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짙어진 초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2년이 지나고 오늘 회의가 제7대 전반기를 마감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남다른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대과 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는 2007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 및 각종 기금에 대한 결산안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원발의 된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안건이 많으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임옥기입니다. 권영규 실장님께서 어제 입원가료 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구성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항상 경영기획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4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시는 효율과 성과 중심의 창의시정을 바탕으로 시민고객의 삶의 질 및 행복지수를 높이고 서울을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창의시정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시정운영의 동맥인 인사조직을 개편하여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창의적 조직문화가 시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작지만 강하고 일 잘하는 조직, 시민고객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펼치고 있는 창의시정은 동사무소 통폐합, 120 다산콜센터 등 시민고객 중심 행정으로 나타났고, 장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재산세 공동과세를 실현시켰습니다. 또한 2010 세계디자인수도 선정, 대도시 기후변화 리더십 그룹(C40) 총회 서울유치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으며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4기 후반기 2년 동안 서울이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민선 4기 핵심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적인 시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핵심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경영기획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법무담당관 서경배, 교육사업담당관 이발) 이어서 2007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영기획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총 1,047억 1,500만 원이며, 최종 징수결정액은 147억 800만 원이 증가된 1,194억 2,300만 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1,183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4,547억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조 4,620억 9,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이용, 전용금액, 예비비 타 기관 사용금액을 가감한 규모입니다. 이중 예산현액의 93.5%인 2조 2,963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44%에 해당하는 1,580억 8,3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총 2건에 2,000만 원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부족액 및 시 전체 기본경비 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62건에 115억 1,2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인건비, 기본경비 등 58건 44억 8,500만 원을 타 실·국으로 이체하였고, 영어체험마을 및 초등학교 CCTV 설치사업 등으로 4건 70억 2,700만 원을 타 실·국으로부터 이체 받았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1,600만 원으로 공무원 직접수행과제 여비, 공무원 직무발명제 운영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입니다. 세목 변경은 총 7건에 60억 8,300만 원으로서 수당, 정액급식비 부족분 등 인건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CCTV 설치사업비 등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총 3건에 3억 5,100만 원으로 교육지원사업 중 용역비 일부와 영어마을 추가조성 사업비 중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총 1건으로 행정·민사 소송 운영비 부족액 1억 8,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조 4,547억 6,200만 원의 6.44%인 1,580억 8,3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항)의 예산절약성과금 미지급금 2억 5,000만 원,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집행잔액 4억 1,500만 원 등 14억 100만 원, 기관운영(항)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 18억 5,100만 원, 사회교육(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324억 7,000만 원, 예비비가 1,22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07년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은 1,550억 4,100만 원으로 2006년도 이월금 수입이 1,498억 100만 원, 예금이자수입이 52억 4,0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500억 1,100만 원으로 지하철 9호선 건설재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 1,500억 원을 융자하고, 채권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상환금으로 560만 원, 회계감사비, 인쇄비 등 기금관리비로 5,100만 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50억 3,000만 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은 현금 예금, 기금 융자금 등 1,557억 9,800만 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발행 원금 및 이자비용 등 1,534억 5,000만 원입니다.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잉여금 등 총 23억 4,9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영업실적을 보면 1,500억 원의 기금융자에 따른 약 70일간의 이자수입 등 7억 5,900만 원의 영업수익이 있었으며,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 등 37억 4,80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 발행액에 대한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50억 2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20억 1,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4,989억 원에서 2007년도 수입액 1조 2,722억 원이며, 2007년도 지출액은 1조 1,411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인잔액은 6,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조 2,722억 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등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차입금 9,089억 원이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SH공사 등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이 3,435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이자수입 198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1,411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30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1,727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455억 원, 감채기금에 600억 원, SH공사 융자금이 1,500억 원이며,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차입원리금 상환 2,82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감채기금은 2006년도 말 현재액 은 204억 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1조 70억 원이고 2007년도 지출액은 9,83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인잔액은 4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을 보면 수입액은 1조 70억 원으로 지하철 건설부채 및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한 출연금 수입 9,461억 원이고, 재투기금 차입금 수입이 600억 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9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9,830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993억 원, 양 공사 건설부채 상환액이 8,761억 원이고, 재투기금 차입금 이자가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자산은 총 176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167억 7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이자수입 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700만 원이며, 2007년도 수납액은 8억 500만 원이고, 2007년도 지출액은 8억 9,200만 원이어서 그 차인잔액은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8억 500만 원으로 이자수입 7억 9,600만 원, 기타 수입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9,200만 원으로 평양 조선종양연구소 의료기자재 지원 및 북한 수해 구호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로 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 세입·세출 결산서 127쪽에 보면 예비비에 관한 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의 예비비 지출은 행정·민사 소송 수행사업의 운영비 부족액 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행정·민사 소송 수행사업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있었지만 동대문운동장 이전에 따른 것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지요.

동대문운동장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명도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76건 정도 돼서 갑자기, 본래는 저희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는데 10월 중순에 1심에서 저희들이 지게 됨에 따라서 갑자기 소송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민사 소송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해서 설립되고 구성된 예비비 사용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예상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런 관련 소송들이, 또 국민들의 권익구제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 달리 많이 신장되고 있어서 소송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저렇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수행경비를 제대로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사실 76건인데 저희들이 전부 이기는 줄 알았는데 1심에서 져버려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상치 않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기는 줄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법무팀에서 착각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긴다고 딱 결론을 내놓고 나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명도소송은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으로 알았는데 1심 판사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져서 2심에서 저희들이 이겨서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예비비 지출은 계속해서 성실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것이 의료장비 지원에 5억, 북한 수해구호 3억 원 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현재 전년도 것이니까 올해도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서…….

올해는 아직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좀 긴장이 완화되면…….

그러면 정부 정책하고 같이 일관되게 좇아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라든지 수해, 협력기금의 역할로 하는 것이지 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결산서 141쪽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채상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기금인데 지하철 양 공사 부채 원리금 상환에 지출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경영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에 각각 얼마씩 지원됐지요?

2007년도에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에 8,761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서울시 부채를 갚는데 지하철 양 공사 부채만 갚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투자기관 부채와 서울시 부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기관 부채에 대해서는 지하철 건설부채가 주 상환대상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관련 부채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건설부채와 운영부채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이 시민의 기본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인프라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채기금을 통해서 상환해 나가고 있고요. 운영부채 부분은 지하철 양 공사의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언제까지 지하철 양 공사 부채상환에 기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십니까?

건설부채의 경우에는 2010년에 가면 거의 제로수준, 건설부채는 전부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 공사 부채상환 계획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하철 양 공사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지하철 메트로와 도시철도뿐만이 아니고 5개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SH공사와 또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등 5개 투자기관과 그 다음에 10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공히 경영혁신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방향을 간단히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투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경영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개선하고 필요 없는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경영 효율을 개선하는 부분이 첫째고, 두 번째는 투자기관이 중점이 되겠습니다만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지금 단체협약 등의 노사관계 조항을 보면 대단히 불합리한 조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착실하게 선진 노사문화로 형평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 두 번째 경영혁신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두 가지 경영혁신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투자·출연기관의 수혜자인 시민에게 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고객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이 궁극적인 세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 합리화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감축이 자꾸 대두돼서 노조와 대립되는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구조조정 방법을 인력감축이 꼭 능사가 아니고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력은 그대로 가져가고, 좀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노조도 설득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지하철 양 공사가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6대 때 교통위원회에서 가족무임승차권 폐지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폐지는 됐지요?

네, 폐지했습니다.

가족무임승차권은 없어지고 교통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가족무임승차권을 제공하던 방식은 전부 폐지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교통수당 형식으로 해서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사합의에 의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및 가족무임승차권을 주다 보니까 여러 시의원과 시민들의 질타에 의해서 폐지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폐지를 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서울메트로가 가족무임승차권 지급이 2008년 1월 기준으로 9,293명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교통보조금 지급을 하면 4억 6,400으로서 3억 6,200만 원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가족무임승차권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한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폐지를 시켰는데 오히려 생돈 3억 6,200만 원이 더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철도공사는 어떠냐 하면 가족무임승차권으로 했을 때 8,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보조금 지급으로 3억 200, 2억 1,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오히려 가족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이 낫지 생돈이 이렇게 몇 억씩 더 나가는 것 경영기획실에서 검토했습니까?

이 부분은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인데…….

노사 합의에 의해서 가족무임승차권 폐지를 하고 오히려 3억 6,200과 2억 1,700 이렇게 양 공사에 약 6억 가까이 더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경영기획실에서 이것 체크 안했어요?

이 부분은 많은 검토를 했는데요.

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추후에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이 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대로 직원에게 가족권을 통해서 무임승차를 인정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살려두는 것이 낫지 왜 생돈을……. 음식상에 젓가락 하나 더 갖다 놓아도 돈은 그대로 계산이 되듯이 무임승차 그냥 하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생돈을 한 공사는 2억 1,700, 하나는 3억 6,200 더 지급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부분은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아니, 제도의 부당성이 차라리 낫지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폐지하는 척하고 말이지 생돈이 왜 이렇게 나가느냐 말이에요. 경영기획실에서 이것을 체크해서 문제점을 왜 지적하지 않고 했어요? 문제점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분석한 근거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챙겨 보고요.

분석한 결과 가족무임승차권 할 때 서울메트로가 2008년 1월 기준했을 때 1억 200만 원인데 4억 6,400이 나간단 말이에요. 3억 6,200의 생돈이 더 나간다, 무임승차는 그냥 차만 타면 되는데…….

