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2008회계연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생산적이고 시민편의주의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귀중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본 조례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법 제31조의2제1항이 법 제36조제1항으로 변경되었고,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이 시행령 제15조제3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가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상위법령조항에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식위원
이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나 시행령이 2006년에 바뀌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왜 이제 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조금 지체됐던 것 같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것 말고 우리 시에서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한 게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이 견인과 관련된. 견인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한 게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34기동대와 같이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CCTV를 이용해서 적발된 차량도 견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에서 요청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협조요청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언제 요청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세월이 꽤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작년 말 정도 같은데요.
박홍식위원
아닙니다. 작년 말 훨씬 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에서……. 34기동대가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 기동차량이 몇 대지요? 4대인가로 알고 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4대입니다.
박홍식위원
4대 맞지요? 각 구청에도 자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라든지 구청에도 2대, 3대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한 협조요청을 한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안입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서 요청한 겁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시에서 경찰청에 법 개정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단속방법이 자꾸 바뀝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모든 주차단속이 사람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카메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단속은 자체로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카메라로 잡힐 때가 많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방법이 바뀐 데에 따른 법 개정도 필요하고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개정안은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모법이 바뀌어서, 2006년도 5월에 바뀐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 단속업무를 해야 되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조례개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교통 본부에 부족하다. 실제로 단속방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께서 청원을 했었지만 작년도인가 견인에 관련돼서 용역을 몇 천만 원 줘서 4만 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올려달라,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용역결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책자로 갖고 있는 것은.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냥 단지 견인업체 실태라든가 실제로 서울시의 교통 기초질서위반이라든가 주·정차 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동떨어진 조례개정안이다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어차피 상위법의 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법 개정에 대한 노력도 소홀하고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조례가 지금 뒤쳐져 있고 견인업체는 어렵고 그냥 단지 모법만 바뀌어서 조항만 몇 개 바뀌어서 조례개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먼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선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보고하신 것도 법이 있고 영이 있네요. 영 제11조의2제3항, 영 제15조제3항이 있는데 이것은 견인·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것을 요금인상에 대해 개정을 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 형식적으로 조문만 변하는 것이고 내용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이 업체가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데 우선 사업성이 안 맞으면 사업성이 맞도록 구조조정도 해야 될 것이고 자구노력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들 견인차량 보유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현황하고 좀 주실 수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리고 견인차들이 월별 어느 정도 견인했다는 견인횟수에 대한 현황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보면 견인차량 차고지에서 가까운 지역만 많이 순회하면서 견인을 해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별로 견인된 현황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자료 하나도 깔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 무조건 올려달라고 그러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차피 저희들 조례는 형식적인 사항으로 출발했었는데 견인 문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그 문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요금이라든가 저희들이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좀 많이 해 가는 그런 쪽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한 업체당 견인차량 보유대수가 보통 10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견인차량 한 대당 하루에 견인한 횟수가 보통 한 대당 4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4건이면 그 사람들이 한 대당 4만 3,000 얼마의 수입이라고 하는데 4대면 16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차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각 동별로 견인현황을 보고자 한 것은 정말로 견인차량보관소 있는 부근에만 집중적으로 견인을 하느냐, 아니면 고루고루 이렇게 견인을 하느냐 그것을 봐가면서 견인업체가 정말 사업성이 안 맞고 그렇다면 수익성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런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6대 때 견인문제를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 전체 회사들 전부 다 우리 교통위원들이 속된 말로 잘 먹고 잘사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장부를 싸와서 보여주는데 확인을 하니까 부가세는 확실하게 끊고 이것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현실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부 다 적자예요. 적자인데 그러면 공공요금이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데 이것을 10년 동안 동결을 해 놓았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간절한 얘기가 지금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좀 여건상 어려운데 견인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겠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득이 될 수 있는 입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솔직한 말로 실무진들이 바뀌어버리면 또 원점입니다. 원점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들 장부들을 전부 싸들고 와서 검토해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도 10억이나 들여서 독립법인 만들어서 이면주차에 대형차 끌고 가는 것, 몇 건 끌고 갔는지 그것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만들게 행정지시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뭔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입장인데, 요는 자꾸 실무자가 바뀜으로 해서 원점 이게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예가 있잖아요, 받는 요금이. 국제적인 예가 있는데 유럽에 가서 물어보니까 대당 한번 끌고 가는 데 16만 원을 받더라고요, 하나를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또 20만 원, 이렇게 몇 군데 가서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전부 다 그렇게 고가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자치구에서 또 허가를 해 준 경우도 더러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게 자치구에서 인심 쓴다고 자기들 측근을 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해 주고 나면 서로 다 공멸하는 길이거든. 한 업체도 안 되는데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의 연속인데 그런 것을 통폐합을 한다든가, 제가 간담회에서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어제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일본이나 LA 같은 데서는, 분명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아가씨들이 가서 찍고 연락하고 해서 끌고 가는 제도이지만 여기는 지나가는 기사들이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하면 그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인차가 와서 바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좋고,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이 곤란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활성화가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전부 주먹구구식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무조건 죽게 놔두고 있을 수는, 지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인데 우리도 일본식이나 LA식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이 핵심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 내용변화가 있고 조례개정도 좋지만 뭔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조례개정을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견인업체들이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견인요금에 대해서 외국과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안 올려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만 안 올려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똑같은 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 나선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그러한 문제들, 견인이라는 것이 남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관련법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느 정도는 그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실질적으로 급박한 교통방해가 있는데도 결국은 사람이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사회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는 단속방법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카메라에 의한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 달라, 그러한 측면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물론 간접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에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창의시정을 얘기하시는데 누군가 지도층에서 아니면 행정책임자들 중에서도 정말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 정말 창의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뭔가 확실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차는 안가지고 다닙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넓혀놓으면 전부 거기에 차들을 다 세워놓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 도로를 내나 마나거든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이 서울시에 천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든다면 무엇 때문에 만들 것이며, 거기 전부 차고가 되어 있는 그런 도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 창의정신,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뭔가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한번 손을 대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견인문제를 물론 견인은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견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구청에서도 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지요. 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영화로 민간에게 맡겼거든요. 그러면 그 민간에 맡기는 목적이 뭐냐 하면, 대략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서 민영화의 주원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안 해도 괜찮고 민에서는 손해가 나도 이게 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하거든요. 한 예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도 단속을 해서 견인을 맡았다 하게 되면 물론 자기 월급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못할 경우에도 월급은 받거든요. 그런데 민간부분에서 이것을 맡아서 견인을 한다고 하면 물론 많이 하면 이득이 되지만 자기 월급을 버는 것이지만 지금 현 시점과 같이 견인을 못하면 손해가 난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견인을 하고 싶어도 또 적발을 안 해 주면 또 못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준공영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든지, 이게 인상하는 것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얼마나 적발을 해 주느냐, 또는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눈치만 계속 보고 적발을 적당히 해 줄 것인지, 그러니까 보조금 내지는 준공영제로 지금 현재 버스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등록업이거든요. 어떤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안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후순위이고 먼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관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으로 넘겼다 이거야. 그러면 민은 어디서 땅을 파다가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등록조건을 정리해서 그분들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등록업으로 들어와서 어렵다는 것을 합리적 방법으로 풀어나갈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앞으로 모든 등록업체를 어렵다고 하면 이제는 건설업체도 해 줘야 되고 그보다 더 사실 공익적으로 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택시라든가 화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대응을 하겠습니까?
성무원위원
아니, 그렇게 밑지면 이 사람들이 안하면 그만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안 하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지금 제도상 아무런…….
