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신면호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 대변인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지난 6월 4일자로 문화산업담당관으로 있다가 새로 언론담당관으로 보임된 백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백호) 전임 언론과장은 문화산업담당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2억 4,000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없이 예산현액대비 1.7%에 해당하는 5,4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과목별 총괄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두 건에 1,530만 원으로 시 전체 기본경비 조정에 따라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530만 원을 정보화기획단 예산에서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변인실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월 3만 원씩 활동비를 받다가 8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지출된 것입니다. 또한 직급보조비 부족분은 계약가급과 5급 공무원 1명씩 2명이 증가됨으로써 그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이용해 온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세 건에 걸쳐 5,500여 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변인실의 인건비, 즉 2명 추가분에 따른 각종 수당, 급식비 등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에서 각각 전용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예산현액의 1.7%에 해당하는 5,4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동영상 자료 활용 및 관리 개선에서 집행잔액이 560만 원, 시정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1,5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서 3,2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7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진하거나 문제되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제안설명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일부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신면호 대변인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보를 제공해 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106명의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언제 하는지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정보를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해외순방 횟수가 줄어들어서 못 쓴 것은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부득이 못 가게 되었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신면호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순방일정이 일부 축소됨에 따라서…….

유동적이었군요?

신면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자료 개선비는 이유가 뭐죠?

신면호 편집프로그램 구입과정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줄어들었고, 연구개발비는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편집개발비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해 보고 해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신면호 저희들이 현재 테이프 위주의 아날로그방식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니터라든가 TV시스템이 디지털로 다 바뀌고 있는데 시대에 맞지 않아서 나중에 예산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디지털로 전환하는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호하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해서 앞으로는 꼼꼼히 더 챙겨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면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은 예산으로 언론관계를 적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힘든 일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3건에 5,500만 원이 있었는데 또 집행잔액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남아서 잔액이 생겼네요. 어떻게 된 거죠?

신면호 이것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당시에 지출규모를 정확히 산정을 해서 전용규모를 책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높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에서 전용할 당시 시점은 언제입니까?

신면호 당시 시점은 약 9월, 10월쯤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9월, 10월 정도에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을 전용을 하면서 인건비나 기본경비가 거의 80% 정도가 그대로 불용이 되는, 사실 예측 가능할 수 있었는데…….

신면호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유심히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면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시정질의 과정에서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준공업지역에 관한 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하고 집행부 간에 대립관계가 생겼을 때 대변인실 쪽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정하지 못했다, 적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죽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될 입장이고 의원들은 그 조례개정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난 보도기사는 대부분이 집행부를 옹호하는 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변인실에서는 언론에 균형을 맞춰 주기 위해서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의 직접적인 기자간담회라든가 기자 브리핑을 요청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 줬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높았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면호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새겨듣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취재가 이루어져서 시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오고 의회의 입장과 시 집행부의 입장이 어떻게 상충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 출입기자단에서도 상당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럴 때 의회의 의견은 이미 표출이 된 상태였고 시 집행부 관련 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의 입장이 상세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균형 있게 취재·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라보는 집행부와 의원의 관계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아무래도 시민 대표기구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들은 민원성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시기상조이거나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르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언론보도는 공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그런 것들을 균형점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특히 이번 준공업지역 조례 관련해서는 마치 그러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의원들이 투기범인 양, 아니면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인 양 이렇게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들은 굉장히 불만이 높은 것들이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변인실에서도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해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면호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항상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면호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면호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우리 매체에 홍보해 주시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옵는 최병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참 잘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신면호 고맙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실시한 적 있으십니까?

신면호 어떤 내용이신지…….

홍보매체 이용 실태조사.

신면호 홍보매체요? 제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서울시민들이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있는가?

신면호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신면호 네.

그러면 어디서 했나…….

신면호 다른 부서에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론부서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서울사랑은 어디서…….

신면호 아, 홍보기획관실에서 발간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따가 홍보기획관한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추경에 대해서……. 우리 신면호 대변인한테는 없어요. 홍보기획관님한테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면호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대변인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2008년을 창의 문화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해로 삼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모든 역량을 문화도시 서울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께 알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변인실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6억 6,700여 만 원으로 추가 편성한 예산 규모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일간지 구독료 인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3,000만 원과, 날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시정의 현황을 효과적으로 촬영·제작하여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매체 콘텐츠 제작 사업에 2억 원, 기존 노후된 아날로그 방송모니터링 시스템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방송모니터실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시민고객과 더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 호흡하는 언론 홍보 활동을 통해 시정운영의 질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대변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 중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대비해서 보면.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창의시정 홍보로 신규사업이네요, 2억이요.

신면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는 뭐죠?