교통수당을 지급할 것이냐, 가족권을 지급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 위원님 지적은 비용면에 있어서 가족권을 지급하는 것이 더 비용이 덜 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차를 타는데 가족이나 직원이 타면 돈은 지출이 안 되고, 환산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부당하다 이것을 지적했는데, 지금 이것이 오히려 폐지를 해 버리고 생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돈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요.

뭘 생돈에 대한 판단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족권을…….

경영기획관님, 집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런 경우에 그냥 생돈을 막 주겠어요?

개인적인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뭐가 달라요?

가족권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결론이 난 것이거든요. 특히 감사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것은 왜 가족하고 직원을 무임승차를 시키느냐 이것을 질타하니까 방법을 오히려 시민의 혈세가 더 축이 나는 그런 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하니까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척하고 오히려 생돈을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영기획실에서는 문제점을 왜 체크 안했어요?

가족권 폐지는 감사원의 지적, 또 시의회의 지적, 여론의 지적 등에 의해서 폐지하는 것이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 가족권을 폐지하고 그만둘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가족무임승차권을 주는 것이 낫지, 생돈을 주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지하철에 열 사람 타는데 다섯 사람 더 타도 돈은 지출 안 되잖아요. 그 부당성을 이야기한 것이지, 시민의 혈세를 추가로 더 낭비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비용측면에서 보면 진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가족권 제도를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문제점, 또 노사합의에 의해서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심각하게 체크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한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전혀 못 느꼈어요, 경영기획실에서는?

비용측면에서는 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 세입·세출결산서 44쪽 중반에 있는 공무원 제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제도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 1억 5,7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사업변경으로 1,700만 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준 금액이 1,500만 원이고 같은 사업에서 전용해 온 금액은 500만 원이며, 불용액이 1,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당초 예산의 73%인 1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전용해 주고 전용 받고 사업변경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73%만 지출했는데도 불용액은 9.6%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은 계획 당시보다 전용,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초계획보다 전용 받고 사업변경 등을 거치면 훨씬 큰 사업으로 변경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당초에 공무원 직접수행과제는 시범적으로 6개 정도만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조금…….

제가 공무원 직접수행과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제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직접수행과제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과 관련해서 직무발명 신고 및 시 승계 건수가 증가해서 540만 원 정도 전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또 44쪽 공무원 제안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제도와 학술용역과제 공무원 직접수행과제 이것을 겹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할 때에는 6건 정도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직무발명 신고와 시 승계 건수 이것도 2~3건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랬는데 2007년도에 보니까 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과제가 6건이 더 늘어서 12개 사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직무발명 신고 및 시 승계 건수도 2006년도에 2건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8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한 계획 아래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세목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업을 이것 세웠다가 다시 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뭡니까? 이체라든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용과 이체 등 예산의 세목변경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저희들도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아시는 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전에 미래의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을 하는 것이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측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정교한 기법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상황을 100%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발생하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 자체를 자꾸 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의정회 예산이 보면 얼마입니까? 1억 9,100만입니까? 예산이 잡혀서 1억 1,000만 원을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회에다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나하나 집행을 해서 처리를 합니까?

의정회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의정회에다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1억 9,000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1억 1,000만 원만 집행이 됐지요?

의정회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청렴위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또 그 결정을 좀 늦게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사업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긴 한데요.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 상당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발전대책, 수도발전대책은 당초 어떤 발전대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것이 행복도시 쪽으로 우리 수도가 이전이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도 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일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결정이 돼버려서 이것이 불용이 된 겁니다.

편성해 놓고 또 계획을 잡아놓고 또 계획이 취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를 위해서 하는 추진비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주로 어떤 겁니까, 특정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를 들어서 업무분야가 일반행정 분야하고 다른 고도의 난이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떤 직무에 대한 특수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어를 자꾸 많이 쓰는 것이 안 좋아요.

복잡하긴 합니다만 예산지침상 쓰는 용어가 돼서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잡아놓고 현 예산보다 이렇게 더 많이 오버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크게 오버되지는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는 저희 서울시 전체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 집행도 잔액을 남기는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인데 그러면 그것은 딱 한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네,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버하면 원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31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00 되어 있는데 3,7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Ⅱ-1, 큰 것. 답변하시는 담당관님도 갖고 있어야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일단 원칙적으로 오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다른…….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구체적인 사안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314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등포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 결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우리 경영기획실 관련된 사항들만 죽 몇 가지 여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이 경영기획실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물론 당연히 제가 시정개발연구원 분들한테 질책하고 따져야 될 사항이지만 예산이 경영기획실에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경영기획실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안 나오셨으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지적사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 예산 중에 공사발주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및 시정개발연구원이 편법을 쓰기 위해서 공사발주 타당성조사를 학술연구용역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대부분을 수의계약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보셨어요? 이런 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이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분은 공사 타당성 용역은 사실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이랄지 그런 데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쪽 학술용역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시정연에 용역을 줄 때는 다른 용역도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시정연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론 일반적인 학술연구 형태면 수의계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대요. 맞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아니고 어떤 특정 공사발주를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제목만 학술용역으로 붙여서 하더라 그렇게 지적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적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큰 잘못이 있다 싶어서, 권고사항도 보니까 예비 타당성조사하고 학술용역은 좀 구분해서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사발주를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는 법이 정한 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틀렸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 연구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는 시정연에 그렇게 보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좀더 절감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아마 시정연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효율성보다는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되니까 편법 쓰지 마시고 깔끔하게 예를 든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든지, 만약에 효율성을 따져 보시려면, 좌우지간 알아서 정비를 잘 해 주실 것으로 하고. 이 지적사항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34건 중에 17건이 국외출장비를 넣을 필요가 없던 연구용역이었는데 우리 서울시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일괄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긁어오기를 해서 그냥 밑에 갖다 놓은 것, 그러니까 다른 연구용역 예산사업을 하나 세워놓고 그 예산사업에 필요한 업무들 죽 해서 바로 긁어오기를 해서 또 다른 예산 연구용역 항목 밑에 그것은 계속 밀어넣는 것이지요. 제가 이것을 지난번 2008년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이것이 왜 들어왔는지 타당성조사 안 해 보고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여기 지적사항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 용역 34건 중에 17건은 국외출장이 불필요한 연구용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이상하게 해서 국외출장여비를 다 편성해 놓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써야 되니까 국외출장까지 하더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2008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제가 여러 군데서 발견한 사실이에요. 예산편성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예산편성을 그냥 대충 해 와서 시의원님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대충 보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오고, 그리고 이 내용이 결산과정에 지적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2009년도 예산 쉽게 통과 못하지요. 그렇지요. 이런 지적이, 제가 봤던 것이 결산에 그대로 드러났길래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수습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잘못된 지적사항 받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시정개발연구원에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투융자기금 및 14개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적사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투를 비롯한 14개 기금 중에 일반적으로 14개 기금들은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품,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신탁상품에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없도록 행정안전부 예규나, 행정안전부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 행정자치부 예규에서도 이런 것은 절대 여유자금을 신탁상품에 예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신탁상품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운용이 잘못되면 원금이 날아가 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면 여유자금을 신탁상품에 운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시는 역으로 신탁상품 운용률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것은 무슨 경우냐, 행정자치부나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위반해가면서 서울시가 배짱으로 이렇게 예산운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왜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가 예규를 위반해도 된다는 어떤 특정한 지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지적사항 받으셨어요? 경영기획관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재정담당관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담당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융자기금 운용기준에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품은 원금이 원칙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신탁할 수 없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한 결과는 그 기준의 기본취지는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이고요. 또 저희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또 금융채, 이것에 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어의 취지상으로는 특정금전신탁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만 사실상은 원금이 보장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감사원에서 거의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은 지적한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감사원이 지적 안했지만 예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면 되는 것이지 신탁상품 중에 이러이러한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원금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정기예금에 넣어놓았더니 그것이 원금이 날아갔기 때문에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상품이지만 원금이 보장되니까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말이 되지만 아니, 하지 말라는 예규를 위반해 가면서 하면서 이것 신탁상품 아니에요? 맞잖아요, 특정금전신탁은. 특히 특정금전신탁은 돈을 맡기는 사람이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한테 내가 맡기는 자금은 특정한 항목으로 운용해 달라고 종목까지 지정하는 것이 특정금전신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계속…….

아니, 신탁에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재정담당관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나 여쭈어볼게요. 특정금전신탁 펀드 안에 들어있는 상품들은 다 뭐예요? 회사채는 없어요?

회사채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국공채예요?

국공채하고 금융채만 있습니다.

어느 금융채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산업금융채권, 농협금융채권, 외환은행채권 이런 것들입니다.

그 채권들도 금리변동에 따라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위험부담이 있네요?

원금보장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저희 금융전문가를 채용해서 기금운용팀장이 직접 매일매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분석담당관께서 아시는 것처럼 원칙하고 실제로 사실상 예를 든다면 우리 금리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사례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든다면 금융채 같은 경우 금융기관이 부도난 사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실적배당형 상품이 맞고, 그것이 예를 든다면 금리변동에 따라 회사채나 금융채도 실제로 가치 등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같아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7년도만 놓고 보면 단순히 정기예금에 운용하는 것보다 저희가 5억 9,400만 원의 초과수익을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아니, 이익 낸 것은 재수가 좋으면 주식시장에서도 이익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금보장이 안 될 따름이지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아니, 리스크를 많이 지면 리턴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 우리 이익 많이 냈으니까 문제 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하고 하라는 것 하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특정금전신탁을 만약에 꼭 해야 되겠으면 예규를 바꾸자고 행정안전부와 조정을 해서 하라는 것만 하고 그렇게 하자 이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지적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관리법에는 기금을 만들면서 존속기한을 반드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기금을 만들면서 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기금을 많이 만드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감채기금, 남북협력기금 이런, 재투기금이야 기한이 정해질 수 없겠지만 남북협력기금에도 존속기한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금관리법 위반 아니에요, 이것?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는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고요. 그 이후에 설치되는 기금에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설치된 기금이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하고요, 대외협력기금,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외협력기금은 2010년까지 3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만 존속기한을 명시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마 착오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밖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을 명시하도록 검토 통보를 했습니다.

