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재난본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정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서울시의 창의시정과 총체적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한 수도 서울을 이룩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 방침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세입징수와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며,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국고보조금 23억 8,600만 원과 세외수입 12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35억 9,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소방차량 대·폐차 사업 등 7개 사업 23억 8,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소방차량 대·폐차 8억 3,800만 원,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7억 7,600만 원, 의무소방원 운영경비 4억 9,500만 원, 119자동신고기 사업 1억 3,200만 원, 시민안전문화 추진사업 8,100만 원, 소방화재안전 보조장비 보급 4,000만 원,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 2,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방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 수수료 등 6종으로 3억 2,3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과태료 등 6종으로 8억 8,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의 세입징수액은 징수결정액 45억 1,700만 원의 91%인 41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1,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35억 9,300만 원보다 9억 2,300만 원이 많은 것은 불용품 매각대금 3억 1,200만 원과 증지수입 2억 5,100만 원 등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등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4,133억 5,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128억 2,100만 원에서 전년도 사고이월액 35억 9,500만 원과 예비비 5억 8,100만 원 및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타 실·국으로 36억 4,600만 원을 이용해 준 예산 증감액을 포함하여 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현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33억 5,000만 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990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6%를 집행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원인행위 후 미지출되어 2008회계연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은 소방차량 대·폐차 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6,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소방차량 대·폐차 11억 2,900만 원,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1억 4,400만 원, 소방화재안전 보조장비 보급 1억 9,600만 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 잔액은 142억 7,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 65억 7,700만 원과 공사·용역·물품 구매시 발생한 낙찰차액 61억 3,600만 원이며, 기본경비와 국고보조금에서 1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중 예산 이용은 31건에 36억 4,600만 원으로 인건비성 경비의 여유분을 본청 주택국 외 12개 기관으로 이용하여 감액되었으며, 전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는 5억 8,100만 원으로 원묵초등학교 소방안전체험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 구조·구급장비의 보강 및 교체를 통한 구조·구급 활동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3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특수 구조·구급장비 보강 35억 1,200만 원, 119자동신고기 보급 2억 7,800만 원, 긴급구조훈련 및 수방대책상황실 운영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지휘·전달체계의 효율화와 화재·재난현장 출동의 신속화 및 진압능력 극대화를 통한 종합위기관리 인프라의 첨단화를 위하여 302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차량 대·폐차 90억 3,9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수·설치 61억 6,400만 원,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53억 3,100만 원, 현장활동 안전보조장비 보급 36억 1,800만 원, 유·무선 통신망 보강 18억 5,700만 원, 행정망 전용 전산장비 확충 12억 20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보수 및 확충 11억 900만 원, 화재감시시스템 보강 9억 6,700만 원, 소방헬기 부품 구입 9억 2,600만 원, 비상소화장치 신설 1,200만 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 600만 원입니다. 소방홍보 및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방재능력 향상을 위하여 3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17억 5,400만 원,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 7억 8,600만 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4억 3,700만 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1억 6,200만 원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직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하여 27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사업 101억 3,800만 원, 소방서 증축 및 재건축 61억 1,200만 원, 119안전센터 신설·증축·재건축 55억 4,700만 원, 소방관서 보수·보강 42억 7,700만 원, 소방화재 진압 구조구급교육 5억 7,600만 원, 화재감식용 장비 구입 4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의 예산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7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8쪽에 인건비에 관한 부적정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됐는데요. 그렇게 하고도 인건비가 65억이 남은 것입니까? 35억을 이용하고 그러고도 인건비가 65억 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용액을 36억을 하고 집행잔액이 65억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6년, 7년, 8년 이러면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로 근속승진을 하기 때문에 당초 정원하고 현원하고 숫자가 정확히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신규직원 채용에 따라서 임용이 지연돼서 봉급을 지출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당초 계산했던 부분보다 인건비가 많이 남은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당초 판단한 뭐 이런 것 하기에는 너무나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 과다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인력에 대한 것이 65억이 남을 정도면 예산편성 할 때 65억을 딴것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딴 데 편성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총예산이 얼마라고 할 때에 65억을 딴 데로 돌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막연은 아니지요. 우리 전문위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너무 많다, 집행잔액 인건비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도 있었던 어떤 반복적인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불용액 있는 부분들 중에 행정망 전용 전산장비 확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비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7쪽에 있어요, 검토보고서. 이것이 어떤 내용의 전산장비를 확충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추경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전산장비라는 것이 어떤 전산장비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추경에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왔기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종합방재센터에 관련된 장비인데 주로 119 지능망 운영을 위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당초 계약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굉장히 가격을 저가에 입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률에 대한 지적도 문제지만 이를테면 아무리 낙찰차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41.4%에 대한 불용, 밑에도 불용률이 워낙 높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전산장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위한 행정망을 설치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종합방재센터 내에 전 소방서에 서로 연결되는 행정전산망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 5,6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는데 낙찰이 3,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시설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비예요? 거기에는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장비가 PC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좀 찾아봐서 추경 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알려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 관련 내용인데 지금 소방재난본부 총액인건비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 관련돼서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장비 부분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총예산이 한 4,100여 억 원 되는데 그중에 한 3,000억이 전부 인건비입니다, 한 75%.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근속승진, 3교대 근무, 또 인원확충 이것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만약에 소방재난본부 인력에도 적용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거부했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황과 향후에는 어떻게 그것이 진행될 예정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지금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인력 5,642명에 대한 인건비 3,09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인건비에 따르면 금년도에 한 300여 명을 더 충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전체 공무원 숫자를 지금 1,500명을 장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제대로 반영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재난본부 내의 소방직들도 총액인건비제 제도 하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인력확충 하는 부분들이나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제로 하면 한 300여 명을 저희가 더 순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시 전체 방침이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인력 조직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우선 자체 구조조정을 하고 난 뒤에 순증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현재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순증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2008년도는 현재까지는 아직 24명, 신트리파출소의 순증 인원만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0여 명 정도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서울시의 사정상 24명 정도만 소방직이 충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확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는 추가협상 중이에요?