성무원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그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왜, 사실 저희들이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카메라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역에서 견인을 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쫓아갈 시간이면 차가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적인 교통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사회적인 비용도 줄어들고 따라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업체에서도 기본적으로 견인건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이 맞는 것이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운 방법을 갖다가 전체적인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보다 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관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사실은 구청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도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너, 장사 안 되면 하지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렵지만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좀 높이자,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무원위원
나는 그 업체들이 구청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면 견인업계 하겠다고 등록 들어온, 사실 등록이라는 것은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도 견인이 잘 안 되는데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막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성무원위원
물론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설립을 했지만 일단 구청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구청업무라고 하는 것은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구청 여건에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으니까 민간업체 중에서 ‘당신이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면 제일 먼저 와라’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 시설관리공단 11개까지 포함해서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시 제정해 주고 보조금을 주고 그럴 성격이 아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분들이 어려운 것을 충분히 알지만 아무리 봐도 그 방법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개 자치구에서 100건이 들어온다, 300건이 들어온다,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물량보다 많이 허가를 내 준 취지가 뭐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내주는 게 아니라 여건을 갖춰서 등록하면 안 해 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견인업체 제도가 등록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구청에도 월권을 해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성무원위원
애당초에 막았어야지요. 이렇게 많이 내주고서…….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준공영제 아닙니까? 민간이지만 완전히 민간도 아니고 그런 데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본부장 답변한 내용 중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행이라 게 물론 등록이에요. 그런데 수요에 맞춰서 등록을 받아야지 지금 서울시가 견인이 필요해서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것 아닙니까? 견인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견인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렇지요? 서울시가 필요해서 견인업을 도입한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입은 했지만 그분들이…….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등록을 무제한 받는 것도 잘못됐고, 또 하나 지금 견인환경이 변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웠어야 돼요. 지금 카메라 적재차량을 동원해서 CCTV 하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것은 견인이 안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견인이 안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안 됩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견인업체를 얼마나 많이 받아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40개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환경이 변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정책을 내놔야지. 지금 교통국이 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작은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견인업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왜 문제가 있느냐, 왜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금 박홍식 위원님께서 제기했지만 조례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이 접근했던 방식이…….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교부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등록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견인을 합리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에 맞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한기위원장
제도는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견인이 필요해서 제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그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책에 대한 보완도 서울시가 강구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견인업체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자기들 애로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대안을 제시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전혀 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상당히 모순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견인업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향에 대해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한기위원장
어쨌든 견인이 서울시 정책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꼭 필요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해서 지금 환경이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도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든 내놔야 돼요. 그냥 방치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놔야 돼요. 다음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견인업무를 맡아서 할 때 많이 끌고 온 사람한테는, 월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는 상금도 주고 그랬다고요. 이럴 때는 잘 됐는데 요즘 시설관리공단에서 손을 떼고 대행업체에 넘겼습니다. 그러고 난 후부터 저번에는 대림역에서부터 디지털역까지 죽 차가 있어 가지고 교통이 마비야. 그런데 대행업체에 넘기고 난 후에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정보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병직위원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성적이 좋으려면 경찰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손을 잡으면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알려준다고. 그래 가지고 서로 와 가지고 하나 있는데 둘씩 와서 싸우고 그런 격이 있다고. 그런데 대행업체한테 맡기고 나면 느긋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쉬운 것은 가져가고 불편한 것은 안 가지고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성무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공영제 측면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측면하고 어떤 게 좋은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네,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견인차량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한 238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도입할 때가 몇 년도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오래됐습니다. 아마 주차과가 만들어진 지가 90년 초반이니까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CCTV 있지요? 이것은 몇 ㎞ 단위로 한 대씩 설치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교통 혼잡지역 있는 데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이병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 혼잡지역에는 저 자신도 많이 발견하는데 아주 고질적으로 차를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견인차가 만일 그 차를 한 대 끌고 가면 자치구청장한테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견인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사업허가를 받은 분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CCTV가 지적해 주면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경찰청으로 맡겨서 경찰이 즉시, 경찰 연락망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로 끌고 가게 하면 자치구청장도 욕도 안 먹고 얼마든지 교통소통도 잘 될 것이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밥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밥이야. 욕을 하니까 도저히 감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점을 인지하시고 잘 연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완사항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별도의 기동반을 두고 있거든요. 기동반을 둬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지역을 지정한 게 아니라 수시로 순회하면서 교통이 아주 정체되는 데를 가서 단속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견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왜냐 하면, 차라리 구청장이 욕먹는 것보다 우리가 욕먹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방향을 바꿔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체지점에서는 견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위법령이 2005년 5월에 바뀌고 2006년도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2년, 3년이 지나도록 이제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최명렬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했겠습니다만 지금 교통본부의 법제담당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없고 각 담당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국회 법 바뀌는 담당이 한 사람 있어야지요. 지금도 아직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경우가 아직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비단 이 부분은 알게 돼서 늦게나마 개정하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10건이 될지 20건이 될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조정해야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조례개정 내용에 없네요. 없는 부분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지금 조례개정 부분하고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요금인상을 한다, 견인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과거 못 고친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 하는데요. 견인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치구에는 견인보관소하고 가까운 거리에 견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멀리 안 다니고 그 근방에서…….
최명렬위원
예를 들어서 1㎞ 미만은 견인 빈도수가 엄청나게 높고 10㎞ 넘는 부분은 견인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견인하는 사장님, 일하시는 분의 편리성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도로 로터리 이런 부분에 진짜 병목현상 일으키는 경우에 빨리빨리 견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에 했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쳐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 지금 각 자치구에 보면 기동차량이 있어요. 움직이면서 카메라로 찍는 차. 그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주도로 2차선,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즉각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사업자와 바로 연결·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견인사업자도 수익이 올라가고……. 지난번에 견인사업자 민원 넣고 하는 분들이 사업 못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도 원활히 해 주고 그분들 목적이 수입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수입도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각 구청별로 카메라 도는 차량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장소에 오전에 출근하고 아무 차량도 안 대는 자리에 거기에 주민들이 차를 조금 댔다고 해서 그것을 견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것도 시간제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고 거기는 견인 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결론적으로 더 드릴 테니까 기왕 조례 개정이 이렇게 늦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종사자하고 업체대표들하고 또 민간단체 또 당국자, 우리 위원들 등등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래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참고할 것은 하고 해서 다음 달에 다시 그것을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이대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것은 또 논의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 그때 가서 조례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사항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인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하십시오.
박홍식위원
저도 한 가지만, 원초적으로 우리 시나 구청이 해야 될 일을 인력 수급상 또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민간한테 대행을 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 죽 우리 이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죽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의 판단은 제가 느끼기에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견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견인업체를 마치 악덕업자처럼 쉽게 생각하는, 스탠스가 그래요. 시내버스업자나 마을버스업자나 견인업자나 쉽게 말해서 시가 해야 될 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을 민간이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대일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도 주었고 여러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모법이 바뀌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이대로 하되, 아까 제가 맨 처음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견인실태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저희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견인을 해 가지 않으면 그냥 주‧정차 위반해서 4만 원 딱지 붙이는 것이 주차료보다도 싸다고, 강남의 경우에. 이런 양상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시가 구청이 욕먹는다고 방치하는 것은 시청 앞에서 매일 데모하는데 저기 앉아서 공권력을 저렇게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법 개정에 대해서 모법 개정에 대해서 시가 협조요청을 했으면 행정안전부를 통하든 경찰청을 통하든 현재의 주‧정차 위반실태나 단속실태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사람이 하지 않고 CCTV라는 기계로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진짜 아주 악덕·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견인을 해 갈 수 있도록 법 개정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개정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는 것이 저의 당부사항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또 견인에 대한 환경도 많이 변했고,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합당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또 따라서 견인업체도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 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의 규정 등 상위법령 조항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서울시 택시, 버스,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기관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던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새마을교통회관의 교통연수원, 재단법인 한국농촌문화연구회의 새마을교육원, 사단법인 양평 국제수련원, 한국교통종합교육원 등 5곳이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단법인 양평 국제수련원과 한국교통종합교육원이 교육을 포기해 옴에 따라 이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을 서울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아울러서 운수종사자의 교육과 관련 강사료, 교육교재 제작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수기관의 운영비에 대해 허위보고 등 연수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집행사항과 교육기간 준수여부,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서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인원 배정, 감축,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연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수기관이 다섯 곳에서 두 곳이 교육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양평 국제수련원과 한국교통종합교육원인데 교육을 포기한 사유가 교육생 급감인지 아니면 교육시설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교육생들도 전반적으로 급감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얘기 들은 바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가급적이면 서울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돼 가지고…….
