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재경 의원님 외 1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규영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재경·김정재·김진수·김철현·김철환·나주형·도인수·서정숙·양창호·이국희·이상용·이재홍·이종은·이지철·정병인·조달현·최명렬·허준혁·현진호·강감창 의원 발의)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금연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금연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자치구의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평가에 따라 금연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이 특별교부금의 용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삭제 또는 특별교부금을 예산지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다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에 비흡연자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찬성하면서 5월 21일 공청회에 거론된 사항이 반영되었느냐고 묻고 싶은데, 반영됐나요?

도인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때 남재경 의원님도 발의를 하시고 또 도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남재경 의원님께서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구체적인 사항들이 전부 조례안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 또 큰 원칙들이 이 조례안에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운영과정에서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돼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자치구 평가를 통하여 특별교부금, 금연교육 위탁비 등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의 예산조치항목을 해당사항에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재무국이라든지 예산담당관과 심도있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세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원님 발의 조례안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규칙 제정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금연의 권장사항이 되므로 금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강제성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강제성의 규정을 담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정을 지켜본 후에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로 한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견해가 어떠세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저희가 먼저 제정해서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금연관련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그 법령에 근거를 두고 후속조치로써 조례를 제정하느냐 하는 순서에 관한 문제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접흡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간접흡연제로운동 그래서 클린택시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언적인 측면에서라도 조례를 저희들이 먼저 제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위법보다도 본 조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상위법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나중에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 조례안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상위법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줘서 혼동하고 혼용되면서 혼돈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은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금연환경조성에 대한 조례인데 국회에서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요즘 보면 청소년, 여성 흡연자들이 많이 느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보면 그러는데 금연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애당초 처음부터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몽이나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시장 벌칙금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시장 교부금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해서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홍콩이 금연거리를 만들면서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서만 담배를 피우고 또 다른 데서 피우면 벌금이 65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공공장소 위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금연도 중요한데 흡연권자들의 자유를 너무 구속을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흡연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담배 끊은 지가 8개월, 9개월 돼서 아직 큰 소리 칠 때는 아닌데 흡연권자들에 대한 자유도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서울시내 거리에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만들어 주지 않고 무조건 규제만 하고 통제를 하면 그것이 결국은 반발로 확산이 되면 아니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흡연장소를 분명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 금연조례를 실시함과 동시에 흡연지역도 만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반영하도록, 반영이라기보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욕을 먹어요.

실내 내지는 건물의 특정구역에 흡연구역을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거리별로 위치를 선정해서 틀림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 오 시장뿐만 아니고 관계공무원, 시의원들까지 아주 다 욕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금연장소 금연조례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흡연장소도 필요하다, 그것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리에 일정구역을 하는 것보다 건물 중심으로 큰 대형건물 중심으로, 왜냐하면 흡연구역을 지정하면 거기에 또 재떨이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앉아서 담배 피울 수 있는 시설들도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체 도시환경하고 같이 비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비록 구속력으로 권장사항이지만 그래도 흡연자를 생각해서 그런 안도 구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통합민주당 조규영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임여성의 경우 남성과 동일한 수영장 이용료를 납부하면서도 남녀간의 생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성은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는 가임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횟수에 비하여 높은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의도하지 않게 차별을 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의 기준을 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을 진정하게 구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적 형평성을 오히려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2월에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가임기 여성에게 시립체육시설 내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내 수영장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차별적 문제를 해소하고 법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조규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비해 현재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감면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설운영에 재정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가임여성 감면조례가 이미 개정되었고, 또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의 경우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하고, 최근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생리할인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설항목에서 8조5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의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하셨는데요. 13세 이상이라 하면 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네, 만입니다.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구를 만으로 넣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신분증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는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 안 해도 전부 만으로요.

표시 안 해도 만으로요?

네.

만을 안 넣어도 관계없다 하면 저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예산조치사항은 필요 없음이라고 했는데, 감면에 따른 이용료만큼 시설관리자가 감내할 수 있는지 분명한 의사를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가임여성 통계를 보면 8만 9,000여 명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련관 18개 중에 13개가 수영장이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활성화하거나 또 내년 예산에 운영비 보조를 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분의 10을 감면해 준다면 수입만큼 관리비용을 천상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청소년시설에 제공한다면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이 부담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100분의 10을 준다면 예산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분하고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라든가 내용이 있습니까?

3억 2,000 정도 예산이 듭니다. 3억 2,000 정도의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넣어주실 것이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인수 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3억 2,000을 필요로 한다, 10%를 할인해 줬을 때…….

네.

다른 지역 할인현황을 보니까 어느 지역은 헬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꼭 3억 2,000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게 아무리 수익성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운영비 보조를…….