기능직, 또 일반직 중에서 6급 이하의 직원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관련해서 소방 쪽에서 근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그런 게 다 결정이 돼야…….

예산의 여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좀 더 계속적으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여건이나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입니다. 간단하게 사고이월 관계를 질의할게요. 제안설명서 6페이지 중간에 2007회계연도에 원인행위 후 미지출 되어 2008회계연도로 사고이월 된 예산은 소방차량 대·폐차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6,9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네, 3개 사업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 후 미지출 되었다고 그러는데, 특히 여기 세부내역에 소방차량 대·폐차 이런 것을 왜 11억 2,900만 원이나 원인행위를 하고 왜 못해요? 빨리빨리 하지.

이것은 외제차량 1대하고 국산차량 1대하고 2대를 새로 대·폐차해서 증차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그쪽 업체에서 도저히 계약이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하고 새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아주 자세히 했는데, 연례적인 사고이월의 문제점 개선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죽 문제점이 나왔는데,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주로?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했는데 예를 들면 한 5월달쯤 계약을 했는데 12월달까지는 납품을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납품이 도저히 이행이 안 되니까 다른 업체로 계약이 변경된 이런 경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묵초등학교에서 고가사다리차의 결함문제 때문에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외국제의 아주 우수한 차를 사겠다 이래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제 사다리차 도입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후반기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해에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원인행위를 하고 그 다음 해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국한적인 것 하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안, 연례적인 사고이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토보고서 9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6년도 사고이월 사업의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 해가지고 2006년도 사고이월 중에서 2건은 100%, 2건은 무려 81%, 60% 이렇게 사고이월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불가피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못한 사항 이런 사항은 사고이월을 해도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연례적인 사고이월은 지출하는 데 신경을 좀 써 달라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시지요, 답변석으로. 과태료 징수에 관해서…….

예방과장입니다.