2005년 8월 4일 기금관리법이 지정됐지만 기금관리법의 취지는 원래 정확하게 하면 이전에 설치돼 있던 기금은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안 받고 경과규정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지만 서울시가 이 기금관리법의 취지대로 한다면 가능하면 이전에 설치돼 있던 기금에서도 존속기한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기금 자체가 대부분 지속적으로 존속해야 되는 기금의 성격이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정비할 수 있으면 가능한 다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왜? 입법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경영기획관님이 답변하시든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든 재투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투기금도 재정담당관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지요, 경영기획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지요? 재투 관련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정책기획관님이 보고를 주셨는데 그중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을 해서 운용하면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 167억 원은 재투기금에 예탁을 해 놓았는데 여유자금 21억 원은 왜 예탁을 안했느냐,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있느냐, 재투에 예탁을 해서 운용을 하면 가치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부분은요,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용기간이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이 예정돼 있지 않으면 재투기금에 예탁을 하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별로 저희가 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 쓰기가 쉽도록 일부 정기예금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관님, 정기예금에 예탁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많은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넣어서 묵혀둘 것이 아니라 재투기금에 예탁을 해서 사업에 당장 투자해서 그 돈의 가치,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네.

그 혈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울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지, 국민의 혈세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고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울시 공무원에게 서울시민들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가능한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재투에 예탁을 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의 역할이니까 반드시 지적대로 하셔야 돼요. 이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 중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소송부분만 죽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소송부분보다 글로벌 빌리지센터에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경본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본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지적을 드리고자 질문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을 한 내용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이 미흡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연도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준비 미흡, 무리한 사업추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불용에 대해서는 특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도 이월 및 불용되는 것은 경제적 효과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변경, 연도이월, 불용에 대한 세 가지 검토에서 사전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이 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성, 전문성 부재로 인해서 앞서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국민 혈세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지, 또 이런 것을 단 1건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업변경이나 이월, 그리고 불용, 더구나 추경예산으로 반영해 놓고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유념을 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운영 과정상, 최종적으로는 완벽하게 저희가 예측하고 맞춰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런 노력을 좀더 저희가 정교하게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전에 철저한 계획, 그 다음에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일부 사업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작은 예산으로도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긴급사항이 처리 안 된 사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가 긴급하거나 시민의 불가피한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예산조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최후적으로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이월이나 불용 이런 측면은 그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좀 더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집행부가 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해마다 건수나 아니면 금액적인 면에서 감소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런 불명확한 것으로 인해서 국민 혈세의 효율이 극대화되지 못하는 점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008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661억 7,9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조 4,876억 900만 원 대비 10.7%가 증가한 2조 7,537억 8,8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세계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례적 국제포럼인 서울글로벌메트로폴리탄 포럼 개최비용 9,100만 원, 우리 시 장기비전 및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서울비전 2020 수립 1억 원, 체계적인 소송업무 관리를 위한 민사·행정소송 수행 3억 원 등 총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세입 결산 결과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시세 초과징수액의 일정률을 시교육청 특별회계로 추가 전출하기 위해 2,55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장학재단 설립·운영으로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전체 실·국 공통사항에 대한 포괄경비인 예비비 추가 증액분 9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추경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비전 2020 수립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사업별 설명서에서 이 내용은 도대체 뭘까,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왜 여기에 빠져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빠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밑에 다시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누락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기대했느냐, 오늘 적어도 여기 와 있으면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저희들에게 충분히 그 사유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알았는데 빠져 있네요.

적어도 여기 오셔서는 이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하다, 시급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별로 시급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업무 누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이 책자에 항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 봤더니 자문회의 수당, 책자, 워크숍 개최, 국내외 선진도시 우수시책 발굴 수집, 이런 내용으로 1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비전 2020 수립이라는 것은 경영기획실 업무의 가장 꽃입니다. 그렇지요?

네.

가장 머리에 서서 전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곳인데 우리 기획관님, 추경의 의미는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추경에 1억씩이나 올라와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쪽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사유가 없으시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어떤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위원들은 다 지역사업, 그러니까 지역현안 자료 그런 추경에 대해서 늘 항상 구청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와 여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저희 지역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각 지역에 각종 긴급 현안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만큼 이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긴급한 곳에 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별설명서에 빠져 있는지 제가 모르고 아침에 대비를 못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0 수립은 전에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아마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2월부터 이것을 금년 상반기에는 성과쪽 정리를 하고 하반기 9월까지 2020 수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래는 작년도 예산에 당연히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조금 미리 대체를 하지 못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좀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서울이 진작부터 그런 마스터플랜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동경이랄지 뉴욕, 런던 그런 데는 전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울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신다면 빨리 그것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따로 충분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비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니까 증액을 시켜놨는데 96억 3,700만 원, 여기 증액되어 있는데 일괄 편성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이것이 예산이 1% 증가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규모가 증가되는 것에 따른 예비비를 증액해 둔 거예요?

통상 1%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 수준으로 맞추는 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할 때마다 예비비는 항상 증액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추경예산액에 따라서 우리가 1% 수준에 맞추는 선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아니, 그러니까 매번 추경 때마다 예산이 대부분 증가된 형태로 추경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반드시 매번 증가된 상태로 나왔어요?

네.

저는 증가 안 된 상태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1% 선에 맞추는 형식으로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1% 선을 넘는 수준의 예비비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요.

예비비라는 것을 1%로 맞춰두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 1% 정도는 비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권고사항이지 법에 꼭 1%를 비축하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비교적 서울시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너무 매끄럽게 세련되게 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요. 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렇지요?

이론적으로는…….

굳이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기존 예비비를 썼는데 어차피 6개월이 지나버렸단 말이지요. 6개월이 지나서 하반기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항목들이 추정컨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증액하자 이런 주장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증액하니까 예비비를 또 증액해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는 문제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하는 비목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사실 필요가 없는 예산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권고적으로 일반회계의 1% 수준 정도 비목을 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불측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권고치, 그런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선으로 조정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의 경우에는…….

아니, 잠깐 기획관님. 그러면 지난번 2008년 예비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1,224억 원이었거든요. 1,224억 원을 어느 정도 집행하셨어요? 집행한 것이 얼마 정도예요, 최근에? 뭣뭣 쓰셨어요? 디자인올림픽하고 몇 개 쓴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쓰셨어요? 6개월 지났으면 50% 정도 쓰셨어요?

아닙니다. 100억 이내에서…….

그러면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1% 맞춘다는 의미로 추경을 계속 편성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0억 이내에 일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채워준다는 정도의 의미에서 썼는데요…….

아니, 기획관님.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불가능한 시기가 1년이었는데 지금 추경을 편성할 때는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것을 굳이 꼭 채워 줄 이유는 없단 말이지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큰 파동이 있었지요?

네, 디자인 관련해서.

서울디자인올림픽 관련예산을 반드시 편성했어야 될 것을 예산심의 안 받으려고 아주 작은 금액만 책정해 놓았다가 결국 그 큰 금액을, 거기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예비비에서 뽑아서 쓰겠다고 서울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 장난치려고 예비비를 또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해도 될 것을 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 나름이겠는데요. 문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수요인데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100억 정도 꺼내 썼으니까 100억을 채워 넣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편성기준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꼭 1,200억 안팎의 규모로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절반 정도만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1년치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대비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고, 두 번째로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늘어난 수치가 예비비로 증액시켜 놓은 것은 96억 3,7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의 100%, 이번 추경에 서울시가 한 9,600억 정도 추가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추경은 그것보다…….

1,700억 규모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규모는 약 1조 4,000억 규모인데요.

서울시교육청 법정전출금 다 빼고 서울시 추경은 얼마예요?

법정경비를 다 제외하면…….

1,900억 얼마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2,000억이면 그 1%인 20억만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96억을 편성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일반회계 규모 1% 선을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본예산에 적용하라는 것이지, 이 행정안전부규칙 예비비 규정은 본예산 편성시에 1%를 책정해서 1년간의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대비하십시오, 이런 예규이지 꼭 예비비를 1년 내내 1%를 만들어 넣어라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은 맞고요. 1%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미래 예측이 불가한 수요가 1% 정도면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권고가 된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경영기획관님. 이것 예비비 편성할 돈 가지고 서울시민에게, 예비비는 어차피 사용하지 않고 금고에 넣어두는 자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을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그렇게 되면 예비비 수요가 줄어들겠지요. 그만큼 예비비로 비축해 둘 자금을 사업에 투자하셔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 혈세는 사용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 규모를 1,900억 짜면서 예비비를 96억이나 짜겠다, 1%를 훨씬 초과한 것이지요. 그 기준이라면 20억만 짜 두면 될 것을 96억이나, 4배 이상 짜는 식으로 접근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지요. 예비비를 많이 쌓아 두시면, 물론 이것이 서울시 집행부의 쌈짓돈이니까 아무 때나 꺼내 쓰기 좋으니까 그때 쓰기 위해서 비축하시는 자금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것.

