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여성포럼 공동개최 예산 5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이고, 이 사업이 2008년도 사업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올해 초에 제안을 받아서 공동개최 하기로 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제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는데, 여전히 3일간 7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대다수 서민과 저소득 빈곤가구들이 고유가나 또는 물가폭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취지에 적합한가,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서울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라는 것을 발표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민생을 생각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은 여전히 이 사업이 수행된 이후에 얻게 될 그런 성과들이 이런 노력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나오겠느냐,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이것은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한 것인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국고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육시설 신축이 30개소였는데 20개소나 감소를 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예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었더라고요. 국고가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나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내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는데 확정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확인을 했는데, 왜 정부에서 이렇게 이 예산이 확정내시에서 삭감이 되었는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아도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어린이집 문제가 몇 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민간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일단 임신을 하면 동네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다 신청부터 해 놓잖아요. 그래도 애가 6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되는 것도 역시 서울시가 다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드렸고 과장님께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신관이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특히 저소득층이 시립병원의 좋아진 시설에서 마음 편히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며칠 후에 여기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런 점들이 반드시 보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는데 일단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이곳을 가봤고, 이것은 10층 복도입니다. 키가 저만한 여성이었는데 난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0층에서 6층까지가 개방이 되어 있어요. 내려다보면 6층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건축법상으로는 이것이 별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짓는 것이나 다른 일반건물을 짓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10층 난간에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굉장히 높이가 아찔했습니다. 사진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위험하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조금은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3은 10층에 마련되어 있었던 휴게실입니다. 아래는 6층 정도로 개방된 구조는 아니었고 바로 9층이기는 했으나 난간의 안전망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망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무색할 정도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성인 남성이 난간에 안전망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게실의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사진은 볼록거울인데 보통 모퉁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볼록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봤더니 보통 간호사들이 복도에 있는 상황, 그리고 병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근무하는 곳에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내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병실은 ᄃ자 형으로 되어 있어서 간호사들이 전체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록거울을 달아놨다고 하거든요. 이것 참 문제점 있는 부분 아닌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의 불편을 보면 채혈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채혈대 높이가 이 정도 되어서 무릎이 들어가지 않아서 채혈을 하는 사람이나 채혈을 받는 사람이 되게 불편하고, 특히 건너편에 있는 채혈을 받는 사람과 채혈을 하는 사람이 거리가 멀어서 채혈하기에 되게 불편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채혈대 높이가 낮아서 임시적으로 돌을 받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엘리베이터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전체가 투명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이 저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10층 전체가 다 통유리였는데 제가 봤더니 그 통유리가 이렇게 열면 열리는 통유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핀을 꽂아놨는데 그것을 빼면 문이 열리는 그런 위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핀을 문이 열리지 않게 구부려 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힘을 주면 그 핀이 이렇게 열려서 빼면 또 다시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적을 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심신이 굉장히 허약한 우리 환자들께서 혹여라도 이런 개방된 구조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병원은 답답할 정도로 폐쇄되어 있는 것이 보통 상식이라고 하는데 환자들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80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우리 시립병원이고 그리고 다들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만 말씀드린 것인데 아마 곳곳에 구석구석 이런 문제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환자들이 느끼는 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경위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개보수를 하면 또 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 예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되게 된 경위,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물어서 뭔가 환기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병실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라매병원 병실료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축병원에는 다인실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병실이 4인실인데 현재 본관에서 신축건물로 이동을 했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인실에 있던 분이 거기를 다 비워야 되니까 신축으로 옮기셨는데 신축에는 5·6인실이 없으니까 4인실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5·6인실은 1만 원이고 4인실은 5만 원인데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만 원을 다 물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라매병원에서 다인실에 입원하시고 싶은 분은 현재 본관이 리모델링 되기 전까지는 신축에선 다인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문제 말씀드렸을 때 4인실 병실료를 5·6인실 다인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본관 리모델링 끝나서 다시 다인실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환자들에게 뭔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답변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은 어쨌든 서울시하고 보라매병원의 잘못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무슨 시립병원이 4인실밖에 없고 5만 원씩 내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4인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인실에 입원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에 현장시찰 갔을 때, 위원장님, 제가 드린 사진에 이곳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환기를 현장에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업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