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질문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 되고 있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주요업무 청취 등 여러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의원입법발의에 남달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승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장마는 국지성 집중폭우 발생빈도가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국에서는 하절기에 수해 예방을 위해 공사장,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셔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7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2007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관리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관리국은 지난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벌써 6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고견으로 물관리국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임위 재배정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상임위에 계시더라도 애정의 끈을 놓지 마시고 따뜻한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물관리국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억 7,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7억 9,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0.3%입니다. 수납액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7.4%에 해당하는 21억 6,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천사용료,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38억 1,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당해연도 하천사용료 3억 2,600만 원, 지난 연도 하천사용료 21억 1,700만 원, 지난 연도 기타 13억 3,100만 원, 잡수입이 4,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755억 8,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24억 6,500만 원을 합한 1,980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8.3%인 1,748억 9,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인 168억 9,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인 6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13건에 168억 9,900만 원으로 수질보전이 14억 2,600만 원이고 치수 및 재해대책이 154억 7,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업변경, 세목변경, 예산전용 및 이용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980억 4,800만 원의 3.2%에 해당하는 62억 5,2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52억 2,000만 원 83%이며 예산절감이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123억 1,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863억 5,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7%입니다. 수납액 중 사업수입은 59.4%인 3,482억 700만 원이며, 그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타 자치단체 부담금 수입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77억 1,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3%이며, 사업수입이 75억 5,800만 원이고, 사업외수입이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550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573억 1,300만 원을 합한 5,123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5%인 4,430억 6,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인 282억 6,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에 해당하는 409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7건에 17억 7,600만 원으로 난지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련 연구용역 소요예산 확보 외 6건이 있습니다. 세목변경은 18건에 5억 3,8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경비부족분 보전 등을 위한 것으로 기본급을 수당으로 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직급보조비로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예비비는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6건에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동부간선 차집관거공사 등 2건에 2억 4,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29건에 282억 6,300만 원으로 중토위 재결신청 등 보상협의 지연 또는 유찰로 인한 용역계약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123억 1,300만 원의 8%인 409억 8,700만 원으로 발생원인별로 보면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74억 1,300만 원이며, 예산절감이 15억 3,400만 원,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8억 8,900만 원, 기타 예비비 잔액 등이 1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0억 7,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16억 5,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입니다. 수납액 중 86.6%인 100억 8,9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 13.4%인 15억 6,5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109억 2,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5,000만 원을 합한 110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9%인 99억 5,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1%에 해당하는 11억 1,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2건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10억 7,100만 원의 10.1%인 11억 1,3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억 2,800만 원이며, 예비비 잔액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700억 9,2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240억 4,300만 원,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등 497억 6,300만 원을 합한 총 2,438억 9,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지원비로 기금총액의 17.37%인 423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남은 잔액 2,015억 4,900만 원은 예치 및 예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물관리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 시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국 물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7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물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즉각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질의가 끝난 후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아마 이번이 전반기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까지 2년 동안 건설위원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반기는 다른 위원회에 가셔서 의정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의 현장방문이나 조례 검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물관리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 또 우리 시정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곁들여서 이번 기회에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전반기 건설위원회에서 물관리국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 또 앞으로 그런 뜻이 물관리국을 위해서나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임하는 물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온 9번 하천별 종합 마스터플랜, 국장님 보셨어요? 예산에 5억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기획국 산하에서도 물관리 여러 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하천별 종합 마스터플랜도 없이 여태껏 서울시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게다가 보니까 이것이 또 기본계획이네요.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제 하천별 마스터플랜을 새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천별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면서 하천 그 자체 내부만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엔지니어 차원에서, 홍수관리 통수 차원에서. 그런데 하천이 이제는 더 이상 통수라고 하는, 치수라고 하는 측면에서보다도 하천의 이용이라든가 또는 하천의 생태문제라든가 지역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복합적으로 각 하천마다 다 계획이 섰던 것 아닙니까? 여태껏 없던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태껏 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껏 다 용역을 주고 했던 부분을 다시 재정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물관리국에서 전체 하수, 상수, 빗물, 하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면 몰라도 하천 종합 마스터플랜 해서 5억 그러면 이것 엄밀히 얘기해서 예산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천의 문제를 지역의 개발과 연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이 서울시에 36개 하천이 있는데 하천들이 독립적으로 봐야 될 대상은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의 개발과 연계된 하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경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천은 이제 하천의 순수한 기능을 넘어서 문화의 기능을…….