그 기준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의무화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래 예측을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재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지현 위원께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제2선거구 이지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기비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서울비전 2020” 수립 관련 소요비용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9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울비전 2020” 수립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경영기획실의 전체 추경예산액을 2조 7,537억 8,837만 8,000원에서 2조 7,537억 3,837만 8,000원으로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지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기금의 설치경과와 변경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2007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기존의 국제협력기금을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분리하여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재해복구·구호경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 예산에 전출금이 편성되어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하면서 기금운용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 운용규모는 총 60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6억 5,000만 원,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56억 5,000만 원, 예치금 3억 5,000만 원으로 수입액 전액을 예탁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서울과 지방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풍수해 등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 발생시 지원 필요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수입액 전액을 예탁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사항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지출하게 됨으로써 예탁금이 감소하게 되어 당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을 1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정책명 “시정현안기획조정”에 예탁계획만 있었으나 변경안에서는 정책명을 “시정현안기획조정”과 “재무활동” 2개로 나누어 시정현안기획조정에는 시·도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6억 7,500만 원을 새롭게 증액하고, 재무활동에는 28억 9,2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강화 사업비의 세부 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여름철 수해, 태풍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재난 발생시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평균 15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대외협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15억 원을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간 교류협력사업으로 지방의 농산물 직거래 지원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시스템 개발사업에 8억 5,000만 원, 서울과 지방간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에 5,000만 원, 시·도 홍보지원 및 교류협력을 위한 시·도주간운영사업에 6,000만 원, 서천군 교류협력사업에 2억 1,0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당초 예탁금 중 일부인 총 26억 7,5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강화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기금 중 국내협력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하게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기금 마지막 사업 중에서 지금 보면 서울~서천간 교류협력사업에 2억 1,000만 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지요? 맞습니까?

네.

여기 사업설명 내지 제가 지원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가장 기본취지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재해복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이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항목 안에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서천군 마을회관 설립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투자하는 것만큼 서울시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협의를 어디까지 하신 상태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하신다면 우리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네, 담당관이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입니다. 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는 인력운영과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천군 월하성 마을에 마을회관을 설립하면서 거기 옆에 바로 저희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자체를 설립할 때 마을회관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시에서 쓸 수 있도록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회관 건립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다거나 그러니까 필요시에 쓴다라는 것이지,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마을회관을 앞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서천과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재원이 확보가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마을회관을 하면서 마을회관을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마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향토음식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사업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원경위를 보니까 지원사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시의 지원에 대해서는 월하성 마을에서는 우리 시 직원 및 가족에 대해 갯벌체험장, 농어촌 체험이용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2억 1,000만 원은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되는지, 여기 경위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서천군청에다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어떤 협력이 있었느냐, 거기 기획과장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회관 사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없다, 물론 그런 구두 합의는 되어 있지만 거기 마을회관의 주인은 그분들인데 우리 서울시가 무조건 와서 365일 중에 360일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분명히 이 사업을 서울시가 2억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준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우려를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그쪽에다 엉성하게 협의해 놓고 자매결연 협약이나 이런 구체적 계약 없이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런 전례를 남기고 나면 다른 시에서 비슷한 요청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먼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천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서천군에서 저희 연수원을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비로 48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갯벌체험장 부대시설에 4,000만 원을 사용해서 48억 4,000만 원을 군비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별로 그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라도 좀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이 국내협력계정의 타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그 사업항목 안에 분명히 들어가는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감성적이고 어떤 보답, 사례 이런 차원에서 해 주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48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서는 우리 서천연수원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요. 서로 서울시와 윈윈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 것 아니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하고요.

아무튼 저는 정확하게 지원경위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국내협력계정에 분명히 넣어야 하는, 그러니까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서울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 돈을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저는 그때는 동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협력계정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 지원 등 5개 시·도 교류사업비 중 서울~서천 간 교류협력사업은 우리 시 서천연수원이 소재하고 있는 서천군 월하성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내협력계정의 기금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재해·재난 구호 지원을 위주로 하는 기금설치 기본취지에 다소 벗어난다고 판단되어 서울~서천 간 교류협력사업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규모안을 57억 8,220만 2,000원에서 55억 7,220만 2,000원으로 2억 1,000만 원 삭감 조정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시면서 전체 기금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55억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금 규모는 그대로이고 지출내용만 2억 1,0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현 위원이 조금 전에 수정동의 한 내용은 기금규모 전체를 2억 1,000만 원 삭감하는 금액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그대로 놔두고 사업내용만…….

지출계획만…….

지출계획만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지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를 제5항부터 8항으로 하고, 당초 제5항부터 6항까지를 제9항과 10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5항에서 제8항으로 변경하고, 당초 제5항과 제6항을 제9항과 제10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를 해당 교통수단의 본사 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도로법 및 하천법 등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고문 변호사 정원을 35명에서 50명으로 15명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으로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또한 자치구의 부족한 전문분야별 법률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에 한정되어 있는 법률고문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늘려 자치구의 소송수행 능력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시와 자치구의 송무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기획관님이 제안했던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를 개정해서 법률고문을 늘려서 대국민, 대서울시민 법률서비스를 잘 해 보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인원수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그러면 기존의 인력을 다 잘 써봤더니 부족하다 그래서 늘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는 동감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인력을 잘 써봤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법률고문 중에 보면 정치인이 많단 말이지요. 국회의원 되신 분들도 많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을 그대로 두고 법률고문으로 쓰실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인원만 늘려서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 인원만 계속 늘려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을 이제 제외를 못 시키는 이유가 기존에 맡고 있는 소송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소송들이 완전히 끝이 나면 그때는 제외를 시킬 수 있겠지만 소송중인 것은 또 그분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달리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원수만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35명을 갖고 그분들이 예를 든다면 지금 맡고 계신 소송 건이 끝나면 교체하면서 다른, 그분은 그 소송만 하고 다른 소송은 지금 안하고 계실 텐데 그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TO 1명을 잡아먹고 있는 것보다 그분이 끝나고 나면 소송을 2건, 3건 처리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 인원이 정말 부족해서 늘리는 거예요?

요새 상당히 법률적인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고, 특히 분야별로 외국쪽의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변호사가 정말 법률고문께서 어떤 특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 명단을 읽어보면 썩 그렇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정말 특정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그분들께서 어떤 정치활동을 잘 하실지 모르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정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많네요. 명단 혹시 보셨어요? 법률고문 35명 명단 보셨냐고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할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국회의원 되시고 하셨지만 소송하실 때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고승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더 열심히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국정에 열심히 하셔야지 서울시 변호업무를 열심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깨놓고 얘기해서 그렇지요?

대신 더 이상 소송 위임은 안 하고요. 그것이 끝나면…….

그러면 인원을 늘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 이분들을 교체해 줌으로써 오히려 서울시민을 위해서 잘 대변해 줄 사람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인원을 늘리겠다는 그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인원을 늘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 변호사랄지 그 다음에 직무 관련해서 직원들 형사사건,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대변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아니, 대변하는데 기존의 인력 중에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국정수행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를 위한 변호업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교체하면서 필요하신, 아까 외국 업무라든지 그런 분을 교체를 해서 충원해 갈 생각을 해야지 그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은 전혀 안 세우고 있으면서 인원부터 늘려보자 이런 접근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정비를 해 나가도 정원을 한 50명 정도해서 다양한 변호사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요새 굉장히 전문분야별로 많이 필요하거든요. 형사 전문가랄지 부동산 전문가랄지…….

잠깐만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선임료 나가고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정기적으로 월 20만 원 나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소송 발생 건당 그러니까 소송비용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의 우선권만 갖고 있는 거네요, 이분이?

네.

서울시에 발생하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만 갖고 있는 거네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실 부분은 반드시 정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누가 이 명단을 봐도 대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방치한 상태에서 인원 늘려서 해가면 결국 어딘가에 노출이 되면 서울시 욕 얻어먹습니다. 정비하실 것은 빨리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철도법의 개정으로 도시철도채권의 이자지급 소멸시효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과 그 매입대상을 같이하는 이 조례에서의 지역개발채권 이자지급 소멸시효를 도시철도채권과 동일하게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로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지역개발채권의 이자지급 소멸시효 기간을 상환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의 이자지급 소멸시효 기간을 상환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이 7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7년간은 2.5%의 이자를 붙이게 되고요. 그러면 7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현재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년간 이자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5년으로 연장이 되니까 앞으로는 상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5년 내에는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년 뒤에는 바로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시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채권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청구기간이 길어지는 데서 오는 이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물론 연 1회 개최하는 정도니까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돼 왔는데 어떻게 통폐합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현재로서는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목적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중기재정계획에서부터 재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도 경영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유사한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시의원님 두 분이 2개의 위원회에 동시에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도 유사하고 구성도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채권 이자지급 소멸시효 기간을 상환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적용시점이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상환이 되는데요. 지금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2006년도부터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7년이 되는 2013년이 첫 상환기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이자부터 5년 내에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소유자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소급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발행되는 채권부터 이자지급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발행한 것도요. 이자지급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하는 모든 이자지급 채권은 모두 5년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박희성·진두생·이강수·김덕배·김인배·조규영·김배영·김영천·김진성·김혜원·김황기·나은화·민병주·박홍식·서정숙·안희옥·이금라·이대일·이주수·조천휘·지용훈·최명렬·최상범·최홍규·한응용·허준혁 의원 발의)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박희성 의원님께서 정말 큰 작업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정책기획관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떻든지 이 조례가 정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 개정사항을 서울시민들이 가장 빠르게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것이 이것입니다. 개별조례를 바꾸는 과정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같이 넣어서 새로운 방식, 제명 띄어쓰기 방식을 적용해서 개별조례를 개정해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일괄입법 형태로 사실은 하는데 일괄입법 형태로 정비를 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든지 아니면 특정한 큰 사항의 변화가 일어나서 일괄입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 일괄입법을 해 오거든요. 그리고 일괄입법을 하더라도 사실은 조례명을 이렇게 개정할 때는 원문에서 하는 것이지 별표를 갖고 사실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지양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별표를 개정해 버리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개정안을 찾아 들어올 때 이 별표를 못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가능한 사항은 조례 원문에 꼭 명시하고, 그리고 조례 원문에 명시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별표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 한해서만 별표를 이렇게 처리하게 만드는데, 이 조례별로 이렇게 별표로 사실 처리가 들어오는 것은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입장은 뭐예요? 괜찮아요?