신면호 저희들이 민선4기 2년 반환점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은 시 집행부가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착수하는 단계였습니다. 제가 와서 금년 상반기에 시정이 보도되고 시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단순보도 위주라든가 특히 시민들께서는 UCC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욕구가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방식이 신문보도라든가 언론보도, 뉴스 제공 이런 부분인데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 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작해서 뉴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리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방송모니터실 운영 및 환경개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사무실 관리비는 책정되어 있으면서도 기자재가 누후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부분도 추경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1억 2,000이라는 것이.

신면호 그 부분도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와서 방송에 각종 뉴스 보도된 것을 모니터링해서 다시 화면을 볼 때 전부 테이프 방식입니다. 요즘 이미 모든 기기가 디지털로 다 바뀌어 있어서 CD라든가 방송시스템에서 순간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라도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디지털방식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실·국에 지원도 하고 필요한 곳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되었습니다. 작년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변인실 예산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계획적 으로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면호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설명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창의시정홍보, 제가 여기 강철원 홍보기획관이 왔으면 착각할 뻔했습니다. 여기가 대변인실이 아닌 홍보기획관실에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해서요. 왜냐 하면 금년 2008년도 본예산에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창의시정홍보 해서 홍보기획관실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여 억 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창의시정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스토리텔링·온라인콘텐츠 제작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홍보기획관실에서 금년 2008년도 예산에 다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올라왔거든요. 저는 첫째는 홍보기획관실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창의시정홍보를 지금 홍보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관련예산을 2008년도에 다 가지고 왔는데 하느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시정 홍보부분이 대언론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특수하게 다루는 대변인실 업무로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신면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홍보기획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와 우리 대변인실에서 예산 올린 부분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홍보기획관실에서 같은 영상물 제작을 합니다만 그쪽에서는 주요 시책홍보 위주로, 주요시책의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이런 쪽의 홍보영상물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뉴스형식의 영상물, 콘텐츠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단편적인 뉴스로 갈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그동안 갈구했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책들의 출발배경이 뭐냐, 구상배경이 뭐냐 이런 쪽으로 차별화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변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편집형식이라든가 제작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서울시장 창의시정에 대한 부분, 여기는 시장 외부특강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들이 중복되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실에서 금년에 가져간 수십 억 원의 예산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성과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대변인실에서도 이번 추경에 아주 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창의시정 영상물제작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도 보면 서울시장이 창의시정에 대해 발표를 하거나 시책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외부특강을 할 때 단순히 촬영하는 수준이거든요. 이것이 6개월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사업으로 보면 4억 정도 들어가는 꼴인데 제가 볼 때는 대변인실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혹시 서울시민들에게 CD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도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신면호 그것은 아직까지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서울시장이 나가서 외부특강을 하고 창의시정을 발표하는 것을 단순하게 동영상물로 촬영하는 데 6개월 정도에 1억 5,000이 들어간다?

신면호 한 달에 두세 편 정도.

두세 편 정도를 찍는데 1억 5,000이라는 것이 저는 계산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은 외부용역을 다 주는 거죠?

신면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홍보기획관 업무고, 두 번째 대변인실에서 지금 당장 추경에서 다루어져야 될 시급한 현안업무는 아니다. 세 번째는 창의시정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스토리텔링 제작, 온라인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들은 홍보기획관 업무하고 너무나도 중복이 많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방송모니터실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아날로그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신면호 지금 현재는 모니터실에서 서울시정 관련 뉴스가 방송이 되면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테이프로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식으로 누르고 녹화를 시키고 끄고?

신면호 그렇죠.

그다음에 디지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신면호 디지털로 하면 최종 제작을 CD로 구어서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서울시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거나 왜곡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면호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도되었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신면호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테이프로 하든 CD로 하든 그것의 유효기간이 하루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경우에 1주일이나 한 달 정도 계속적으로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보관할 필요가 생기면 그때마다 CD로 굽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모니터링을 하는데 CD로 굽는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신면호 우선 실·국에서 방송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테이프로 제작해서 주거든요. 이를 테면 실·국장 입장에서 어떤 뉴스가 보도되었다면 언론과는 모든 것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실·국에 테이프를 줬을 때 테이프로 볼 수 있는 TV시스템이 지금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구축이라고 해서 있는데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모니터링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나요?

신면호 디지털방식이기 때문에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방송모니터시스템에 인코딩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신면호 그렇습니다.

영상장비 부분, 랙 및 허브, 메트릭스 스위처 이 부분은 또 뭐죠?