국장님, 좋은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예산집행과 변별력 있게 새로운 시스템의, 확실히 이전에 썼던 예산의 집행수준하고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예산이 들어가서 서울시내에 있는 하천들이 다른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이 굉장한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용역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과거에 연구해 온 성과를 저희가 또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리적이고 물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마도 있고 재난의 계절이 됐는데 재난관리계정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난계정에서 사전적으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재난관리기금은…….

10원도 안 올라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에 대비해서…….

그렇지요.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사전적으로 쓰여야 되는 일이 사후적으로 쓰일 것 같으면 재난계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비비로 쓰면 되는 거지.

재난관리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은 하천별 종합 마스터플랜 같이 올해 재난에 관련, 재난관리계정이 금년도에 생긴 것 아닙니까? 재난기금 언제 했어요?

재난기금은 법에 의해서 고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계정입니다.

재난기금의 기금 성격이 바뀐 것이 전년도에 바뀌었나요? 하수 빗물펌프장 그 부분이 전년도에 올라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97년부터.

그러니까 재난계정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해서 재난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사후적으로 해서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사후적으로 쓰려면 예비비로 쓰면 되지 그것을 왜 굳이 재난계정을 가지고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후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복구가 늦어질 경우에 대처가 늦어져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정해서 사후적으로도 긴급한 경우에는 복구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국에서는 상당히 용역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치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용역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까 지적사항도 20페이지에 있었지만 자꾸 이렇게 변경이 돼요. 뭐라고 하나,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변경이 되면서 발생되는 수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렇게 장기적으로 봐서 10년이고 20년 정도 이렇게 간다 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기본계획만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가 490억에서 수정된 지출액이 1,000억으로 바뀌는데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510억 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실제 지출액은 420억밖에 안 되거든요. 2007년도 기금의 목적사업비가 그러니까 지출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510억 원을 증감한 사유가 어떤 사업이지요? 지금 자료에는 수해복구 및 재해 사전대비사업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복구하고 재해 사전대비 510억 원을 증가하면서 당초에 세운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수정 지출계획을 세웠다가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을 해 보니까 예기치 않은 요구가 있고 그때마다 긴급히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1,088억 원이 당초에 결정이 됐지만 집행이 423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420억 원을 예산 책정을 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 결정을 했는데 510억 원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수정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그 510억 원이 왜 늘어나느냐, 자료를 보니까 수해복구 및 재해 사전대비사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금액이 10, 20억도 아니고 몇 백 억 사업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집행은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생기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사실은 하천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때 예산이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는 다가오고 하천 준설은 필요하고 이러한 응급적인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 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다소 있는 부분이 510억씩이나 이렇게,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다소 있는 부분하고 510억 원이 늘어나는 부분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용도가 재난 사전대비 용도도 있고 재난 사전대비 결과물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10억 원이 그러니까 사전 대비한 결과물이냐, 아니면 사전대비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대비해서 결과물로 510억 원을 더 추가적으로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대비만 해서 한 510억 원이 재난 대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쓰인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이렇게 기금으로 사전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다 말이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지출 안한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사전대비라는 말씀하고 사전대비 결과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보면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10억 원이 사전대비 결과물로 해서 510억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재난대비 사전계획으로만 세운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지요.

사전대비 결과물도 있고 사전대비적인…….