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그 법령이 굉장히 많으니까 상당히 찾아들기가 어렵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규칙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부산 등 5개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일괄입법의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입법 정비하는데 이렇게 별표를 이용해서 하는 사례들이 아까 5개 지방자치단체는 다 별표로 해서 정리하셨어요?

네, 그렇게 조사 됐습니다.

법무담당관님,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법무담당관입니다. 5개 광역 시·도에서는 별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제처나 다른 쪽 의견은 어땠어요?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제가 알기는 입법기술상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필요하니까, 필요성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할 때, 왜냐하면 이것이 저는 또 다른 형태의 관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법제처나 다른 부서의 입장은 어때요?

법제처에서는 지금 권유하고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개별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것이 안 돼서 일괄적으로 개정한다고 그러면 원문에서 조문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앙부처나 법제처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해서 이 조례, 법률 검토를 많이 해 봤지만 원문에서 처리해야 될 조례명을 바꾸는 것을 사실 별표에서 처리하는 것은 처음 접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개정안을.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국회 차원이나 다른 데 사례가 있어요, 혹시 별표로 이렇게 죽 일괄 정리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는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없었고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서는 조례명을 띄어쓰기 부분에 있어서 별표 형식으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 건에 있어서는 조례명뿐만 아니라 내용 중에, 그리고 또 일부에 있어서는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넓게 별표 형식을 요하는 경우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그 부분 중요한 문제인데, 5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별표 형식을 통해서 조례안을 정비해 왔는데 그중에 이 안 중에는 상위법을 직접 손질한 부분까지도 있어요?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그 조문을 바꾸는 부분도 개별조문이 아니고 별표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3조인가…….

3조요? 법무담당관 입장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는 어차피 조례는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가능하면, 저는 사실은 이 조례를 보자마자 크게 질타하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 집행부의 잘못이에요. 집행부가, 물론 위원님들께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셔서 가능하면 조례 원문에다 이 조례를, 물론 두께가 많아지고 조례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만 조례 원문에다 죽 개정을 해 주면 참 좋은 걸, 우리 박희성 의원님이 사실 접근해 온 것은 참 타당하다,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들이 하루라도 빠르게 조례를 제대로 보고 쉽게 알게 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기술상까지 맞아서 처리되면 참 좋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례를 보자마자 서울시 집행부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아름다운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방향 자체나 의도는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만 형식 자체는 이 부분이 선례로 남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고유권한이시긴 하지만 입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창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좋습니다. 좋지만 이것을 좀더 보완해서, 특히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기술상 제대로 된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류해서 우리 재경위에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창호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정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요금 업무의 전산화와 급수공사의 물량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상수도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부, 성북, 영등포수도사업소를 폐지하여 현재 11개 수도사업소를 8개 사업소로 통폐합하고, 은평수도사업소의 명칭을 관할 지역을 포괄하는 서부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은평 제1선거구 유희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사항이 다음 항목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과 중복될 것 같아서 우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1건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보면 수도사업소가 11개에서 8개 수도사업소로 축소 운영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4번의 북부수도사업소와 강남수도사업소, 강동수도사업소는 관할구역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수도사업소와 강동수도사업소를 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1~2초 동안 이 지역을 한번 보시고 각자 어떤 소감을 느끼시는지 제가 한번 내심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3개 수도사업소는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타 수도사업소는 3개 내지 4개 구청을 관할하는데 이렇게 조정하면서 변동을 두지 않았던 근거는 무엇이며, 만일 근거가 인구구조라든가 수도사업소의 업무에 따른 증감기준인지, 본 위원은 이 보고서를 보는 순간 역시 버블세븐지역은 수도사업소까지도 이렇게 집중 관할할 수 있도록 개수를 많지 않게 지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왜 변동을 두지 않았지요, 8개 사업소로 통폐합할 당시에? 근거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사업소가 11개가 있는데 수도사업소별로 급수인구 및 급수량을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 결과 급수인구 면에서는 북부가 최대로 135만 3,000명으로 가장 많고, 최소는 중구였는데 30만 9,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수량 면에서는 최대가 강남으로 1억 4,100만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는 중구였는데 6,300만 톤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소별로 합해서 평균을 전부 내 봤습니다. 전부 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평균을 냈더니 약 8개 정도 사업소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의 경우 인구가 135만 3,000명이나 됐고, 그 다음에 강남이 97만 8,000명, 강동이 107만 8,000명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남은 인구는 적지만 급수량이 1억 4,000만 톤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수장 공급수계를 따져서 정수장별로 수도사업소가 존치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연계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은평구에 거주를 해서가 아니라 은평구는 사실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40~50년 동안 낙후된 지역이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급수량과 정수장 공급수량에 따라서 기준을 두고 조절하셨다고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의회에 출근하면서도, 전체 의원님께서도 경험하신 바 있지만 지금 상당히 수도사업소 노조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 중 하나는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보다는 만일 어떤 긴급누수라든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긴급출동이 늦어짐으로 인해 시민불편을 초래할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은평구라든가 동대문, 강북구, 도봉구 이런 데는 낙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도관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기준은 왜 수도사업소를 재배치 할 때 포함이 안 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아파트지역이 많으냐 단독주택이 많으냐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거의 아파트지역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관련기능은 현재 누수복구업체를 전부 1개 수도사업소당 한두 개 정도 지정해 놓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누수복구업체가 금방 나가서 복구하는 체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혹시 불편할지 몰라서 없어지는 수도사업소에도 분소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계속 질의를 유발하시는데요. 그러면 굳이 8개소로 재조정하면서 분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분간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분소를 설치해서 그렇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문제가 혹시 있다면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의하면 시민불편 초래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소 설치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답변을 구합니다.

민원처리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지금까지는 해당 구의 주민들은 해당 수도사업소만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까운 곳에 가면 언제든지 민원을 처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사실상 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27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가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대개 전화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방문 민원처리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민원처리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시면 상당히 기대가 되어지는 답변인데요. 과연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본 위원은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입장에서 수도라는 것은 우리 시민 내지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파트입니다. 굳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99명이라는 적지 않은 많은 인원을,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순차적이지도 않은 일시에 대량의 인원을 감축하면서까지 그런 고통을 감수하도록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조직개편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한 반발과 어떤 검증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렇게 400여 명의 인원을 대량으로 감축하면서, 정회 때 잠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나머지 인원을 쇠고기 원산지표시 인원으로 재배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10여 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이 보고서에는 일반직 230명 중 기능직 169명, 행정직이 126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재량과 능력을 가지신 인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근거에 의해서 쇠고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전혀 타 부서, 그 인력을 재배치함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부서로 굳이 재배치해야 될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사업소를 없애다보니까 432명 정도가 지금 인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인력 중에서 절반 정도는 상수도 현안업무 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본청 소방 쪽에 보시면, 소방에 일반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인사랄지 경리, 서무 같은 업무는 우리 일반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그 다음에 쇠고기와 관련해서 원산지관리 업무랄지 식품안전 업무랄지, 교통지도 등 그런 곳에 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쪽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지, 물론 바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어떤 정치든 행정이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굉장히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건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를 드렸던 북부, 강남, 강동수도사업소는 관할지역의 변동이 없고 정원만 축소되는 근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 위원입니다. 인력감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감한 이슈니까 서울시가 잘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432명의 인력감축을 할 경우 예산절감이 245억 원 정도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을 서울시민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일이기 때문에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의 세금부담을 줄였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면 행정기구, 서울시 집행부를 둔 서울시민의 목적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울시청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보고 11개 사업소일 경우 어떤 사항이고, 8개 사업소인 경우 어떤 사항이냐 이렇게 죽 보자고 그랬더니 자료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어야 이 조례안이 서울시민에게 호소력을 갖는 조례안이 되거든요. 하나 여쭈어볼게요.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11개 사업소가 있을 때 그 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사람당 대응하는 서울시민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8개 사업소로 만들어 놨을 때 직원 한 사람당 대응하는 서울시민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자고 했더니 그 자료는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뽑아 보십시오. 한쪽에서 계산하고 계셔도 되겠지요, 그것은 쉬운 거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조정하고 있는 이 사업소 영등포, 서부, 성북 3개 사업소별로 죽 해서 과연 적정하게 사업소별로 배정이 되었나 기준을 보려고 제가 영등포 시의원이니까 영등포수도사업소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가 11개 사업소일 때 급수인구가 전체 11개 중에 몇 위냐면 3위예요. 그리고 관리해야 될 급수시설은 몇 위냐 하면 2위예요. 그리고 공급순위가 몇 위인지 죽 보니까 공급순위가 4위예요, 4위.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못한 수도사업소를 살려놓고 큰 덩치가 있던 그 많은 인력과 많은 인구와 많은 시설과 많은 수계를 관리하고 있는 영등포수도사업소가 조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찢어 붙이기를 해서 잘 균형 있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주신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내용이냐 하면 상수도 조직개편 필요성과 민원불편 해소대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 내용을 제가 역으로 제 구미에 맞게 재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 조직분석이군요. 조직분석에 몇 페이지냐 하면 6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가 보니까 급수인구는 113만 명으로 해서 북부수도사업소, 동부수도사업소 다음으로 영등포수도사업소가 많아요. 두 번째 급수시설, 이 사업소가 관리하는 급수시설의 규모를 상수도관을 기준으로 죽 보니까 상수도관은 동부수도사업소가 제일 많고 1,617㎞고 그 다음에 영등포수도사업소예요, 1,534㎞. 그리고 공급수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공급수계를 이 앞에 말씀을 해 주셔서 공급수계를 죽 보니까 1위가 강남, 2위가 동부, 3위가 북부, 4위가 또 영등포예요. 이것 말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밑에 검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 중에 각 수도사업소별로 급수인구와 급수량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해서 한다, 최대는 북부고 최소는 중부다 그랬는데 영등포를 조정 대상으로 삼은 것은 또 잘못됐단 말이지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기획관님, 이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시 집행부가 원하는 그 시설대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자료를 새롭게 좀 해석해 보려고 딱 들여다봄과 동시에 이 자료는 엄청 잘못되어 있어요.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보십시오. 누군가 답변하셔야 돼요. 세 번째 구조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는 주체와 구조조정을 하는 대상 간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협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는 우리 노조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통보를 했고 통지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노조는 그 부분에 좀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자료 중에 단체협약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07년 서울시와 서울시 교섭단체, 물론 대표자는 오세훈 시장이지만 대리인들이 보니까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한문철 국장, 김태두 담당관, 여러 분들이 참석하신 이 협상안을 보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서울시와 조합원, 죽죽 이렇게 돼서 상호 합의하에 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상호 합의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제반규정의 개폐 등의 계획과 결과, 보니까 이것이 근무조건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아닙니다. 이것은 근무조건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근무조건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예요? 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무조건이 무엇이길래, 이것은 근무조건 부분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 관해서 저기한 것이고요. 지금 단체협약사항에 보면 2007년도 단체협약 제3장 제3조가 지금 여기하고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는 직제개편 등의 인력개편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력개편은 기획관님, 그것은 아까 기획관님 시선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시선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제35조에 등장하는 이 직제개편 등의 인력개편이란 말은 인력 감축, 감축을 말하는 것이고, 제22조가 말하는 근무조건은 사업장 이동, 내가 근무할 장소를 변경하든지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다음 여기에서 등장하는 근무조건이라 함은 이렇게 해서 정의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의규정이 없어요, 보니까, 1조, 2조 어떤 데에도. 그러면 이 근무조건은 제22조에 등장하는 이 근무조건이란 말은 근무장소의 변경도 포함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져보면 합의란 조항에 합의문이 없단 말이지요. 서면통지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요, 또.