바로 그 부분을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잠깐 설명을 한다면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수영장이 없는 곳이 있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18개 중에 13개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있는 곳은 연간 최소한 6~7억에서 8억의 수익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불과 2~3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구태여 서울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10% 할인을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부담을 시켜서 오히려 훈련 겸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게 수영장이 있는 곳은 특혜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내가 자료를 죽 수집해서 보니까. 그래서 컨설팅을 서울시 산하에 있는 단체를 충분히 하라고 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서울시 산하 단체들이 너무 온실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는 곳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고 정말로 어려운 곳은 못 받고 있는 거야.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데를 지원을 해 주라는 거야. 그래서 또 한번 되풀이한다면 10억 지원하는 데 계속 10억 지원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나 팀장들, 과장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면 10억 줄 데 5억만 줘도 충분히 잘 되는 곳이 있고, 10억을 줘도 도저히 어려운 데는 10억을 줘라 이거야.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산 편성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은 질의가 아니고 의견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시설 수익금 감소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서울시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는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보면 우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하며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하에 지금 청소년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익금은 청소년시설의 관리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익금은 물론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시설을 활용하는 데 발생하는 부산물이지, 따라서 이 수익금을 청소년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수익금만큼 서울시의 의무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얘기는 정부 책임을 수익금에 의존하여 주민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검토보고서에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금을 시설관리비용으로 이해하고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것은 청소년시설의 수익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청소년시설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상당부분 그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과 운영보조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감면 조례안에 보면 할인이라는 용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불해야 할 요금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인하해 주는 특혜의 개념이 아니고 적절한 요금을 지불케 하고자 하는, 이용한 만큼의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권리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발생하는 3억 5,000,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3억 5,000이라는 예산조치가 필요했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검토와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조치가 필요하다는 이 사항하고는 별도의 개념임을 확실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조규영 위원하고 우재영 위원하고 약간 상충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집행부에서 3억 5,000이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두 위원은 시설자가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나왔고, 맨 처음에 내가 물어볼 때는 예산부처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정말 있었던 거예요? 예산부처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네.

이 문제는 조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원칙, 또 법의 정신의 문제하고 저희가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의 측면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운영 측면에서 수익사업을 지금 원칙적으로 얘기할 때 13세부터 15세까지는 그 안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일정부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영장은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시설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그 수익부업 부분을 일정 반영해서 전체 위탁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현실면에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고, 조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에 관한 문제는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볼 때는 예산부처하고 상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상의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협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이 조례안이 저희한테, 저희가 한 달 전에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올라왔는데 한 달 전에 했어요?

이 조례안이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조규영 위원님 조례안 초안을 만들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제가 기억하기에 한 달 이상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재차 묻는데, 그러면 예산담당부서 지금 불러도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불러 주세요. 집행부서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도인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규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규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세계여성포럼 개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키즈센터 건립,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확보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계규모는 총 9,24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54억 6,800만 원에서 1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내용면으로는 증추경이 24건 41억 8,000만 원이고, 감추경이 1건 53억 5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의 목표체계, 예산규모, 성과계획서 등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세계여성포럼 공동개최 5억 원, 부랑인시설 운영 1,700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사업 지원비 3,000만 원, 여성보호센터 운영보조 7,500만 원, 총 4개 사업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인프라 구축 8억 3,200만 원, 서울키즈센터 건립 3억 300만 원, 총 2개 사업 1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8년 국회 예산 심의시 대폭 삭감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3억 500만 원(국비 35억 3,700만 원, 시비 17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1,1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 기능보강사업 8,800만 원, 총 2개 사업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2,300만 원, 국내입양 양육수수료 지원 5,300만 원, 총 2개 사업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5,000만 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2억 원,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1억 200만 원, 총 3개 사업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양육에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4억 4,100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지원시스템 개발 4,900만 원, 총 2개 사업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전염병관리자 과정 2,100만 원,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300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억 9,200만 원, 총 3개 사업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 기반조성으로 시민건강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1억 4,100만 원, 지역사회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 지원 4,100만 원, 총 2개 사업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은평병원 진료수준 제고 3,100만 원, 총 1개 사업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으로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연가보상비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추경예산안은 모두 여성·가족복지 및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와 육성,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꼭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여성포럼 공동개최 예산 5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이고, 이 사업이 2008년도 사업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올해 초에 제안을 받아서 공동개최 하기로 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제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는데, 여전히 3일간 7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대다수 서민과 저소득 빈곤가구들이 고유가나 또는 물가폭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취지에 적합한가,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서울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라는 것을 발표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민생을 생각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서울시와 MBC와 이화여대가 공동으로 총예산이 17억입니다. 그런데 각각 5억씩 하고 참가비가 700명이 참가하는데 각각 70만 원씩 참가를 해서 참가비 2억 원에서 17억 정도 예산인데, 전 세계적으로 세계여성포럼이어서 저명인사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물론 민생도 주력해야 되겠지만 이게 국가 이미지하고 서울의 이미지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은 여전히 이 사업이 수행된 이후에 얻게 될 그런 성과들이 이런 노력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나오겠느냐,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제기 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민생예산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또 시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또 알리는 그런 예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는 주제가 저희들 한 섹션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가 있냐, 이래서 국가 이미지 제고나 또 서울의 이미지 제고에 그 정도의 역할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외신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이것은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한 것인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국고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육시설 신축이 30개소였는데 20개소나 감소를 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예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었더라고요. 국고가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나요?

