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영식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2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를 하시기 전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오늘은 본 결산서 작성 주무 부서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결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은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 상 운영분야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박창수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식위원장님과 조재구위원님, 김승교위원님, 김동원위원님, 김경희위원님, 곽동주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재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하고 100만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만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8년 6월2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법 [제29조], [제134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1,261억7,200만원에서 지난해 결산 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411억2,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1,461억7,3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131억4,600만원을 차감한 잔액 330억2,7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7년도 세입결산, 3페이지 2006년도 세입결산, 4페이지 2007년도 세출결산, 5페이지 2006년도 세출결산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1건에 예산총액이 23억3,900만2,000원 중 1억3,124만7,000원을 지출하고 22억741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 4월25일 남구의회 의원 재선거 경비로 1억3,905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웹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도입 22건에 94억5,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CI 상표등록 1건에 7억4,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공공용지매입 6건에 65억8,6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골목단위 담장허물기 내집주차장갖기 외 1건에 3억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봉덕2동 고산골 공용주차장 건설 외 1건에 2억9,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기금적립액이 11억8,509만8,000원에서 2007년도에 9억4,110만원이 지출되고 1억8,353만3,000원을 수납하여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적립액이 12억7,4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1억7,304만3,000원에서 26억682만8,000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27억7,987만1,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1억4,840만원에서 당해연도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1,016억5,730만2,000원에서 652억5,806만7,000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 말 현재 1,669억1,536만9,000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말 178대 21억1,382만5,000원에서 구매 등으로 21대 3억5,358만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7대 2억2,403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말 현재 183대 22억4,338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예산대비 실제수납액 현황에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이월예상이 되고 결산처리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세외수입결산처리 현황에서 무재산시효완성이 100%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공통사항으로 추경에 반영된 각종 수당이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었으며 같은 용도의 물품구입비가 각 실과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고 일반운영비가 결산추경에 과다하게 감하고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에서 경로체육대회 예산의 경우 1차, 2차 추경에 걸쳐 반영되어 본예산대비 50%가 증가하였는 바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고 인건비의 예산편성은 관행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탄력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에서는 영어체험교실 일반운영비가 본예산 2,000만원 중 추경에 1,700만원이 감되어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계획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1억3,25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집행잔액이 6,468만5,000원으로 1회 추경에 증액, 2회 추경에 삭감하는 등 사전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설관리 분야에서는 토지사용료를 해마다 배상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미리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에서는 다목적 공원사업비는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계속비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청사신축 역시 사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과 기금의 운영에서는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의 향후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방차원에서 사용토록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9일부터 5월28일까지 20일간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하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이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결산검사위원의 부합·인정으로 보아 회계상 계수처리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대비 15.9% 증가하였는바 이는 예산액보다 초과수납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세원발굴 및 징수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전망 예측이 부족하였음을 의미하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7.5%로 전년도 86.5%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이 과다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분석과 선의의 납세자 보호를 위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비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재정규모는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증가되었으나 자체재원 구성비율이 지난해 31.5%보다 28.8%로 낮아지고 있어 재정독립성 측면에서 보면 자체재원 비중의 증가가 바람직함을 감안 할 때 지방세 세제구조 개편 등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0.2%가 집행된 것으로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79.1%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분야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등에서는 80% 이상 집행실적을 보이는 반면 경제개발비는 55%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3.2%로 매년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부서에서는 기금수혜자 선정방법의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실시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주차장 사업 또한 52.5%의 낮은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대비 23.4%로 지난해 21.1%보다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재정관리가 다소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조기집행 등 계획성 있는 재정관리로 세계잉여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란 1년 전에 당해연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정하여 편성하므로 예산집행 후 잔액발생이 불가피 한 바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과 같이 당초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등의 미비로 인한 사항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예산절감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구의 재무구조 하에 전직원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매년 반복하여 과다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이나 이월사업은 익년도에 예산편성에 계상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성격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집행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 추경시 삭감 및 재편성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하여 불용액을 당해연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는 물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서정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결산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을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하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빨리 이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이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조금 진행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총무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보면 세외수입 예산액이 184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49억해서 예산현액이 3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38억 되는데 실제 수납액은 330억으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보완하기 위해서 질서위반법이 새로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과태료에 가산금을 앞으로 매기게 돼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라든지 이 부분이 납기기한 내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등한시한 체납자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됨으로 해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지역교통과라든지 정상으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명확하게 되서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부터는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약 193억이 되는데 연간 이 193억을 수납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충 추정치가 어떻게 됩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지서가 계속 발부