신면호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종전 방식이 완전 개편이 되어서 그 부분이 DB로 저장이 되고, 적정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도 다시 검색에 의해서 볼 수가 있고, 바로 실시간으로 올려서 각 실·국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하는 기자실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열악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욕구가 많은 기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니터실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모니터실 운영부분은 제가 볼 때 사실 기술적인 문제고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아날로그방식보다는 디지털방식이 좋다? 그런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특정한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필요한 한시적인 모니터링 장비인데 이런 장비에 대해서 언젠가는 개선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본예산에 1,000여 만 원 했던 예산을 추경에 그 10배 이상 증액을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면호 당초예산은 종전에 아날로그방식으로 이미 세팅된 것에 대한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1억 2,000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정뉴스 관련해서 방송에 보도되는 양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날로그방식으로 전부 DB화해서 저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저장해서, 언젠가 필요하다면 그 데이터를 검색해서 봐야 하거든요.

저장을 하면 유효기간을 얼마로 하시는 거죠? 1년? 2년? 6개월?

신면호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아날로그로 녹화된 테이프를 갖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정말이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의 편성이유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남은 예산을 쓰라는 의미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남은 세금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죠.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잘못 거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면호 네.

제가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은 주로 언론대상이죠?

신면호 네.

그래서 언론기관에서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면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모니터링 한 결과 언론기관에서 사실을 왜곡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면호 우선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 일차적으로 해명자료를 준비합니다. 해명자료를 통해서 다른 언론사가 그 보도에 대해서 추가보도 하는 것을 협조를 구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사실왜곡이 심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이런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시민들께 시책의 내용이 사실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총선을 보고 느낀 소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한 것은 국회의원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치른 것 아니냐? 당선된 사람이나 낙선된 사람들이나 주요 이슈가 재개발이니 뉴타운이니 자립형사립고등학교니 특목고유치니 이런 것으로 다 결정이 났어요. 국가의 비전이나 이런 것은 온데간데없고 무슨 지역개발을 공약으로, 이것은 시의회와 그리고 서울시장의 관심사항인데 이것으로 전부 국회의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뉴타운 관계를 가지고 당선된 한나라당 의원들과 시장이 옥신각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저는 옆에서 보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신면호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언론들이 그런 데 편승해서 그것을 보도를 한다면 대변인실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신면호 그때 당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의견을 표출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문제로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언론에 인터뷰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서울시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표명한 바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들 대부분이 경험이 일천한 젊은 기자들이고 보니까 다들 우수한 기자들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부족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의회와 서울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 대한 이해부족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사전에 기자들하고 여러 가지 비공식모임도 많이 가질 테니까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중앙의 역할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학규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대요. 경기도지사가 아무리 잘해 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지방의회가 아무리 잘해 봐야 그것이 빛이 안 난다는 거죠. 중앙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서울도 사실 수도 서울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국회나 중앙정부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일은 죽도록 서울시가 하고 공은 다른 데로 가고, 못된 것은 여기에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대변인실에서는 전 직원들이 고민을 하셔서 이것을 최소화하고 또 이해를 많이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면호 의견 주신 대로 시출입기자단과 긴밀한 협의, 논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우리 김철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홍보기획관 업무하고 대변인실 업무가 좀 중복된다, 이것이 보면 시책 홍보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지요?

