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리의 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시간을 앞당겨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금산 상리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포함된 지역을 아인리로 포함시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리와 아인리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상리 토지 50필지 23,075.7㎡를 아인리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25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고요. 또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별통지는 했습니다만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뒤에 지번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우입니다. 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포함돼 있는 금산읍 상리 일부 지역을 아인리로 편입시킴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산읍 상리 일부 50필지를 금산읍 아인리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산읍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아인리와 상리 2개 지역이 같이 편입되는 모순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끝났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25일날
성하
박성하의원
25일요. 어제네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하
박성하의원
시급한 사안이라 의결했지만 미리미리해서 입법예고하고 올라와야지 원칙 아니겠어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느 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과거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환지가 늦게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됐었는데 소송이 마무리 됐고 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하루빨리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주민들 이익은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서둘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