과태료 징수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자꾸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저조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과태료는 처음에 부과하는 절차가 소방공무원이 대상물에 가서 소방검사라든가 했을 때 소방시설 또는 방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기본법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그 건물주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절차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봤을 때 금액이 자꾸 이렇게, 과태료 징수가 저조한 상태가 왜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제가 절차를 지금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과태료 부과하는 대상이 원천적으로 건축물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그것은 곧 영업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부과 미납액을 작년도 것을 보면 거소불명,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서 거소가 불명해서 못한 것이 한 200만 원가량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부과했는데 재산을 압류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가 2006년도 대비해서 차이를 현격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부과를 우리가 했는데요. 징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소가 불명되어서 체납된 것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체납해서 재산을 압류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그것 몇 건 있는가 한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소불명이 1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하려고 했는데 재산이 없는 것이 190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압류해 놓은 것, 압류했으면 또 압류기간이 경과되면 지방…….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겠지요.

네, 지방세법, 징수법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그것이 173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2006년도나 그 전년도나 2007년도의 내용이 상당히 현격하게 차이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9,500만 원이 미납된 것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러면 계속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소방서마다 일단 독려를 지금 하기 위한 징수…….

계속 독려는 했겠지요. 과거의 행태에서 보다 더 진보적인 차원에서 얼마만큼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어떤 좋은 방법이나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것은 하여튼 각 소방서를 독려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올리도록 각 소방서 평가…….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은 아니잖아요. 해 왔잖아요?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온 상황에서 다른 사항이, 보다 더 다른 사항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재산이 없으면…….

계획을 갖고 있느냐, 계속 이런 것을 방치할 것이냐, 과거처럼 그냥 행정적으로 계속 공문 시달하고 독려할 것이냐, 그것은 다 해요. 과장님 아니라 누가 앉아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지금 질문을 한 것이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소방서마다 과태료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하여튼 해서 다음번에 의회 있을 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아마 이 부분은 서별 평가를 하는데 과태료 징수현황을 서별 평가점수에 조금 비중을 높여서 각 서별로 징수노력에 따라서 평가 차이가 많이 나도록 이렇게 독려해서…….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별 평가에서 최우수 서가 되면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또 담당직원의…….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포상금이 많다고 볼 때는 본부장님은 많다고 보는데, 최우수한 일선 서에서는 얼마나 돼요, 최우수는?

8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마이크가 1 대 1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오신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주는, 좀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소방재난본부가. 왜 이래요? 공부도 안 하고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불용률이 자꾸 높아요. 이것은 뭔가 예산을 세울 때 좀 염두에 두고 세워야 되는데 더군다나 국고보조비 그런 것도 진짜 써야 될 일인데 국고보조비 같은 것도 좀 집행을 해야지, 불용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부장님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뒤에서,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오셔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한다고 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좀…….

그래도 그렇지요. 지금 숭례문 화재사건 그런 큰 것이 지나가서 아마 기억력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염두에 두세요. 우리 상임위 이렇게 시원찮은 상임위 아니에요. 위원님들 대단하신 분들 많고요. 그런데 불용액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 몇 월부터 단속이 강화됐지요, 소방법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그런데 그 이후로 단속건수가 늘어났나요?

단속건수가 따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각 서에서 신경을 무지하게 많이 썼지요?

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전부 이렇게 기존 건물까지 다 정리하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각 서나 그런 데서 보면 엄포성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과태료를 매기지 않으면서도 아주 엄포를 많이 놓는다고. 지도 쪽으로 가야 돼요, 지도. 그렇지요?