국고 삭감이 2007년 10월 9일 시달된 국고보조금 가내시에는 기능보강사업이 202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내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는데 확정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확인을 했는데, 왜 정부에서 이렇게 이 예산이 확정내시에서 삭감이 되었는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이게 국회 예산심의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사연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뭐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인지를 짐작을 하겠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국공립시설의 신축이 30개가 10개로 줄어들면 20개가 줄어드는데 그것 걱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아도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을 서울시에서 올해 계획이 34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4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 5월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37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물론 복지부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것 어제 오늘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대로 불용률이 많아지고 또 예산삭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 시에서 점검을 해본 결과 올해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어린이집 문제가 몇 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민간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일단 임신을 하면 동네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다 신청부터 해 놓잖아요. 그래도 애가 6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되는 것도 역시 서울시가 다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드렸고 과장님께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신관이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특히 저소득층이 시립병원의 좋아진 시설에서 마음 편히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며칠 후에 여기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런 점들이 반드시 보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는데 일단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이곳을 가봤고, 이것은 10층 복도입니다. 키가 저만한 여성이었는데 난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0층에서 6층까지가 개방이 되어 있어요. 내려다보면 6층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 개방되어 있는 것처럼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건축법상으로는 이것이 별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짓는 것이나 다른 일반건물을 짓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10층 난간에서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굉장히 높이가 아찔했습니다. 사진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위험하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조금은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 3은 10층에 마련되어 있었던 휴게실입니다. 아래는 6층 정도로 개방된 구조는 아니었고 바로 9층이기는 했으나 난간의 안전망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망이라고 말하기에 너무 무색할 정도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성인 남성이 난간에 안전망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게실의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사진은 볼록거울인데 보통 모퉁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볼록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봤더니 보통 간호사들이 복도에 있는 상황, 그리고 병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근무하는 곳에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내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병실은 ᄃ자 형으로 되어 있어서 간호사들이 전체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록거울을 달아놨다고 하거든요. 이것 참 문제점 있는 부분 아닌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의 불편을 보면 채혈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채혈대 높이가 이 정도 되어서 무릎이 들어가지 않아서 채혈을 하는 사람이나 채혈을 받는 사람이 되게 불편하고, 특히 건너편에 있는 채혈을 받는 사람과 채혈을 하는 사람이 거리가 멀어서 채혈하기에 되게 불편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채혈대 높이가 낮아서 임시적으로 돌을 받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엘리베이터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전체가 투명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이 저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10층 전체가 다 통유리였는데 제가 봤더니 그 통유리가 이렇게 열면 열리는 통유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핀을 꽂아놨는데 그것을 빼면 문이 열리는 그런 위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핀을 문이 열리지 않게 구부려 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힘을 주면 그 핀이 이렇게 열려서 빼면 또 다시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적을 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심신이 굉장히 허약한 우리 환자들께서 혹여라도 이런 개방된 구조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병원은 답답할 정도로 폐쇄되어 있는 것이 보통 상식이라고 하는데 환자들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80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우리 시립병원이고 그리고 다들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위원님 주신 자료를 죄송하지만 방금 봤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실 때 방금 봤는데 이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자보수를 할 수 있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 구체적인 설계나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신 채혈대는 병원에서 준비하는 것인데 개선하도록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만 말씀드린 것인데 아마 곳곳에 구석구석 이런 문제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환자들이 느끼는 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불편사항을…….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경위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개보수를 하면 또 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 예산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자보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되게 된 경위,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물어서 뭔가 환기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병실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문제요?