정교진위원
지금 운수물류과에서 교육생 배정해 주지 않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교육생을 안 주면 자동으로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표현이 교육을 포기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생을 안 줘서 포기한 건데 그 내용을 조금 달리 표현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공식적으로는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거든요.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기관 지정에 있어서 연수기관 운영비 지원을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보수교육일 경우에 이것은 어차피 운수종사자라는 것이 공익에 많이 기여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대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 자치단체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연수기관운영비라는 것은 결국 교육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별도의 지원이 없는 거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또 한 가지 개인택시 신규교육 중에 합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숙교육이 필요 하느냐, 불필요 하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합숙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보수교육은 어차피 일하던 분들이 하는 것이니까 일에 매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만,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첫 출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정신적인 측면이라든가 교육측면에서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비공식적인 조사입니다만 교육생들, 합숙교육 하는 사람들 조사를 해 봐도 전체적으로 한 76%는 괜찮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로서 첫 출발을 하는 분들이 1박2일 정도는 한 번 전체 모여서 운전자에 종사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정교진위원
교육시간이 1박2일에 20시간입니까?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어든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숙교육을 안 하면 1박2일이 아니라 3일 정도로 또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도 굳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교통연수원과 교통문화교육원, 이 두 기관이 교육을 맡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번 배정에 영항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한 쪽에서 빼서 한 쪽으로 주더라도 결국 두 군데에서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만 양 기관에서 보면 교육생을 뺏긴다는 것은 거의 치명적입니다. 대부분의 수입이 이거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이분들이 교육생 배정에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교통문화교육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으로 봐야 될지 복지기관으로 봐야 될지 본부장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센터로서 운영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생 대비해서 담당강사, 쉽게 해서 1인 강사가 맡는 교육생 수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인 비교겠지만 교통연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월등히 저하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지원은 복지센터로 받고 다른 부분은 교육기관으로 받고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교통문화연구원이. 이런 부분은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 같습니다. 고질적으로 안 고쳐지는데 상대가 노조측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조하고 계속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 질의 드린 것 중에 티머니(T-money) 카드 고장 시 시민고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사가 그 요금을 안 받고 기사가 고발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카드 내려는데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표된 대로 하면 손님은 물지 않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 전화번호에 대고 거기에서 ‘이것 고장 났답니다’ 하고 신고만 해 주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고장 났으면 카드단말기 회사가 무는 것이고 고장이 안 났으면 그 손실은 운전자한테 돌아갑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게 되지요? 어제 답변 잘못하신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직위원
지금 교육이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두 가지인데 신규교육은 면허증 받을 때 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다음에 보수교육은 면허증 갱신할 때 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병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운수종사자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개인 자가 면허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더구나 40대 미만 여자들이 문제가 많더라고. 타고 가다보면 욕이 스스로 막 나오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개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스러운데요.
이병직위원
그게 더 문제지요. 고민스럽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그런데 이 면허는 대개 구청에 등록이 안 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구청에 등록이 됩니다.
이병직위원
구청에서 자율적인 뭐도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면허 소지자한테는 1년에 한두 시간이라도 각 구청마다 자율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입이 다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채용자 과정 교육비는 8만 5,400원, 개인택시가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신규로 지금 허가를 해 줍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업체가 허가되는 것은 없고요.
이남형위원
개인택시는 신규면허를 내줍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양도·양수가 되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양도·양수 할 때 신규로 한다? 새로 면허 자체를 내주는 것은 없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1년에 양도·양수 되는 차량이 많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신규수요가 연 2,400명 정도 늘 그 정도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교육을 할 때는 전문기관에서 그런 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하겠지만 질 좋은 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택시기사 분들 복장 같은 것을 보면 옛날에 복장이 아주 좋았거든요. 지금도 파란색으로 해서 제복, 제모까지 썼는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지금 아주 형편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택시도 모범운전자들 이런 분들도 말이 모범이고 개인택시라고 했지 옛날에는 베스트 드라이브 맨이라고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안전하게 모범운전을 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승객 알기를 우습게 보고 짐짝 실어 나르듯이 실어 나르고 있고 심지어 개인택시 한 번 타보면 열 받아서 못 탈 때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일반택시는 급해서 돈 빨리 벌려고 달려가는데 개인택시는 서서히 운행해요. 사람 진짜 열 받아요. 빨리 가려고 택시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빨리 가야 돈 버는데 뭐라고 하면 짜증내죠. 그분하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승객한테 어떻게 해야 서비스를 잘 하고 차내에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승객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고 제복, 제모라든가 이런 것도 단일화해서 운전하는 직종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서비스 교육 분야는 계속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인데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서비스는 무제한이에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서로가 지키고 승객과 기사와의 관계를 너그럽게 좋게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택시만 타면 이병직 선배님 말씀대로 입이 걸다 하는 것이 바로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승객도 짜증난다는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반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질이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남형위원
요즘에는 교육도 다 고졸 이상 대학 졸업자들이 많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서비스 질과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남형위원
그래도 이왕 교육을 하는 거니까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시켜 줘라 이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교육시켜 온 거예요? 교육의 근거가 뭐였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방침으로 해 왔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택시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금년부터 나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정안을 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무래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그것이 보다 합법적으로 되지 않나…….
박홍식위원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동감을 하는데 이것을 조례 명부터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지 지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도 그렇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합니다. 신규교육 같은 경우는 좀 더 철두철미한 교육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그러는데 이것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위법성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우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의 제명이라든가 연수기관의 명칭 같은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인데 위법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여기 아니더라도 물론 할 수 있다라고 상위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되지만 여기 교육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교육과 교양교육을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그것마저 일반조합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의 서비스라든가 질적인 차원에서 좀 떨어지니까 기왕 우리가 연수기관을 정하고 운전자들한테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몰고 저희들이 그 기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평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가 안 되면 그때 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을 조합에다가 더 넓힐 수 있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나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홍식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노파심에서 이 교육기관이 우리가 인원수를 배정해 주는 것만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인원수에 제한을 두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후에 자기들이 몇 명을 교육을 했다라고 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고가 올라옵니다. 일종의 배시거든요. 이렇게 해 주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게 하는데요.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인원수를 속일 여지는 없나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박홍식위원
타 중앙부처인데 노동부 같은 경우에 직업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민간 훈련원들한테 훈련부담금을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원수를 대폭 늘려서 자기 마누라, 자식, 친척 다 집어넣고 교육했다고 그래서 그 머릿수에 맞추어서 교육비를 노동부로부터 타는 경우 해서 적발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의구심이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여쭈어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인원수를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약합니다. 왜냐 하면 노동부에서 한 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보수교육으로 운수종사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박홍식위원
운수종사자니까 제한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우선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마냥 불릴 수는 없다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조례명이라든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정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조례안 중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안 제6조(재정지원 등)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안 별표 중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으로 하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새마을교통회관의 교통연수원’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교통회관의 교통연수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윤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윤기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윤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윤기성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인 화물유통촉진법이 2008년 2월 4일자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국가 또는 국제, 인접 시‧도의 물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우리 시의 물류정책 및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물류시설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교통기획관, 환경기획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12명은 물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님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우리 시의 물류정책에 관한 다양하고 폭넓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제안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서울시 물류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가 제출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설치된 서울시물류정책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2005년 2회, 2007년 1회 등 총 3회만 개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이는 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었고 도시철도본부가 얼마 전까지도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시 정책에 정말 필요하고 잘 운영되는 위원회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언제든 협조할 수 있지만 만들어만 놓고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나 타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보니까 이 위원회가 활동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2005년에 열렸던 것이 송파에 물류단지 기본계획하면서 기본계획 구상할 때 그 즈음해서 열렸고요. 금년에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이 그 당시 민원과 관련돼서 도시계획은 그대로 두면서 복합개발을 한다는 게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좀 열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큰 것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안 열린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물류시설 외에 지금 현재 워낙 화물문제가 되니까 일반적인 화물운수와 관련된 것도 찾아내서 많은 의견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도시교통본부에 위원회는 새로 개정하자는 것 말고 몇 개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주로 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는 것도 있지만 활성화 안 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법에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추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 규칙심의회의 의결 등을 거치고 있으며, 이러한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조례가 시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 오타나 어구가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 조례를 보면 제1조 중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를 제명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하고 그다음에 ‘물류정책위원회’로 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시지요.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라고 이렇게 붙여 썼지요? 그것을 띄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옛날에는 다 붙여 썼는데 요즘에는 띄어쓰기를 하거든요.
