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미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예비심사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결과가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정책사업경비와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을 일부 수정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일반회계 1,333억 261만 5,000원, 특별회계 37억 8,311만 4,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7억 5,5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영도구 거주 외국인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중 지구촌 푸드 페스티벌 개최지원 2,700만원 전액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터넷 수능방송 입회비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행복영도 장학재단 출연금 306-01 출연금 행복영도 장학재단 출연금 7억원 전액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통합민원창구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순번발급기 250만원 전액 삭감, 업무용전산장비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개인정보노출 차단시스템 구축 2,000만원 전액 삭감, 건축재정비과 소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뉴타운 홈페이지 제작 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2에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당초 일반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의 종류를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종류를 변경하고, 안 제11조 제4항에 사업자용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선정하는 등 쓰레기 봉투의 색상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2조에 사업자용 봉투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 또는 판매소가 공급하는 사항 신설, 안 제14조 제2항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4조 제4항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 신설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