계고장이라든지 아니면 독촉장이라든지 수납을 위한 수납고지서라든지 이런 것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결손처분이 6억9,100만원 돼 있는데 재산을 압류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라는 말이 맞지 싶습니다. 재산압류를 해서 행사를 안 하고 그저 자동차 압류하면 다 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신용불량자라든가 아니면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하면 실지 수납을 위한 비용만 들고 실질적은 수납은 안 되고 구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하던지 아까 조금 전에 그런 것만 가지고 미수납액을 받아내기는 힘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실제로 예산을 징수결정하는 데 주 목적이 아니고 징수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량이 거의 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놨는데 차량 분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물체가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한계점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면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부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법이 새로 강화됨으로 해서 징수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까 자동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과태료 미납부분을 내지 않으면 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지금은 당사자간에 이전받는다고 하면 이전이 되고 차량이 10년이 넘으면 말소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말소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전과 같이 환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조치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최고 과태료를 77%까지 가산금을 매길 수 있으니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을 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겠다는 그런 의식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동차 자체를 폐차, 대차 이렇게 할 때 물건과 동시에 납부자를 이관할 수 있는 차량 명의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수가 덜 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서위반조치법 시행이 가장 큰 징수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환원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법으로 가산금을 물리면 징수율이 좋지 않겠나 했는데 다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보통 이런 과태료를 체납하시는 분은 차 한 대당 몇십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만원에 77%를 붙여봐야 한 7만원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4만원 과태료나 7만원이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193억 이것을 관리하는데 관리비용도 아마 몇 억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돈도 못 받고 구비를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을 정상처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교통과와 각 실과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해서 체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단속당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분이 억울한 면이라든가 공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안 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공익 차원에서 정말 단속을 해도 잘못했다는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으로 전환해서 무조건 연간 25억씩 단속할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해서 정말 공익차원에서 도로소통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하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비용도 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승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조재구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역교통과 같은 경우는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분으로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한 장을 넣으니까 훨씬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김승교위원 질의에 보충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습니까? 7월 1일부터 시행됩니까? 정확한 법 명칭이 뭐지요?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7월1일부터 여건이 안 나아지겠나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법명칭은 질서위반행위조치법입니다.

오전에도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질서위반행위조치법으로 인해서 특히 결손 되는 것이라든지 이월되는 것 중에 상당한 액수가 지역교통과에 있던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역교통과가 이월액이 15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김승교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일년 동안 이 이월액을 받기 위해서 연간 얼마정도 쓰이냐고 저희들이 질문을 해보니까 거의 6,600만원, 7,000만원 정도가 이 이월액을 받기위해서 쓰인다는 거지요. 계속. 그리고 아까 김승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7%라고 해도 계속 안 내는 사람은 4만원이나 7만원이나 8만원이나 안 내는 사람은 안 낼 것이라는 질의답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것을 꼭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해결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론조성이라든지 차라리 이쪽으로 추진을 해야 이런 엄청난 이월액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월액이 199억, 200억 정도에서 154억, 160억 가까이가 지역교통과에 있는데 거의 이것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차량관련인데 거의 주정차 위반일 겁니다. 이런데 아까 전에 10년 지나면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띄우고 낼 것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위반과태료 아니면 고지서 발송할 때도 진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당연히 내야한다.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리플렛 하나 보여 주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최고 마지막 페이지인데 31페이지에 보면 사실 공유재산 600억 정도가 늘었다고 돼있는데 전년대비 64.2%가 증가됐다.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수작업에 의한 오류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런데 수작업에 비해 이만큼 생긴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시지가 변화도 아닌 것 같고 도로에 대한 공유재산이 아마 수작업에 대한 오류라고그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수작업에 의한 오류가 거의 600억 가까이 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제안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과태료라는 개념에서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그 개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문제는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도로 부분에 대한 가치를 가격으로 매겨서 관리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가 우리 구 자산이고 우리 시 자산이라는 그것만 있지 그 도로에 대한 가치관념은지금까지는 매겨서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에 대한 개념으로서 가격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도로에 대한 이용도 면에만 있다 보니까 관리차원도 실질적으로 수작업화 돼 있었습니다. 수작업을 하면서 도면상에 나타나는 수작업으로서 우리구 자산이라고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전산화 되면서 도로 부분에 있는 세분화 된 필지까지 전부 다 같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면서 도로에 대한 가격을 다시 매겨서 하다 보니까 큰 차액이 650억 정도 추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6년도에는 도로에 대한 가치는 빼고 도로만 있다는 정도로 관리를 했지. 이 도로가 값어치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아예 수치상으로 계산을 안 한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중에 도로가 이렇게 있다. 가격은 예를 들어 0원으로 표시 돼있었고 2007년도 부터는 이 도로는 예를 들면 값어치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한 6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혹시 수작업에 의해서 옛날에도 도로에 대한 가격을 매겨놨었고 2007년도에도 매겨놨다면 이것은 사실 좀 잘 못 된 건데 2006년도 전에는 도로가 있다는 정도로 표기만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도로 재산으로만 관리했지 가격으로서의 가치를 매겨서 관리하지 아니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하고 약간 연관된 내용입니다만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사용료를 해마다 배상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점차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는 21억 정도 있으면 두 군데 정도를 살 수 있는 모양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21억이 물론 큰돈이라면 엄청난 큰 돈이지만 점진적으로 10년이나 이런 계획을 잡을 것이 아니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사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매입배상금을 주면서 하는 부분은 우리 구 자산으로 실질적으로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자산을 늘이는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구 수익에도 큰 역할을 한다. 다시 되판다 하더라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장기적으로 매입 예정이다. 이러길래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것 보다는 단기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곽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이나 세출관계보다도 저는 223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하고 내용연수하고 맞습니까? 변동이 항상 있습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합차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작년 경우에 대형승합차가 두 대였는데 올해 한 대를 매각했기 때문에 한 대만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의 증감이라면 2006년도에 결산을 하고 2006년도 당해연도 보유가 있으면 2007년도는 전년도말 현재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006년도 결산서 있습니까? 2006년도에 보면 화물 트럭이 당해연도 말 보유액이 1억7,531만2,000으로 수량이 19대가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말 현재에 보면 12대에 1억4,461만3,000원이 돼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복사기도 작년도에는 51대에 1억5,213만3,000원이었는데 여기는 50대가 돼있고 22번에 주민 컴퓨터도 보면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12대에 11억1,731민3,000원인데 여기는 10억5,506만2,000원이 돼있는데 이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정수물품 증감이 작년에 것을 그대로 2007년도에 옮겨 적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2007년도에도 분명히 비싼 값어치 있는 물품을 구입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나타나있고 물품대장에 올리는 것은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매입가격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보니까 9,000만원짜리 에이즈 검사기계 같은 것을 샀는데 그런 것은 물품 정수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아주 고가인데. 뿐만 아니고

