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동장 중에서 회장님이 주선하다보니까 6월 초순경에 정해졌고 그날 어제 모이는 인사들이 동장님 말고도 꽤 있죠? 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신 분들이. 동장님 말고 또 몇 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청장님도 오셨죠?

부청장도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 부청장도 웃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뻔히 안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청장은 12시에 와서 밥먹고 한 시 되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청장이 온다고 하면 12시에 오면 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미리 와서 줄을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봐서는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이 밥 먹는데 뛰어나가지는 못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장이 곽대훈이가 그 정도는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왔을 때 부하직원들이 도열해 있으려고 하면 근무지에서는 몇 분 전에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바보 아닌 다음에는 대충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청장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사과 발언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가 국회 같으면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정감사 하는데 차관이나 1급 비서관이 모임에 점심 먹으러 간다고 뒤로 빠지면 절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전반기 끝나는 그런 시점이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다잡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일정을 1년에 한 번 하는 사무감사 일정을 집행부의 일정에 그것도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비공식적인 일정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동장님도 자율회 몇 분 모인 것도 아니고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부청장, 국장님들 다 모여서 할 때는 ‘너희 의회사무감사는 웃기지 마라.’ 이렇게밖게 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괜히 동장자율회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와서 우리한테 와서 질책을 당하는데 사실 근본 원인은 두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하실 때 의회하고도 일정을 서로 조율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한 지가 만 6년 되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있었으니까. 이틀 사흘 모자라는 6년 되었는데 6년 동안 줄기차게 계약업무가 미비하다, 입찰은 우리가 손 댈 것이 없다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하다가 지금은 G2B라고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 댈 것이 하나도 없고, 상당히 공정성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해도 과거에 전라도 지방에 보니까 전산조작해서 잡혀가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문제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주는 것도 사실은 구청의 구청장님 이하 팀장 정도는 알아야지 수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관례입니다. 비단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정부 산하 똑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죽 누가 알든지 알아야지 모르고는 수의계약을 하기가 어려운데 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낙찰률,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은 수의계약 주는 것도 황감한데 낙찰률까지 올려서 준다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기쁨을 두 배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억 이하는 87.745%입니다. 1억 같으면 8,774만5,000원에 끊어야 되는데 입찰을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8,700만원이 아니고 9,900만원, 9,800만원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만 원 정도는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6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비율이 많이 낮아지는가 싶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보충질의도 하고 했는데 조금은 나아졌는데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이번에 보면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9건입니다. 수의, 용역, 공사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수의 9건을 보니까 비율을 지킨 것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3번하고 8번. 80%. 나머지는 97%, 98%인데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4억8,000중에 한4,000만원이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그간에 사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사무감사 할 때마다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를 해도 근절이 안 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중에서 구청장 용역, 이것은 뭐 지체장애인 대구광역시 협회, 장애인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97%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선 1억 정도 되는 구립성서도서관 관계, 공모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간의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못하시면 공모를 해서 왜 이걸 수의를 안 주면 안 되었는지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도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 듣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근거 없는 처사를 안 하거든요. 조금 전에 뭐 법률 몇 조 몇 조라고 하시는데 원래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공모를 해 가지고 대상 받고 은상을 받으면 공모한 만큼 시상금을 주면 되고 공모를 해서 이 그림이 제일 좋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입찰을 부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이 돈이 많이 들겠죠?

그것은 내가 당선이 되면 맡겨준다는 그런 확약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금액도 원하는 만큼 다 준다는 게 조금 전에 대구시하고 등등 평균 97%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회계팀장이 주는 것은 법에 허용되면 줄 수 있는데 비율은 왜 그렇게 높이 주느냐고 하니까 최초에 설계금액이 낮았다, 그래서 거기서 80몇%를 적용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큰 손해는 아니지만 이문이 적다, 그래서 87%까지 근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최초의 설계금액이 적으면 추경에 해서 올리면 되지 적게 잡아서 100%주는 것보다는 조금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것도 지어낸 이야기 같고 그렇습디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해 가지고 1등 당선된 사람한테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안 주면 죽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싶습니다. 공모는 공모대로 해서 뭐 1등 얼마 얼마 해서 좋은 작품 1등을 한 작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상하고 이것은 놔두고 입찰을 부치는 겁니다. 자기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러면 이 공사가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사하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 회계팀에서 하죠?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목이 아프도록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주로 말이 용역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7번에도 보면 맞춤형교육 5,600만원 98% 전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앞으로 90% 못 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97%, 98% 이렇게 나오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서 어떤 경우든 간에 90%는 넘지 말자고, 수의를 주는 것도 고마운데 비율까지 얹어주면 이것은 주마가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고 이것은 뭐 꿩 먹고 알 먹기입니다. 우리도 입찰해서 당첨되려고 하면 1년 내도록 가서 기도도 하고 오만 일을 다 해도 하나 할까 말까 하는데 과장님,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뭐 일을 하다보면 100% 법대로 못 합니다. 예외도 있기 마련이고 또 건별로 특수한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사 용역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하면 이 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1억8천, 1억9천인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입찰을 받고 나서는 분명히 하도급은 안 줬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다 하지는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46개에서 공통된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그래도 우리 달서구는 청정하다,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도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 자료에 14쪽 수의계약 낙찰률 제고 해 가지고 나옵니다. 조치결과에. “수의계약 낙찰 하향률인 87.745에 근접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개입찰 낙찰률에 근접하여 계약하고 있음.” 이것이 답변입니다. 여기는 ‘있음’, 여기는 ‘아님’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있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보냅시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퍼뜩 생각하기는 사무감사라고 하니까 용어도 딱딱하고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지적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여러 국·과장님들한테 각 과에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너무 심적으로 부담을 갖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개선방안으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