그러니까 결과물일 것 같으면 이렇게 지금 1,000억 원을 예산 세워서 570억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510억 원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아니고 사전 대비로 그냥 잡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510억 원은 뭐냐 이거지요. 사전대비라고 하더라도 전혀 사업계획이 없이 그러면 잡았다는 것입니까? 아마 국장님도 자료를 정확하게 보시지 못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겠지만, 뒤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을 지출계획을 잡았다 지출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면 기금의 사용목적에도 안 맞고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잘 답변할 수 있는 하천계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도 있을 거고 과장님도 있을 거고 또 민간 교수님도 계실 것인데 그 운용위원회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부 다 예산 들여서 일급 주면서 교수분들 초대해서 심의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난 사전대비라든지 사전대비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들여가면서?

답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하십시오.

하천관리과의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치수계획팀장 이진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해마다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1을 연초에 저희들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700억 정도가 되겠고요. 이 기금의 용도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점검을 하고 반드시 사업을 해서 어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도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해에 비가 와서 또는 어떤 풍수해가 와서 피해가 발생을 해서 복구해야 될 사업비로도 들어가고요.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조례안을 좀 바꿔 주셨는데 그와 같이 빗물펌프장이나 저류조와 같은 사업들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 기금에서 써서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되 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저희 국장님과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과연 이 요구된 사업들이 용도에 맞느냐 하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기금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연초에 한 4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전 해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한 400억 정도를 잡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조례도 바꾸고 하면서 사업을 좀 더 대비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억 정도를 기금심의를 했고요. 집행은 420억이 나갔지만 현재 그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서는 돈이 나간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420억이 나간 것처럼 결산서상에는 나와 있지만 이미 위원회에서는 1,000억 정도 175건의 사업은 결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결산 시에 금년도에 결정된 부분들이 자료로 제출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날짜를 보니까 2007년 10월 29일, 11월이 되어서 510억 원을 증액하거든요, 지출계획을. 그러면 12월, 한 2개월 만에 510억 원을 다 사용할 것으로 보고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2008년까지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초에 예측을 하게 됩니다, 운용계획은.

그러니까 연초에 490억 원을 세웠잖아요.

네, 그렇게 쓸 것이라고…….

세웠는데, 작년 2007년 10월 29일 510억 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2개월 만에 그 510억 원을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거냐 이 얘기지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지출을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적어도 이 기금운용계획은 심의할 때 지출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2,000억이다 그러면 2,000억 원을 이 지출계획에 포함을 시켜 놓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난…….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할 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10억 원을 잡을 게 아니라 지출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490억 원을 잡았다가 520억 원으로 했으니까 30억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들 기금 심의는 정기, 상반기·하반기 정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재난이 발생하거나 필요하거나 할 때마다 수시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잡았던 계획은 400억인데 그 이후에 계속 심의를 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결정이 날짜는 2007년 10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언제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했다는 거예요?

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2007년 10월 29일 51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정한 시기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사이 사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두 번의 정례회와 임시회 여러 차례를 거쳐서 했었는데요. 다만, 재난의 효과가 그 이듬해 봄 이전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만 여름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11월, 연말에 많은 기금들이 또 나가게 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사용료가 결손처분된 게 일반회계에서 2억 1,3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내역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 시 배당무, 기타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 결손처분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월액 있지요? 세입금 이월액이 일반회계에서 약 32억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기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결손처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월액이 다음해에 또 결손처분액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년 몇 십 억의 결손처분액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지금 물관리국에서 고질적인 체납, 거소불명 이런 큰 금액 부분들은 38기동대에 자료가 넘어갑니까?

그리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안 넘어가고 그냥 계속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물관리국의 징수계획이라든지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의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느냐 하니까 종래적인 방법, 고지 송달을 하고 구청이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검토회의를 하면서 우리도 38기동대처럼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라고 지시를 한 바 있는데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네.