정수물품 품목은 정해져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수물품 결산서에 올려야하는 물품대장이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지침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 정수가 변경되면 공문이 왔다갔다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게 우리가 정수관리 하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재산이거든요. 재산이면 가격이 나오고 그런 것은 당연하게 재산으로 잡아 놔야 되지.

우리구에서 매입하는 물품이라도 소모품이라든지 정수를 책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실과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게 돼있고 굳이 소모품 같으면 대장에도 안 올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이 물품을 사겠다는 승인을 받아야 살 수 있고 그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일반물품,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말하고 차액 나는 부분은 찾아서 다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소형컴퓨터, 중형컴퓨터라고 구분돼 있는데 일반 PC는 물론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컴퓨터라고 해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의 일종도 있겠지만 컴퓨터에 관련된 정보통신과에 가면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고가의 장비들은 소형컴퓨터, 중형컴퓨터 이런 곳에 물품으로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지금 현재 고가의 컴퓨터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형컴퓨터라든지 주민컴퓨터로 품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도 고가의 물품 같으면 물품 관리는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것과 정수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다른 것도 뭐 때문에 다른지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41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141쪽에서 3쪽에 연결되는 겁니다. 보통 명시이월을 보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부분을 2005년, 2006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그것을 구분을 해서 결산서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결산심사 할 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반회계부분과 특별회계부분 그 부분을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질의를 드린 내용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143쪽에 웹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도입과 그 밑에 구내 교환기 교체, 사실 구내교환기는 우리 행자위에서 수차 정보통신과에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예산 할 때도 그랬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면 어떻겠냐고 구민들이 전화를 걸게 되면 민원전화로 연결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다음 년도에 이월을 하셨고요. 회의실 이것은 제가 총무과 할 때 방송장비 교체, 이것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그리고 151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공공용지 매입 52억 이것은 뭐를 매입하는 겁니까? 151쪽 중간에 공공용지매입, 결산서 151쪽입니다.

예.