신면호 콘텐츠는 유사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제작할 것인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정에 대한 홍보는 같은데, 목적은. 그 초점이, 포커스가 시책이냐 시정홍보냐, 인물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3억 5,000만 원 중에 2억 원 정도가 창의시정 홍보에 대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의 초점이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람으로 생각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따져보면 시정에 대한 홍보도 똑같은데 다르게 생각하면 대변인실은 인물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홍보기획관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신면호 저희는 오히려 뉴스 위주로 편집을 하다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부각되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도 뉴스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카메라 동영상 제작기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순수 단순 뉴스고요. 좀 기획뉴스 위주로 구상을 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기획관 업무하고 대변인실 업무를 좀 조정이랄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면호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구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았고, 개교 9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비교우위에 있는 도시과학분야로의 특성화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올해에도 정부로부터 6년 연속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14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월 30일 열린 개교 90주년 기념식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서울특별시의 공립대학으로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는 대학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창식 사무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은 총 134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9.6%인 134억 4,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및 주차장수입 등 100억 8,500만 원으로 74.7%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 위약금 및 기타잡수입 등 33억 6,2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24.9%이고, 미수납액 4,700만 원은 지난 연도 수입 4,600만 원과 변상금 수입 100만 원으로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762억 1,0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735억 8,600만 원과 추가경정예산 20억 원, 전년도 이월액 15억 7,700만 원을 합한 771억 6,300만 원에서 인건비 등 타부서 예산이용액 9억 5,300만 원을 감한 금액입니다. 예산집행은 지출 700억 2,800만 원, 이월 19억 7,400만 원으로 94.5%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42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 중에서 주요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320억 800만 원 중 97.8%인 312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5억 9,600만 원 중 92.1%인 3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예산현액 116억 2,700만 원 중 94.6%인 109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288억 5,900만 원 중 84.4%인 243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7,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사업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총 15건으로 9억 5,300만 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대학운영에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인건비 부족분 1억 3,000만 원, 아동병원 인건비 부족분 1억 8,000만 원, 녹지관리사업소 인건비 부족분 2억 9,500만 원, 환경국 인건비 부족분 4,500만 원, 환경국 기본경비 부족분 900만 원 등을 이용 감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으로 1억 9,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대학 한남동캠퍼스 내부시설 정비 시설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시립대학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고, 시민대학 한남동캠퍼스 냉난방기 구매 부족분 1,600만 원을 시립대학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으며, 시민대학 마장동분교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시립대학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사업변경은 1건으로 8,1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 선택적복지 부족분 8,100만 원을 강사료 지급사업에서 교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총 4건으로 19억 7,4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강의동 및 실내체육관 신축과 관련 2차분공사 진척 지연에 따른 관급자재 및 승강기 수배전반 조달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시설비 4억 2,300만 원, 감리비 2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운동장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건축설계경기 공모시행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설계용역 계약체결 지연으로 시설비 8억 9,800만 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과 관련 구매물품 규격 및 사양, 효용성 등 기자재구매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물품구매 발주 지연으로 자산취득비 1,100만 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과 관련 이온식시스템 등은 학술연구용 첨단장비로서 조달청 계약의뢰에 의해 납품되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납품지연 또는 계약업체의 납품포기에 따른 변경계약자 선정 지연으로 자산취득비 3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5.5%에 해당하는 42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별 집행잔액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은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800만 원과 서울시민대학 전산개발비 600만 원 등 1,4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1억 9,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학교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청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 대학에서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비용으로 3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다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교무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무처장 임종성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연구용 첨단장비는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케이스를 금액이 높기 때문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일부 업자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기자재를 충분히 공급할 능력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달청에 납품하는 것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작년 케이스에. 입찰을 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입찰된 뒤에 그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서 납품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않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업체 자체도, 저희가 구입하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 부품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낙찰을 해 놓고도 외국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우선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방식을 첨단 기자재뿐만 아니라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늦게 실험실습 기자재를 발주하고 또 첨단장비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모든 실험실습 기자재와 첨단장비를 7월경에 모두 다 발주하고 구매를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동장 개발 및 종합교육연구동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늦어서 8억 9,800만 원의 금액이 지연으로 발생된 부분이 있지요?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도 미리 사전에 계약업체와 일찍 서둘러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이 공사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가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김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동장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지구를 변경해서 당초 7층까지만 짓게 되어 있던 것을 1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작년 상반기 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 공모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가 일찍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과 방향을 일찍 잡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만 하겠습니다. 나재암입니다. 예산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년간 예산 이용한 자료를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에는 네 건 1억 4,700만 원, 2006년에는 스물한 건에 4억 9,600만 원, 2007년에는 총 열다섯 건에 9억 5,300만 원 이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용은 지금 주로 어디에 이용이 된 겁니까?

아마 예산 이용은 주로 인건비 쪽으로 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이용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이…….

사무처장 김창식입니다. 현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 대비해서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직원들 같은 경우 어떤 직급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력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원이 충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시 전체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것은 남는 데서 갖다가 이용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서너 건은 이해가 가는데 열다섯 건이 한 해에 발생했다, 이것은 상당히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의 액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에 여러 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것을 조금씩조금씩 쪼개서 그것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몇 천만도 아니고 9억이나 되고 1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전부 인건비에 관한 거군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시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정원 대비해서 적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건데……. 좀 줄여서, 인건비와 재해대책비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지금 예산 전용은 몇 건이나 되는 것으로 압니까?

현재 예산 전용이 세 건이 있습니다.

액수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 어느 어느 부분에다…….

현재 시민대학과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광화문분교를 이용하다가 그다음에 한남동분교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마장동분교로 현재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측 불가능했던 겁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여기 광화문에서 한남동으로 이렇게 가고 간다는 거 예측했을 텐데…….

광화문분교를 2006년까지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남동분교로 이사할 때가 2007년도, 지난해 1월 22일자로 이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건 그런데 2005년도에도 있다고요. 2005년도에도 3,000만 원 전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용예산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들?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시설유지 관련 예산 집행잔액, 이게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서 애초부터 과다 책정된 겁니까? 어느 게 맞다고 보세요?