위원님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무조건에 관해서는 사실 그쪽에 보시면 인사운영과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고, 우리 조직에 관해서는 조직과장 아까 김태두 그런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들이 다루는 저기입니다. 여기서는 직제개편 관련이기 때문에 개편시 조합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하는 것이 이번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비교섭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비교섭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 넣어달라고 그래서 넣어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직제개편 35조 부분이요?

네.

그런데 35조 부분도 기획관님은 그렇게 해석하셨나 모르지만 우리 법무담당관도 한번 보세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조항 35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개편시의 의견수렴 괄호 닫고 서울시는 직제개편 등의 인력개편시에, 저는 또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직제개편 등의” 할 때 “등”이 직제개편에 들어가고 직제개편 편자 뒤에 바로 붙으면 이 인력개편은 직제개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직제개편 뒤에 띄고 등은 직제개편은 인력개편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아까 인력구조조정이 인력개편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조문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단체협약 할 때는 우리 각 부서별로 의견을 내서 그것을 협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조직과에서 내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제개편 할 때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어느 것이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은 구조조정 하는 주체와 구조조정을 당하는 대상 간에 가장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든 간에 아주 명쾌한 형태로 쫙 흐름이 만들어져 있어서, 논리가 분명하든지 아까 단체협약의 규정이 분명하든지 그렇게 끌고 가야 대상이 된 사람들이 그 부분 수용을 안 한다 치더라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명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소 오해되는 형태의 해석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좋습니다.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아까 안 되는 부분이, 일인당 직원, 계속 뽑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주세요.

네.

그리고 영등포 아까 급수인구와 급수시설과 공급수계가 1, 2, 3등인 이것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해석하시고, 지금 노조쪽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우리 서울시 집행부 입장이 뭔지, 우리 노조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향후에 서울시 집행부는 수도사업소 11개 사업소를 지금 8개로 줄이고 있는데 향후 더 줄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질문하는데 1개 아리수정수센터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정수센터는 당초에 2010년이 넘으면 정수센터 한 군데하고 수도사업소 한 군데를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물산업법 제정하고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되면 직영기업으로서 충분히 경영합리화가 되고 경쟁력을 갖춘다면 구태여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낫게 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서울시민에 대한 결과가 좋은 쪽을 선택하면 되니까, 민간위탁이 좋으면 민간위탁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직영해서 상수도사업소로 해놨더니 그 결과가 더 좋다면 상수도사업소로 끌고 가는 것이 맞겠지요. 그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의무니까 어느 쪽이든 좋은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책임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서 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노조가 주장하는 것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와 다른 우리 서울시 본청 간에 인사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도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장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30명을 줄임으로써, 그리고 직제를 11개 사업소를 8개 사업소로 줄임으로써 승진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430명을 뽑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젊은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밑에서 죽 받쳐줘야 될 부분이 안 받쳐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조직이 다소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직의 경우는 기업행정직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의 경우에는 수도토목직, 그렇게 앞에 수도와 기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본청으로 올 경우에는 그런 자리가 없으면 그분들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도 아마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서 본청으로 오신 분들은 기업행정직을 행정직으로 바꾸어 주고, 그 다음에 수도토목직을 토목직으로 바꾸어서 그분들이 본청에 와서 활동하는 데 일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획관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이 정말 인사교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막으려면 첫째 기업행정직하고 수도토목직을 없애고 수도토목직이라고 하지 말고 토목직으로 일괄 통일해 주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기업행정직을 행정직으로 묶어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본청으로 오는 사람에게만 딱지를 떼 주면, 오는 기회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간혹 1명 불러들여서 그 앞에 기업 딱지하고 수도 딱지를 떼서 토목직을 행정직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아예 일방적으로 인사교류를 시켜 버리든지…….

모든 상수도쪽하고 같이 터버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맞아요.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니 작년에는 그것을 안 해줘서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여튼 본청으로 오실 경우에는 전부 일반행정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사람도 일반행정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런데 가능하면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일반행정직이 근무할 수 있으면 일반행정직으로 해 주면 되는 거지 꼭 기업행정직이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토목직도 수도토목직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토목직이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아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 번째 조직의 인력을 축소하면서 승진의 기회가 박탈당한 조직인데, 조직이 430명을 감축하면서 승진기회 자체가 축소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다 이 사람의 직렬이 구분되어 있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도 불이익을 당한 전례가 있고. 향후에 들어오는 과정에 숫자도 줄어들 것인데 그것을 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인사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을 또 다른 장소로 옮겨놓으면서 인사만 하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직렬까지 조정해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안 해 주지요, 이제.

그래서 위원님, 승진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줄이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더 없어진다 하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금 허리를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5급하고 6급쪽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3개 사업소를 없애긴 하지만 5급의 경우에 5명 정도밖에 안 줄어듭니다. 6급이 21명 정도밖에 안 주는데 그 주는 것 이상으로 5급 자리를 더 늘리고 6급 자리를 더 늘려서 허리층을 더 튼튼히 해 주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획관님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30명이 줄면서 430명의 인력감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그냥 명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인력을 채용을 안 하면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도 부분은 거의 신규인력 채용은 당분간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기 하급직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규직원이 안 들어오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급수 높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지금 줄이는 위치도 보니까 4급 3명, 5급 5명, 6급 21명, 7급 201명, 기능직 202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밑에 직원들을 채용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 숫자가 발생하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당분간 그러는 거지요. 또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저는 조직개편 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오세훈 집행부가 들어서서 인력감축을 하면서 대시민, 그러니까 서울시민을 직접 현장에서 상대하는 인력감축은 부지런히 잘하면서 본청의 인력은 그렇게 잘 감축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본청 직원들은 진짜 너무 많이 감축을 해버렸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녁에 보면 12시가 돼도 불이 안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제 자신도 본청에서 근무하면서 너무 업무부담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요 사이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조직들이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른 구청이나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밤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아까 이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인력개편 하고 조직개편 할 때도 이분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고려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작년에 했지요?

네.

그때 서울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조직진단 안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문제가 안 나왔습니까?

작년에 할 때는 1,300명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세웠는데, 그때도 일부 나왔습니다. 나와서 수도사업소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선행적으로 본청의 상수도사업본부 인원을 줄이고, 후속적으로 사업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조직진단을 했으면 제대로 해서 일부 나왔으면 그 당시에 했었어야지, 나온 것을 그대로 두고 안하니까 자꾸 2·3차,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은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다 노력해서 전산화하고, 그만큼 시설도 현대화시키고, 유수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상당히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든 시설이 현대화됐다고 해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네들은 열심히 일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다 상수도본부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오히려 더 표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지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전산화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화민원 같은 경우도 우리 다산콜센터가 생겨서 5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관 같은 공사도 단독주택지역이 거의 없어지고 아파트지역이 되다 보니까 수요도 굉장히 줄었고, 그 다음에 검침 같은 것도 PDA로 해서, 옛날에는 수동으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PDA를 통해서 바로 그냥 입력이 돼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로 전산화되고 시설이 현대화 되다 보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업소 쪽이 헐렁한 조직이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렇고요. 그래서 좀 더 상수도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소를 줄여서 더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 앞으로 물산업법 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 운운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기업행정직이지요?

네.