네.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해 주세요. 과거하고 시민의식이 다릅니다. 물론 시민의식도 상당히 그런 쪽에서 달라졌지만 소방공무원이라면 참 어려워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여튼 예방이 소방의 꽃입니다. 예방을 잘 해야 소방이 욕을 안 먹고 예방만 잘못하면 전부 다 매도되는 거예요. 구조, 구급, 진압 다 한꺼번에 욕먹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각 서장님한테도 예방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시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상태 과장께서 지금 몇 달 쉬셨고 그랬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서부터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임위 와서 사정 얘기나 아니면 잘못했다거나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의를 일으켰으면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방과장 서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별도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작년 10월에 소방행정과장으로 재직 중에 위원장님, 위원님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직원들하고 간단하게 저녁이나 한 끼 서장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 특히나 소방행정과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정말 화재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5,300여 소방공무원, 또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께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터졌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사표까지, 이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직원 볼 면목이 없다고 해서 제출했으나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진작 사과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미처 못하게 되었음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사과 재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예방분야에 철저히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만 잘 하면 소방이 참 공을 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내가 예방분야의 과장으로서 각 서의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해서 꽃을 피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을 시킨 후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긴급특수구조장비 보강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무슨 물품을 사려고 애당초 목적했다가 왜 사고이월 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했는지, 불용시켰는지. 이 특수구조장비라는 것은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많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밀한 첨단장비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그런 장비를 사는 데 문제가 있어서 불용처리된 것인지, 아니면 간단한 장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불용처리 된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는 다른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고압에어착암기 등 7종을 조달구매 하는 계획을 2006년 12월 8일부터 2007년 2월 6일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고압장비입니까, 고압장비?

고압에어착암기, 그러니까 강력한 공기의 압에 의해서 바위를 뚫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 장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다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각종 구조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남아서 그 낙찰차액으로 그러면 차선책의 어떤 장비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특별히 받아서 쓰는 것인데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장비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월처리해서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의 구분을 그렇게 구획구분을 해 놓은 근거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보면 종합위기관리 인프라 첨단화를 위한 부분에서 불용액 내지는 이월액이 있고, 또 소방서 운영상에서도 그러한 항목이 있고, 종합방재센터 운영상에도 그렇게 죽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항목들이 위기관리 인프라 첨단화라든가 관리업무의 과학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불용액이 나온다거나 이월액이 사실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월이라든가 불용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예산을 제대로 못 썼다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평가가 나오고요. 다른 분야에서 이월이라든가 정말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재난본부의 어떤 근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게 되면 이월사업비 내역을 죽 보겠습니다. 외국산 장비 미납분 해서 11억이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되는데,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미납이 됐습니까, 외국장비 어떤 것이?

아까 말씀을 올렸던 대로 외국산 차량 1대하고 구조차량 1대하고 2대가 소방차량 대·폐차 사업에서 11억 2,800여만 원 사고이월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제가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다 이것이지요.

구조공작차 1대 구매하는 그 건은 부대장비가 외국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납이 되었지요, 사유가?

계속 납품이 안 되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해서 부득이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해서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해지가 된 것이네요?

네, 그리고 또 고가사다리차 1대는 원묵초등학교 이후에 추경에 예산이 됐기 때문에 납품기한이 금년 12월…….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에 관련된 것도 이것이 보니까 이월되겠네요? 이런 부분, 또 그 밑에 있는 나머지 관련된 부분에서 14억 6,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가 안전 서울을 위해서 구현하고 지향하는 바가 있을 텐데, 특히 이번에 결산내역 중에서 특별히 뭔가 좀 덜 쓰여진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잘못 처음에 계획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희 예산은 총괄적으로 한 4,000억 정도,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의 한 1/40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 3/4인 75%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000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관련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경리, 회계, 지출 관련해서 아주 매끄럽지 못해서, 요즈음은 주로 전자입찰로 해서 저가입찰이 되면 따기는 따놓고 나중에 가서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직원들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도 있고, 또 사회구조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공개입찰, 전자입찰 때문에 자격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입찰을 해 놓고는 납품은 못하고 나중에 부도가 나버리고,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올 추경에도 없어야 될 것이고 내년 예산에도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정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만 이것이 왜 미납됐는지 또는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업체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인지, 꼭 필요했던 장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 예산에 넣은 것은 아니었는지 다각도로 정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산 하나를 쓰실 때라도 십수 억 내지 몇 십억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유용하게 써야 될 그런 파트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하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류비용으로 약 한 18억 9,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까? 잔액이 좀 남은 것 같기도 한데……. 2007년도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류비가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비를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돼요?