물관리국에서 정 안 되면 어떠한 큰 금액 부분을 38기동대에 넘기든지,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것이 일반회계에 약 35억, 특별회계에 60억, 거의 100억대 가까이가 이월되어서 매년 또 이렇게 결손처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일반회계가 62억 5,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예산절감액이 10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행예산이 62억 나오고 거기서 예산절감액으로 10억 나오고 예산집행잔액으로 52억 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그 예산절감액 10억이 어떤 기준으로 예산절감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지적을 해도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절감액을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액으로 표시해서 회계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니면 해당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낙찰차액과 설계할 때 설계비를 면밀히 살펴서 감소시킬 부분이 있으면 감소시켜 가지고 당초 정해진 금액 대비…….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해당부서의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절감액 10억 5,000만 원으로 결산장부에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전체 자체사업입니다. 신길 빗물펌프장 증설의 경우 집행잔액이 4억 6,900인데 예산절감이 4억 6,400이에요,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으로 500만 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4억 6,900인데 예산절감액은 4억 6,400,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예산절감액을 어디다 기준을 두어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지금까지 자료를 통해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예산을 만약 10억 원을 세우면 그 10억 원에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전체 사업예산에서 10%, 전체 사업예산에서 5%, 3%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쓰지 않고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돌리는 이러한 형태를 계속 지적해 왔고 대책이 뭐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이 결산장부에서와 같이 그냥 예산절감액으로 10억을 이렇게 표시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누구든지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면 솔직하게 전체 사업비에서 몇 %를 해서 예산 절감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답변을 해 주시든가요.

위원님, 그것을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서면으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홍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아 주시지요.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원회의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재난에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는 외부위원은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본청에 있는 집행부에 계시는 간부급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기술 분야 말고 예산 분야라든가 총무 분야에서도 포함이 됩니까?

재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주요 간부들께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난에 대한 기금 사용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기구인데 24페이지 내용을 죽 몇 가지를 훑어보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이 안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전용했던 사례도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얼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사례가 지금 있기는 있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러고 나서 특히 다른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집행되어야 할 성격의 사업인데도 이것을 그런 예산으로 잡기 어려울 때 기금으로 잡아서 사업승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도 발생이 되고요.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시점, 예산을 집행해야 될 시점에 다른 예산들은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고 저희 기금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플렉시블(flexible)합니다. 그래서 수방과 관련한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함부로 막 쓸까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원칙 없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사업이 기금운용 원칙과 다르게 간다고 하면 자꾸 문제가 되거든요, 형평성도 문제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뭔가 다시 한 번 다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김귀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21페이지에 개봉본동 예산 전용, 아주 일반적인 전용사업 현황인데 결산검토서를 보니까 일단은 물관리국에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3건이나 있네요. 탄천복개공원하고 하수도 정비, 하수시설물 긴급복구 3건이 있고,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예산전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왜 전용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니 200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7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부득이 냄새가 나고 민원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2006년도에 공사를 마쳤는데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 생기면서 구청, 동사무소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긴급히 사업을 2007년도에 마무리했다…….

그러면 2006년도는…….

연계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복개사업을 했습니까?

네, 복개사업입니다.

복개 덮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이입니다. 양측에 복개를 했는데 그 사이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복개가 죽 연결해서 복개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가운데 부분을 놔두고 이렇게 복개가 된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이 남아 있어서 가운데 부분을 마저 덮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그런 사업이 다 있어요. 아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주변에 민가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설물이 있을 것인데 복개계획이 서면…….

확실히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 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연배 과장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복개를 한다는 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느 시점부터 어디까지 복개를 하겠다, 총괄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지원 했을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연배입니다.

그런데 이 복개가 양쪽을 복개를 하고 가운데를 떼놨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복개 사업계획이 과연 어느 구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사업계획을 그렇게 승인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저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염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구로구 개봉본동에 개수로가 있습니다. 3면 박스인데 양쪽은 다 복개되고 가운데 개수로가 있어서, 개수로가 있으니까 자꾸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박스로 다시 연결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2006년도에는 일부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마지막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쪽에 있는 일부 누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진입로하고 약간 관계가 있어서 민원이 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편성해서 올린 것을 그 민원인의 주장이 많이 반영돼서 예산 편성을 본 의회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다른 주민들이 여기 냄새는 계속 나는데 하던 공사를 안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강력한 주변의 주민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마지막 하는 부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떤 예산전용 면에서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사업추진한 공사명은 이것하고 다르겠네요, 분명히?

