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도는 법정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의 관리는 건설과로 편성을 했고 세천이라든지 일반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비법정도로 리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세천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재난 관련해서 한발 대비해서는 건설과에 다 편성되었지 도시과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는 다른 일반 소규모숙원사업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건설과에서 2억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부족한 그 사항을 도시과의 소규모숙원사업으로도 좀 지원을 해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중모터!

대형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동부쪽은 농업기반공사구역이라 농업기반공사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라든지 그런 데는 옛날에는 수리세를 거뒀습니다만 지금은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양수기 관리라든지 수리시설물 관리가 주민들의 의식이 좀 전환되어야 된다는 그 사항이 관리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몇 프로라도 자기 부담이 되어야 아껴 쓰고 또 수시로 점검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무조건 고쳐준다고만 인식이 되어 놓으니까 모터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이 나든가 스톱할 때 까지 그대로 방치를 해 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그러한 시설들이 빨리 망가지는 경향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설명을 다 올렸기 때문에 혹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두 분 특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배부해 드린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전체 총괄로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방향이라든지 세입세출설명내용은 생략하고 뒷 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증감된 내용은 일반회계 556억8,200만원 특별회계 4억9,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61억7,500만원이 증가된 3,00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규모로 봐서는 사상최고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3,000억이 이제 우리 합천군에도 예산규모가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130억3,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4억입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억을 포함 특별교부세 21억이 포함이 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망향의 동산 사업비 작년에 이월되었던 사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5억, 재정보전금 8억 해서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총 358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보통교부세가 328억7,500만원, 분권교부세가 4억4,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5억3,600만원 이렇게 해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교부액 정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내시된 교부세 외에 저희들 교부세 정산분과 또 우리 재정적으로 열악한 처지를 감내하려면 어쨌든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정산분에도 333억,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333억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국비보조가 1억4,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회복지분야에 이것은 뭐 법정 의무적 경비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경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국비보조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줄은 것이고 균특회계가 12억7,200만원, 이것은 신활력사업 관광영상단지 조성에 14억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제2신활력사업이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3월에 신활력사업의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비가 48억100만원인데 도로 및 교량개설사업 외 2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은 도의원들 포괄사업비와 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하천에 와서 합천서 영창 이현동까지 교량 가설하는데 10억 이렇게 해서 총 21억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5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저희들 561억7,500만원이 증가된 이 내용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62억2,100만원 이 중에서 공무원 숙소, 이것은 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부지매입 18억, 이렇게 해서 재원이 크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에 9억8,800만원 이것은 재해위험교량 정비, 저희들이 우수기 이전에 전 교량이라든지 위험도로를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긴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 밑에 5억8,000만원과 밑에 또 국도 및 지역개발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점검한 내용을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히 완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교육분야에 있어서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7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내용 중에서 부동산교부세 배부액의 10%를 교육에 투자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 10%를 하면 저희들이 약 11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는 우리는 못하겠다,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다른 데 재원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우리가 교육에 감당하기는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계속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의 촉구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야로 초등학교, 초계초등학교, 삼가초등학교에 2억5,000만원씩을 투자를 해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영어체험센터라는 것은 물론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지만 학교시설 내에 어린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서 영어를 하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시설 한 코너에 공항을, 공항과 똑 같은 코너를 만들 어서 거기를 지나 갈 때 공항에서 일상용어로 쓰는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체험으로 하므로 해서 빨리 영어를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우선 3개소에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하고 합천읍은 다른 원어민 강사도 있고 우정학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선 그 3개 학교를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분야에 향파 이주홍선생기념관 건립 5억인데 여기에 2억5천의 도비를 받아서 군비 2억5천을 포함시켰습니다. 망향의 동산조성사업에 작년도에 이게 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댐주변지원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율도원수부 복원 16억, 16억 중에서 6억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았고 10억은 군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신활력사업 14억8,000만원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이고 생활체육시설 정비 5억원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합천공설운동장내에 91년도 완공된 후에 잔디가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뿌리가 없고 멀리서 보면 새파랗게 잘 정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땅이 부풀어가지고 실업팀이라든지 오면 공을 찰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잔디를 금년에 교체를 해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에 저희들 농어촌마을 상수도 개보수 8억을 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사업 정비에 3억, 다음 사회복지분야에 영유아양육비 2억2,400만원, 장애수당 3억1,300만원, 동부지구 복지회관 건립에 5억5,000만원,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개보수에 금년에 8억을 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 있는 경로당의 누수가 되는 현상도 많고 또 계속해서 경로당을 마을별로 신축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한 2년 내에는 거의 행정 리동단위로는 다 개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경정비에 1억3,500만원, 농림분야에 저능력모돈교체사업 4억8,2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축산사료 인상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도비와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트랙터 등 6억1,200만원, 동부 대여은행 3억5,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9억4,400만원, 재래시장정비사업에 9억, 도자기업체 유통경비 지원 1억6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출분야에서는 앞서 제가 설명을 미처 못 올렸습니다만 서민생활보호, 일자리 창출,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 중점 투자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고 앞으로의 평가에 대비해서 삭감된 예산은 이런 분야에 다 포함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에 지방도 및 군도에 70억, 이것은 항곡-와리 계속사업, 용주 고품 영상테마파크에 계속사업으로 40억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48억, 그 다음에 유류세 인상분 보조에 20억, 이것은 교통세의 보진에 따른 의무적 부담경비입니다. 