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희원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에는 먼저 번 제가 질의한 그 내용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저희가 현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보면 교통 상 굉장히 혼잡한데, 과장님,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그 앞에 횡단보도 그어놓은 거기가 시 땅입니까? 아니면 롯데백화점 땅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1997년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롯데백화점을 주변으로 해서 월배로 쪽하고 전부 한 차선씩 완화차로를 내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롯데백화점 고객들이 오면 기존 도로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별도로 물론 일반사람들도 진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완화차로를 내라.”해서 내놓은 것이 현재 사진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도요원이 서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누구 땅이냐 하는 것은 교통영향 평가할 적에 통상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완화차로를 개설해서 기부 채납할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냥 ‘완화차로를 설치하도록 할 것.’ 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완화차로만 설치하면 전 사용권을 우리 구청에서 갖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차로에 도로, 인도, 시설물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하고 같이 완화차로 낸 그 노폭만큼의 땅하고 같이 기부 채납한 것은 전부 땅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 사용권 도로시설물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횡단보도는 구청에서 다시 그을 수 있겠네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횡단보도를 긋는 것은 다시 그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면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거기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많다.” 하면 자기들이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를 다른 데 옮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면 옮기라고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것이고,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냥 놓아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이 횡단보도를 임의적으로 해서 옮기고 하는 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저는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가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물론 월배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선이 두 개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유도요원이 항상 서 있거든요. 물론 유도요원이 서 있는 것은 백화점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통영향평가를 할 적에 거기에 우회전 차로가 두 개니까 만약에 가장자리 차선으로 들어와서 롯데백화점에 안 들어가고 바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가장자리 옆에 차선에 우회전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적에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유도요원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간 때마다 교통량이라든지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밤에 안 나갔는데 낮에는 나가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은 못 느꼈거든요.
순화
장순화위원
낮에 복잡하지요. 점심 먹고 이후에 거기에 차들이 많이 오고 백화점에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점심 먹고 나면 굉장히 복잡하고, 아까 배치한 요원이 롯데백화점 요원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항상 우회전할 때에 그 도로, 고려가든 앞으로 가는 그런 차를 그 분이 이렇게 수신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그 차만 신호해 주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부분은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롯데백화점에 상근 직원이 있으니까 그 분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일반차량 우회전하는 차량도 별도로 교통정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여름 되면 요원이 서 있는 데서도 꺾어 밖으로 파라솔을 내놓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부분이 (사진을 가르키면서) 이 부분입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예.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현재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순화
장순화위원
그쪽에도 아니고 끝나는 지점에, 그 근처에 파라솔을 갖다놓기 때문에 우회전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지시를 먼저 번에 아무리 하셔도 여름되면 이 지도요원이 자기가 덥기 때문에 그 안에 서서 수신호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만큼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편한데 여름 되면 그조차 내놓으면 교통 흐름에 굉장히 혼잡하고 많은 불편도 있고 위험도 뒤따른데, 한상태 위원님이 아래께 무슨 선을 그어 주면 좋다고 하셨습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일단 진입차선을 만들어 놓은 그 라인하고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차선을 끝까지 이어서 라운딩 선을 그어주어야 되겠더라는 얘기지요. (오춘석 교통과장, 한상태 간사 석으로 가서 설명을 들음)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하지요」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정회시간에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대로 결론을 바로 냅시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과장님이 저희 의견을 잘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협의된 내용은 일단 우회전 유도선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안내요원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에서 주차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횡단보도를 일직선으로 두지 말고 이렇게 꺾는 것은…….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아, 그것이 빠졌네요. 그것도 같이 경찰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황색선이 하수도 끝에서부터 되어 있는데 인도 끝에서 황색선을 좀 그어서, 여기가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황색선이 하수도 여기에 되어 있거든요. 하수도를 맞추어서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이 황색선을 지워버리고 인도 끝에서 황색선을 맞추어서…….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러면 하수도 위에 그으라는 이야기인데요.
주영
김주영위원
여기가 인도하고 하수도 끝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마주치는 데가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은 하수도 도로 쪽으로 끝에서 황색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게 긋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것을 인도하고 하수도 사이, 이 경계선을 그으므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낫겠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교통과 소관에 대한 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른 과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은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한상태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운영도시위원회 한상태 간사입니다.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건수를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 9건, 교통과 10건, 재난안전관리과 8건, 건설과 7건, 건축과 4건, 보건소 6건, 의회사무국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한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보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위하여 각종 감사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법과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또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조동현 국장님, 신항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장은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셔서 민원발생 시에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