이것하고 같은 공사 분야였습니다.

금년도도 다시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보고 시행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구청에서 입찰을 하고, 금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2006년도 발주를 따로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금년도 것도…….

2007년도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따로 발주를 했고, 개별공사로 했네요, 그런데 3면 박스에는 같이 포함이 됐고.

같이 박스가 죽 연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우리 시야 관계없지만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구청에서는 이 구간은 어느 회사가 하자보수해야 되고 또 이 구간은 누가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하나의 박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2년에 걸쳐서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 집행이 달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사업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보다는 아마 사업하는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복개공원을 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이 46억이 됐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네.

준공이 완료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이월 금액은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까? 지금 공사 중인데 46억 2,900만 원의 사고이월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지역주민 대표, 또 주민대표 외에 일반 넓은 범위에 걸친 지역주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대표와 일반 전체 주민들과의 견해차가 좀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달라서 오는 설계변경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다.

발주해서 그간에 설계변경과정을 여러 번 거쳤는데 이 46억이라는 돈은 완전히 그러면 감액되는 돈입니까?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현재보다 늘어나 버리면 이 46억이 또 30억 될 수도 있다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세부사항을.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46억 2,9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설치를 위해서 그것을 포함한 예산이었는데 골프연습장을 취소를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아니지요, 골프연습장은 당초 설계에는 없었지요. 당초 탄천복개공원화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을 때는 골프장이 분명히 없었지요. 공원 복개를 하기 위한 복개에다 조성하고 운동체육시설을 넣고 해서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 백억이 확정이 됐다 말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골프연습장을 지어 달라 하니까 그것은 중간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서로 협의한 사항이었을 거고, 그 사항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골프연습장에 대한 설계변경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변경을 하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 논의를 할 때 그때 국장님께서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학교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한다고 해서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에 증액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46억이라는 돈이 어딘가 설계한 데에서 변경과정에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잘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쪽에 보강하는 구간을 슬래브를 깨고 보강해야 될 것을 그냥 재설치하는 구간, 새로 깨고 설치하는 구간을 보수보강으로 갔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얼마 줄어드는 이런 것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데에서 46억이 사고이월이 됐다고 보고가…….

사고이월이 금년에 넘어와서 금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집행이 될 예산이랍니다.

이게요? 아니, 사고이월이 46억이 됐다는데…….

물관리정책과장 이연배입니다. 제가 대신 이 업무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아시다시피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사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 500억을 책정했습니다. 2006년도에 200억을 그때 책정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논란 끝에 200억을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 발주하는 데 200억을 다 1년에 소화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200억 중에서 46억이 이월이 됐고요. 이월이 돼서 금년 1월까지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아,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다 해서, 2007년도에 이월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2007년도 예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학 위원님.

이종학 위원입니다. 빗물관리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빗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빗물관리정책 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빗물관리시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순환정책, 물사이클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빗물을 거의 대부분의 수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로 해서 이 빗물이 콘크리트 위에서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빗물을 가두고 머금게 하는 전략이 도시 속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하생태계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여러 가지 보존이라든가 식생과 기후의 변화 또는 도시 열섬화현상 등에 재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토론회를 작년 연말에 한번 가진 적이 있고, 금년에 저희들 물관리국에서는 빗물과 관련한 정책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빗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 업무보고자료 3쪽 하단을 보면 빗물관리시설 확충에 대한 2007년도 업무실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대규모 빗물이용시설 69개소 설치와 소규모 빗물시설 55개소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소규모 시설은 개인주택용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규모보다 소규모 시설의 설치실적이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이게 이렇습니다. 우선은 개인이 설치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법 또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효용도 측면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논의가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제도를 시작한 것이 작년도이고, 첫 시작이고, 홍보도 또 덜 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과 저러한 측면, 순기능과 역기능, 여러 가지 장해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설치를 할 때 이게 서울시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50%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50% 1,000만 원 이하에?

네.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 지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빗물의 재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홍보가 있어야 되겠고…….

