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4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는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부군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유인물로 대체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안건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부군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구는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정부로부터 직접 안 받지만 부산시로부터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른 구도 그 부산시가 다른 구가 인원 감축 안 하면 부산시가 페널티를 먹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만 페널티 먹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일선 도 같은 경우에 도 단위에 있는 시나 군은 저희들하고 입장이 똑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강원도도 보면 결과적으로 강원도가 강원도 내에 있는 시와 군들이 저희들과 똑같이 정부로부터 직접 보통교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분들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왜 제가 이 말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일이 이 부분을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박정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개발사업이 많다 인구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관신도시가 곧 완공되어서 인수를 받아야 한다, 입주가 곧 시작된다,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왜 그걸 의문시하고 있었느냐면 저희들 결원이 생겨도 지금까지 보충을 안 했습니다. 신규직원들 채용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결원 생겨있어요. 단지 채용 안 한 이유는 채용하려고 하니까 기장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하려니까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친다,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지만 보완을 안 해 왔단 말입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직접적으로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급 이하는? 6급 이합니까, 7급 이합니까?

제도가 되어 있으면 해야죠. 만약에 안 됐으면 지금까지, 왜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느냐 하면 그러면 부산시에 강력하게 해서 이 제도가 내려오기 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인원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했는데 다른 데 보다 많은 인원이 집행부에서 적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 특히 부군수님께서 페널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약 한 15억 정도. 우리 2007년도에 각종 페널티 먹은 각종 지방재정이나 재정운용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페널티 먹은 돈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약 42억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 체납세 관련해서 그 다음 지방재정운용에 관련해서, 체납세 관련해서 약 20억 정도, 기타 지방재정운용에서 약 21억 7000정도 41억 7000을 먹었단 말입니다, 페널티를. 그런데 그 집행부에서 어떤 업무상의 피치 못할 사항이라고는 하겠죠. 이 체납세나 지방재정 운용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는 피치 못한 사항이라고 해서 약 42억에 가까운 페널티를 먹었는데 이 부분 하나 가지고 굉장히 큰 것처럼 이걸 안 해주면 의회가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의회의 책임인양 15억을 가지고 15억 대 42억을 비교하면 먼저 각성해야 할 부분이 집행부가 각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안부터 먼저 찾아야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야기할 테니까 부군수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총무과장님을 시켜서 지금 예산계에 페널티 먹은 게 2007년도 페널티 먹어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약 41억 7000입니다.

저희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전 위원들이 체납세를 결손처분한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결손처분 했는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2007년도 말에 체납세 관련해서 페널티를 20억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생긴 체납세까지 결손처분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 이 일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페널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습니다란 이야기 세무과장 한 마디 안했습니다. 왜 2007년도까지 결손처분 하냐, 2008년도 와 가지고. 2007년도 못 받은 돈까지 2008년도 지금 와서, 2007년도 말에 결손처분 해 버리더라고요. 대체 왜 그래 가지고 무재산이라고 해서 했는데 왜 그랬느냐 20억이라는 페널티를 먹어놓으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안 그랬으면 2006년도에 그런 결손분들 다 처분했으면 2007년도 처분할 걸 2006년도에 처분해 버렸으면 20억 페널티 안 먹죠. 1년 늦게 집행부에서 결손처분 함으로 인해서 20억이라는 페널티를 먹을 때까지는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있다가 이게 인원에 관련된 부분에 오니까 엄청나게 큰 것처럼 부풀리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좀더 공개행정이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좀 아픈 부분은 너무 많이 감춘다, 감춰놓고 오픈될 수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좀 의구심이 많이 든다는 이야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연계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세워서 오픈하면서 보고를 하고 굳이 기본인력계획만 빼버리는 게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아까 강경수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7월 1일부로 의회 개원을 해서 2006년도에도 인원이 모자라서 모든 사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인원이 모자라서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2007년도에도 그래 했단 말입니다. 2008년도 초창기에도 그래 했단 말입니다. 지금 만 2년 동안 모자란다는 부분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했는데 전혀 안 이뤄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 부분에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에 집행부와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이 약 3천억 정도 했을 때 명시이월된 예산이 950억입니다. 3분의1입니다. 3분의1이 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1순위로 꼽은 게 인력부족이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가장 1순위가 인력부족이었고 인력부족이니까 보상이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개정안에 재난관리과에 “차. 원전지원사업 및 원전관련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밑에 괄호열고 육영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 이래 놨거든요. 우리 의안 제출해 놓은 데 보면? 신구문대비표 세 번째 장에 보면 재난관리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전지원사업비로 하는 육영사업 전체도 재난관리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갑니까?

육영사업만 다 넘어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조례 개정할 때 실과장님들이 답변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확대해석한 부분에 관련해서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고 해 놓고 돌아가면 확대해석해 버리거든요. 지금까지 이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넘겨달라고 학교관련 업무시스템을 넘겨달라고 했을 때 왜 안 넘겨줬느냐 세원 발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세원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써야 한다, 그 논리로 안 넘겨줬거든요. 세원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원전에서 생긴 세원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한다라고 재난관리과에서 할 사업 아닙니다, 육영사업은.

그 전에 이 평생학습계 생기기 전이라도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왜 안 되는 이유가 단호했습니다. 세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보면 육영사업만 딱 떼어서 재난관리과에서 평생학습계로 준단 말입니다.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전에는 세원이 다르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회계 처리상 못 넘겨준다고 했거든요, 예산을.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원전관련 자기들 관련 세원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못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게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도저히 저희들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앉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때는 이게 회계처리법상 안 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이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차원이 부군수님 차원이 많이 다른 겁니다. 저희들 관련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써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같이 담당공무원들이 회계처리상 안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요. 어차피 한 군데 모아주시니까 고맙기는 고맙습니다, 해서 관련 부분들을 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의문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산을 넘겨줘서 정 회계처리상 안 되면 이 예산을 당신들 편성한 것을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줘가지고 다시 거기서 총괄 전체 집행을 하고 정산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안 된다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 갑자기 된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하다가 어느 순간에 회계처리법상 잘못 되어서 조례 또 고쳐야 한다고 하면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다같이 앉아 있다가 조례를 개정시켜 놓고 확인도 안 하고 한 그런 결과가 될까 싶어서.

모쪼록 매끄럽게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내일까지 심의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재상정하여 토의 및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의사일정 두 가지 안건을 재상정하여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