보라매병원 병실료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축병원에는 다인실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병실이 4인실인데 현재 본관에서 신축건물로 이동을 했을 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인실에 있던 분이 거기를 다 비워야 되니까 신축으로 옮기셨는데 신축에는 5·6인실이 없으니까 4인실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5·6인실은 1만 원이고 4인실은 5만 원인데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만 원을 다 물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라매병원에서 다인실에 입원하시고 싶은 분은 현재 본관이 리모델링 되기 전까지는 신축에선 다인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문제 말씀드렸을 때 4인실 병실료를 5·6인실 다인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본관 리모델링 끝나서 다시 다인실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환자들에게 뭔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답변 주십시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화경입니다. 저희가 신관에 4인실이 중점 배치가 됐고 리모델링을 앞으로 할 구관에 다인실이 중점배치가 되게 되는 그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고 골고루 배치가 되는 처음부터 설계가 그랬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지적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완공이 다 됐을 때는 별 지적사항 없이 그것이 문제가 비율이라든지 적정배치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있는 현실에서는 4인실이 갑자기 6인실로 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현실을 인정하고서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인실은 보험이 되는데 4인실부터는 보험에서 비용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갑자기 5인실과 4인실의 차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인실은 본인 부담이 1만 원, 그런데 4인실은 본인 부담금이 갑자기 5만 원, 그리고 저희 보라매 같은 경우 이번에 병실수가로 할 때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 4인실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낮은데요. 5인실의 1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5배나 되는 그런 것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5인실의 총 수가와 4인실의 총 수가가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닌데요. 본인부담이라는 그런 비율이 5인실에는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이번에 4인실 병실료 계산해서 사실은 처음에 좀더 높게 올라온 것을 그 수준으로 지금 낮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현재 4인실에서 그 비용을 5인실에 가깝게 낮추는 것은 보라매병원에 그만큼의 운영비 지원금을 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산지원과 함께 주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아니어서 병실료를 적정수준 낮추는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더 해결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은 어쨌든 서울시하고 보라매병원의 잘못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무슨 시립병원이 4인실밖에 없고 5만 원씩 내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분의 경우 환자분을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별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4인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인실에 입원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에 현장시찰 갔을 때, 위원장님, 제가 드린 사진에 이곳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환기를 현장에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승업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세계여성포럼 공동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저희하고 이화여대하고 MBC하고 세 군데에서 하는데 각각 5억씩 내서 15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며칠간 하는 것입니까?

3일간 합니다.

3일간 하는데 돈이 15억 정도 드네요. 일회성 행사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난 2월에 됐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

올해 2월에 받았다…….

협의를 해 가지고 픽스(fix)는 언제…….

5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 추경에 지금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편성이 안 되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을 먼저 협의해 가지고, 계획 다 잡아놓고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안 되면 이 사업 자체 못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여성포럼 이것은 국가나 이런 데서 해야지 우리 서울시에서 같이 공동개최 하는 것은 일회성 행사비로 5억 들여가지고 공동 주최한다는 것은 예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는 아니고요. 이것이…….

일단 첫 번째 해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한번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예산이 일회성 행사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세계여성포럼이 있었는데 굉장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대하고 저희 서울시가 같이 공동주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MBC에서 했습니다. 행사가 너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대도 들어오고 저희들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여성포럼 공동개최가 단타성이라고 보는데, 맞지요?

처음에 MBC가 세계여성포럼을 했을 때 MBC가 그렇게 성황적으로 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MBC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모방한다, 따라한다…….

모방이 아닙니다. 공동주최입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하고 나서…….

서울시 예산 안 들어갔어요, 작년. 그렇지요?

네.

지금 5억이지요?

네.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뭐예요? 근거 없이 그냥 5억만 서울시에서 해 준다?

전체적으로 5억이라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기보다 전체 15억 예산이 되니까 5억씩 3개 단체가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단체하고요?

3개 기관이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3개 기관 어디 어디냐고요.

저희 서울시하고 MBC하고 이화여대입니다.

5억씩 5억씩 해서 15억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5억 들어가는 것이 산출내역이 무엇에 5억이 들어가냐고요.

지금 세부 예산소요 내역이 연사초청 관련 경비가 3억 5,400만 원입니다.

몇 사람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

구체적으로 안 된 것을 예산에 올린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은 합리가 있고 적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안 주고 무슨 예산을 불쑥 올려요?

구체적인 것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내가 다 물을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계여성포럼의 주제가 뭐예요?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제는 단 그거 한 가지로만 넣어가지고 5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단 한 가지 주제라고 하기에는…….

그 주제가 그러면 뭐 뭐냐고요.

인도주의 활동과 여성의 역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과 그 적들, 사회변혁과 교육기관의 대응,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이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네.

그러면 보육비가 있기 때문에 보육비 때문에 저출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요?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결혼 전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많이 출산하기 위해서 결혼을 빨리 한다든지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약속을 했어요. 결혼 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겠다는데 지금에 와서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된다면 예산승인을 얻기 굉장히 용이한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것 하나 가지고 5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위원님, 여성이 행복해진다는 것이…….

내 얘기는 제안 사유라든지 분명히 나와야지 예산서에도 보면 이것이 뭐예요? 세계공동포럼 우리 시 분담 확보 이것만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세요. 내가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달라는 거예요? 우리 정책담당관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막 줍디까, 청와대 같은 데 계실 때? 아니잖아요? 합리적이고 적법하게끔 요구를 해야 위원들이 할 말이 없고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의 저출산 문제 얘기를…….

그런 것을 의제에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는 것이 여성의 저출산 문제가 여성이 행복하면 애를 낳지요. 그런 점에서 포괄적으로 전체 그런 개념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7년에도 여성이 행복한 데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라면 여기다 넣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거예요. 2007년에 말이에요. 다른 것 질문 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잘 듣고 대답 확실히 해요. 2008년도 기정예산 9,254억 6,800만 원에서 1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9,243억 4,200만 원을 추가경정 하는 사항으로 예산회계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찾느라고 제가…….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공무원 맞지요? 여기에 있는 분들, 맞지요?