기업행정직과 일반행정직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업행정직은 상수도가 민간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어떤 공사가 되기 직전의 어떤 조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같은 어떤 일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행정직이라고 하고요. 일반행정직들은 일반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상수도는 직영기업입니다. 직영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행정직이라고 합니다.

토목직은요?

토목직은 수도토목직이라고 해서 수도분야에서만 일하는 토목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직렬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인사기록카드에는 수도토목직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기관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토목직 같은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나 도로교통본부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수도토목직을 달고 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떼어 주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떼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와서도 능력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면 인사에 불이익은 없겠습니까?

인사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얘기하면 차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토목직들은 승진이 상대적으로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쪽은 승진이 정체가 돼서 고참이 많고요. 그래서 그 고참들이 수도를 떼고 본청으로 오게 되면 본청에 있는 토목직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금 조정이 작년에 어려웠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 공무원 쪽에서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큰 원인이 뭡니까?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업무 부담이 많아질 것이다, 타이트하게 조직이 되니까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인사상의 불이익, 아까 말씀드린 수도토목직이랄지 기업행정직의 경우 기업과 수도를 떼고 자기들도 본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런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인사 불이익 때문에 그렇지 아마 그분들이 일 많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근무를 잘 해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갔을 때 제대로 중요한 보직을 맡겨줄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위원님, 저도 사실 능력이 없지만 이분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열심히 여기 와서 하면 지금 현재 직원들보다도 훨씬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막연하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저는 그래요. 서울시 예산을 봤을 때 절약되는 측면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에서는 독립채산제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고 있는 인력 400명 중 아까 절반은 그쪽에 남는다고 했습니다만 240명 정도 본청으로 보내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도 독립채산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서울시 예산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수돗물…….

특별회계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이익이 훨씬 더 크게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쪽에서는 사람들을 더 채용하고 싶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분야를 채워주니까 더 효율을 발휘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소방 같은 경우 3교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인력을 계속 늘려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방에 이런 분들을 집어넣고 실제로 소방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 끄러 나가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소방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조직개편을 하려면 서울시 공무원을 확 섞어서 진짜 거기에서 일부 공무원이 소방으로 가고 그러면 불만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상수도사업본부만 줄여서 소방으로 일부 보내고 또 일부는 본청에서 활용을 하니까 그런 복합적인 것이 불만요인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잘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시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물론 조직개편을 하는데 시끄럽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계획 잡아놓고 하고 조례만 우리 의원들한테 통과시켜 주면 이렇게 시행을 한다, 이러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상수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저희들한테는 소중한 공무원 아닙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면 시장 명의로 어떻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기분 좋게 해서, 아마 그 인원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으면 기구 축소하는 것 그분들도 반대 못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 3개가 아니라 4~5개를 축소한다고 해도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할 거예요.

상수도에서는 계속 여유인력으로 남아 버리니까, 또 그만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시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개 수도사업소를 통합하면 만약 겨울철 동파가 나면 출동시간이 지체가 될 것 아닙니까?

출동하는 시간도 사실은 업체들과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치하는 시간은, 공무원이 출동하는 시간은 조금 길어질지 몰라도 현장에서 출동해서 조치하는 업체들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선 감축되는 인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수도요금 원가보상, 유수율을 89년도에 55.2%에서 2008년 기준으로 93.4%까지 올려놓았고, 또 부채규모도 1994년에 5,364억에서 2007년 기준으로 3,867억으로 감소시켰는데, 그래서 현재 부채가 1,496억 원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또 당기순이익이 612억, 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대시민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옥기 정책기획관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가 정말 유수율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부채규모도 굉장히 줄였고 이익도 600여억 원 정도 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건전한데 왜 줄이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 쪽은 하여튼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에 가서는 줄여야 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120개를 줄인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수도사업소는 진짜 최일선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날 보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느슨한 조직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25%에 가까운 120개를 줄이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수도사업소도 좀더 타이트하게 슬림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 방만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더 슬림화시킨다면 이익도 훨씬 더 많이 나고 경쟁력도 훨씬 더 갖춰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난다는 그 부분도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원가책정 자체에서 약간 자기 자본에 대해서, 자기 시설에 대해서 한 5% 내지 6% 정도 자본비용을 인정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익이 그렇지 그것을 만약 빼고 한다면 거꾸로 450억 정도 손해가 나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더 이익을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관들을 보수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조 8,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10년간,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더 슬림화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공감합니다. 같이 이렇게 정부조직이라든지 서울시 조직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으로는 다행히 현재 우리 통폐합돼서 구조조정 되는 인원 중에서 다행히 현재 재배치된다고 하니까 일단 당장 걱정은 아니겠지만 향후가 걱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폐쇄되는 3개 사업소 중에서 우선 1개만이라도 시범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해보고 그 결과치를 보고 전체 3개를 다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정말 사실 일하다 보면 5%를 줄이는 것보다 20~30%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5%를 계속적으로 3년간 줄이게 되면 조직 자체가 굉장히 피로감에 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동요가 2~3년간 계속되기보다는 빨리 하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급선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한꺼번에 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좋고, 또 거기에서 시민서비스도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속된 말로 미적지근하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나는 알아들었는데 다른 조합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상징성 관계인데 구조조정과 상관없이, 실제로 영등포라는 지명이 영등포구에서 쪼개져서 강서, 양천, 구로, 동작, 관악 해서 옛날에는 7개 정도를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징성 문제에 대해서 영등포가 계속 명칭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구조조정과는 상관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 구를 관할하는데 이전에 관할하던 영등포라는 상징성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춘희 위원입니다. 상수도 조직의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현행 11개 수도사업소를 8개 수도사업소로 통폐합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량이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PDA 검침을 하다보니까 수작업을 하던 것을 전부 전자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민원 같은 경우도 한 50%가 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공사량도 거의 30~40%가 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좀 조직을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작용을 했습니다.

11개 사업소일 때 지금 수도업무의 전산화, 급수공사의 물량감소 등으로 인해서 수도사업소의 업무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지금 조직을 축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1개 사업소일 때 그 수도사업소 업무량 감소에 따른 여유인력이 얼마예요? 8개로 통합하지 않고 11개 사업소를 그대로 두었을 때 거기에 따른 현재 여유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3개 사업소를 없앴으니까 결국은…….

없애기 전 11개 사업소일 때 여유인력이 많기 때문에 8개로 통폐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1개 사업소를 그대로 두었을 때 거기에 따른 여유인력이 몇 명이나 되길래 8개로 통폐합을 한다는 것이지요?

4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로 통폐합 하지 않고 11개 업소의 여유인력만으로도 430명을 감축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8개로 통폐합 하게 됐습니까?

여유인력이 그 정도면 전부 그 정도만 줄이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업소별로?

네.

사업소를 줄이는 이유는 하나의 사업소를 가지려면 건물 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 건물을 관리하는 드는 사람수만 해도 20명 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전기, 기계, 청소, 식당, 여러 가지 그런 고정비용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절감이 될 필요가 있고, 그 건물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타 사업에 활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 문화센터 같은 것으로도 쓸 수 있고 도서관 같은 것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조금 그것을 줄이게 되면 그런 중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8개 정도로, 강남에 4개, 강북에 4개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후에 여유인력 상당수를 상수도조직에 재배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399명을 감축하면서 여유인력 상당수를 다시 재배치할 것 같으면 감축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갑자기 감축을 하게 되면 좀 충격이 있으니까 그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 정도 두고 그쪽에서 일을 처리하게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적응이 돼 가면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그러면 충격완화 방법으로 3개소를 없앨 것이 아니고 1개소만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그것이 잘 됐을 경우에 노조측 주장대로 2개소를 더 통폐합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왕 3개 하려고 했으면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조직안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1개씩 1개씩 하다 보면 계속 조직 사람들이 동요를 하게 되고 불안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좀 전에 발언은 충격완화 방법으로 399명을 감축해서 다시 여유인력을 재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말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격완화로 인해서 399명 중에 여유인력을 다시 재배치 할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소를 다 없애지 않고 하나만 없애고 충격완화를 해도 되는데 3개소를 다 없애는 것은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는 방법에 있어서 3개를 전부 줄이면 상당히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넣는 것이고, 하나씩 하게 되면…….

그러니까 충격완화 방법으로 1개씩 하는 방법도 있다고…….

대신 하나씩 하게 되면 그 조직원들이 굉장히 동요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동요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한꺼번에 하고 난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업소를 폐지하지 않고 11개 사업소를 존치시키되 검침자료 입력이나 급수공사 물량감소 등 수도사업소의 업무량이 감소하는 부분의 인력만 감축하는 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춘희 위원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은 3개를 한꺼번에 줄이고 난 다음에 조직안정을 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직안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하고 난 다음에 안정을 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오늘 이 조직개편 관련돼서는 우선 인원을 감축을 하고 그리고 사업소를 통폐합 하는, 3개소를 통합 운영하겠다라는 두 가지 사항이 맞지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어떠어떠한 점에서, 어떤 예상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중부수도사업소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인데 이동시간만 있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항도 있을 텐데 여기에 예시를 해 놨어요.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조측에서 한 것은 1시간 20분 소요된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0분 소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정릉에서 장충동까지 이동시간입니다. 물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릉에서 장충동까지 오는 데 일반 1톤 봉고화물차지요. 긴급복구차량은 통상 그것을 쓰던데 그 차량이 정릉에서 장충동까지 오는 데 노조측에서는 1시간 20분, 실제로는 30분까지 소요되지 않는다면 표기된 것이 시뮬레이션상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은 오히려 1시간 20분이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 혹시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죽 나열해 놓고 이런 식의 오차로 혹시 답을 내린 것은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조에서 1시간 20분이나 걸린다고 그래서 직접 한번 나가봐라, 나가서 한번 재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이 나갔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직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하고 여기 뒤에 배석하고 있는 이해선 팀장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조직담당하고 그리고 중부수도사업소 누수복구팀장하고 그때 봉고차를 타고 장충동에 있는 중부수도사업소에서 4시 11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솔샘길, 강북구 넘어가는 그 지점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4시 44분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33분이 걸렸고 거기서 다시 백해서 중부수도사업소 입구까지 30분이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5시 14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 테니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내 교통현황은 요일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한번 그것도 그 시간대 그날의 운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을 그것을 이렇게 편차가 큰데 또 다른 어떤 예상되는 문제를 검증하지 않고 단순비교를 했다는 점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중복되는 얘기는 제가 빼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 우리 서울시가 상수도 물, 공기하고 물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중에서 서울 천만 시민에게 정말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은 그냥 아무 불편 없이 접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직개편이나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사업소를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 시민이 현재보다 더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탁상공론식 정책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좀더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조직진단을 작년도에도 하셨고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이 지금 구체화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잠깐만요. 계획이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1,300명 또는 1,500명의 인원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그런데 본청 했고, 상수도사업본부 지금 단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별로 전부 했더니 합이 2,000명이 나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1,500명 안에는 지금 조직진단을 해서 줄일 인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계획대로 조직진단을 하실 계획인데 문제는 1,500명이라는 타깃을 정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초기에 뭔가 근거가 있어서 정했을 것이고, 그 타깃을 오버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모든 환경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환경이 바뀜으로써 인력이 불필요하게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오버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진짜 오버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로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정원조례를 하면 보시겠지만…….