아니,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개인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서울시에서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또,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빗물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을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냐, 지금 현재 50%를 하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비판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나 또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빗물의 재이용이라는 측면과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빗물관리조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의 규정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무조항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이렇게 권능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설치비 일부 지원을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조례의 실효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비 지원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혜택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조례를 강화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 또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의무화라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으로 좀 많은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 위원입니다. 이종학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됐지만 그 사업에 대해 투여된 예산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빗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빗물관리위원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지원의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권고로 이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빗물관리가 늦었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일찍이 빗물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그러한 보도도 많이 접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한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건축물 거기부터 이 빗물관리에 대한 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도로나 공원 이런 과정 속에서 빗물이 지하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로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 고압보도블록을 틈틈이 빈틈없이 이렇게 빗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의 로고라든지 그런 무늬를 넣어서 그 속으로 빗물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자연발생적으로 풀이 나는 이런 것으로 무늬가 형성되고 친환경적인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 관리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주고 물을 사먹어야 되는 이런 시기도 도래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 지가 오래 전인데 지금 물을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여러 가지 시설에서 이용이 되는 그런 과정에 관리도 필요하지만 지하수가 확보되는 그러한 설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회계연도 물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제1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기정예산은 일반회계 1,585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두 종류로 하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4,930억 원이며, 다른 하나는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로 115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1,585억 4,500만 원에 6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4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구한 62억 3,8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하 다기능 하수터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중랑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개선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난지·서남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개선 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릉천 복개 지상건축물 정비 및 하천복원 사업비로 12억 5,800만 원을, 그리고 홍제천 하천정비 사업비로 10억 원을, 우이천 하천정비 사업비로 4억 원을, 도봉천 하천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묵동천 하천정비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랑둔치(응봉지구) 수변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하천별 종합 마스터플랜(기본계획) 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물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 재원 부족으로 많은 현안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고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국 물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8년도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재경 위원입니다. 난지‧서남 분뇨처리시설 탈취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방지법 강화로 2010년부터 관리대상 악취물질이 기존 17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강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7개 항목은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네.

5개 항목이 늘어나는데 5개 항목이 뭐지요? 어떤 악취물질이 5개가 늘어납니까? 혹시 22개 항목 자료로 있습니까?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개 항목이 증가해서 설계비, 지금 설계비 8억이지요? 설계비 8억을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설계비인가요? 탈취시설 개선하는 데 설계비가 8억이나 들어갑니까?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설계비 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분뇨처리장 191억, 그러니까 기존 관리대상 17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늘리는데 단순히 5개 항목이 늘어나서 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설이 낙후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충분하고 거기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항목이 5개가 늘었습니다. 5개가 준비됐습니다만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티르알코올 이런 것들이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설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홍제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서대문구간까지 해서 언론에 홍제천 통수 4월에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제천 종로구간이 전체가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하는 것으로, 종로구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 용수공급 관로사업이 지금 유진상가～홍지문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신영삼거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영상가 철거부지 후면부지에 저류조 설치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각종 박물관이라든지 수련관, 생활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천변에 불량주택들이 철거가 되고 또 하천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번째로 주택가 불량교량 특성화사업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폭포라든지 생태연못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제천 종로구간 전체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도 하천은 하천복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국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오늘 아침에 최창식 행정부시장님 또 과장님 또 관계직원들이 성산대교에서부터 서대문으로 걸어서 종로구간까지 이렇게 아침 일찍 현장방문을 통해서 홍제천 복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행정2부시장이 직접 현장을 답사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해당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서울시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천 종로구간은 다 아시다시피 세검정지역으로 각종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3개의 산에 둘러싸여 있는 구릉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 묶일 데는 다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통해서 지역개발은 어려운 것으로 서울시 정책으로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환경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 또 사업이 그렇게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재산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이런 시설들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시설들이 꼭 들어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하천 주변에는 살기 좋은 마을로 지정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천복원사업과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자치구에서 별도로 또 올리다 보니까 같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도로 확보라든지 하천 위의 도로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함께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쪽 일대는 옛날 조선시대 때 서울에서 경치 좋은 10곳 중에 2곳이 그쪽 세검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예로부터 알려져 있는데 지금 세검정자 전통담장 설치 사업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검문소가 하천 위에 있다가 이전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홍제천 복원사업 종로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개별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께서 홍제천 종로구간에 대해서 내년 예산 사업으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사업들이 모두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 홍제천 복원사업 종로구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진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남 위원님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과 의논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회계별 집행률을 보면 약 10% 미만 사업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심의하고 할 당시에도 과연 이 예산이 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하나 예를 들면 태양발전소 건설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것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하려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7, 8월의 우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집행해야 할 예산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설계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좀 지연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7, 8월이 되다 보니까 우기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하반기에 진행을 한다면 늦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올해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최소한 전반기 때 이것을 발주해서 집행을 해야만 효율적인 예산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8월에 물난리 나고 했을 시 9월에 그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무런 효율성이 없어요.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여기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소에 쓸 수 있는가 이것을 총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해요. 만약에 3～4월에 해야 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우기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10월, 11월에 한다고 그러면 이 공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할 시점에 가서 공사를 해 주셔야지. 7, 8월 우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고나면 사고예방책으로 그 예산 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3월에 사용하고 4월에 사용하고 해야 할 예산은 그때그때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돈만 자꾸 요구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 10% 미만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을 해서 예산을 해 주었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 예산 이월시키기 멋하니까 나중에는 부랴부랴 연말에 가서 예산 집행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부위원장님.