이병직위원
또한 제6조2항도 한 문장을 쓰다 보니까 어문이 맞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시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데 띄어쓰기 같은 것이 좀 착오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병직위원
물론 집행부 업무가 과중하고 법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법에 이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전에 우리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금년 2월 4일자로 법이 바뀌기 전에도 우리는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법에 의해서 지역물류정책법이 있다가 그것이 물류정책법으로 통합되면서 그 위원회 기능이 조금 변경되면서 보강되고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박홍식위원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필요도 없는 위원회가 너무 난무해서 저는 거꾸로 이 물류정책위원회가 폐지안이 올라왔으면 오히려 더 저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몇 자 바꾸는 것 같고 크게 실효성도 없는 위원회에 이렇게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조 1,631억 4,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665억 원 대비 9.1%인 966억 4,600만 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조 1,718억 7,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 7,255억 3,900만 원 대비 16.4%인 4,463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조 6,228억 2,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2,731억 3,300만 원 대비 27.5%인 3,496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5,490억 5,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조 4,524억 500만 원 대비 6.7%인 966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7.5%인 3,496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그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로구 한국산업단지(창조길) 주변도로 확장에 31억 원, 서울풍물시장 관리에 15억 6,300만 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에 86억 8,600만 원, 고가차도 철거 및 정비에 35억 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에 67억 3,000만 원, 지하철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지방채 예산에 3,031억 8,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9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대비 9.1%인 96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29억 1,100만 원, 국고보조금 24억 5,0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으로는 297억 1,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수입금인 115억 5,300만 원, 그리고 금년도 수익 예상금액인 181억 6,200만 원입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순세계잉여금 193억 6,800만 원을 감액하고 법정전입금은 같은 금액 193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12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1%인 96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계정별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정입니다. 총 19건에 657억 1,700만 원으로서 난곡신교통수단 2단계 건설에 48억 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에 53억 원, 저상버스 도입에 49억 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94억 원,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에 29억 3,500만 원, 교통관제시스템 구축에 3,300만 원, 버스우선처리 시스템 확대에 42억 4,000만 원, 교통개선분담금 법정전출금에 115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개선분담금 계정입니다. 총 4건에 297억 1,500만 원으로서 여의도 일대 교통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에 2억 5,000만 원, 영등포 부도심권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5억 원, 도림천교 확장 및 경부철도변 도로신설에 20억 원, 예비비 25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입니다. 총 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동 주민이용 공영주차장 건설에 158억 1,800만 원, 개화차량기지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20억 원,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20억 원, 신림5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4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투기금예탁금을 26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2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총 3건에 12억 1,500만 원으로서 영어FM방송 도입·운영에 14억 원, 인건비에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은 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하여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김창범 전문위원입니다. 1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구할게요. 오늘 윤준병 교통기획관께서는 국무총리실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웠고요, 또 교통방송 본부장께서는 영어방송 관계 때문에 방통심의위원회 회의관계 때문에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과 교통방송 본부장을 상대로 200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풍물시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23쪽을 살펴보면 동 사업에 대해 2007년도 시의 예산으로 서울시가 처음 편성하여 올린 예산은 8억 1,500만 원이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의회의 심의도 없이 이후에 타 사업에서 전용해서 약 6.8배인 55억 7,800만 원을 풍물시장에 뻥튀기해서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의회에서는 8억 1,500만 원짜리 작은 사업으로 심의를 받고 이후에는 심의 없이 6.8배인 55억 7,800만 원을 사용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지난번 결산심의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결산이나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여러 가지 어떤 한도를 넘는 그러한 분명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어떤 정례화된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의 민선4기 대표사업인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와 디자인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1,000여 명의 노점상을 옮기는데 그것이 미리 정해 놓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고요. 사실은 예산편성 8억은 그전에 어떤 협의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8억은 새로운 풍물시장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동대문 있는 그것의 그냥 관리비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행히 작년 8월에 극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예산원칙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범위를 넘어섰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변동사항을 한번 볼까요. 당초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편성해서 올린 예산은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해 준 것은 그렇다 치고 올해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사업에서 35억 7,800만 원, 청계천로 노점적치물 사업비에 1억 600만 원을 전용해서 우리 심의 없이 한 것이 38억 8,400만 원이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이는 당초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편성한 예산 12억 원의 3배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의회의 심의 때는 12억 원으로 올리고 사업 바꿔치기를 통해 예산을 3배 이상 증액한 것은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은 아닌지? 본부장님, 물론 입장이야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상세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12억 원이 설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하고 타협을 보고 그러면 빨리 지어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비용이 한 7‧80억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든가 지하상가 대수선비에서 끌어다 쓴 것은 설계를 하고 그 정도 실질적으로 물량이 나오니까 그 물량을 저희들이 비슷한 예산에서 찾아서 공사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기성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물론 풍물시장에 필요한 사업에 다른 데서도 전용해서 쓸 수 있지만 이것은 어느 특권층이, 말을 하자면 오세훈 시장의 명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동대문이라는 문제는 누가 건드려도 한 번은 건드려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것이 설령 다른 형태의 사업이라 한들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천여 명에 대한 노점상은 정리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노점상이 거기 안 들어왔으면 몰라도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동대문이라는 운동장 그 가운데 노점상이 그렇게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의 사업이 되든 간에 그 노점상은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 맞고요. 마침 그러한 전체적인 DDP 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정비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기성위원
본부장님, 물론 전용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의회가 심의하여 가결해 준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예산원칙의 예외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전용액이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몇 년에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예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기성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고자 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모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지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계획을 하게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다음에는 설계를 하게 되고 예산을 잡고 시공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08년도 미집행률이 80% 이상인 이 사업을 놓고 보면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100% 현재까지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년도 사업 말입니까?