52억하면 언뜻 기억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몇 년 됐냐면 올해까지 8년도에 걸쳐서 죽 내려오는 사항인데 다목적공원으로 과장님은 기억을 하십니까? 다목적 공원은 지금 다 공사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군부대 헬기장이 나가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까?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부지매입비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2005년도부터 내려올 때는 구청사 부지매입비로 2005년도부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지매입비로만 하냐고 실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판년의원께서도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변경이 됐는데 구청사 매입비에서 그냥 부지매입비로 변경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7쪽에 기금결산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구청에서 수납한 금액 보다 지출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식품진흥기금부분은 위생과에서 위생업소와 연관돼서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할 것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 지금 현재 식품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이 법률로 강화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든지 이 부분으로 확정짓는 부분이 많고 실제 과태료로 영업정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적어서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으로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라든지 이렇게 우리 구에서나 정부차원에서 하는 내용을 홍보 겸 거기에 대한 시설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출이 좀 많고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법률적 제제가 따르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해연도의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맞춰서 지출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과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위생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예금을 해놓지 않습니까. 예금잔액증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구분을 해서 이윤을 따져서 하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율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보통예금은 우리 구에서 평상시에 쓸 때마다 지출을 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지 않고 한 가지로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정기예금으로 전부 다 넣어놨다 필요할 때 우리가 깨서 쓰게 되면 이율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2005년도, 2006년도 할 때도 답변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올해 3년째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보완이 된 것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각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활용도 면에서 실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과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정기예금으로 하든지 공공예금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은 실과의 실정에 맞게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부분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활용도면에서 뒤쳐지는 문제, 만약에 해약을 해야될 부분이라든지 이러면 이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을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립금 운영명세서를 보면 전부다 정기예금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내용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188쪽을 보고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기적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율을 보고 정기적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평상시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택하면 안 되겠냐고 제가 2005년도 결산, 2006년도 결산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윤을 손해 보니 하시는데 정기적금을 시켜 놓으니까 이윤을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필요할 때 깨서 쓰니까. 지금 정기적금 이율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정기적금이 때마다 약간 틀리겠습니다만 하나하나에 대한 이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기금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청소년기금은 보통 청소년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육성기금법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일년 해봤자 300만원, 500만원 3년을 비교 해봤을 때 이렇게 밖에 쓰지 않는데 현재 당해연도 현재액 1억400만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정기예금을 넣어 놓으면 필요할 때 이것을 또 깨야하기 때문에 이율면에서 많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봐서 지금 현재 전체금액을 정기적금으로 붓고 있는 것은 운영면에서 좀 미비하고 활용적이지 못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해당 과와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다르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기예금을 얘기를 하시지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던데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출연금 이자수입, 이것은 어디서 추정된 금액입니까? 답변이 안 되시면 이 부분도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190쪽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 앞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징수결정액에 있어서 보통정기예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190쪽입니다. 합계란에 1억794만3,713원 그 부분도 나중에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한 두개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95쪽입니다. 195쪽 재난관리기금, 남구는 기금운용을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정기예금으로 넣고 이율면에서도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율이 타구보다 이윤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고요. 195쪽에 기금란에 비고란 있죠.

예.

지금 2,047만7,534원 이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비고로 이렇게 해놓으면 보통은 지출계획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나면 잔액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구별이 잘 안 되요. 원칙으로는 비고란에 이렇게 하지 말고 불용액으로 표기를 해서 (다-라)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작성을 해주셔야하는데 이 부분도 아주 묘하게 작성을 해 놓으신 것 같거든요.

예.

앞에 계속 보시면 다른 데도 현재 그렇게 돼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20쪽입니다. 입목죽, 이것은 뭡니까?

어느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입죽목이 맞습니까? 입목죽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결산서 작성은 어디서 합니까? 220쪽입니다. 종류별 현황.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뒤에서 해주실 수 있으면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가로수 종류로 알고 있는데 입목죽이 맞는지 입죽목이 맞는지는 제가 찾아보고 작년에 한 번 입죽목이

과장님. 작년, 재작년, 이것도 3년에 걸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라서 작년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단어를 같은 장에 쓰면 헷갈리는데 입죽목이나 실제로 하나하나를 따져서 목이나 죽이나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부분은 입죽목으로 하고 앞에 입죽목으로 하고 이랬을 때는 어느 것이 맞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떤 해는 입죽목으로 해놓고 어떤 해는 입목죽으로 해놓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입목죽 하고 입죽목 하고 설명이 다르지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서 작년도 다른 부분에 입죽목으로 나와 있고 입목죽으로 하고 부르기를 대나무로 해서 하나의 부르는 내용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가 도입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작성하는 것 하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식부기가 도입이 됐으면 복식부기가 도입 된 대로 결산서라든가 모든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복식부기가 기업논리로 단식부기로 하는 것 보다는 복식부기로 함으로 해서 앞으로 재정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양쪽에 다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를 겸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를 복식부기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당장에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서는 올해부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변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해가야 하는데 복식부기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현재 예산을 복식부기제도로 당장에 딱 바꾸어서 하기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나 회계에 대한 인식이 다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복식부기는 복식부기대로 하면서 같이 합작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2008년부터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구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전체를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걸 모르신다는 것은

