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여권사무가 6월 9일자로 우리 구로 이관이 되어서 여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업무 이관과 동시에 예산 지원이 있나요?

여권사무에 관련해서?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의 업무분장이 안 되었다 하면 지금까지 여권계의 결재는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의 업무분장이 안 되었다면, 업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과장 전결이 아닌 상부결재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을 때 구청장님에게 직접 결재 받아야 되는데 청장님 결재가 해당 계장이 가서 하기가 가능합니까? 이런 업무절차의 순서는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리 국 업무분장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스가 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사무감사때도 지적하고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바뀔 때마다 6개월에 한 번씩 지적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무을 할 수 있는 직책은 7, 8급 위주겠죠! 이런 7, 8급 직책이 늘어나고 상위관리직을 줄이는 것이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옳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원감축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의 문제입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직급별책정기준비율이 있는데, 우리가 정원 조례 감축하기 전이죠, 기존은 대부분 다 직종별책정기준에 다 합당하게 비율이 들어와 있습니다.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7% 이내죠. 6.9%로 34명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감축 후 정원비율을 보면 7.2%입니다. 직급별 최대로 할 수 있다는 7% 이내를 초과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5급 같은 경우에 32명이 돼야 됩니다. 32명이 될 때 6.794% 거든요. 33명이 되면 7.03% 정도, 7%가 살짝 넘습니다.

그래서 이 직급별 비율을 32명으로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5급 이 부분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두 분이 줄어들어야 돼요.

7% 이내로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32명이 돼야 된다고요. 32명이 됐을 때 6.794%입니다. 33명이 됐을 때도 7%가 살짝 넘고요, 직급별로 인원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감축비율을 우리 기준에 맞춰서 감축하려고 하면 5급이 두 분 줄어들어야 됩니다. 물론 6급도, 7급도 조금씩 다 줄어들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4.5%로 줄이려고 하면. 기존에는 그 룰이 책정돼 있는 기준 비율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8급이 31% 이내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9급에서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승진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율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5급은 근속승진이 없잖아요. 지금 이 안을 그대로 가결했을 때의 문제는 직종별정원책정기준비율을 어기면서까지 상위직급을 많이 늘려놓는 것입니다. 5급, 6급은 기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축안 자체가 직급별로 조정돼 있는 것 보면 기준에 안 맞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7% 이내라고 하면 7%가 안 돼야 되는 것이지, 7.9%도 7%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0.2%가 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 같으면 사람을 어떻게 반으로 잘라서, 옛날 유신정권 때 사사오입 같은 이런 이야기가 우습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7.2%가 한 사람이 아니고 0.2%가 두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이야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정책개발단이 발족이 될 때도 분명히 공무원 정원 감축안이 내려올 것이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율을 맞추기 위해서도 기구개편을 상위직급이 늘어나는 쪽으로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요, 정책개발단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직 자체를 상위직급도 줄여야 될 요소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생각해서 맞춰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감축안 올라온 것 보면 직종별정원책정기준비율에 안 맞게 상위직급은 많고 하위직급은 많이 줄어들어 있고 이런 구조이고 이것이 지금 가결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 만일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 기존 인원으로 다 정원을 가져갔다고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저희들이 이 안을 통과를 못 시키겠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또 문제는 뭐냐면 6월 30일 기준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돼 있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려고 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기준의 권한을 이양하겠다, 그럼 부산시에서 또 정원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인사에 승진할 사람들은 다 승진했다고. 현 정원 492명의 정원비율로 맞춰서 조정이 된다 말입니다. 조정하고 난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분명히 행정안전부 지침이 인원감축 쪽으로 내려오니까 부산시에서도 직급별정원책정기준비율을 조금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조금 줄여라는 요구사항이 일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감축안의 비율로 승진인사들이 다 일어났을 경우라면 신규채용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신규채용한 사람의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이 근속승진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승진인사를 많이 단행해 놨기 때문에 인원을 현재 감축해도 승진인사의 적체가 심한데 그러니까 기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승진시켜 놨을 경우에 신규채용이나 혹은 9급, 8급의 승진은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은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도 직급별정원조정 문제가 있고 통과를 안 시켰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양쪽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무슨 해결방안이나 방침은 어떻게 정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인사문제는 무슨 잔소리 비슷하게 들릴 정도로 여러 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이나 대안, 규정 이런 것을 만드시지 마시고 최소한 10년 정도 이후에 인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진에 대한 해소, 정원에 대한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조직개편안과 정원 조례 이런 것을 다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에 보면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령에 있는 법이나 영을 준용하지 않고 이 조례를 운용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해당 대통령령을 좀 읽어주시고 더불어 상위개념의 법률이나 지침을 준용하지 않고 하위개념의 조례를 운용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 영들도 대통령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 조례를 운용했을 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제5조의4에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규정’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용차량 관리규정’으로 명칭 변경하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변경해서 연제구 자체의 기준으로 운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용차량 관리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용차량 관리규정하고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나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2조제3항 “월액여비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부분도 변경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지침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산 방식의 변경 외에 월 지급한도 등을,

대통령령이나 국가공무원들과 관계없이 이 규정에 의해서 연제구청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만약에 정할 경우에 과다한 월액여비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