이남형위원
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나가려면 적어도 계약이 돼야 되는데 계약이 되려면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 돼야 되고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중앙부처 협의도 받아야 되니까 금년도에 들어서는 내부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그 돈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사전절차라든가 공유재산 심의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동시에 편성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불용이라든가 사고이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 상도4동 1동1마을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시설비 18억이 작년부터 계속 올라왔어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주는데도 사업을 못하는데 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올립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올라오는 지하주차장사업은 구청에서는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학부모들이라든가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동시에 올린 것은 그 3건입니다. 풍물시장 관련돼서 어차피 지역주민들한테 그 앞에 OB부지를 주차장으로 제공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 그전에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올렸어야 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올렸는데 다행히 통과는 됐습니다. 그리고 2개 차고지 문제도 하나는 이미 차고지가 진행되는데 옆에 부지를 더 사야 전체적으로 정방향의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릉에 있는 차고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사달라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제가 얼마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차 한 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에서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서울시 재산인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시 운동장도 설치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 하면 불과 대당 3,500선 이런 돈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영주차장 설치가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지역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도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선 제가 지적한 대로 모든 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사업이 진짜 잘 진행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사업하겠다고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적소적시에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서울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담당팀장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의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진짜 사업성이 충분히 이익이 있나, 또 예산해 줘도 할 수 있나, 이 모든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도 않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하겠다고 올리면 그냥 해 주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사업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게 민원이라든가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미집행률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도림천교 확장 및 경부철도변 도로 신설에 20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설계도면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구로1교 주변 도로개선 사업에 아직까지 집행이 50%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집행이 되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로구 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이 완성됐는데 완성됐으면 돈을 빨리 줘야지요. 돈을 안 줘서 망신당하지 말도록 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다음에 금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사업 중 교통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보통 교통관제라는 말은 교통에 관한 일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도로상에 교통 소통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활동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맞는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하지만 금번 추경안에 올라온 교통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관리를 위한 PDA 위치파악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교통관제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할 때 포괄적인 범위로 썼습니다. 그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조례개정을 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견인과 관련되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과에 앉아서 전체적으로 통제센터에서 모니터를 보는데 지금 모니터로만 갖고는 견인이 안 되니까 현저하게 교통량을 저해시켜서 견인을 해야 되겠는데 주차단속원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 부르는 방법이 지금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PDA시스템을 갖고 하면 그 주차단속원들이 현재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현재 이 차를 끌어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주차단속원이 누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바로 그 주차단속원한테 얘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빨리 파악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6,000만 원인데 왜 3,3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느냐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원래 프로그램비가 3,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서버를 구입해야 되는 비용인데 저희 직원들이 별도의 서버를 구하지 않고 지금 우리 정보화센터에 있는 GPS인가요, 그 서버를 같이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명 자체가 주차요원 관련 시스템 구축이나 불법 주·정차 관리를 위한 PDA 위치파악 시스템 등과 같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사업의 본래 내용과 목적과 달리 너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아까 허술한 풍물시장 관리에 대해서 윤기성 위원님이 상세히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풍물시장 관리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먼저 시에서 사업계획과 재정소요를 파악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소관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확정짓지 않습니까? 벌써 몇 단계를 거칩니까? 최소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그만큼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서울풍물시장사업에 대해서 시 담당자가 당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2년 연속 엉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07년에 6,855억이던가요, 2008년에는 현재까지 6.6배가 커졌습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달리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본예산 심의 시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 줘서 나름대로 추경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타 사업에서 막대한 예산을 전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추경예산을 올린 것은 시 집행부에서 정말 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올린 것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60억 이상의 예산소요가 있음에도 올해 다시 12억 원의 예산만을 편성해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타 사업에 전용해 증액한 사업은 무엇 때문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12억은 설계비였고요.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비를 찾아야 되는데 공사비를 반영하자니 그 당시에는 이미 예산철은 아니었고 그래서 공사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구조 측면은 다 끝났습니다. 이 풍물시장이라는 큰 덩어리는 다 끝나고 관리하는 것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오늘 남아 있는 것이 주차장 공사 하는 것 외에는 이번에 저희들 반영된 것 15억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플러스 이것을 우리가 서울의 대표적인 풍물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도 시켜주고 상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컨설턴트도 해 주고, 그러한 관리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단계로 끌어올리면 이러한 관리비용도 최대한 절감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풍물시장과 관련된 큰 사업은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민간위탁금이나 사무관리비도 예측을 못했습니까? 업무추진 시 사업요소에 대한 예측 제고에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홍식위원
마을버스 지금 용역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지금 좀 당기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빨리 나와야 내년도 제대로 된 지원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연말까지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 할 때 좀 당겨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데 지장 없게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이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하려면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상황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그때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올린 마을버스 지원금액이 사실은 우리 예결위에 가서 깎여서 추경에 다시 5억이 플러스 된 것인데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다음에 버스우선처리시스템에 관련해서 42억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신촌‧양화로에 전체 공사, 설계공사 다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이것만 갖고는 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이 저희들이 여러 군데 설계를 하고 규제심의를 하는데 그동안 신촌‧양화로가 민원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지난주인가 그것과 별도로 공항로하고 노량진로가 규제심의가 떨어졌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버스정류장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정류장 쉘터에 대한 디자인심의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착수하게 되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 되고요, 지금 규제심의에 걸려 있는 것이 신촌‧양화로하고 또 하나가 신반포로입니다. 신반포로가 지금 두 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하나라도 난다 그러면 그것도 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교통위원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중교통을 우선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마치 중앙버스전용차로 우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상 과제인 양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우려하는 여타의 교통 혼잡에 대해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42억 요청한 것에 신촌하고 양화로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구청하고 마포구청에서 엄청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마포로를 중앙차선을 하고 난 다음에 저도 가보지만 여기 충정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포대교 입구까지는 전용차선 빼놓고는 나머지 차선은 진짜 아주 트래픽 잼(Traffic Jam)에 걸려서 어마어마한 교통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촌이나 양화로로 가는 우회하는 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서대문이나 마포에서 요청하는 것은 그쪽으로 또 거기를 막아버리면 이 일대가 완전 포위를 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공사를 해서 버스를 모든 것에 우선해서 다니게끔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 교통정책상. 그것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원 때문에 늦어진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민원 중에서도 다른 데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요, 신촌로타리 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강대에서 나와서 연대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오거리 이상이 되다 보니까 웬만한 신호주기를 갖고 연대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2차로 아주 좁은 길이기 때문에 워낙 교통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길이 생겨서 교차로 쪽으로 이게 걸쳐지게 되니까 교차로 전체 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용차로를 하면서 서강대로에서 막바로 연대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분들이 중간중간에 신촌로타리 앞뒤로 해서 뉴턴을 허용해 달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막바지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박홍식위원
아직 발표는 안했지만 강남의 경우에 지금 버스우선전용차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사업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강남의 경우에는 강남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강남에서 돈을 대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고맙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사실은 버스가 거의 제대로 안 다니는 그런 곳이나 길이 좋은 데를 강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전용차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데 설계를…….
박홍식위원
설계비는 강남에서 하기로 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강남은 그냥 우스갯 소리로 돈이 있으니까 반반 내라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강남에서는 조금만 내고 저희들 사업으로 할 겁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신촌‧양화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마냥 뭐든지 버스 지하철하고 서로 노선이 같은 데는 좀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단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무조건 버스전용차선을 만드는 것 자체는 능사가 아니다, 그것을 앞으로 할 경우에는 진짜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어저께도 보고한 것을 보면 2,894개소를 존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이것을 전부 다 바꾸어 주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오래 되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길거리…….
박홍식위원
원래 설치되어 있는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지요? 616개소가 갱신 허가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철거가 됩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철거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시설을 바꾸는 것이지요.
박홍식위원
그러면 616개 더하기 2,894개를 하면 지금 현재의 시설물 숫자가 나오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의 맞을 겁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는 현재 1,889개에서 1,370개로 바뀌어요. 그러면 519개가 우선은 빠져요. 그다음에 가로판매대도 다 합치면 2,139개인데 그것을 1,524개로 바꾸면 2개 합치면 현행 4,000개가 넘는데 지금 여기 계산하면 한 3,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어디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 3,500개의 시설로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방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방태원입니다. 저희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금년도 계획하고 내년도까지 2,89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질의하신 대로 2억 이상의 운영자를 저희들이 제외하다 보면 이번에 한 690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3,500개 중에서 다 줄고 나면 2,894개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2년간에 걸쳐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박홍식위원
교통카드판매대는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교통카드판매대하고 가로판매대하고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고 명칭을 합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게 무슨 말이지요? 최초 수량이 4,028개소인데 신규는 1,006개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저께 우리 업무보고서 30쪽을 보세요. 방 국장님, 이 돈을 다주어도 금년 안에 다 못하잖아요, 42억을 다주어도? 제작도 안 될 것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저희들이 한 개 업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실물을 제작해서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설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개당 제작비가 너무 높아서 조금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1,000만 원 이하로 낮출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박홍식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협상과정이고 42억을 추경에서 더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2,894개를 한꺼번에 일제히 금년까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2년에 걸쳐서 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이 예산이 2,894개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반하는 돈입니다.