감리비는 저희들이 통합감리를 하면서 상당부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용은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남는다는 게 절약해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애초부터 높게 책정해서 남은 것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보면 살림규모라는 게 따져보면 다 그 규모에 맞게끔 사는 건데 애초부터 많으면 많게 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물론 시립대학에서 절감했다고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혹시라도 다른 시각에서 절감이아니라 애초부터 과다책정 된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이 생기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사용했는가 마지막 결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위원님들이 다 다른 상임위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재무회계 보고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현행 규정에 따라서 저희 대학의 모든 자산 부동산은 소유자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에 따라서 재무보고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저희 대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우리 재무국의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립대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재무회계 보고를 결산보고 시에 같이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좀 지적을 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 문제 삼는 게 보통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변경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에 대한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 방금 나주형 위원도 얘기했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유들이거든요. 물론 사고이월을 해서 그다음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집행잔액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서울시 평균 집행잔액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4.3%면 제가 볼 때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유보다는 금년도에 또 한 분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 계약심사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이상, 건축을 할 때는 7억 이상에 대해서 시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예산을, 어떤 기준은 아니지만 시에서 10% 절감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86.745% 기준해서, 사업비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86.745%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말씀드린 집행잔액 42억 중에서는 미집행사유가 2건이 있는데 1,400만 원입니다. 이것 외에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4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편성도 일부분 있지만 저희들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오지 않아서 큰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많은 대학들이, KAIST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유치와 더불어 학교 내 교수진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많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서울시립대에서는 다른 외부대학만큼이나 얼마나 따라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교하고 또는 강하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위원님 말씀처럼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특히 올해부터는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입학관리본부도 격상시키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좀 더 교육과 연구를 좀 더 잘해 주십사 하고 인사제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규정도 강화를 시키고, 직급정년제도 도입을 하고, 또 연구실적을 많이 올리는 교수님에 대해서는 그 보상 차원에서 강의시간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제도도 이번에 도입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주 우수한 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무원 봉급에 따르고 있습니다만 발전기금 등을 이용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석좌교수도 아주 우수한 교수한테 특별연구장려금을 주는 석좌교수 1호도 이번에 탄생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의 질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총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실 테니까 승진하고 직급정년 하는 부분, 교수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작년에 보면 교수의 해외연수파견이 집행이 덜되고 남았습니다. 8,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 하면 교수들의 해외연수파견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교수의 질이라든가 연구 차원에서 한 부분일 텐데 집행이 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8,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이죠?

김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일을 맡고 있는 교무처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무처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대학의 예산은 약 3억인데 3억 중에 8,000만 원이 작년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외국에 가시는 분은 보통 외국에 1년 가시는 경우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 분 정도가 도중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고, 또 보직을 맡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작년에 불가피하게 그런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편성된 예산인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되면 차순위에 있는 교수님들이 갈 수 있게 되지 않나요? 선정된 그분들 말고 항상 후보군이라든가 차순위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순위 교수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경우도 처음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불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제도정비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편성된 예산인데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불용시킨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수연구보조비도 집행이 덜 되고 1억여 원이 남았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이 부진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요?

연구보조비 부분은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까지 전체교수 TO를 다 채운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수를 뽑다보면 과에 따라서는 적임자가 없어서 못 뽑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편성된 예산에 해당되는 만큼의 교수를 다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보조비가 남은 것입니다.

1억여 원이 원래 신규채용하려고 했던 교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이 연구여건을 위한 학술활동지원하고 첨단장비 확충으로 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사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짧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것 이상으로 예산집행이 얼마나 적정했는가 하는 것들을 결산에서 오래 다루어야 하는데 사실 짧은 기간에 결산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사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자, 특히 가장 최고 책임자인 총장님께서 모든 부분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금년도 예산도 벌써 7개월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좀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현액 1억 3,600만 원에 대하여 세외수입인 사업수입 5,2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으로 300만 원이 수납되어 총 5,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84억 2,5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72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9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5.87%에 해당하는 10억 8,100만 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두 건에 5,700만 원으로 전액 인건비성 경비로써 기타직보수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홍보관리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세항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곱 건에 1억 9,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홍보관리 인건비내 기타직보수를 보도관리 인건비내 수당으로 4,900만 원, 홍보관리 인건비내 기타직보수를 보도관리 인건비내 정액급식비로 400만 원, 홍보관리 기본경비내 직급보조비를 보도관리 기본경비내 직책급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전광판 및 지하철 PDP 등 활용홍보 내 일반운영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내 일반운영비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8,100만 원, 시정홍보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활용내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900만 원, 거주 외국인 등을 통한 서울마케팅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세 건에 17억 6,5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기타직보수와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사업의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를 경쟁력강화본부로 이체하였습니다. 사업의 변경된 예산은 세 건에 3,200만 원으로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내 일반운영비를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 발간내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 국내외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사업내 일반운영비를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사업내 일반운영비로 150만 원, 국내외 시정모니터 운영활성화 사업내 행사실비보상금을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사업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각각 사업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목변경은 일곱 건에 7,800만 원으로 2007 X-게임 JAM 서울대회 개최내 일반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2,600만 원, 나머지는 전액 인건비성 경비로서 수당예산 등이 부족하여 항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차년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은 두 건에 1억 3,900만 원으로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억 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에서 3,9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84억 2,500만 원의 5.87%인 10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원인별 예산 집행잔액의 내역은 낙찰차액 등에 의한 예산 집행잔액이 10억 1,7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8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취소액이 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에서 4억 1,500만 원, 서울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에서 5,600만 원, 서울홍보관 및 열린마당 모니터 운영에서 1,200만 원,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에서 3,800만 원, 천만상상오아시스 포털사이트 운영에서 5,700만 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마케팅에서 1,100만 원, 서울시 브랜드 향상 해외광고마케팅에서 1억 9,000만 원, 거주 외국인 등을 통한 서울마케팅에서 1,100만 원, 시정여론조사 내실화에서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점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비율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게 서울시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정보와,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천만상상오아시스 포털사이트 운영이거든요.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정보는 집행잔액이 32.26%이고 그다음에 천만상상은 22.85%가 되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예산 수립을 잘못 한 건지 아니면 엄청 절약을 한 건지, 어떤 거지요?