네.

명패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나는 다른 부서에서 왔는지 알았는데 잘 보좌해 가지고 보좌한 사람이 대답 한번 해 봐요.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입니다.

내가 묻는 말에 책임있게 얘기해요. 말씀해 보세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유를 말해 봐요.

예산을 감액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상당한 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그렇다 이거예요. 회계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산회계법에 보면 추가경정편성안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위원이 볼 때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그러세요.

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시해 주세요. 나는 있다고 제시하니까. 분명히 거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제시하세요. 회의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기 전에.

아니,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예산회계법상에 거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몇 번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라든가 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든지 그래야지 없다고 자꾸 발버둥치지 마세요. 지금 무슨 과장이에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담당관하고 얘기할 테니까. 또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회계연도의 집행과 결산에서 나타나는 불용, 이·전용, 사고이월, 그리고 사업변경 등을 심도있게 분석 평가한 후에 검토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회기에 동시에 상정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으며, 관련 의안을 분석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정책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성 예산은 지금 6월 말에 편성되어도 매년 반복되는 사고이월 내지 불용될 사안들이므로 예산총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등 법정경비는 간주처리하여 집행하고 재해, 위난극복 등 급박한 상황의 발생시는 예비비제도를 활용하고 되도록이면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사업성 예산은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련의안을 보면 추가경정 예산편성 자료가 위원회에 먼저 제출되고 결산자료는 이후에 제출, 배부되었다는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일말의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아직 업무가 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소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검토 내지 시행에 문제가 없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용서하지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대의회의 자세가 이런 수준인데 천만 시민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요? 정책관은 천만 시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도 지고 있어요. 관계지향의 고객행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집무자세를 챙기고 정책 결정자는 숙연한 자세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된다는 사실을 재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한정된 가용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민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서울시가 이런 구시대적인 행정행태를 견지한다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업무를 따르며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의시정이 이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포장만 요란하게 하면 내용은 속 빈 강정이 되기 마련이므로 과거 답습의 행정관행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보는데, 새로 부임하신 정책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발견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살펴보면 평소의 소관업무와 관련지어서 사업분야가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보건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빈부, 계층, 보혁, 세대간 등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획기적인 사항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목전에 닥친 땜질식의 임기응변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복지나 재해 등은 사전적 예방적 차원에서 투자는 사후복구 처리비의 10% 수준이면 가능한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뒷북치는 사건·사고 처리에만 치중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을 보고 정책 집행자의 행태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보는데, 정책관의 견해는요?

저희 정책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전체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섬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2009년도 예산사업은 철저한 투융자심사와 사전 타당성검토를 거친 사업만을 예산에 계상,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매년 반복되는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친다면 굳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바, 이를 2009년도 예산부터 준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체험놀이 위주의 테마파크와 출산에서 양육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양육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서울을 보육문화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서울키즈센터 건립 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약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하여는 합당한 해명을 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본 사업을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한정된 서울시의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복지단체나 사회기여법인 등에서 보다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내용을 홍보 전파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산 하면 세출예산만을 생각하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주종이 취득세, 등록세인데 최근 부동산거래의 감소로 세입결손이 예상된다고 하는바, 올해의 세수전망은 어떠한지 서면으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안 되면 이메일로 줘도 됩니다. 이상 우선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잠깐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발언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세계여성포럼 예산관계, 제가 작년에 이 행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50만 원 참가비 내고. 상당히 유익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일처리 방식이 여행프로젝트의 전체 예산 150억 중에 이번에 증감액이 6억입니다. 6억 정도에서 이 예산이 5억이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면 2007년도 세계여성포럼의 어떤 내용과 그 성과를 여기 계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그래서 추경에 꼭 반영해서 이것을 이번에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면 기업체의 여성임원 비율이 0.4%밖에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에 아직도 여성의 사회 리더의 참여가 미미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고, 저 자신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너무 집행부가 알리는 데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자료를 드려서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규영입니다. 서울키즈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키즈센터 건립이 당초에 4억 1,700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4억 1,700 중에 투심비용이 얼마였습니까, 투자심사비용?

투심비용이 없었습니다. 4억 1,700은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투심을 안 하셨습니까?

전체 사업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전체 사업비는 93억입니다.

투자심사는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하셨는데 올해 다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투심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역 근거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절차적으로 투심이 전제이고 그 후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0억 이하면 투심으로 갈음하고 100억 이상이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사업비가 100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투심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을 할 때 보니까 100억이 넘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간 것입니까?

4억 1,700만 원에서 7억…….

아니요, 총 키즈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93억에서 245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몇 배가 증가된 상황인데,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이 부실했던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규모로 하려다가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보육이나 키즈센터가 시 사업으로 가봐야겠다 해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련된 안은 적절하며 제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있었지요?