총괄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절감이라 하면 우리구에서 절감한 사항은 우리 구청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절감을 해야만이 예산절감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우리가 얼마를 집행하고 쓰고 남은 잔액을 집행잔액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구청은 배정유보를 10%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배정유보 10%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기재가 되도 이해는 갑니다. 분명히 그것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배정유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도 전에 제가 다 지적을 한 사실인데요. 거의 다 보면 예산절감부분이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3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올해 3년째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지켜진 사항이 없고 제가 남구의회사무국 것을 보니까 의회사무국장님은 회계처리를 참 절감 부분과 집행잔액부분을 명확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보면 그 부분을 일부 빼놓고는 기재를 참 잘 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2005년, 2006년 결산을 할 때 지적을 해드렸는데 2007년도 것을 할 때도 지적사항에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8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예산절감부분 내용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배정유보를 했다는 자체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시킨 부분이 되고요. 실제로 예산배정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이 되거든요.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함으로 해서 다른 데보다 예산이 절감됐다. 이랬을 때도 예산절감차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하고 이월을 시킨 사실을 예산절감부분에 기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 지적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2008년 부터는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인사드리려고 오셨는데 더 이상 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국장님과 강이성 국장님이 인사드리러 오셨는데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인적인 심리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곤란합니다만 어떤 전반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깔려 있는 부분은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이 전에부터 널리 일반화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 내면 된다는 이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주류를 이루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은 걸리지 않고 나만 걸렸다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오기로 안 내는 분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내용이고 그래도 억울하게 걸렸든 어쨌든 간에 경찰에 주행이라든지 속도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다 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가산금으로 해서 나중에 가산금이 계속 붙어 나간다는 의식이 퍼지면 즉각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셨고 사실 본위원이 5분 발언, 구정질문도 한 번 했던 사항인데 교통단속을 요즘은 나가보면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요즘은 좋데요. 단속을 적게 해서. 사실 전년도 2007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단속을 무자비하게 차 두 대까지 늘여가면서 단속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고충을 준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특히 교통과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주민들 심기를 많이 자극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확대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에 잘 해주시고 단속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밀릴 때 이런 때만 해주시면 되는데 낮 시간 때 장사 한참 할 때 단속해버리고 이러니까 남구에서 이사 가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인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고 우리 환경관리과도 왜 미수납이 많이 생겼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질의하겠지만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세출이 2007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우리 구 평균이 81.5%가 지출비율로 나오는데 건축주택과가 17.2%,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가 42.8%,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실제 사업부서라든지 관리하는 내용에서 세입부분, 세출부분은 과에서 큰 사업을 벌여서 그 만큼 지출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출부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업을 크게 벌여서

과장님 그러면 대표적으로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는 실제 주택건축은 인, 허가 문제에 대한 적법성, 건축부분의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건축과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해도 2006년도 결산서를 참고해보면 30%가 되는데 건축주택과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사업하는 내용이 예산을 미뤄서 세출을 아니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물품점검 및 현재액 보고서 확인 됐습니까?

이 부분의 차액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엑셀작업 하지요? 엑셀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숫자가 안 나옵니까?

이 내용은 엑셀작업을 전부하는데 차액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당해연도말 보유액 합계가 178건에 21억1,382만5,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같이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예.

2006년도 것을 제가 방금 더해보니까 총 건수가 187건에 22억672만5,000원이에요. 차액이 9,290만원이 생긴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 믿어요. 다 계산 해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한 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엑셀작업이 아니고 메일로 넘어와서 바로 인쇄가 들어가서 그런데 확인을

전년도 당해연도말 보유액에서 현재 보면 취득과 처분을 하고 난 다음 내년도에 넘겨줄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또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확인을 전부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조성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투입돼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전체 예비비에서 몇 %를 곱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몇 %를 관리기금으로 한다. 아니면 어떻게 쓰였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전체 예산에서 몇%가 들어 간다. 이런 부분은 모르고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재난대비해서 금액을 얼마만큼

계속 모으는 겁니까?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금은 전부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까지는 전부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목표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0억8,000만원 정도 있는데 얼마 전에도 중국에 대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10억 정도로는 남구에 워낙 이때까지 대피해가 없었고 재난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한 번이라도 생기면 이 돈으로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적사항에 보니까 예방차원에서도 미리미리 써야한다. 가만히 둘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적도 돼있는데 물론 지금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큰 어떠한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계속적으로 목표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뒤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차원도 풍수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요즘 세상이 워낙 지구온난화로 인해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금목표액만 정해졌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떤 예방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 제안하기는 힘든 내용입니다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동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품정수대장 내역이라든지 내역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하나 사는데 과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서를 짤 때 총무과면 총무과, 기획실이면 기획실에서 물론 과마다 실정이 틀립니다. 프린터기를 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프린트를 많이 쓰는 과가 있을 것이고 조금 적게 쓰는 과도 있을 것이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디지털카메라도 심하면 1.5배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번 결산서에 봐도 예를 들면 어느 과에서는 디지털카메라를 한 60만원에 샀는데 어떤 쪽에는 한 40만원에 샀어요. 그 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실과마다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업무내용이 조금은 틀리지만 어느 정도 물품을 구입할 때 기준점이 너무 없다는 거지요. 책상하나라도 그렇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든 기획실에서 하든 앞으로는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이런 기준으로 구입해라.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이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다 틀려요. 심하게는 어느 회사 것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과에서는 이쪽 제품을 구입하고 볼펜하나를 사더라도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아니면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거의 같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설계를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하는 시점이 틀리고 활용하는 전산장비가 약간 기능적인 차이가 보강된 부분이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사기는 무리인 것 같고요.

물론 틀리겠죠. 실과마다 형편이 틀리니까 다 틀린데 형평성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과에서는 똑같은 컵이라는 물품을 한 쪽에서는 50만원 다른 한 쪽에서는 30만원,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좀 있다는 거지요.