이종학 위원입니다. 대심도 하수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심도 하수터널이라는 것은 비점오염원을 내포한 조기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했다가 이를 처리한 후 배출하여 한강의 오염을 예방하고 홍수예방에도 활용하려는 것이 맞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중호우 시 오염된 초기 우수를 일시 저류·저수하려면 서울시 전역에 걸쳐 대도심에 하수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제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을 하다시피 본 사업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절박함이 있는지, 사업추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절박하냐라는 부분인데요. 재해라는 것이 항상 예고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당 500억, 1,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당…….

여기 ㎞당 해외 대심도 터널. 말레이시아 우수 및 도로 겸용 터널이 ㎞당 약 500억 정도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대한 예산인데 국장님, 이것 자신 있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 예산의 문제, 물론 크지요. 그러나 우리…….

국장님, 서울시 전역으로 봤을 때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예산 같은데…….

그것은 일시에 전부 다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 네트워크 구상이 되게 되면 그중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계획을 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계획은 내년까지 해서 도로부서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네트워크라는 게.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도로부서와 기본구상을 합동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용역비용이 5억이지요?

네.

그러면 전체 서울시 도로 대로변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중랑천에 지금 준공되지 않은 도로가 하천 안으로 동부간선도로가 달리고 있어요. 그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 되면서 하천의 용량과 지하도로를 함께 갖고 또 하천 위는 통수단면을 더 넓혀 갖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남재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이번 물관리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일반회계에서 중랑천 둔치 수변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당초 10억 원에서 9억 원을 삭감하고, 홍제천 하천정비사업을 당초 10억 원에서 9억 원을 증액해서 19억 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10억 원에서 9억 원을 증액하여 19억 원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유진상가에서 홍지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홍지문에서 신영삼거리까지 이렇게 또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남재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남재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남재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첫 번째는 하수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신설하였고, 두 번째는 수도법에서 규정하던 중수도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이관되어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부과시기 및 징수방법 등을 정비하였으며, 네 번째는 분뇨수집, 운반, 처리비용 부과,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기준을 2년에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대로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국 물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상위법이 몇 가지가 바뀌어서 아마 규정을 다시 신설하는 것 같은데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을 저희들이 다 내용파악을 해 보고, 제가 초안을 가지고 한 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0조 사용료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거기 개정안 보십니까?

네.

거기 맨 마지막에 빗금 친 것을 보면 다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용하지 아니하고에서 여기에다 만약에 빗물은 사용하지 아니하고라 하면 어떤 물인지를 포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까?