네.

그것 통과되었습니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히 진행될 수 있습니까?

부결된 사유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법적요건을 위배를 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법적요건이…….

먼저 대표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서도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안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꼭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이것이 불용되지 않으려면 꼭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려서 이것이 부결이 되지 않으려면 일단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하셔야 되고…….

8월에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에 관해서는 제가 온 지 한 달 되는데요. 심도 깊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행자위에 미비한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에게 맡기고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제가 챙겨서 꼭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행자위 심의도 그렇고 투심에서도 조건부로 추진이 의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올라왔는데 타당성조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극복하시고 올해 안에 이런 절차를 다 밟으시고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키즈센터는 보다 면밀한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추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면밀한 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 먼저 반영하는 것은 저는 세계여성포럼도 동일한 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면밀한 계획 없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운영 안 되면 불용할 수도 있는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안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번에 서울키즈센터 예산도…….

불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북병원의 연가보상비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얼마 올라왔습니까?

1억 1,400입니다.

그러면 서북병원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 추경이 꼭 필요한 사안입니까?

허락하시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담당관입니다. 연가보상비는 법정비용으로 연가보상비를 저희가 준비하지 않아서 보상비를 못 주게 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충분히 연가보상비를 잡아놓지 못했을까, 처음에 11일분으로,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애초에 잡혀 있었는데 11일분으로는 부족이 예상되어서 서북병원뿐 아니라 3개 병원에 전부 16.5일분으로 5.5일을 추가해서 추경을 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06년도 결산자료를 봤습니다. 2006년도에 서북병원에서 다른 시 본청 및 사업소로 18건의 예산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1건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들이, 그러니까 19건이 서북병원에서 본청이나 다른 사업소로 인건비를 전출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결산을 보니까 2007년도에도 서북병원에서 이용 1건, 전용 13회, 14건이 다 서울시의 본청 및 다른 사업소로 인건비가 이용·전용되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병원에 인건비가 남아서 전용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안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원에 비해서 채워지지 않아서 공석이 됐을 때 인건비가 남은 것을 연말이 가까워서 나중에 전용을 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원 대비 인건비를 확보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건대는 서북병원이, 어제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 본청의 산타클로스 같습니다. 키다리 아저씨 같다고요. 본청에서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지금 서북병원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올해에만 그렇고 작년에만 그렇고 그랬다면 다르겠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서북병원의 인건비에 대한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도 잘 알아보고, 일단 연가보상비 부분은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적하신 바 원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편성 및 집행은 없어야 됩니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102페이지 청소년특화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경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보강사업 해서 지금 보니까 각종 시설 개보수 관련사업이 수서동에 여성부랑인보호시설하고 근로청소년복지관의 노후보일러 교체, 또 시립청소년수련관 3개소의 기능보강, 또 시립은평병원의 원무전산시스템 교체 이렇게 해서 4건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증액요인 중에 주로 시설 개보수 사업이 많아요. 그것이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분 확보차원에서 증액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시비부담분 확보와 관계없는 자체사업의 무계획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4개 사업은 주로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이 안전문제나 복지와 관련 된 사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안전난간 설치라든지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비상계단 안전난간 등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대처해서 추경과 본예산안 수립기한의 간격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조금 더 이런 사안들은 미리 집행부가 꼼꼼히 현장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시립청소년수련관 기능시설보강사업 등 몇 개 사업이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일제의 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안전난간과 스프링클러가 당장 교체되지 않으면 사고 날 위험이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긴급히 추경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또 그러한 비상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이 됐다니까 향후 일어날 일을 예방하는 면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는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점검을 하셨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루틴하게 원래 본예산에 세워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키즈센터 건립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린이대공원 코끼리월드 부지 내 전체 4층 설계로 총 면적 2,600평 해서 총예산이 한 245억 2,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증액내용이 설계비가 2억 7,200여만 원, 용역비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지금 3억여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립규모 증가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족분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건립규모가 왜 증가되었습니까?

