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부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2007 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 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07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2007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으로 2007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07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007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2007회계 재무보고서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로로 편집한 부의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2007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350억3,559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3억5,337만6,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053억8,89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2,877억3,140만4,816원이며 세출예산액 2,350억3,559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03억5337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053억8,89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2,163억4,277만3,795원으로 그 차인잔액 713억8,863만1,02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13억 8,863만1,021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9억4,031만8,000원 사고이월 67억1,081만5,000원 계속비이월 382억8,04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3,409만8,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2,450만5,381원이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972억6,201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5억 6,276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2,318억2,477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66억3,327만6,932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972억6,201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5억 6,27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318억2,47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35억1,436만5,560원으로 그 차인잔액 531억1,891만1,372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531억1,891만 1,372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224억6,381만8,000원, 사고이월 63억9,657만2,000원, 계속비 이월액 89억6,372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9 826만6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9,653만1,682원이다. 다음은 2007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결산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77억7,357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9,061만6000원이며 세입예산현액 735억6,41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0억 9,812만7,884원이며 세출예산액 377억7,357만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57억 9,061만6,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35억6,419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8억 2,840만8,235원으로 그 차인잔액 182억6,971만9,649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82억6,971만9,649원으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4억7,650만원, 사고이월은 3억1,424만3,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293억1,674만1,000원에 보조금 집행잔액 7억3,583만 8,2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2,797만3,699원이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5억8,788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 625만8,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63억9,414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억3,381만 912원이며 세출예산액 45억8,788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 625만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3억9,414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억6,996만5,31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7억6,384만5,602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7억 6,384만5,602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8,810만9,000원, 계속비이월 14억6,543만6,000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1,030만602원이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4억2,500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4억 7,708만4,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39억208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8억9,418만9,910원이며 세출예산액 194억2,500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4억 7,708만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39억208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6억7,536만2,18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12억1,882만7,73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12억1,882만7,73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4억7,650만원, 사고이월 2억2,613만4,000원, 계속비이월 125억9,219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3,583만8,2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9,732만6,450원이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650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6억650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1,776만4,420원이며 세출예산액 16억650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6억650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억8,192만 9,44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583만4,98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583만4,98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3,583만4,980원이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6,11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2억6,11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5,442만1,740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611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2억611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49만3,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8892만8,74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8,892만8,74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8,892만8,740원이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7,277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4억7,277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5,179만 4,821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7,277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4억7,277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3,128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억2,051만4,821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4억2,051만4821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4억2,051만4,821원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5,880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5억8,611만3,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47억4,492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339만7,370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5,880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5억8,611만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7억4,492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1,692만3,8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6억8,647만3,57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6억 8,647만3,57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144억6,918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69만5,900원이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5,369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9억5,36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5,085만7,715원이며 세출예산액 9억5,369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9억53,69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804만 5,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억4,281만2,715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억4,281만2,715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2억4,281만2,715원이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9억4,467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억9,416만1,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48억3,883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억5,444만3,046원이며 세출예산액 99억4,467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억9416만1,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8억3,883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억6,561만2,485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5억8,883만561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5억8,883만561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7억8,992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9,890만8,561원이다.