다음 국도 및 지역개발에 하천개량공사에 14억3,500만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6억7,500만원, 소교량가설에 8억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2억4,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4억9,300만원은 지방상수도시설 정비 5억을 증액했습니다. 그 위에 공무원 인건비 14억700만원은 당초예산에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는데 ‘총액인건비에 못 미치도록 저희들이 인건비를 결원을 감안해서 부족하게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억700만원은 계상을 해야 연말까지 지금 현재 있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더라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분야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사실 좀 무리 하게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사정은 또 한번 더 들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의 민원전용 전화기 거치대 이게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민원실 민원대 앞에서 보통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공중전화를 밖에서 쓰다가 직원들 앞에 전화 한번 하러 빙 둘러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한 일이 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 속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차라리 그 거치대를 민원실 밖에서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각 면별로 거치대를 하나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 편의가 아니고 다소 몇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주민 한두 사람이 불편하면 그게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불평을 호소를 하고 하는데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군청주차장 부지매입 8억500만원은 사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군청앞 입구가 좀 KBS와 같이 반튼을 쓰다 보니까 교통의 교차지점이고 또 곡각지점이 되어 가지고 사고도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2001년도인가 그 당시에 140평을 곡각을 없애기 위해서 장천익씨 부친이 살아계실 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자녀들 문제, 정사각형 부지를 삼각형으로 잘라버리면 나머지 땅을 비싸게 다 사주든지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40평을 삼각형으로 잘라서 매입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KBS 부지매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합천군 청사가 1998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거의 20년이 지난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는 콘크리트 건물로 했지만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사무실이 비좁아가지고 또 별관도 짓고 했습니다만 앞에 건물, 본 건물이 노후되고 나면 앞으로 10년 이내는 이 청사를 새로 건립해야 되는, 10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는 그렇게 구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와닿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입구가 KBS와 그 입구가 좀 넓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 400평 규모의 어떠한 대형 건물이 들어선다고 보면 앞으로 KBS 저 부지를 사서 또 그걸 만약 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 소유자도 지금 현재팔고 싶어 할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서로 의견조율이 잘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작년도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만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물론 이 삭감된 돈을 우리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데에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때는 또 다음에 추경 때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고 언젠가는 저걸 매입해야 되는 그런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특별히 한번 보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온 “관광개발용역 및 광업권 등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발상된 동기는 사실상 우리 군에 아직까지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합천군에 산재한 광업자원을 분포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먼저 앞서서 우리 합천군에는 지하자원이 이러이러한 분포로 되어 있다라는 걸 광업진흥공사에 옛날 몇 십 년 전에 되어 있는 걸 이용하지 말고 새로운 지하자원을 한번 분포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발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제 뭐 카드뮴이야기도 나오고 주민 반발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상 발상은 그러한 발상이 아니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의 민간협의체 운영 이 문제는 새로운 어떠한 민간단체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각 우리 관변단체라 할까요. 단체가 여러 수십 개 있습니다만 수십 개가 각각이었습니다. 자기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만 예산이라든지 봉사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주민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가 결집을 해서 주민서비스를 하는데 한 곳으로 가자 봉사를 하더라도 전체 관변단체 봉사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모여서 힘을 합해서 가자면 정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려면 사실상 이런 기준 경비가 필요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사실 일반사회단체보조금,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만 4억4,400만원 기준 내려온 그중에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며칠 전에 구성이 되고 조직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조직을 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운영비 지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이해를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청 입구가 곡각지점이 되어 가지고 140㎡만 분할을 해서 사고자 우리가 아주 강하게 희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하고,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삼각형으로 모서리를 둬버리면 남은 토지가 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또 용도가 그 나머지 땅의 용도가 사실은 크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를 할 사람이 없다 이래 가지고 사고도 빈번이 나고 해서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른이 살아계실 때 거기에 불응을 했고 지금은 사실, 지금도 계속 우리직원들이 입구에 KBS에 주차를 몇 대 해놨을 때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내려가 보시면 오른쪽도 그렇지만 왼쪽도 지금 집이 그러니까 지붕이 다 허물어가지고 벽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오씨, 오씨 성을 가진 집인데 그 집도 같이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집은 또 조그마한 집인데 자제분이 2억 몇 천만 원에 지금 사업을 하다가 담보설정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군청입구를 나가보면 어느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군청입구가 좀 넓게 확 틔어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찾아오는 우리 군민들이 시원한 그런 기분으로 들어 올 때도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들어 올 때부터 비좁게 들어온다면 좀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몇 년 이내에 우리 군 청사를 정말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려면 KBS 저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난번 1차 협의는 KBS 사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테나 그것 15억 이전비를 달라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되었는데 그게 노후가 되고 KBS가 답답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하면 우리가 그 비용 없이 매입할 의사는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KBS부지를 확보한다면 더더욱 그걸 확보해야 되는데 그 밑에 저희들 옛날 교육청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부지를 지금 소방서가 우선 소방서 신축할 때까지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고 있는데 소방서 건물에 지금 우리 비좁은 2개 과가 나가려고 한다면 그 소방서 있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여기까지가 전부 우리 군청에 소유한다면 정말 행정타운으로서 앞으로 관리도 그렇고 하나의 이 합천읍의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천시 같은 데 가면 새로 짓는 공공청사는 부분적으로 하나의 학생들이 소풍을 와서 놀 정도로 휴식공간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청도 일요일 개방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안가면 거기 와서 가족들끼리 점심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해 놨는데 장래를 본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도서관까지를 다 확보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격에서.