아마 작년도에 유류비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거의 없고, 오히려 모자라서 기본경비에서 충당을 일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작년도 2007년도하고 똑같이 잡혀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인상이 됐을 텐데…….

저희 소방재난본부뿐 아니고 지금 유가가 배럴당 140 그렇게 올라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서 우리 시 전체에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부서에 포괄예산으로 해서 추후에 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소방출동차량 유지관리비가 대략 한 8억여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금년이 유류비 부족분이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모 소방서에 방문을, 소방서에 방문한 게 아니고 다른 민간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앰뷸런스 차량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 와 있더라고요. 기름을 넣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서 왔다 가는 시간이, 기름을 못 넣고, 탱크가 2개 있었는데 하나가 비어 있어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하다가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왔다 갔다 왕복으로 따지니까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완전히 소모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삼각산파출소에서 도봉로까지 오는데 거리를 따져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소방서에 와서 넣어야 된다, 그러면 미아파출소에서도 와야 되고 어디서도 와야 되고.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장비가 있기 때문에 위험물 관련법에 의해서 이동식이라든지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정수량 자체 관련법을 보면 일정부분 지정기일 내에는 보유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거리상 따지는 부분을 따지면, 그러니까 메이저 회사하고 연계를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인근 주유소, 폴사인제가 돼 있으니까 SK면 SK, GS면 GS하고 연결돼가지고 인근 주유소에서 이동을 하고 넣었으면 그 시간 내에 구급장비가 그 인근에 있을 텐데, 이것이 아니고 미아동 저쪽 북한산 아이파크 있는 삼각산파출소에서 도봉로까지 와가지고 기름도 제대로 못 넣고 1시간 이상을 소모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아무리 전체적인 풀로 이용하는 구급장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지금 거기에서 소모되는 기름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는 660대고 작년에 644대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에 있는 것만 따질 게 아니고, 지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키 한 번 열고 그냥 집어넣고 몇 ℓ 넣었다고 쓰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관리체제도 굉장히 허술하고. 저도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군수장교, 지원장교를 맡아서 하면서 1~4종 전부 다 맡아서 해 왔지만 기름 한번 넣으려면 문 열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다 저거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허술하기도 하고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관리측면에서. 또 결산을 앞두고 아까 작년에도 유가가 올랐다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동거리 문제도 있고 출동하는 문제도 있는데 꼭 굳이 거기까지 와야 되는지, 아니면 관련법에, 시행규칙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주유소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고유가시대에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장비를 움직이는 게 전부 다 기름 아닙니까. 지금 18억 9,000만 원 잡혀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것 앞으로도 한 12억 정도 이상 더 들어가야 될 거예요. 추경에는 잡아놓지도 않았어. 포괄비로 쓴다고 얘기하지요. 예견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름값이 1,900원대에 도달했는데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2,000원까지 된다고 해서 추경에 잡아놨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지요? 하여튼 22개 소방관서에 비치돼 있는 저장소를 만들어 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진짜 이제는 감사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뭔가 혁신적인 방안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련법도 조금 보니까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더라고요, 관련 소방서장의 권한도 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윤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5,500여 소방재난 공무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어렵게 편성된 만큼 일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9개 단위사업에 94억 9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463억 2,200만 원 대비 2.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소방재난업무 추진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예산상의 문제점 해소와 문화재 등 중요 시설물의 현장중심 소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성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긴급구조훈련 및 수방대책상황실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소요되는 훈련경비로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50%인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대·폐차 및 증차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등 특수화재 및 도심건축물 화재 시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 및 방수를 위한 파괴용 장비인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량 구매예산 1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형재난 발생시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지휘통제와 현장 브리핑을 위한 현장지휘 고성능 방송차량 구매예산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시설물 설계도서 및 관리자료 전산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재난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소방시설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및 성인을 중심으로 각종 재난체험을 통하여 자율적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예산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였으나,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교부되어 기초공사비 3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관서 이전 등 직무환경 개선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대문디자인파크 사업 추진에 따라 야구장 내에 위치하고 있던 을지로 119안전센터 이전을 위하여 설계비 5,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975년에 준공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 건립을 위하여 설계비 4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노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구로소방서 증축을 위한 설계비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계획에 따라 만 5세 이하 미취학자녀 중 영·유아 보육시설에 위탁한 자녀 보육료를 1인당 매월 4세 이상은 4만 8,000원, 3세 이하는 10만 8,000원씩 지원키로 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자녀에게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9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추가편성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 연가보상비는 최대 11일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지침에 의거 연가보상일수를 최대 16.5일로 확대하여 지급키로 함에 따라 연가보상비 실소요 예상액인 19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영상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정보센터 등 8개 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 상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유관기관 영상공유시스템 구축예산 9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목조건축물 화재진압 모형개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조문화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방법 실험연구용 모형틀 제작을 위한 소요경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편성사유와 운영상 시정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면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16억이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문화재 또는 숭례문의 화재관계로 인해서 아마 특수차량인 것 같은데, 1대가 16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숭례문 화재 때 높은 목조문화재의 적심부분, 지붕 속 부분에 화재가 났을 때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올라가는 것이나 파괴하는 것에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트롱암이라 하는 이런 장비가 아주 유용하게 우리 목조문화재 지금 경복궁의 근정전이나 창덕궁의 인정전 이런 건물도 역시 숭례문보다 더 악조건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화재 시에 아주 유효적절하고, 기타 또 일반 지붕 속에서 났었던 이런 불에는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량이라는 것이 물로 쏘아서 벽을 무너뜨리고 또 예를 들면 기와를 파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을 생각하면 여러 부분에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죽 이렇게 차를 보면 다관절, 관절 꺾이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에 360도 회전되는 장비 앞에 파괴장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렇게 들어올리면 바로 지붕 같은 데 제일 앞부분이 박혀 들어가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부수고 그 안에서 360도 회전을 하면서 폼방수, 분무방수, 직사방수 여러 가지 방수가 되는, 파괴와 방수가 같이 되면서 원격 리모트컨트롤로 조정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본부장님이 하는 것을 전부 직접 보셨어요, 경험을?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카탈로그라든지 자료를, 설명서를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실제 상황은 못 보시고?