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억5,059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억5,059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5,275만 64,50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5,059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5,059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5,059만9,000원이며 그 차인잔액 215만7,45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총액은 215만7,45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본 사항은 골재판매특별회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는대신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215만7,450원이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1,252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7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 2억3,952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8,469만1,500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1,252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3,952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19만8,02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2,149만3,48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2,149만3,48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 잉여금은 1억2,149만3,480원이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이체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 집행은 총 19건에 273억2,513만8,220원으로 일반회계가 13건에 97억2,042만3,220원, 특별회계가 6건에 176억4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는데요.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2,384원3,000원으로서 강풍피해 지원금 및 금산군 다선거구 재선거 경비지원 2개사업에 9,305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305만3,5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를 총 137건에 679억3,160만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정보통신시설 이전공사 등 126건에 378억2,411만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0건에 224억6,381만8,000원, 사고이월사업이 25건에 63억96,57만2,000원, 계속비이월이 11건에 89억6,372 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자동측정기 설치 등을 포함해서 11건에 301억748만4,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건에 4억7,65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 2건에 3억1,424만3,000원, 계속비이월사업이 6건에 293억1,6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기사천 교량개설 사업에 대해서 4억원이 되며 그 내용은 뒤에 나와있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9억5,447만1,450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6억3,687만2,215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2,672만320원이며, 그 차인잔액 92억6,462만3,345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62억8,641만3,050원에서 당해연도 5억3,661만3,217원이 발생하고 6억1,660만8,708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2억641만7,559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277억7,67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은 없으며, 41억6,430만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6억1,24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782만8,226㎡에 2,877억2,561만7,558원, 건물이 9만2113㎡ 960억7,581만2,703원이며, 기타 1,103건에 23억3,769만9,540원이며, 총 3,861억3,912만9,801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0종에 26억4,762만4,210원이며 신규취득 등 1억9,129만8,2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각이나 폐기 등 8,420만1,660원이 감소했고요..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억4,762만4,210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쪽에서 118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19쪽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집행관리 소홀입니다. 현황과 같이 10건에 5025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세우고 전액 미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익사사고 인양 참여보상처럼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미집행한 사례도 있지만, 지적한 것처럼

재무과장님 이건 유인물로 대체를 하죠. 대표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별도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배부한 내용입니다. 한 장으로 드렸는데요. 그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하나 요약해서 전체에 걸쳐서 보고를 못 드리고요. 총괄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2,105억원 이며 부채는 지방채 236억원과 상용인부 퇴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158억원을 포함하여 총 39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711억원이 됩니다. 또한, 2007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1,992억원이며 총비용은 1,365억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27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의견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맡았던 길준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계속비·명시이월사업비 및 사고이월사업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5개 부분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한상대, 김방영, 길중섭 등 4명의 위원이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동안 검사한 결과 세부 검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집행관리 소홀 등 10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적출내용은 첫째, 예산 집행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제원면, 부리면, 복수면에서 전액 불용 처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명시이월이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셋째, 재정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 인삼약초과, 의회사무과에서는 사업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며 추후에는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 요구 시 사업의 적법성, 필요성, 사업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넷째, 수납액 징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미수납액 이 매년증가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체계적인 징수계획 수립과 전담징수 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이행으로 채권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세입 결손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수확보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소멸시효 시 까지 특별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째, 각종 기금 운용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건, 여성발전기금 2건, 국민기초기금 6건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 기금 6건, 노인복지기금 2건, 재난안전 기금 3건, 장애인복지기금 5건, 충효 장학기금 3건 등 총 29건의 기금관리계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 수납율 50%, 주차장관리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율 37%로 매우 부실하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집행비율 24%,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 집행비율 26%로, 집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므로 융자금에 대한 사업대상자 발굴에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 징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주차장 위반이 13,420건에,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17억 5,592만 2,000원의 10.5%인 1억8,469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이 89.5%에, 달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세입 세출 외 현금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 잔액은 즉시 출납원에게 반납해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즉시 불입을 하도록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사업 등 2건은 우수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중 예산집행관리 소홀의 건은 항상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고질적인 사항으로써 예산편성 후에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전액을 불용 처리하는 불합리한 재정운영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 과다의 건도 고질적인 사항으로써 이월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이 필요없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본 지적사항 외에는 세입세출결산,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에 있어서 재정상태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세출결산서의 목차 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으로서 범위는 5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보다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년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올 때마다 각 실과에서 본청에서 이걸 갖다가 시정을 제대로 해야만 되는데 맨날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매년 지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더 이상 지적을 하는 것보다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근 20여일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 예리하게 잘 짚으셨습니다. 앞으로 실과에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조치를 하느냐 시정을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저희들이 여기서 더 이상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및 채무부담행위사항으로 범위는 275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으로 범위는 299쪽에서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사항은 기금 결산 및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으로 범위는 347쪽에서 마지막 4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지적사항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거에요?

그 부분은 기금관리관은 각 실과사업소장으로 돼 있는데 어떤 정기예금 3년했다면 한번 체킹을 했어야 하는데 관심 부족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이 관계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총괄기능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윤재호 입니다. 2007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2008년 6월 17일자로 제안하여 6월 23일 본회의에 회부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6월 26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예비비지출 결산 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습니다. 결산 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금산군의회 15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