 간다 그랬죠?

총 6개 지구에 국비 50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 간담회 석상에 와서 보고했습니까?

총괄 그것도 지연이 되고 또 다곡이면 다곡 이런 것 보고할 때 그 안에 같이 진입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보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때라도 총괄보고 할 때라도 그 때라도 상세하게 이야기 했으면 걸러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3월 28일에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3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확장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거나 곧 할 단계에 있습니다. 할 때 전체지구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하니까 와서 보고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것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계장님, 아까 도면 한번 갖고 나와 보십시오. 개발촉진지구가 어디 있는지 한번… (

배덕수 방청석에서 “함양군 전체 면적이 여기 까만 부분입니다. 노란 부분 채색해 놓은 부분이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놓은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166㎞입니다.”라고 함)

그게 그 때 개발촉진지구가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2001년 3월에 됐습니다. (

배덕수 방청석에서 “그런데 여기에 전체 개발을 하고 민간사업이 투자된다든지 우리 자치단체 자본이 투자된다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건설부에서 500억 국비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 사업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함양군 용평에서 이리 IC로 들어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급한 대로 우리가 편입시켜서 넣었습니다. 넣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국비 500억을 주시오’ 이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500억 가지고 부족하다, 600억, 100억까지는 더 준다는 언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곡 IC에서 수동 3호선까지 가는 이 도로는 사실상 저희들도 많은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항 노루목 생초IC에서 들어오는 다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그 도로를 계획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연구해서 건교부까지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개촉지구 이 노란 색칠해 놓은 지구 밖에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마천 쪽은 기존 특정지구로 해가지고 묶여져 있는데요. 다른 계획이 들어갈 그런 지구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상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억을…”라고 함)

아니 계장님, 그러면 개촉지구가 빠진 지역 안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투자를 할… (

배덕수 방청석에서 “그래서 면적이 있습니다. 주어진 면적이 있고 절대농지 빼버리고 이러다 보면 한정이 됩니다, 그 면적도. 저희들이 임의로 많은 면적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IC 이 도로 관계는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차원이지만 나머지 본백~용평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설계하고 하니까 500억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떨어지지만 여기에 설계를 해서 건교부에 설계한 직계표를 가지고 올라가서 100억을 주시오 하고 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게 확보되면 다른 것은 전부 용역설계를 다 발주했는데 지곡IC에서 이 관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얹어가지고 타결되는 과정인데 이게 다 되고 나면 600억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600억의 이용처는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저기가 얼마 해서 사업량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계획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용역심의회 할 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못할 자리였습니다. 일반인들도 나와 앉아 있고 이래서 용역심의회 결과가 온 것은 용역심의는 통과가 되고 사업은 ‘세부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람’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은 하고 사업시행은 검토를 다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업한 설계가 나오고 나서 타이밍에 상세히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다가 얹었고 저희들이 어제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서상에 어떤 출장 가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라고 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단장님 100억을 국비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리하셨는데 10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의회 와서 사전에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한번 했으면 앞으로는 그런 것 잘 좀 하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