서울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약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터넷신문 하이서울뉴스 발행에 있어서 기존에 외부기고라든지 또 외부사진들을 많이 활용했던 것을 자체 기자들, 자체 편집요원들을 동원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또 자체 저희 홍보기획관실과 대변인실에서 찍고 있는 사진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이서울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제보나 이런 것을 받게 되는데 받게 되었을 때 제보 건당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같은 것을 주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집행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이 약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한 게 한 50% 정도 되고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하지 못한 게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것은 이미 다 예상되어 있는 건데, 선거를 갑자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 못하고 예산을 수립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예년에 시민들의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보통 100건 정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정도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것보다 좀 높거나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선거법 기간중에 그게 들어오게 되면 좀 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일률적으로 매달 비슷한 인원이 들어온다면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계획은 틀리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데 틀려도 정도껏 틀려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 이유가 다 있겠지요. 상당히 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잔액이 많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좀더 신중하고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 기사라든지 자체 사진을 많이 활용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다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덕수궁 대한문 앞에 보면 전광판이 있거든요. 전광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CO2농도라든가 아황산가스 농도,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소관이 홍보기획관 소관이 아닙니까?

맑은환경본부 소관입니다.

소관이 아니면 소관부서에 전해 주십시오. 내용에 보면 서울하고 북경하고 비교를 하는데 북경은 상당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북경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외교문제로까지 비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비교를 하려면 동경같이 깨끗한 도시하고 비교를 해야지 북경같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도시하고 비교를 하는지,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광판이라 홍보기획관 소속이라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소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1억 3,600만 원인데 결정금액은 5,5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기념품 판매수입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기념품 판매는 주로 청계천 쪽에 있는 청계천 관련 기념품이라든지 저희 시 기념품인데 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청계천 관련 기념품들이 거의 팔리지 않을 정도로…….

그 수입을 홍보기획관 수입으로 잡습니까?

저희 홍보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관의 판매수입이 결론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네요?

크게 본다면 홍보관과 청계천기념품 판매는 홍보관은 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청계천기념품판매점 같은 경우는 마케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을 왜 홍보기획관에서 잡았죠?

마케팅과와 홍보과 둘 다 홍보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념품판매에 대한 수입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판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잘못 잡은 것에 대해서는요?

수입이 감소된 것은 기념품판매 감소와 저희 같은 경우 월간 서울사랑 같은 경우에 광고 등을 유치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광고유치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보기획관이 홍보를 잘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부분 바로 잡아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낙찰금액 차이로 10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을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실제로 계약했었을 때 금액이 줄어든 액수를 전부 합친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서울시브랜드 향상과 해외광고마케팅사업 있죠? 이 부분에서 환율차이로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환율차이가 어떻게 발생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2006년도에 달러당 평균 환율이 약 972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결정할 때 달러당 1,000원을 계산했었는데 실제로 평균 환율이 938원으로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면서 약 62원 정도가 더 낮아지게 되니까 환율변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1,000원으로 원래 계산했던 것이 938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은 서울시가 창의문화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컬처노믹스라는 전략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고객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약하는 해로서 창의문화도시 비전 확산을 위한 홍보기획관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은 디자인서울, DDP를 포함한 도심재창조, 한강르네상스 등 주요 시책사업들이 시민고객 협조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1,200만 유치 및 서울시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활동으로 해외 주요 TV·인터넷 등을 활용한 해외광고 및 프로모션활동, 그리고 해외기자 등을 초청한 대규모 프레스투어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기획관실은 다양한 시민고객의 생각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시민고객과의 상호소통 채널과 시정참여를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하반기에도 시 역점사업의 홍보와 해외마케팅, 시민고객과의 상호소통에 홍보기획관실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시정에 대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홍보기획관 추경예산안은 494억 4,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490억 9,400만 원 대비 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제작 통합관리와 관련 도심재창조, 한강르네상스 등 주요시책에 대하여 IPTV, 대형 미디어보드 등 신규 영상매체와 서울시내 주요 전광판, 지하철 행선안내기 등에 주요시책 CF를 비주얼하게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CF제작 예산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관리에 있어 2008년도 서울시 영상홍보물 제작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낡은 영상편집기로는 고화질의 시정홍보 영상자료 제공이 어렵고 또한 편집업무시간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시간 단축 및 자체편집 확대를 위해 넌리니어 편집기 신규구매예산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서울시홍보대사 운영과 관련 홍보대사의 주요시책 홍보활동 참여가 대폭 활성화되고 2008년 8명의 홍보대사가 추가 위촉됨에 따라 홍보대사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1,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대변인실에서도 추경예산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창의시정홍보 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대변인께 질의한 사항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홍보기획관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다. 왜냐 하면 시정홍보에 대한 모든 통합관리를 홍보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언론파트를 전문분야로 맡고 있는 쪽에서 왜 창의시정 홍보하는 이런 업무를 하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홍보기획관하고 사전에 예산요구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었나요?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창의시정홍보 이 타이틀과 사업개요만 보고 저는 작년에 2008년도 예산을 청구한 홍보기획관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혼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혹시 협의라든지 조율이 있었나요?