그런 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열 분의 자제분들이.

아 그것은 그런 점은 맞습니다.

재평가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가격이 평가사들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상향했으면 했지 하향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알겠는데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설득을 해 가지고 진짜 금년에 만약에 더 이상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지 더 이상 위원님들 이런.

예.

아, 집행을, 원인행위를 12월에 해 가지고.

돈 나간 날짜는 1월 16일입니다.

12월 31일이 기준 됩니다.

원인행위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어디?

현대에 3억5천정도.

사장되는데 그 가격을 봐서는 그 당시에 우리 큰 금액이라 해 가지고 공공기관간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가격에는 상당히 시중에서 매매되는 가격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우리 군 자치단체의 재산의 증식은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가격이 우리 군에서 현대중공업에 매매를 할 때 다시 감정을 했을 경우에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하락되지는 않습니다. 상승되기 때문에 군으로 봐서는 크게 손실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뭐, 우리 군립공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얼마든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현재 하금지구에 군립공원으로 저쪽 황매산 가회쪽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으로 하는 데도 얼마든지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충분히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올릴 때, 물론 잘 했겠습니다만, 저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하는 부서장으로서 광산을 지금 당장 개발하자는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 합천군이 전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면적이 넓은 지역인데 산재되어 있는 지하자원의 분포가 어떠어떠한 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용역이지 당장 우리가 옛날처럼 광산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서 금을 캐자, 은을 캐자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카드뮴, 카드뮴 환경오염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의 우리 광산개발은 그 당시 50년, 60년 전에 다 일제시대때 다 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광산개발능력으로서는 모든 화학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버려서 그렇지 실제로 거기 매장되어 있는 금, 은 추출하면서 광산에서 나오는 오염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와서 현재쯤 만약에 누가 광산을 개발하더라도 그러한 옛날 구시대적으로 광산을 개발하는 사람은 없을뿐더러 만약 그렇게 개발한다면 인건비도 못미치기 때문에 개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당장 환경오염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생각 안하셔도, 우리가 산재되어 있는 합천의 좌우간 지하자원이 무엇이 있느냐! 아직까지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용역을 줘서 분포를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는 행정이지, 그런데 무조건 뭐 광업진흥공사나 거기서 개인이 광물을 채취해 가지고 어떠한 걸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존 있는 자기 수지타산에 맞추어서 계산하는 거고 적어도 우리 군 자치단체가 진짜 지방자치를 한다면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하자원 어떤 규모, 어떤 형태 이것은 정말 알 필요가, 알아둘 필요가 꼭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만약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질학자의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는 할 수도 없고, 또 요즘 보니까 옛날처럼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토양이라든지 성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바로 기술이 하도 고도로 발달되어 가지고 비행기로 이걸 하면 바로 그게 나온 답니다. 이게 제일 발달된 나라가 러시아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발달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산재된 분포는, 금 은 이런 모든 지하자원을 공중 연구를 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또 부분적으로 물론 나오는 지역이 있으면 시추도 하겠습니다만 그 시추하는데 따른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대로 노다지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거기 광업권이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업권을 등록해서 그 광업권, 그게 특허 아닙니까? 특허를 받아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거기에 주민복지가 같이 따르니까 얼마든지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설명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 17개 읍면 983㎢에 어떤 지하자원이 있느냐? 그러한 지하자원을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면 군수입이 된다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