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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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과, 청소과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현장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 감사를 하고 난 후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1분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오늘 보충감사에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감사에 보육시설에 관해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해서 관계 시설장들을 다 불러서 선서에 가까울 정도로 임기에 관한…, 현재 임기를 지나면 다시 시설에 관한 원장들을 다시 뽑기로 여기 현장에 불러서 한 내용을 과장님 기억하시죠?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보육시설 시설장의 임용 관계는 보육시설 수탁기관 법인이라든지 그런 위탁기관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데, 안 그래도 임기 관계가 대구의 타 구군 중에서 수성구가 시설장에 대한 임기 기준이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우리 구도 2003년도에 시설장에 대한 임기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시설장이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장에 대한…, 임명관계는 어차피 수탁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임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수탁기관이 정해지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원장들을 우리 구에서 다 직영으로 운영의 방침이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정해졌다고 해서 2003년도에 폐지되었으니까 또 조례를 정해서 다시 하자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집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장 이하 간사 등 여성위원들이 다 불러 가지고 선서에 가깝도록 해 놓은 내용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시설장이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 관계는 시설이 위탁되면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단지 저희가 보육시설 장이나 종사자에 대한 임기를 둠으로서 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과장님께서 취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수탁기관에만 의존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장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종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올해 12월 1일자로 4개 보육시설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때 할 때 저희가 수탁기관에 특히 시설장의 경우는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곳이 어린이집 내지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 학부형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고충을 얘기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향후에 수탁기관장들을 불러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집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시설장, 이 부분에 사적인 어떤 친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를 채용하고 하는 부분도 아직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

김해철위원

한 가지 실례로 시설장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네 명, 다섯 명씩 교사가 한꺼번에 퇴직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장 교체가 마땅하다고 안 보십니까?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물론 구체적으로 시설장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수탁단체 법인에서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제대로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지도 차원에서 권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우리 시설장 이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전문성 있는 그런 시설장들이 많이 와서 우리 유아교육에 혁신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다 이거죠. 사실 아닙니까? 월배지역이라든지 두류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정서라든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 이런 부분에서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장 교사의 공개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제도 방안이 마련되어서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좀 제안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과장님?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이유경위원장대리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국립어린이집의 시설장 임명과 관계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설장이 질 좋은 그리고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임명되기를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탁기관에 맡기지 마시고 어느 정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타구에 좋은 사례도 좀 발굴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건의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조금 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한 100여 가구밖에 안 되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1가구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차상위계층에 속하려고 하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120% 이하인 자가 차상위계층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그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인 자가 과장님 생각에 우리 달서구에 얼마쯤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정확할 수야 없겠지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이 183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과장님도 월성2동에 살고 계시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월성2동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까? 영구임대아파트가 두 동이나 있는데, 그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도 다 기초수급자가 아니거든요. 차상위계층이 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는 없고, 차상위계층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수당 나가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장애인수당을 타려고 하면 차상위계층에 편입이 되어야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안 들어가면 장애인카드 1급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안 들어가면 장애인 수당을 10원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감사를 마치고 본위원이 월성2동에 경로당하고 월성2동에 영구임대아파트 두 동에 토요일, 일요일에 돌아봤을 때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데…’ 이래서 아예 신청조차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디다. 지금 저희 동네 동장님이 담당자한테 장애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장애인 수당 나가는 사람은 다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버려두고, 장애인카드가 있으면서 지원 안 되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장애인수당은 무슨 재원으로 나가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하고…….

갑수

기갑수위원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를 우리 어려운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상위계층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차상위계층뿐만 아니고 기초수급자고 가능하면 많이 책정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번씩 집중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까지 걸어서 매년…….

갑수

기갑수위원

현수막 내용을 어떻게 걸었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라고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차상위계층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꺼리는 등, 생활이 어려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이웃이나 통장,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 담당자한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조사 실시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몇 건 쯤 됩니까? 지금 여기 101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달서구 넓은 세대에 가구 수로 하면 한 20만 가구가 되는데, 20만 가구에 차상위계층이 1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과장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팀장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현재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 사실상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소득층 중에 120% 이합니다. 사실상 그런 분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은 소득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상위라는 법정 용어는 120% 이내라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수시로 하면, 이 조사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9월쯤 되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차상위 대상자를 조사를 하라고,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니고 임의 사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왜 순수 차상위가 101가구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소득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특례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특례, 그 다음 의료특례, 보육, 이런 것은 실지로 차상위에 준하는 소득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장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수당도 그 소득수준을 차상위 수준이 아니고 차상위 수준보다도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법적인 보호에서 생계비를 주지만 현재 차상위는 생계급여라든지 이게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차상위에 전혀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차상위를 왜 많이 권장하라 하느냐 하면 아까 팀장님이 장애수당은 이것하고 별개라고 했는데 별개가 아닙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기초수급자거나 차상위가 아니면 장애수당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원래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급에서 2급은 기초수급자는 월 16만 원이고, 3급에서 6급까지는 3만 원이고, 차상위계층은 1급, 2급이 12만 원이고, 3급에서 6급까지는 동일하게 3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이 해 놓으면, 그 중에 거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가정 중에 장애를 한두 사람 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고, 장애가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그런 장애를 가지고 6급 안에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해서 돈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몇 사람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장애수당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해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았는데 7개월이 되었더라고요. 7개월이 되었는데, 충분히 차상위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는데도, 본인 노인이 뭘 압니까, 글을 압니까, 그런 걸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서 동장님이 “20만 원 넘는 돈, 담당자 네가 변상하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 지금 차상위계층에는 구비가 따로 나가는 것도 없고, 생계비 지원되는 것도 없을 때 차상위계층에 이것은 특별하게 기초수급자 보호에서 120%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많이 선정해 놓으면 국비로 나오는 장애수당이라도 그 사람들이 받게 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상위 책정 기준이 있거든요. 1인 가구 같으면 사실상 55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책정기준이 아마 소득평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들어오면 저희가 차상위 책정은 다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차상위가 되려고 하면 신청을 본인이 안 하거나 주위에서…….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관계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변에서…….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애들이 커서 성장하고 나면, 기초수급자 떨어져 버리고 나면 아예 안 된다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수급자 같이 지원되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거의 이 제도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자체를……. 그러니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첫째는 장애인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차상위가 안 되면 못 받습니다. 차상위는 주민복지과의 장애 담당자에게 물으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차상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차상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비에서 나가는 것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외에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긴급보호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긴급보호비는 차상위가 아니라도 다 받아가잖습니까? 긴급보호비 나간 것 그 사람들 다 차상위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에 차상위계층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가구가 101가구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규

전차규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이유경위원장대리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