박홍식위원
반을 하든 뭐하든 내년까지의 사업이면 그것을 구태여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는데 추가로 요청하는가.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제가 회의 끝나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가가 인상되어서 금년도에 참고로 교통수요관리대책에 대한 따로 용역을 준다든가 그 비용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것을 아직 안 썼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그것은 결국 혼잡통행료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 작업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사실 이것보다 만약 1리터당 휘발유가 한 3,000원가량 한다고 그러면 혼잡통행료를 안 해도 아마 그해 몇 % 수준은, 교통 혼잡도는 낮아질 겁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게 조금 딜레이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가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것이 또 반응이 무뎌지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혼잡통행료라는 것을 이렇게 유가가 올라간다면 전체적으로 시행 시기가 조금 도입이 늦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혼잡통행료 도입을 조기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 서울시의 교통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지금도 소신인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는 이참에 가로판매대 이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꼭 금년도 연내에 끝내야 될 사업이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서울시민들한테 교통대체수단을 강구해 주는 측면에서 기회가 좋잖아요. 가로판매대는 금년에 안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으면 그 예산으로 제 생각에는 교통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엊그제도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시민들한테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거예요, 이참에. 얼마나 여건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옛날에 김상돈 교통국장님이 계셨을 때에 도로변의 차선을 줄여서, 우리가 지금 차선이 너무 넓거든요. 그중 가장 가장자리 차선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한 대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다 말이에요. 그때 전임 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가이드레일을 설치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도에다가 그냥 색칠만 해 놓고 자전거 그림만 그려놓고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제 생각에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렇다면 이 고유가 시대에 시민들한테 뭔가 바꿀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바꿔주는 것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기타 다른 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주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로판매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저도 거기 운영위원위 위원인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예산에 집어넣고 42억을 갖고 다 마무리를 짓는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고, 그것을 빼서 풍물시장을 만드셨잖아요?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제 시차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286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하나당 1,000만 원씩,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자재값하고 물가인상 비율을 따지니까 지금 한 2‧30%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어차피 반영할 것이라면 금년도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하면 내년도에 당초 예산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반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을 반영하는 데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홍식위원
이 숫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숫자를 보니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숫자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원
방태원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정균위원
저는 우선 간단한 것을 여쭈어볼게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풍물시장과 관련해서 자꾸 지적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사업이 좀 급작스럽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도 되고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적절한 시기에 못 받았다고 해서 또 했다가 어저께인가 통과가 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저께 통과가 되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 지역인데 지역주민의 여론도 생각해서 정말 힘들게 유치됐는데 우리 주민들 아직도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고정균위원
그런 해소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에 보면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5억 원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께서 11월에 용역이 끝난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마을버스는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리고 과거에 환승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지원을 해 드렸고 시내버스야 우리가 준공영제 하고 있으니까 유류비 인상이라든지 연료비에 대해서 인상분을 이번에 통과시켜서 도와 드려야 되는데 마을버스는 적자업체의 일부를 재정지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송사업이라는 것이 마을버스와 똑같은 개념이라면 택시도 마찬가지고 화물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운송의 수단으로 본다면. 또 일반 전세버스라든지 유사 비슷한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금액을 떠나서 만약에 재정지원을 하려면 용역 결과 끝난 이후에, 또 우리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에 편입이 된다든지 한 이후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편입하기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봐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할 때는 지금까지 마을버스가 과연 정말 수입이 얼마 되고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몰랐었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워낙 업자들의 차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조합 이사장들 만나 볼 때 당신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항상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투명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영수증 하나라도 해 놔라. 그래야 이것을 갖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때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시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적어도 원가만큼은 제대로 밝혀냈다. 그래서 그 전제 하에 이 마을버스업체가 상당히 수입차이가 많은데 전체적인 마을버스사업에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지원이 들어간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금에 대한 수입부분이나 회계처리문제에서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정말 철저하게 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라도 착복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행위는 막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절차는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을버스의 기능이라든지 승차하고 하차할 때의 시스템이라든지, 또 현금 부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을버스만큼은 요금부분이라든지 적자의 명확한 구분이 안 나타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5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적자업체 대상이 벌써 나와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작년에 수입이 2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올렸는데 26만 원이 안 되는 업체를 보조해 주는 그것을 저희들이 4월 말까지 한 40%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이 돈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선 최소한의 비용만 우선 해 놓고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고정균위원
기준액 20만 원에서 26만 원 올린 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번 추경이? 저는 그분들 이번 계기로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먼저 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마을버스에 대한 개편방안이라든지 향후 서울시와의 대중교통 차원의 협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 만날……. 흑자 나는 데 무척 많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금 인상도 됐고 경유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일단 해 놓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보자.
고정균위원
그런데 이 얘기 나온 김에 마을버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서울시의 교통정책 중에 마을버스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노선과 노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버스정류장과의 중복문제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마을버스의 기능이 대중교통을 타기 위한 전제 기초교통수단이라고 보면 새로이 발생되는 아파트라든지 교통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에 교통체계가 아직 부족한 데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스스로 족쇄를 채워놨기 때문에 그 체계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올해 봄에 합니다, 여름에 합니다, 올해 말에 합니다. 좀 빨리 하시지요.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올해는 결론을 내셔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에 효율적으로 교통체계가 운영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아셨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교통방송 본부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대신 질문을 드릴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 문화나 관광이나 우리 교통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홍보수단이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대외언론에 의지해서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간접수단의 방법이고, 직접적 수단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교통방송이 있어요. TV서울도 있고.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 참 좋습니다, 잘 운영하시고. 우리 교통방송이 뉴스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뉴스 보도기능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다가 제지를 당하고 있지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모르세요?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라든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문화행사라든지 관광정책이라든지 또 주요 시설들, 만날 대변인실에서 브리핑 최소한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그런 것 중에서 정말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내용들은 60분 프로에서 최소한 5분, 10분만큼은 꼭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정말 재미있게, 리포터가 하든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분들이 연결을 시켜 주든 아니면 새로 찾아가는 홍보를 하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많은 문화행사, 하이 서울 페스티벌부터 해서 정책 좋은 게 많은데 홍보가 안 돼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정말 좋은 수단의 홍보기관이 두 개나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석우
이석우교통방송뉴미디어국장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뭘 열심히 해요. 제가 작년에 이준호 교통방송 본부장 처음 오실 때부터 얘기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석우
이석우교통방송뉴미디어국장
라디오하고 TV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는데 정규적으로 57분에 하는 3분짜리 타 방송사에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5분 뉴스라든지 5분 서울시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루하지 않은 방법으로, 서울시 정책 좋은 것 많습니다.
석우
이석우교통방송뉴미디어국장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없으면 신청을 좀 하세요 그런 것에. 이번에 추경 좀 드릴까요? 하시렵니까?
석우
이석우교통방송뉴미디어국장
현재는 영어방송도 있고 해서요, 지금 현재…….
고정균위원
영어방송 좋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산 반영해 드리는 것이고 홍보기획관하고 대변인실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석우
이석우교통방송뉴미디어국장
서울시에 대한 홍보 쪽은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준호 본부장님이 지난번 처음 오셨을 때 답변하셨는데, 대신 얘기해 주세요.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하고 교감을 좀 가지셔서 본부장님이 회의할 때 같이 가서 그런 얘기 자꾸 하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 교통방송 TV서울 기능을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문화·예술·관광 관련된 정책을 정기적으로 꼭지 하나를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대별로 3분이든 5분이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자. 그래서 그 비용을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이 줄래, 아니면 우리 자체 편성해서 예산 신청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논의한 다음에 좀 해 주세요. 정말 좋은 정책들 시민들이 몰라서 못하고 있잖아요.
석우
이석우교통방송뉴미디어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2008년 도시교통본부 사업 중 미집행률 80% 이상인 사업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울메트로 차량연결통로 자동문 설치 출자금이 20억인데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러면 이것은 연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하여간 그런 것들은 지금 내부 절차이고 일단 계약만 되면 돈이 집행이 됩니다.