네.

물론 서울시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지만 16억이나 되는 그러한 방수차량을 구입하는데 혹여나 보지도 않고 실험도 안해 보고 수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혹시 또 예산낭비가 안 나나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이번 추경만 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숭례문 이후에 전 세계에다 여러 가지 자료요청도 하고 인터넷도 서치를 해 보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스트롱암이라는…….

스트롱암?

네, 이 제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영상화면이나 또는 실험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저희 소방장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장비가 현재로서는 가장 최적이다, 그리고 서울같이 국보급 문화재가 많은 경우에는 1대 정도는 도심지 중심 소방서에 꼭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여하튼 화재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장비 부족해서 못했다 소리는 들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남대문 같은, 숭례문 같은 그러한 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서울에?

현재 저희가 중요 문화재는 114개를 서울시내에 지정문화재…….

아니, 남대문 같은 특수 뭐 적심, 무슨 하여튼 그렇게 두껍게 되어 있고 방수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것이 여러 채가 있습니까?

그런 건물은 한 10여 채 정도로 지금 판단됩니다. 종묘, 경회루, 근정전, 인정전, 흥인지문 이런 국보급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강북소방서 신설에 따른 사항을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추경을 보니까 다른 예산은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강북소방서가 토지도 마련이 되어 있고 시장방침도 다 받아져 있고 그런데 설계비 4억 3,000인가 그것도 못해서 안 올라온 것을 보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금년 추경에 설계비를 꼭 반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경영기획실에서 자체 최종 편성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부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오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기구를 축소하자고 그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명과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재난과 관계되는, 재산과 관계되는 이러한 소방재난본부 관계는 늘려야 된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서울시나 우리나라의 전 기구를 축소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사항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소방서 같은 것은 늘려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늘려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3개 구가 안 되어 있어서 강북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방재난본부는 기구를 아직 방침을 안 받았다, 또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예산을 해 주겠다, 서로 핑퐁식으로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시 예산과장은 그것 받아오라 그 얘기예요.