예. 앞으로는 조금 더 평준화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이야기 하겠는데 문화공보과 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좀더 화소가 좋은 카메라라든지 특수성에 있어서

문화공보과는 이해를 합니다만

매입하는 물품이 같습니다만 기능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특수성이 있는 과는 제외를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과는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물품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정상태보고서 15쪽을 한 번 봐주세요. 그리고 결산서 공유재산 부분에 보면 219쪽과 220쪽 한 번 보십시오. 지금 밑에 보면 일반유형자산에서 토지가 157억6,300만원 돼있는데 지금 여기에 토지부분에 나와 있는 수치가 합계부분이 얼마냐면 1,484억인데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산정된 금액입니까? 그 밑에 입목관계도 보면 여기는 2,400만원 정도 돼있는데 여기는 1,380만원 돼있고 이런 수치들이 재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산정 금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복식부기와 일반회계와 계산상 차이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인데 저희들이 봐서 단식부기인 경우에는 금액산정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대로 현금가격 그대로를 계산상으로 놓고 있고요. 복식부기의 자산은 손익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몇 번 봤습니다만 단식부기는 단순히 나타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되고 복식부기는 손익부분까지 합해서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손해가 얼마고 이익이 얼마 된다. 이것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이야기 할 때 저희들도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부채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됐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손익차이를 단식부기는 손해 볼 것을 예상하고 금액을 잡지는 아니하고 현재 가격으로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복식부기는 앞으로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손해 볼 것, 또 이익이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합산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관계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단식부기는 줘야 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줄 것을 예상해서 채무에 넣는 것이 복식부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어떤 시점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문제는 계산상으로 저희도 잘 못하겠고 전문적인 기술능력이 저희들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복식부기팀과 논의도 하고 행자부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했는데 산출방식이 좀 틀리더라고요. 갖고 있으면서 손해 보는 것 같으면 감해버리고 현재가격을 갖고 얘기하고 또 채무부분도 내년에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복식부기는 채무에 잡아버리고 우리는 앞으로 줄 것이 없으니까 단식부기는 채무에 잡지 않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몇 십배 씩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일반유형자산에 토지에 157억과 종류별공유재산액이 나와 있는 1,484억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일반 유형자산의 토지는 순수한 토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토지는 공원에 있는 토지, 건물에 있는 토지, 체육시설에 있는 토지, 뒤쪽에 보면 공원 126억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는 길도 포함돼있을 겁니다.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도로에 3,043억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걸 전부 분산시켜서 해놓은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 토지하고 거기 토지하고 비교하면 안 맞습니다.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10배 이상이 생기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반유형자산에 있는 토지는 순수한 토지고 여기 재산상에 토지는 전반적인 토지, 공원에 있는 토지, 길 내놓은 토지, 전부 포괄적인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다 안 되면 직원이 해주십시오.

복식부기팀장 이창호입니다. 방금 토지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부분은 일반유형자산이라고 해서 우리구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에 있는 토지나 주민센터에 있는 토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가면 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 토지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이 전부 합산돼있습니다. 주차장, 공원, 그리고 체육시설, 의료시설,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에서 도로파트인데 여기도 도로조성비와 도로 토지, 전부 합쳐져서 돼있는데 단식부기와 금액은 일치합니다. 현황과 금액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치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합치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일치한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도로를 개설할 때 공사금액을 포함해서 가치를 따진 금액입니까?

예. 여기에 도로 나와 있는 것은 도로조성비와 도로 토지를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도로 같은 경우는 평가를 인근토지의 1/3가격으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아니. 그 밑에 보면 토지는 그렇더라도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도로에 금액산정 해놓은 것은 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환산하는 겁니까?

토지와 시설을 분리하는데 이것은 지금 같이 넣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대지부분에 대해서 대지가 2006년도에는 363필지인데 가격이 266억952만7,000원인데 2007년도에는 380필지에 19억8,470만3,260원, 이렇게 필지는 늘어났는데 가격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당해연도 증감부분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필지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과가 오면 물어볼까요?

예. 이 내용은 지적과 소관인데 하나하나 가격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못해서 나중에 지적과를 통해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공공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가 오면 질의하고 동사무소를 보면 통반장, 124페이지 세출란인데 통반장 활동 보상비가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통반장활동보상금이 거의 일정하지 않습니까?

전체 활동보상금은 그런데 각 출석에 따라서, 정원대비 공석기간이 있는 곳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보상비라는 것은 회의참석비,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으면 아파트 조성을 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해서 통반장이 다음에 정비할 때까지 있다가 없어져서 그런 정원에서 현재 잠정적으로 공석에 있는 그런 통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천동, 대명2동, 대명5동 이렇게 통우회 참석을 자주하는 편인데 통장님들이 거의 안 빠지고 다 오시더라고요. 거의 95% 이렇던데 실제 참석률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1, 2개 통씩 각 동마다 봉덕동이면 봉덕동 이렇게 정비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통장이 공석되는 부분하고 통·반조정으로 인해서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동사무소에 포괄적으로 보면 시설이나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기본배정유보를 한 10% 지켜야할 부분이 거의 안 지켜지고 5%선에 머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세입세출외현금 질의를 드렸죠?

예.

결산부속서류에 보시면 185쪽,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총괄이 나와 있고 그 뒤편에 보면 총무과에서 아까 조재구위원께서 세무과에서 전부다 담당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다하는데 세입세출외현금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맞죠?