송주범위원
지금이 6월 말인데 계약돼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교통본부에서 할 의지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한 사업들은 사실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다만 사전절차가 오래 걸려서…….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서울메트로 차량 연결통로 자동문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집행률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큰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부순환로～부천시계 간 개설에서 90억이 책정됐는데 50억이 다른 데로 전출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담당관
도로계획담당관 고인석입니다. 남부순환도로～부천시계 간은 광역도로사업으로 국고 50%, 시비 50%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송주범위원
매칭펀드네. 그런데 지금 50억이 다른 데로 전출된 거예요? 사업이 변경됐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담당관
바뀐 것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50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고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50억이 사업 변경됐는데? 우리 조사관들, 어떻게 됐어요? 사업변경 됐어요?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네, 사업 변경된 겁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사업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담당관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총 사업비 변경…….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변경된 것 아니에요.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담당관
네.
송주범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교통본부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천호대로 확장이라든가 도시고속도로 램프 추가설치 이렇게 죽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2억, 2억, 1억, 이렇게 죽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용역비입니다.
송주범위원
실시설계비예요, 용역비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용역비입니다.
송주범위원
자료에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들어가는 것은 있지만 교차로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송주범위원
지금 8개 신규사업 중에서 어떤 게 용역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는 용역이고요. 저희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2억은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체 수요관리 이것도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송주범위원
신규사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이것은 용역이고요. 대부분 용역이거든요.
송주범위원
천호대로 확장.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송주범위원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용역이고요.
송주범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설계비이고 뒤의 것은 용역?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다음에 사당로 확장도 설계비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기본설계비입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설계비라는 게 지금 투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경에 설계비 반영하는 게 맞느냐 이거지요. 잘 검토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사당로는 지금 반은 되어 있습니다. 반은 되어 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지금 버스운송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이게 유가가 상승해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민의 혈세를 버스에 지원한다는 것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건설 및 차고지 매입과정에도 보니까 우리가 공심의를 받았어요. 6월 26일에 받았는데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교통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심의를 이번에 받으면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이게 절차상 이게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최대한 앞으로 하겠고요. 이 신설동 같은 경우에는 고정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송주범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모양상 여기뿐만 아니라고요. 도시교통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7월 며칠에 공심의 받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추경에 올라와요. 이거 보니까 6월 26일에 공심의 통과해 놓고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양새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 역시도 우선은 지적을 하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보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달리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역적으로 많이 편중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강북, 도봉, 노원, 성북, 주로 북부권과 중부·남부권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북, 도봉, 노원, 성북이 동북부에 위치해 있다면 그 지역과 서울시를 한 4등분해서 본다면 동북부 지역과 그 이남 지역과의 추경에서 편중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의 본예산이 아니고 이게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 없이 우선 급한 것, 급히 해야 될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적든 많든 일단 예산배분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줘야지요.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북 도봉에 우이 제1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수공사를 하더라고요. 보수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 보수공사로 인해서 교각·교대 그 시설물, 자전거도로에 의자니 뭐 이런 시설물이 있어요. 그게 아주 지저분해졌어요, 위에서 상판공사를 공구리를 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트레슬(trestle)이라고 하나 거기에는 도색을 하는데 교각·교대는 안 한다 이거예요. 지저분하게 시멘트 물 흘리게 해 놓고서 거기는 왜 않느냐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나온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당장 내일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지금 저희들 도로 보수유지비에서 쓸 수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당연히 교량을 정비하면 상판을 정비하면 교각·교대가 오염이 되어 있어서 지저분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자전거도로, 우이천에 사람들이 하루에 몇 백 명씩 다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되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업소에서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범위를 정했나 본데요, 한번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만큼 부자동네 흔히 이 정부에서도 부자동네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우리 서울시도 그런 습관이 있나 봐요? 잘사는 데만 도와주고 강북, 도봉, 노원, 성북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내가 이번에 본예산에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그동안 부시장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의장이 있다고 그래서 봐주고 위원장이 있다고 그래서 봐주고 엉터리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풍물시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풍물시장에 예산이 지원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관리비만 들어갑니다.
성무원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든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혜택은 제대로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계속 이것 때문에 애를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결정을 내리면 내릴수록 서울시에서는 이득이다, 그것 한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버스 예산지원이 나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인데 서울시 대중교통은 아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대중교통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어떻게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도 버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반인들이 공익에 타는 것이지, 이것은 개인교통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무원위원
이것은 마을버스 아니에요, 시내버스가 아니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만 버스입니다.
성무원위원
버스는 버스인데 그러면 마을버스는 기존의 시내버스에 정류장을 3개 이상 넘지를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지켜지지요?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료를 다 빼봤어요. 4개 5개 거치는 데도 있고 지금 법상으로는 3개를 안 거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류장이 많이 접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못해 준다고 그랬는데 마을버스 성격과 견인차량과는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뭐가 틀립니까? 비슷하지. 관과 민에서 조금 한 발작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성격이 똑같다, 그러면 거기도 예산지원을 해 줘야지, 마을버스도 지원을 해 주면. 견인차와 마을버스하고 뭐가 틀립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교통수단이지요.
성무원위원
아니, 견인차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정차를, 단속하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민간부분에 넘긴 것 아니에요. 비슷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렇지만 거기서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성무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탁했던 문제는 과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받아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중앙차로에서 15분 동안 우리 국장님, 한번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기서 기다려 보세요, 매연을 맡아가면서. 거기서 또 요새는 사람들을 다 태우지도 않고 시간 맞춘다고 도망가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강서 양천 가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아직 설계가 안 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안 되었습니다. 원래 통합으로 하려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분리를 시켜버렸거든요.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분리해라고 엄청나게 요청했습니다. 강서구하고 양천구하고 다 자치단체가 다른데 지점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넣어서, 안 된다고 작년에 국장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분리해서 하라고, 양천은 양천, 강서는 강서대로, 그렇게 했으면 설계가 벌써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최명렬위원
시간이 한 6개월이 지났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기간이익도 큰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구청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그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딱 나누어서 했으면 지금쯤 공사를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내려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1,229개소인데 지금 진척이 서울시내 웬만한 데는 다 포함된 것입니까,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게 아주 오래 전에 한 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시 새로운 패턴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금년에 200개소를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 50 대 50으로 지금 매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200개소로 본예산에 되었는데 금년에 우리 행안부에서 이렇게 보더니 마포구가 아주 잘했다고 그래서 그 덕에 서울시로 10개소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매칭하느라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1,600억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157억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백만 단위로 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가 1,600억 정도 소요된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중기계획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년에 지금 157억인데 이번에 7억 해서 국비 반 저희들 예산 반해서 164억이 됩니다.
최명렬위원
7억 1,000을 더 플러스해서 그러면 10개소 정도 더 한다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리고 요새 학교 앞에 카메라가 붙어 있던데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년부터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로 30km 이상의 속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면 무조건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속도를 못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부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학교 앞은 학교 앞이라고 누구나 인지를 많이 해요, 차 운전자들은. 그런데 학교정문이 도로하고 좀 많이 떨어졌는데 한 300m나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보면 학생들이 건너는 주 건널목이 있습니다. 학교 앞은 아닌데 학교 등교 시 주로 다니는 그런 길에는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주요 목표가 학교 앞만 하다 보니까 학교 앞 교문하고 도로하고 좀 떨어진 데는 주 건널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오히려 지금 학교 앞만 하는데 앞에서는 운전자 분들이 조심해서 다녀요. 이런 부분도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학교 교문하고 4차선이나 2차선 주 도로하고 1‧200m 떨어져 있으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제일 많이 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사각지대예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목 2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양화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교문하고 주 도로하고는 한 300m 떨어져 있습니다. 교문 앞에는 차 다니는 도로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방치상태예요, 지금. 애들이 주로 다니는 건널목에는 녹색 어머니회가 그냥 아침에 깃발을 들고 설 때도 있고 안 설 때도 있고, 그래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 전역에 전수 조사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런 데 좀 하고요. 학교 앞 도로 아스팔트에도 학교 앞이라는 글씨를 페인트로 멀리부터 써놔요. 안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풍물시장 관리를 보니까…….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지금 15억 해 놨습니다.
