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용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전에 이번 제165회 본회의는 2008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회의시간이 40분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끝까지 하지 않은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혁신전담기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혁신 기능을 전환하되 인재양성과 창의적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으로 개편하고자, 총무과의 균형발전담당과 행정혁신담당의 한시정원 5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칠곡군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공무원 여비제도가 실비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 시행됨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지급방법을 정비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왜관읍 제4주공아파트 건립으로 사업지구내인 왜관리 438-6번지 등 5필지 2,016㎡와, 매원리 688-10번지 등 6필지 2,384㎡를 석전리로 편입조정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 준공 후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2007.12.31이전 등록된 전방 조종자동차 중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부과되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칠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그 목적이 합리적이고 그 내용과 형식이 조례 제정의 입법상의 제반 원칙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체계적인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하는 내용으로 그 합목적성이 타당하며 내용과 형식이 조례 제정의 입법상의 제반 원칙에 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8조, 제21조, 제26조와「지방자치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할 경우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소․보건진료소․보건지소라는 명칭이나 유사명칭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료질서 확립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하는 내용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조례 제정의 제반 입법 원칙에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칠곡군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약목면 복성리 762번지 등에 소재하는 교육청 소유의 약목중학교 일부 토지 3필지 6,947㎡와 건물 1동 411.6㎡를 매입하여 향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운동시설 및 공원, 테니스장,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재항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난 2년간 송정자연 휴양림의 운영·관리상의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야영장 일일 사용시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과 형식이 조례 개정의 입법상 제 원칙에 적합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