예.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전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잔액증명서에 보면 91쪽입니다. 잔액증명서 이것은 수기로 기록된 것은 뭡니까? 462만5,790원 이것은 현금을 지금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금한 상태인데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은 상태인데 잔액확인하기 위해서

이동환 회계담당 이동환입니다. 대구은행 봉덕동지점에 별단예금으로 예금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별단예금은 전산으로 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하면서도 그런 말씀 나와 가지고 제가 한 번더 재차 확인을 했는데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별단예금 이것은 아직까지 전산으로 취급이 안 된다.

수기로 밖에 안 된다.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은 빌라나 아파트 이런 것을 짓고 나면 하자보증금을 우리 구청에서 맡고 있는 것 있죠? 기한내에 입주자 대표들이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안 찾아간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당해연도 현재에 하자보증금이 1억9,702만8,826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대덕문화전당을 이야기하는데 당초에 건물을 짓던 회사가 발주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날 때 하자보증금을 미리 입찰을 보고 하자보증금을 입금을 시켜놨는데 뒤에 새로 보증회사가 들어와서 마감을 전부 했습니다. 마감을 하다 보니까 앞에 보증금에 대한 내용은 부도가 난 회사가 보증금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새로 보증 섰던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가 넣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지 못한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재판에서 판결을 내달라고 보증업체에서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한 부분은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일부분만 찾아갈 수 있는 내용, 자기가 들어와서 하자보수를 한 부분만 연도가 지나든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만 찾아가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원래 하자보증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하자보증금도 찾아가는게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기간 안에 보증금을 찾아 가야 되지. 안 찾아가면 우리 구청에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그 부분에 새로 들어온 하자보증업체가 찾아 갈 수 있는 지 없는 지를 계속 계류를 했지요. 계속 법원에 질의하고 법원 판결이 이번에 났습니다. 이번에 나가지고 보증업체가 들어와서 자기가 하자보증을 한 부분은 그 부분만큼만 찾아간다. 기간이 다 경과하는 것은 나중에 귀속시키는 걸로 하고 그 부분만 찾아가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한 부분을 새로 증빙서류를 다 떼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것 입니까? 2006년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시간이 좀 지난 것 아닙니까?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 기간이 아마 보증업체가 맡아서 공사를 했더라도 그 기간은 아마 이미 지난 것 같은데요.

98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10년 같으면 올해 끝인 걸로

그러면 올해 끝인 것 같으면 올해 재판해서 얼마 정도 보수를 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지금 현재 1차로 보증업체에서 들어온 금액을 다시 저희들이 반송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은 왜냐하면 시점이 잘 안 맞는 것도 자기가 한 걸로, 물론 자기가 들어왔지만 준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업체가 들어와서 하자보증을 아니한 부분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빼고 그랬는데 그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시 업체로 반송을 시켜가지고 새로 증빙서류를 맞춰서 오라고 이렇게 보내놨기 때문에 새로 들고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도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표기를 해놨다가 잊어버리고 질의를 못 드린 내용이라서 올해 확인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이것 말고 하자보증금도 많이 귀속이 됐지 싶은데요. 그 부분은 현재 예산결산한 내용에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어디에 들어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앞에 부분은 보통 업체들이 다 찾아 갑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찾아가는데 10년 전 이런 부분은 한 5년 전 하자보증금은 우리한테 거는 것이 아니고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여기에 전부 다 걸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진행하면 거기에 의해서 찾아가고 저희들한테 하자보증금을 거는 것은 아니고 돈은 거기에 놔 놓고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해주면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을 해주면 보증보험에서 찾아가는 겁니까?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체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돌아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두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난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왜 찾지 못했냐고 물으니까 그 당시 대표자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대표자가 죽었데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찾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기간을 넘겼다.

아파트?

빌라요.

빌라도 전부 보증보험회사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넘어 간지가 얼마정도 됐는지 잘 모르시죠?

정확한 시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건설과나 직접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거의 다가 빌라를 짓고 보증을 걸은 부분 같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그 분들이 알기로는 구청에

구청에 영수증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영수증을 갖고 와야 준공을 내줍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준공이 끝나고 몇 년 안에 찾아가야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1년 경과에 얼마, 2년 경과에 얼마 이렇게 연차적으로 찾아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186쪽에 하자보증금 이것은 진행 중에 있다니까

예.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고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 직원이 곧 오지 싶은데 질의하실 분은 그 동안 해주십시오. 총무과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거의 공통된 점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미수잔액 부분과 결손처분이라든지 그리고 절감과 집행잔액의 구별이 확실히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논쟁사항을 다음 회계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지적과 직원이 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출석하시게 했습니다. 2006년도에 공유재산 증감을 보면 입목죽이라고 해서 2,368조에 2,444만7,000원으로 해서 공유재산 목록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 2007년도에는 전부 감 돼버리고 없거든요. 그래서 입목죽이라는 용어가 뭔가 하니까 가로수나 나무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지금 사라지고 없어서 처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이것은 재산상의 효용성이 없어서 감시켜 버렸는지 그 관계가 궁금하거든요.