일단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부분 홍보 쪽에 많이 가고 있고 대변인실은 어떻게 보면 현안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역할 주 부서를 구분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기획관께서 사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안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차별화 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에 또 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시정홍보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TV에서, 전광판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너무나도 많은 시정홍보에 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CF 6편 만들겠다는 예산,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30초짜리 CF를 6편으로 나누어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나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시정홍보물의 상영시간이 약 5분에서 8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이나 8분 정도면 충분한 홍보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다시 더 하기 위해서 30초짜리로 여섯 편이나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지금 서울시민들이 엄청나게 서울시 홍보물량에 접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5분이나 8분짜리 홍보영상물은 어떤 특정한 집회라든지 강연이라든지 볼 수 있는 사람한테만 보여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1천만 명인데 그 1천만 명 모두에게 모든 시정을 홍보하겠다는 게 전략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우리 시정 홍보물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짜증이 날 정도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까지 CF 여섯 편을 한다는데 CF 여섯 편을 어떻게 짤 건지 여섯 편에 대한 시놉시스는 나왔나요, 어떻게 할 건지?

일단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할 생각인데요. 첫 번째로는 주요시책 부분 같은 경우에 한강르네상스 같은 경우에 반포지구 플로팅 아일랜드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또 낙하분수 이 부분은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성과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서울의 상징가로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광화문광장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시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또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여행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가장 알려지지 않았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시책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들한테 충분한 이익이,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좋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보육지원사업이나 또 주민자치센터 통폐합을 통한,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통폐합되면서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치매센터 건립 같은 경우도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다 전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인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홍보기획관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물론 그 중의 상당부분이 해외 마케팅에 집중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를 서울시민들에게 좀더 다각적으로 세심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집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집행을 기다리고 있거나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CF 여섯 편을 만드는 시정홍보는 조금 과하다, 오히려 서울시민들이 짜증이 날 정도로 시정홍보에만 역점을 두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서울시 홍보대사가 제안된 제안서와 내용들이 서로 다르거든요. 총 몇 분이지요?

총 스무 분입니다.

그러면 스물한 명은 잘못된 거네요? 지금 숫자가 다 다른데…….

원래 위촉을 하기로 했었던 가수 김장훈 씨 같은 경우에 사정에 의해서 좀 미뤄져서 어떤 데는 스물한 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스무 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스물한 명, 최초로 된 데는 스무 명, 당초에는 열다섯 명이었나요?

당초에는 열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숫자는 여덟 명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 여덟 분이 늘어났으면, 예산 1,300만 원은 더 추가로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홍보대사 활동이 약 30건 정도 있었습니다. 30회 정도 있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부분도 많아지다 보면 상반기에 30회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60회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했던 예산보다는 좀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지금 사계절 테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봄축제에도 홍보대사가 많이 활용이 되었지요? 하반기 여름축제 때는 홍보대사를 어떻게 활용될 계획이시지요?

지금 여름축제에 대한 계획은 문화국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 쪽에 홍보대사 활용하는 부분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지금 서울에서 하는 나홀로 문화행사, 이게 참 큰일 났다는 걱정을 하면서 또 홍보는 허공에다 뿌리는 홍보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그 결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지요,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낸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몇 회를 얼마를 들여서 어떤 방법으로 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가 뭐냐, 내용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빈약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예산집행 내역에서 예산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시정전반 무슨 하이서울 페스티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 봄축제 때 하이서울 페스티벌에만 홍보비가 얼마 정도 나갔다고 보십니까?