아니, 오버되면 좋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1,500명을 지키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진단을 죽 하다보니까 1,500명보다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1,500명보다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나치게 인원을 너무 줄여서 오버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대 민원업무를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민원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해서 문제가 돼서 또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어떤 대책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이 전산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특수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시민서비스를 위해서는 분소 같은 것을 설치해서 당분간이라도 서비스를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니까 급·배수관 개량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잉여인력이 더 발생했으면 했지, 더 필요한 인력이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잘못된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점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432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축소함으로써 245억의 원가절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에 대해서 조직도상의 TO를 줄였을 뿐이지 인원이 그만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기업에서는 감원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람은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퇴직이 아닙니다. 일부는 전환 배치되고 일부는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45억이라는 절감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첫째. 두 번째로 제가 수돗물의 원가표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21%입니다. 그런데 수돗물이라는 것은 일반기업에서 얘기했을 때 수돗물을 생산해 내는 프로세스를 보면 이것은 장치산업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치를 한번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원가구성비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21%를 차지하니까 장치산업에서는 많은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환 배치되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연 7.11%의 인상요인을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432명이 전부 줄어들게 되면 245억인데요. 절반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남고 나머지만 본청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 절반인 123억 정도 당분간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되면 245억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45억이 절감이 되면 이 부분이 원가절감 측면에서 보면 22원 정도, 지금 554원인데요. 22원 정도 절감이 돼서 532원 정도로 총괄원가가 내려가서 수도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압력이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 받기로는 지금 당장 원가상승 요인이 7% 있고,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시설투자, 그 다음에 관로 개보수 또는 교체로 인해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기업의 회계하고 지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을, 245억 절감했다고 해서 과연 인상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분간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수돗물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측면인데요. 엊그저께 상당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6대 공공요금 동결하자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수돗물 가격은 최소한 당분간 안 올려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위원들도 전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아픔을 감내시키기 위해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이루어낸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도토목직이라든가 기업행정직이라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떼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에 우리 정춘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차피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를 일시적으로 감축과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을 텐데 이것을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방치했던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것 때문에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이기 이전에 그 사람들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11개 사업소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총체적인 인원에서는 일부 숫자를 아까 말씀하실 때 1개 사업소 운영하는 데 2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사업소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상황이라면 432명 중에서 60명을 차라리 덜 감축계획을 세우고 총 11개 사업소를 당분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형태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여쭈어 봅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사업소 줄이는 것은 사업소를 줄임으로써 건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까지 감안한다면 사업소를 줄이고, 인력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업소 기구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인원을 덜 감축하자는 이런 의견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나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은 대 민원업무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바뀌게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아까와 같은 그런 시간의 오차가 생기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서로 협의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단 1개 사업소를 운영하는 데 최소한 2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60명 정도를 덜 줄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첫째, 수도토목직과 기업행정직이라는 앞 글자를 떼어주고, 11개소 또는 1개소를 줄여서 10개소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전체 인원 바운더리라든가 균형은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도 무리는 없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은 정말 조직을 불안하게 해서 안 됩니다. 말이 나와서 얘기가 될 때 딱 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32명의 인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소를 폐쇄하고 2개 사업소를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 사업소당 20명 정도 필요하다니까 432명 중에서 40명이면 390명을 감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TO를 유지해 가면서 사업소를 점차적으로 하나씩 지금 계획대로 마무리지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사업소 1개만 축소하고 나머지 2개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감축계획을 가져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3개를 줄이되 그쪽에다가 분소를 20명씩 해서 운영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노조 간의 의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좁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쪽에서 그렇게 쉽게 양보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축소한다는 것은 대전제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로 해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주장하시기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고,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지금 이쪽에서 노조측이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시에 아까도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동시간이 길어진다든가 규모가 확대돼서 사고의 여파가 확대된다든가 이럴 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기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팀을 하나 만든다든가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걱정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노조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기구축소로 인한 그런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시면서 상대적으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정말 아, 근거가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무슨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폐지되는 3개 수도사업소에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근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동시간 문제랄지 사고의 여파가 커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3개 사업소를 없애면서 적응하는 기간 동안 그것을 운영을 해나가고 하면 시민서비스 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그런 기구나 그런 팀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것을 담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담보해 놓고 조직이 안정화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가 아, 이 정도 시간이 흐를 정도까지 최소한의 기간을 가지고 조직을 안정시켜야 저희나 시민들이 안정되고 아, 그래도 조직개편을 잘 했구나라고 그런 인식이 될 겁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불안감이 일어나면 저희가 한 일이 몇 시간 동안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낸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장난 한 것밖에 안 되니까 정말 염두에 두셔서 그런 문제가 기우였구나 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 보충해서 질의해 주세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려는 집행부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은 그러한 조직개편이 과연 노조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집행부의 어떤 하고자 하는 뜻과 취지를 역행하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의 어떤 공통의지는 과연 시민의 불편사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것에 뜻이 모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개 질의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PDA 검침 등의 전산시스템으로 인해서 인력감축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시는데 향후 PDA 검침이 아닌 시설이 노후된 배수지, 가압장, 대형 관로 등 이런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순찰 강화라든가 점검인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시는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단지 다산콜센터 운영, 전화 민원시스템하고 PDA 검침 등으로 인해서 인력감축의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노후된 배수지 이런 등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노후된 배수지랄지 가압장, 순찰부분은 8개 수도사업소를 가동하면서도 차량 같은 것을 많이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팀 하나 정도를 더 만들어서 대비를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중에 또 하나는 좀 전에 다산콜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다산콜센터에서 상수도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 업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다산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받아서 결국은 거의 모든 부분들 50% 이상을 소화를 하고 진짜 공사 요금하고 관련해서 꼭 수도사업소하고 연결을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뒷날 아침에 연결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수도사업소가 당직자만 놔두고 퇴근을 해버리면 전혀 전화도 못 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산콜센터가 생겨서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 뒷날 아침에 연결을 해 주는 식으로 굉장히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산콜센터에서 상수도 분야에 대한 업무는 평일 주간에만 민원처리가 이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24시간 365일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향후 24시간 365일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모든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연결을 못 시켜주는 이유가 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주간에만 하게 되니까 연결을 그렇게 해 주는 상태이고, 나머지 저녁에 전화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서 당직자한테 연결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산콜센터는 365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 가동되는 것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고 있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새 성과홍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데 3~4월 정도부터 그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전화해 보시고 저녁에도 전화해 보시면, 수도에 대해서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아,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현재 다산콜센터에서 상수도 분야는 평일 주간에만 민원처리가 되어 있고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 등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답변도 3~4월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는 분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이 착오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4시간 365일은 지금 어디 가든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연결을 해 주는 것,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 주는 시간을 그렇게 영업시간 내로 하고 있고, 민원사항 접수 같은 것은 접수를 해놨다가 그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친절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전에 민간위탁을 강조하셨는데 민간위탁 할 시에 물론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인상과 수질악화 등의 결과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민간위탁시 발생되는 시민불편의 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영기업으로서 정말 경쟁력 있게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정부에서 민간위탁 하라고 물산업법 제정으로 해서 물산업 개방한다 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합니다.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원가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잘 하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해서 경기도 것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앞으로는 물의 전쟁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물은 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 부서이며, 앞으로 물 전쟁의 시대가 온다는 것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오히려 조직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해 왔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셔서 이번 사태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넘어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춘희 위원 보충해서 질의해 주세요.

여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조직분석 책에 보면 현장방문 민원처리 도우미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화,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도 사업소 방문이 필요 없도록 민원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직원을 배치를 하시겠다고, 일명 민원처리팀을 가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민원처리팀은 몇 개 팀이고 한 팀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인력은 어디서 보강이 되는 겁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경영지원부장이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경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일단은 사업소당 2명씩으로 기동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민원수요가 더 발생한다면 그것을 신축적으로 더 늘려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은 기존의 고객지원과와 요금과의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예정인 8개 사업소의 위치, 그러니까 주소하고 각 사업소의 관할지역 최장거리 출동시간표하고 그리고 11개 수도사업소별 근무인원과 사업소별 유지비, 1년 단위로 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우리 임옥기 정책기획관님 오늘 경영기획실장께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휴식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