권영대 2006년도 까지는 입목죽이 우리 공유재산 증감 사항에 들어와 있었는데 복식부기를 하면서 입목죽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받은 것과 명인방법에 의한 것만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등록되지 않은 것은 복식부기에서 별도 관리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서 그래서 이것을 뺀 것입니다.

복식부기에서는 관리를 하고 공유재산에서는 제외를 하고

권영대 예.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동료위원들에게 하나씩 다 주십시오.

권영대 거기 까만줄 밑에 보면 보전등기 밑 명인 방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기타 입목죽 가로수, 관장수, 조림 등은 복식부기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가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전 등기나 명인방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것은 어떤 천연기념물 같은 정2품 소나무 이런 것은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가로수나 이런 것은 재산으로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권영대 예. 복식부기에서는 자산으로 관리하고

그러면 법이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권영대 예. 2007년도 공유재산 증감 보고를 할 때 이 사항이 포함이 됐습니다. 복식부기가 별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서는 빼라.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대지가 2006년도에는 363필지에 금액이 266억952만7,000원인데 2007년도에는 380필지, 필지가 늘어났는데 219억8,470만3,260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권영대 대지부분 말씀입니까?

예. 결산서 공유재산증감 보고서 22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권영대 대지 부분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보고를 할 때 결산검사 자료를 낼 때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감됐거든요.

권영대 그것은 2006년말 현재액이 잘 못됐던지 간에 고정값으로 나둬라. 2006년도 말 현재액이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도 2007년도의 증감에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말은 복식부기와 연계를 해서 그 전에는 전산관리가 안 돼 있었는데 복식부기에서 전산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때 다 넣어서 그대로 대조를 해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는 그 금액이 건수만 28건 나중에 2007년도와 맞춰야하기 때문에 증28개 이렇게 됐는데 증에서 금액이 제로가 됐었습니다. 제로가 되서 증 허수를 숫자를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감에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산 검사할 때 지적을 받아서 28건인데 제로를 해서 되느냐, 조정을 좀 해라. 눈으로 봐도 수치는 안 맞다. 이래서 가수를 조금 넣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결산 검사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2006년도 기 수치는 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 시켜 놓고 그 다음해 도로 부분이나 가액을 산정해서 현액을 고정시켜서 맞춰놓고 그러니 중간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군데를 고정시켜 놓고 가운데를 맞춘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개만 더, 그 밑에 주택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세 채를 마련한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권영대 주택지를 보고 했기 때문에 주택이 세 채 잡혀지고

부지를 산 것이 아니고 집을 샀기 때문에

권영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입목죽은 복식부기에서 별도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정상태 보고서에 보면 일반유형자산에 보면 토지, 입목, 건물이 있는데 입목이 입목죽인 것 같습니다. 입목에 보면 여기는 입목 재정상태에 보면 1억3,84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복식부기로 넘어가면서 2,440만원이 복식부기로 넘어가면서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버리는 겁니까? 평가를 어떻게 해서 그런 거지요?

권영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전산으로 하기 전에는 자료 관리가 좀 부실했습니다. 부실해서 누락되었던 것도 있고 도로부분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한 600억 정도 불어났습니다.

나무도 그러면 그렇게 불어납니까? 나무는 여기 보면 입목죽 2,468건에 2,444만7,000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입목이 복식부기로 넘어가면서는 거의 지금 5배 정도 이상

이동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목 같은 경우에는 평가방법이 복식부기와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는 별개로 돼있습니다. 복식부기에서는 조달청의 물가조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최저가와 최고가가 있습니다. 그 둘을 합해서 나누기하기 때문에 실지 공유재산관리하고 있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추정해놓은 것이 물가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복식부기 금액이 많습니다.

여기 입목으로 올라온 것은 가로수만 올라온 겁니까. 소공원 놀이터 같은 곳에 가도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가 입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동환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수, 조경수, 청사용 나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에 들어가서 공원에 가면 그것은 공원이나 시설에 있는 나무도 입목으로 포함돼있습니까? 아니면 공원에 포함돼있습니까?

이동환 주민편익시설은 별도로 돼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식부기를 하면서 입목이라 함은 소공원에 있는 나무도 입목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공원에 가면 어떤 시설도 있을 것이고 나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나무는 공원에 포함돼있습니까? 앞에 입목에 포함돼있습니까?

이동환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조성돼있는 나무 그것은 전부 구재산으로 해서 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입목은 순수하게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만 이야기 된 겁니까?

이동환 여기는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에 있는 입목죽 2,368쪽 이것은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이동환 그것은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나무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나무도 남구청의 나무고 회계담당자가 관리하는 나무도 똑같은 나무입니다. 여기 나무가 다르고 저기 나무가 다르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동환 저희들은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복식부기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권영대 담당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표에 의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심사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