지금 건립규모가 오감체험도라는 것을 새로 짓고요. 그 다음에 체험놀이 위주의 테마파크, 그 다음에 출산에서 양육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양육지원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어떤 야심적인 계획입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다시 설계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역비의 추가내용은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최초사업계획서하고 또 총사업비 245억 원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건설이나 토목사업을 보면 설계변경이 항상 따라다니지요. 그것이 애초 계획이 허술해서 그럴 수도 있고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 예산에 설계비가 절반 이상 다시 책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전후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작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것은 처음에 설계비가 다시 설계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 규모가 작다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감체험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타당성조사 문제에 있어서 건립규모를 증가하기로 해 놓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건립규모를 먼저 증가하기로 해 놓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설계변경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야 되고, 타당성조사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설계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설계비 확보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확보되게 되면 예산집행은 실질적으로 내년 2월, 3월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설계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하고 연계해서 바로 설계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일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루스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면밀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홍 위원님 발언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설명을 충분히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세계여성포럼 분명히 예산에 갑자기 올리신 부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참석했던 입장으로 거기에 강사로 오신 분들이 아마 빌게이츠나 앨빈 토플러 이런 분들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나 석학들이 오셨더라고요. 이런 행사가 아마 그런 분들을 모시는 데 많은 예산이 들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다 교육의 균등기회로 인해서 고등교육을 받고도 아직도 사회지도층의 진입에 장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도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여성포럼도 유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작년 사업의 성과 같은 것을 충분히 알리셔서 우리가 이런 포럼을 엶으로써 우리나라와 서울시가 얼마나 세계를 향해서 또 여성이 행복해져서 이 사회에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너무 불충분하다 보니까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께서도 이런 부분을 불쑥 이렇게 추경을 내놓지 말고 미리 자료도 드리고 해서 이해를 도우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을 보고 또 실망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먼저인지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정책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자꾸 되짚어 정책관님을 질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출산, 다문화 이들이 얼마나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이번에 동사무소 통폐합하면서 몇 개나 확보했습니까? 보육담당관, 몇 개나 확보했어요? 동사무소 통폐합되면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으로 하겠다고.

보육시설 확보한 총 숫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5개이고, 금년도에 동청사 통폐합해서 보육시설 설치하는 것이 8개가량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확보했으면 그것 수리하든가 이런 것 안 해요?

그 예산은 동 통폐합되어서 복합문화시설 건립하는 예산은 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동사무소 수리해서 어린이집 문을 열거나 이런 계획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금년도에 34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당 12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최대로 4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언제 문 여는데?

그런 것은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서울시 부부가 애기 낳는 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07 정도 됩니다.

0.97에서 넘었나?

네.

아니야, 우리 서울은 안 넘었어. 서울은 0.92야.

’06년도는 0.97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올해는 1.07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네.

그것이 진정 우리 서울시 여성들이 애기 낳아서 그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제결혼 해서 다문화가정에서 애기를 낳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비율이 어떤 것에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국제결혼 하는 비율은 서울보다는 지방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도 인구가 국제결혼으로 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이나 이들이 처한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정책이 없어, 이번에 추경에도.

위원님 이번 추경에 사실 좀 있습니다.

뭐 있어요?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인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가족의 아동양육지원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가족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내용이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래 국비 매칭인데 본래는 3개를 하기로 했는데 1개 더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에 더 넣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여성이 행복한 뭐?

서울요, 도시.

여성이 행복한 서울 도시? 저는 그것 공감합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축제를 많이 해야 신바람이 나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 애기를 많이 낳는다는 것을 저는 아주 공감해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 수요자들에게 정말 행복감과 그들이 애기 낳고 싶어 하는 충동감을 느낄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얘기야. 그게 없다 말이야.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모든 여성입니다.

모두를 봤을 때도. 여성이 행복한 서울, 그러면 그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행복하고 즐거우면 애기 많이 낳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2002월드컵 했을 때 그 이듬해에 애기를 많이 낳았습니다. 작년에 독일에서도 애기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면 신바람 나니까. 그런데 여성이 행복한 서울 도시를 만드는 데 그러면 지금 저출산보다 나는 더 다급한, 나는 이 저출산이 재앙이라고 봐. 그러면 과연 그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책을 우리 저출산담당관들 뭐 할 거예요? 저출산담당관들 나는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없으면 따지지나 않는다고.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세요. 저희들이 2020, 10년 후에 우리 서울은 어떻게 할까 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다, 위원님 말씀 미래지향적인…….

그런데 그런 정책이 없다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사실은 보육이 거의 저출산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보육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육도 서울 무슨 정책에 무엇을 지으면 무조건 되고 그 시설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짓게 한다든지 무슨 이런 획기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애를 낳아서 장래 어떻게 할 건데? 왜 안 낳는 건데? 누구는 애기 낳기 싫어서 안 낳나요? 그러니까 보육과 교육문제거든. 그러면 과연 어디다 맡길 것이냐 이것이거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이번에 정책관님이 투쟁가가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투쟁적으로 해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 정말 자기가 엘리트라고 있는 사람 정책만 펴는데 있는 사람은 정책 안 펴도 그 사람 살아가. 정책은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만드는 거야, 못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있는 사람 정책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세훈 시장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다 또 그런 식으로 가.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뒤돌아봤을 때 그래도 보람에 남는 것은 나보다 못산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도운 일이 기억에 남는다니까. 그것 좀 해줘 봐요.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결혼하고 나서 첫애 낳고는 애를 셋 낳는다고 그래. 그러더니 한 2년 되더니 이제 안 낳는데. 첫 애 낳고 한 달 있고도 둘 더 낳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2년 지나더니 안 낳는데. 왜? 힘들거든, 키워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때 애기 낳았을 때 첫애 젖먹이면서 행복감 느꼈을 때 더 애를 낳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이 계속 영글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옳습니다.