문맥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에 어떤 일부 수정은 큰 문제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3조를 보니까 건축물에 보면 이것이 아마 신개발지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할 때는 하수도 부과요금이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잘못하다 보면 신축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문제가 있겠네요, 이중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서울시의 유출 지하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출 지하수가 그동안에 문제가 돼서 몇 년도부터 부과를 했지요? 2004년도인가요?

2004년.

2004년도부터 공동구라든가 기타 지하철에 부과를 해서 한전 공동구 기타 이런 데는 부과를 했고 톤당 170원씩 부과를 했고, 지하철에는 2년간 유예를 주었지요. 유예를 주었다가 이제는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 내용에서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미사용 유출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행 조례가 미사용 지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은 사용여부 및 업종 구분 없이 톤당 170원으로 한다 했는데 개정안에 우리가 더 검토한 것은 미사용 지하수라고 만약에 표시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간단히 질문을 할게요. 지하철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하철에 집수정이 있잖아요. 지하철 역사 내에는 내부 물이든 외부 물은 전부다 집수정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 모아서 거기에서 펌핑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하철에서 수도에서 쓰는 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트랜치(trench)로 해서 다 들어와서 같이 펌핑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 용량하고 그중에서 일부 청소라든가 이렇게 물을 썼을 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유량을 측정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유출 지하수 하면 포괄적으로 금액 차이가, 물론 부과금액을 사용을 했으면 당연히 높게 부과를 하고 사용 안했으면 170원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부과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분쟁의 소지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것은 당분간 일단 포괄적으로 유출지하수의 요금을 전부 통틀어서 톤당 170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도 생각해 보는데, 한전의 공동구도 마찬가지지요. 한전 것도 마찬가지로 가고 지금 그 외에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유출지하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범위는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그거지요?

네.

그래서 그것은 170원 단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수는 가급적이면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어차피 나온 지하수는 재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활용된 지하수는 활용하든 활용하지 않든 그 지하수는 저희 하수도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 것이고 처리비는 같고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단일요금화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수의 문제가 계속 펌핑을 해서 쓴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 방수문제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구조물은 완전방수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사실은? 그런데 불행하게도 외부에서 유입이 되니까 이게 펌핑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부과금액을 단일화한다 해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 전체의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도 하나의 자원인데 이게 너도나도 싸다 해 가지고 계속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안 갖고 그냥 흘려버리고 하다 보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지하 침전수원이 자꾸 내려갈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극도 자꾸 생길 것이고 전반적인 지반에 문제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물부족 현상도 나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차제에 단가를 단일화한다 해 가지고 그냥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참에 우리가 좀 더 지하수 보존차원의 대책도 다시 한 번 장기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도 제가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기터널과 신영상가 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예산이 15억 잡혀 있지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 공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 현장을 보게 되면 일부 신영상가가 철거되고 하천정비사업을 해 놓기는 했는데 생활하수, 오수가 오픈된 상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일부 위에 덮개를 철망으로 해서 덮는 보강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오수와 우수가 같이 합류해서 내려오다 보니 악취가 하천 쪽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밀려와요. 그래서 만약 이 구기터널과 신영상가 간의 15억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가 어떤 의미로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악취 부분을 잡아낼 수는 없습니까? 이게 별도 공사인가요?

이 악취라는 게…….

지금 그게 오픈된 상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악취가 나거든요.

포집해서 어디로 날려버리든지 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공간 내에서는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도로 밑으로 해서…….

다만, 하수 차집관거 도중 도중에 끊어져 있는 부분들은 관거공사를 새롭게 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의 개소수가 좀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수 내려오는 구간이 시설해 놓은 부분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 냄새가 그대로 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일부 냄새난다고 하니까 다른 시설로 해 놓은 게 아니고 조금 위에 덮었어요. 덮었는데, 그게 악취가 많이 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5억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공사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검토해서 남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고, 만약 공사가 안 됐다면 그런 공사와 같이 해 줘야 악취가 안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간담회 시간 동안 본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일부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제23조제2항의 한 곳을 별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홍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홍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홍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