최명렬위원
증감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관리비로서 집어넣은 겁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추경으로 9억 4,000 정도 올라왔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익자 원칙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쪽에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내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가스라든가 전기료 그런 것 다 내고요. 임대료도 적지만 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100% 맞출 수는 없어도 임대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리비하고 다 합쳐서 추경에 9억 4,6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비용이 연말까지 관리비용하고, 이번에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 좀 집어넣었습니다. 어차피 의식교육을 좀 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임대수수료도 받는데 경미하게 받고,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임대수수료를 받고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아직도 노점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게 사람 의식이 바뀌어야 풍물시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조금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최명렬위원
본부장님, 처음부터 이거 1년에 15억씩 예산 잡아놓으면 매년 관리하는 데에만 예산 15억씩 잡는다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는 그런 교육비용을 저희들이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좀 하다가…….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수익자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경미한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몰라도 풍물시장 관리하는 데 1년에 15억씩 예산 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전기, 수도 같은 것은 다 대고 또 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엄청 많거든요. 당분간 안정화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좀…….
최명렬위원
예산 잘 검토하시고 짜임새 있게 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교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됐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전반기에 3개 복지관을 시범지구로 정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이 개설됐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속도를 거기에서 못 내게 하고 안전막이라든가 도로도 가급적이면 구부러트리고 신호등 설치하고, 아마 패턴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저희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이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앞에 개선사업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한 지역당?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역당 1억 정도입니다.
정교진위원
저희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을 보면 반사경이 2대 설치되어 있고 중앙분리대에 노인보호라고 써 있더라고요. 중앙분리대가 10～20m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방지턱을 만들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 바닥에 노인보호는 크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길을 매일 지나가는데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3,000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1억 3,000 들어가는 예산치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시설 개설이라고 해 봤자 반사경 2대가 아주 눈에 띄는 시설입니다. 그 외에는 글자 쓴 것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그 사업내역을 뽑아다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이왕 하실 사업이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이 제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마 펜스도 중앙에 설치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펜스는 중앙분리대에 하기는 했어요. 경찰마크가 들어가 있고 노인보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복지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도움은 되지 않고 복지관 앞에는 이면도로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거기로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쪽으로 시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번쯤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설을 하시는데 도로하고 인도가 구분이 없을 경우에 대안이 있으신지. 한 예로 저희 송정동에 송원초등학고 내년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혹시 없으신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현지 여건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차를 못 다니게 하면 좋은데 거기 아니면 뒷골목이다 보니까 차가 갈 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런 방면에는 공간이 나오면 펜스를 설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행하는 위주인데 저희들도 사실 곤혹스러운 지역이 꽤 많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대책 없이 그냥 혼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겨우 기껏 해 놓은 게 과속방지턱 좀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은 하지만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방안은 없는데 차를 못 다니게 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좀…….
정교진위원
문제가 많이 되지요. 끝으로 택시위법행위 신고포상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조기에 소진될 확률도 높지 않습니까?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 놓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 그것 아니라도 워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국희위원
앞서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을 잘 받아들여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질의준비를 죽 해 왔는데 말씀들을 하셔서 중복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신규 예산액 규모와 항목별 분류를 보니까 규모도 좀 크고 신규 예산이 추경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전체적인 집행 사용에 있어서 규모가 크게 사업변경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신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예산으로 편성할 때, 물론 예산이니까 그러했겠지만 과다예산의 편성으로 인한 인위적인 변경, 이러한 것은 결국 그로 인한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에 따른 손실이 더 컸다고 볼 때 이것은 의회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하나 항목별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사업변경을 인위적으로 하신 과다 예산 책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 부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본예산에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셔서 예산을 임의적 변경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여기에서 예산의 충분한 감증액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예측해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이국희위원
케이스별로 미미한 것은 이해하겠지만 상당히 규모가 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납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있어서 사업변경을 하시더라도 사전에 보고를 하는 형식이라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대일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간 줄이기 위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내일 모레인데 80% 미집행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고지 매입 3건이 올라왔는데 29억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상금입니다.
이대일위원
차고지 보상?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매입하는 과정에 무슨 보상이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매입가격이지요. 땅값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나중에 감정을 해 봐야겠지만 대충 감정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갖고
이대일위원
예측한 금액이 29억이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닌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디 29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일위원
주차장 매입비, 버스차고지 매입비 29억 3,500만 원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중에서 구로구 쪽은 일부 매입입니다. 구로구 시흥동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미 돈이 들어갔고 정방향으로 하려니까 옆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매입하는 것입니다. 정릉동 쪽은 12억으로 이것은 제대로…….
이대일위원
정릉 건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차고지만 할 겁니까? 거기 건물을 세워서 다른 활용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우선은 차고지를, 거기 운수회사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그런데 비어 있거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데 그것을 해지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매입을 했던 겁니다.
이대일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의원발의해서 올린 게 있었습니다만 상계동에 16곳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물론 본부장께서는 본예산에 하자는 좋은 말씀도 계셨지만 다만 일부라도 오래 된 거니까 이 3개만 이름을 넣어 놓을 게 아니라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선 다만 얼마라도 조금 편성해 놓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의원님들 의회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시장한테도 민원을 내고 그런 측면이 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뭐…….
이대일위원
법적인 문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교통위원회에서 제가 계속 있을지 없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서로 공부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과는 별도의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인데요. 가능한 한 임대아파트와 임대 관련한 시설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에 대한 그런 특별한 안배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향후에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제 지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네들의 수요와 또 해 줘야할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있어서 특별히 제가 지금 다시 그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강일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미 집행률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금년 내에 정해진 이 사업이 100%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하나는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공공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함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집행 부분을 좀 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또 하나는 마을버스에서 건의가 하나 왔었는데 선불카드 수수료가 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좀 차이가 납니다.
이한기위원장
왜 차이가 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지금 조합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한기위원장
아니, 티머니(T-money)카드를 써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조합카드는 그렇다 치고, 지금 티머니(T-money)카드를 써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선
김정선버스정책담당관
조합카드를 가지고 마을버스를 타는 경우에 수수료를 2.6%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것을 서울시에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정선
김정선버스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버스조합에서도 2.6%에서 2.4% 2.5% 정도로 낮추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검토해 보겠다, 이 내용을 5월 15일 조합 측에다가 회신을 해 준 일이 있네요?
정선
김정선버스정책담당관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말로만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안 그래요? 지금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는 열악하잖아요, 열악하지요?
정선
김정선버스정책담당관
네.
이한기위원장
시내버스는 재정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니까 시내버스사업은 굉장히 편한 사업이에요. 마을버스가 사실 더 열악합니다. 아까 고정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도시교통본부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왜 자료를 제시하라고 못해요? 감사를 한다든지 실사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손익분기점이 얼마인가 이것은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든 안해 주든 판단기준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돈이 남는 것인지, 모자라는 것인지, 괜히 마을버스 업체들이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 이런 수수료 문제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공히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본부장님 이것 좀 이행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버스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마을버스 측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자꾸 건의를 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금 내려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하려니까 이게 또 버스조합은 자기네들 수수료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노선별로 보면 흑자 나는 노선도 있고 또 상당히 어려운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부 보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상이 없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그런 부분을 후반기에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남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2건 52억 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예비비에서 20억을 감액, 주차장관리계정 화곡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15억 감액 등 총 4건 87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홍제고가 철거 설계비 등 8건 52억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자전거대여소 증축 등 54억 증액, 주차장관리계정에서 강사상 신도비지구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설계비 등 5건 15억 증액, 교통방송운영계정에서 대학생 트롯가요제 2억 원 등 총 22건 1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2건 36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이상 말씀드린 증감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께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에 대하여 삭감하고 홍제고가 철거 설계비 사업 등에 대하여 증액 요구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남형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본 안건이 이남형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과 교통방송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편성된 만큼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