강북소방서 설계비뿐 아니고, 또 여타 아직까지 구 내에 소방서가 없는 성동소방서, 금천소방서 다 하루빨리 설계비를 포함한 관서 신설 예산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강북소방서는 미아동, 수유동 이쪽 지역이 유동인구라든지 대형건물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도봉구의 소방수요보다 강북구의 소방수요가 오히려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금년에 강북소방서 신설하는 기반을 닦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번에 그런 사유로 설계비가 삭감됐는데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이번 추경에 꼭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안에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조직에 따른 방침은 받을 수 있지요?

설계비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은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도 행정단위로 전부 다 바뀌었어요. 소방서가 딱 세 군데밖에 없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강북구는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된다 그러지만 앞으로 안 된 두 군데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씩 점차 늘어나서 행정파트 단위로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다 같이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국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지요. 그렇지요? 인원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들지만, 그러나 행복하게 잘 살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을 잘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후속조치는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숭례문이 타고 소멸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본부장님도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지금 현재 2.1%의 추경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로 인해서 문화재 등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일환으로 설계도서 및 관리자료 전산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구청에 전산화가 돼 있지 않나요, 혹시?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 아직…….

구청에 안 돼 있어요?

본격적인 전산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서울시내 주요 한강교량, 또 터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지정 중요 목조문화재, 또 공동구, 또 대형백화점, 터미널 이런 대상을 한 150개 정도를 전산화해서 현장도면…….

그런데 그 도면이 전산화 돼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 다…….

일부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아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전산화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협력은 가능하지요, 업무협력? 업무협력은 가능하지요?

네, 업무협력은 가능합니다.

전산 설계도면 관련해서, 그렇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빠진 부분, 아까 열 몇 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강한다는 거지요?

하여튼 150개소에 대해서 삼중보관 비치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면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가 많은 거지요?

그야말로 개략적인 이런 도면이고, 이 도면은 상세도면이라서 건물 내부구조라든지 주요 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하여튼 간 업무를 같이 서로간에 보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해서 더 필요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산도면이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큰 대형화재라든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예방에, 화재 진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 중국에 지진사태가 일어났는데 한 200억달러의 물질적 피해와 그 다음에 1만여 명의 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의 동북성도 똑같은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지요?

네, 피해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피해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본의 안 중에서 내진설계라는 것 아시지요?

네.

지진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현재 노출에 계속, 위험요소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숭례문 사건도 화재가 일어났듯이 미리 대비해서 내진설계가 전산화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리히터 규모 5.0 이상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한 5회 정도 발생을 하고, 규모 2~4 정도 지진은 1년에 한 40~50회 정도 발생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 서울의 지진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저희가 도시철도, 한강교량, 도로시설물, 공동구, 수문 이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공사를 2012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까지 약 3,300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교량 중에서 내진이 되지 않는 이런 교량은 내진설계 보강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개인의 민간건물입니다. 그래서 1988년 이후에 내진설계가 강화된 건물은 좀 낫습니다만 1988년 이전에 지어진 3층 내지 5층의 조적조 건물 이런 건물은 진도 6 내지 7, 중국의 규모로 진도 7.98 이렇게 오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에 대비해서 저희도 일본의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숭례문이 화재사고가 일어나서 소멸됐듯이 미리 대비해서 이것도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중국 지진 때 우리 소방대원 분들이 중국으로 파견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파견 구조활동을 하러 갔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같은 맥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진 대비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진 대비한 진압장비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소방대원들이 일찍 철수도 했고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진압장비도, 내진설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진압장비도 다른 데에 대비해서 구입을 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아까 본예산의 집행률을 보니까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에 관련해서 아직도 79%, 75%의 미집행률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국고보조금 예산을 갖고 불용처리한 내용을 갖고 지적을 했듯이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을 짜거나 정책을 폈을 때는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장비, 첨단장비라든가 때에 따른 상황에 발생되는 그런 특수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미집행률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또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이 돼서 절대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과, 시민들 중에서도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응은 제가 보기에는 대개 긍정적으로, 반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자체 조사한 것이라든가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조사한 적 있습니까, 체험 관련해서?