그런 것 좀 해줘 봐요.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한두 번씩 하셨는데 오전에 회의를 마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분들은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잘 들어주세요. 아까 예산회계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거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담당과장은 거리가 없다고 박박 세우는데 정말이에요? 거리가 있지요?

담당과장이 과장 수준에서 볼 때 거리가 없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왜 자꾸 그렇게 반론을 하십니까?

과장은 실무 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본인 선에서 옳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전체적인 넓은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책관님께 묻겠는데, 각종 심의할 때 있지요?

네.

무슨 여성능력개발심의라든지 시민상 심의할 때 심의하지요? 그때 국장이 나오시지요? 정책관이 나오시지요?

네.

정책관이 안 계실 때 누가 나와요? 과장이 나오시지요?

안 됩니다. 과장은 간사입니다.

그러면 과장도 안 나오고 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잘못됐지요?

제가 못 갈 경우에는 국장이 가실 것이고…….

국장이 없으면 담당과장이라든가 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이름 지적하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옆방에 있으면서 안 왔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런 직원 아주 철저히 저거하세요.

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죄송하지만 아직 업무가…….

그렇지요?

네.

외국인환자 알선법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는 것을 아세요?

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보다도 국내 의료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야 되는데 앞으로 연구하시겠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우리 여성정책관이 세 번째 오셨어요, 조은희 정책관이. 신연희 정책관, 이봉화 정책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다보니까 바뀌면 뭔가 확실히 변화하는 것이라든지 개혁의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업무파악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2년 동안 세 분이 바뀐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책관 소관 예하 팀들, 소위 과들이 우리 과장들도 많이 바뀌고 이비오 과장이 제일 고참이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 시장한테도 분명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뭔가 최소한도로 한 근무지에서 한 과에서 근무를 해야 어떤 자기 아이디어도 나오고 정책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한데 바뀌다 보니까 때우고 가는 식으로 시간만 보내라, 군대에서 쓰던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인사도 강력히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로테이션이 심하다보니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소위 6급, 5급, 4급 이 공무원들의 한 자리 근무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는 분 누가 있어요? 근무연한, 개월 수. 그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1년이 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발휘를 못해요.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2년간 결산을 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소신을 갖고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우리 이화경 보건정책과장이 저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의회 들어와서 내가 싫은 소리를 별로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의회라고 하지만 견제시키고 감독하고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원도 해 줬어요. 그래서 서북병원, 은평병원 이쪽에 MRI를 1대 사줬더니 경영기획실에서 평가는 사줄 필요 없는데 사줬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와서 아무 관계없었던 이화경 과장이 혼나고, 보라매병원 다빈치로봇수술기계도 정확히 얼마 들어갔지요? 36억이던가? 그런데 우리 서민을 위한 병원인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수술할 수 없잖아. 초특급 병원에서만 가능한 것을 보라매병원에서 도입을 했다고. 서울대학병원도 없어. 분당서울대학병원은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정책계획을 세울 때, 진짜 분수라는 것이 있지…….

네.

우리 서울시립병원은 서울시민을 위하고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든 병원이라고. 그 명분을 잊어버리고 적자 나니까 위탁을 준다, 뭐 그것은 어떤 경각심을 주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진짜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조은희 여성정책관께서 개혁을 해 줬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몇 명이나 돼요, 서울시에 다문화가정이?

3만 5,000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되는 것 같던데 그것밖에 안 돼요?

통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통계가 맞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경기도지역에서는 안산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경기도나 시골 가면 많고 서울에는 조금…….

왜냐하면 외국 동경도 시청이라든지 도청 이런 데 가보면 해외협력부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 해외협력 그런 데는 순 엉터리야. 무슨 공무원들 출장가면 arrange 해 주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못하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있는 부서에서 다문화가정도 챙겨주고 외국여행자들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를 해야 돼. 다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지역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우리는 몇몇 제외하고 보건복지를 떠나기 때문에 아무튼 2년간 좋은 공부도 했고 질타도 했지만 상당히 발전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향후에 진짜 뭔가 변화하고 예산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해서 정말 쓸 데는 써야 돼. 그것이 절약이 아니야. 쓸 데 쓰는 것이 옳은 예산이야. 시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쓰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소신껏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섭섭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 발언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도록 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덕경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억 원, 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운영 1억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억 6,0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보강사업 1억 원, 이상 4개 사업 6억 6,000만 원에 대하여 증액하기로 하였고,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키즈센터 건립 2억 7,2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3억 8,800만 원, 이상 2개 사업 6억 6,000만 원에 대하여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논의된 바대로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 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박덕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덕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덕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덕경 위원님의 수정안을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이 참석하셨는데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동의합니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박덕경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세계여성포럼에 대하여는 성과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성과의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서 제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향후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