전체 홍보예산은 문화재단과 문화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 예산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저도 얼핏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이 나갔는데 봄축제에 홍보비로 쓰여진 것만 그렇게 나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름축제, 겨울, 가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홍보비를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기를 홍보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과연 홍보할 내용인가, 그런 효율성의 문제를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저희 홍보기획관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얘기도 있었고요. 일단 축제라는, 특히 사계절로 나눠진 올해 첫 번째 행사인데 축제라는 것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럼으로써 해외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축제라고 한다고 볼 때 새롭게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홍보라는 측면보다는 알린다는 측면이 좀더 강하지만 실제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용이나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그만한 효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리는 방법, 통칭해서 홍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고 또 그럼으로 해서 결과물로써 축제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한 번 홍보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홍보비가 22억 정도로 2007년 광고예산 집행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것을 들여서 서울시민들이 또는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을 이해하고 시정에 협조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제가 정식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리딩(reading)을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인터넷이라는 것은 한 번 슬쩍 떴다 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또 라디오를 듣는 사람 인터넷을 보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며,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것을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감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은 양질의 홍보수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을 항상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평가하고 또 다시 보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거냐는 홍보 효과에 대한 것을 측정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9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받는 것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가 4억 정도가 미집행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3억이 증액이 되었지요? 집행도 안 되는데, 작년에 못 쓴 거 다시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앞서 오전에 대변인실 할 때도 우리 김철현 위원님이나 저나 지적했는데 이런 시정홍보 관련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하고. 내용은 창의시정 홍보나 시정홍보나 결론은 시정홍보인데 말과 제목만 좀 다르고, 좀 중복되어서 여기저기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오전에 대변인실 것은 이미 끝났지만 우리 홍보기획관실 3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중복되고 해서, 다 똑같은 거 같은데……. 여기도 보면 대변인실 것도 스토리텔링 제작, 한 1주일에 두 편 정도 제작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영상물제작, 이쪽도 어디입니까, 우리 기획관실도 CF제작 이런 것들 다 대동소이한데 좀 중복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용의 질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우려하신 것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고 각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에 고흐미술전 같은 경우 리플릿을 저희가 제작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국일보가 대신 제작을 해 주면서 그 부분만큼 줄어든 거라든지, 또 CNG충전소, 천연가스 충전시설 안전성 홍보 같은 부분의 CD부분을 제작했던 부분이 미집행이 되었다든지, 또 뉴타운 홍보 같은 경우에 1‧2차분이 제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홍보물 제작 취소한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외마케팅 쪽의 예산은 증가되었지만 시정통합 홍보물예산은 2008년도 같은 경우 작년 대비 한 6억 5,0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 나가고 있는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본다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초과 집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아까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좀더 알려야 될 정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고요. 하여튼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좀더 조정이라든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암입니다. 창의시정영상물 제작비 3억 원 이것을 왜 올리셨죠? 올린 이유가 뭡니까?

CF제작 예산 말씀입니까?

네.

3억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후반기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시책사업 세 가지하고 또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또 충분하게 알려져야 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세 가지 해서 여섯 가지를 새롭게 짧은 CF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글쎄 사업추진을 잘하면 되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이 창의적인 시정인지, 나는 구태시정의 모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을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성과가 나오는 사업, 저희가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강르네상스지구에 낙하분수라든지 플로팅가든 같은 경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플로팅가든에 방문해서 놀 수 있는 여유공간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해외관광객 유치입장에서 본다면 서울에 새로운 볼거리를 하나 다시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시정홍보영상물 제작·관리 있죠? 사업별설명서 2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현재 제작시스템으로는 시의적절한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어서 넌리니어 편집기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넌리니어 편집기라는 것이 뭐죠?

CF영상물을 전체 찍고 나면 그 영상물을 하나의 완성본을 만들기 위해서 편집을 하는데 스톱이라든지 짧게 끄집어내어 추출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넌리니어,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영상편집기 이것이 일종의 전자공학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추경사유에 보면 시민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방식에 따라서 시민고객 눈높이의 높낮이가 결정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눈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지 기계를 좋은 것을 쓴다고 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편집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화질에서, 선명성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편을 편집을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계가 50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새로 들여오는 것은 시간을 30시간 정도로 해서 20시간 정도를 단축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 그리고 선명한 화면을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표현을 시민고객의 기대라든지 눈높이를 맞춘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영상을 보여드리자는 취지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작시스템은 넌리니어가 아니고 리니어였나요? 산출내역에 보면 모니터, 스토리지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기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기능들을 다시 추가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들보다 훨씬 발전된 것인데, 죄송합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제가 이 기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나도 잘 모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기계가 좋다고 해서 꼭 시민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것이냐 하는 그런 개념은 틀리지 않았나 해서 하는 얘기예요.

최근 시대가 영상시대라고 하는데 영상시대라는 것은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을 선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보기획관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사업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