시민안전체험관은 현재 능동 어린이대공원 안에 1체험관이 있습니다만 연간 17만 명, 매년 한 5%씩 관람인원이 증가합니다만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주 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사고 이후에 더 필요성이 절실히 있어서 제2안전체험관을 보라매공원으로 설치하는 것을 하고, 서울시내 각 방면별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시민안전체험관을 한 4개소 정도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대형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숭례문 그런 국보급 문화재가 소실된 것, 그런 차원에서 교육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진 대비해서 그런 예비 관련된 수치도 전달시켜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조사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아직?

자체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이용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량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잠깐,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안전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이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량을 구입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뭡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숭례문 화재 때…….

거기까지 됐습니다. 숭례문 사고와 관련해서 구입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서울시내에 보면 무창층이 많습니다. 무창층에도 그것으로 파괴해서 방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층이요?

무창층이라고 해가지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페어글라스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문을 못 여는 것입니다.

아, 무창. 아까 얘기하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스트롱암이라는 장비라고 얘기하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비를 선정을 하고서 계산을 하니까 16억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아까 숭례문 화재사고로 해서 앞으로 그와 관련한 문화재, 우리나라 전통한옥에 대한 대비를 하고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스트롱암이라는 그 기계는 미국에서 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스트롱암이라는 기계가 갖고 있는 성능이 우리나라 한옥구조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시험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궁금증 갖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하는 적심이나 이런 부분은 미국의 건축양식에 있습니까?

미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성능은…….

제가 볼 때도 제가 가본 미국의 어떠한 주택이든지 간에 동부든 중부든 남부든 적심이라는 구조물을 갖고 있는 건축양식은 없습니다, 주택지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스트롱암이라는 기계는 거기에 맞춰서 제작이 되고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은 홍보전단지나 인터넷상의 내용을 보고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갖고서 과연 얼마나 우리 한옥 건축물이나 아까 무창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보니까 무창 관련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옥 건축과 지금 숭례문 사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파괴한다는 것은 우리 숭례문 사고도 초동관계에서의 파괴방법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늦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방법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던 것은 미국에도 적심은 없지만 목조건축물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기능 무인방수차량의 성능이 철판을 한 4.7㎜ 정도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에서 그 얘기는 뭐냐, 그만한 두께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건축에서 4.7㎜짜리 건축물이 있습니까?

이제 그만한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건축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숭례문이나 전통 한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7㎜ 철판 두께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좋은 방수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건축의 어떤 양식하고는 좀 다르다,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기구가 적합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각종 소방서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또는 안전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과연 얼마만큼 협의를 하는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서 증축, 신축을…….

아니, 있는가 없는가만 얘기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서 인가, 여러 가지 환경 해서 증설계획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할 서장님과 관내에 있는 시의원님께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고형태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함께 그러한 청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당시에 지역의 그 어떤 형태를, 물론 소방서 서장이나 담당공무원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그래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요즘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요. 어떤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할 때 실무협의에서 시의원님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화시켜야겠다고 해서 실무협의가 기본설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시 사업을 할 때는 기술심사처럼 해서 당해 시의원, 지역의 시의원한테 같이 참여해서 보고를 받고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게끔 이렇게 하는 사례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소방서 신축 뭐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당연히 보고를 해 줘야 되겠지만 실시설계 할 때 문서로라도 차후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해 시의원들하고 간담회가 됐든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를 보고 몇 군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2쪽, 3쪽 보게 되면 추경 편성사유를 일단 새롭게 발생한 예산상의 문제점 해소가 있고, 이것은 행안부 지침의 변경이지요? 연가보상 일수가 바뀌었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다음에 현장 중심의 소방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문화재, 우리 숭례문 사고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크게는 일단 그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이 약 94억 정도 규모로 보면 되지요?

네.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about도 괜찮습니다, 자세하지 않아도.

지나간 해에 비해서는 작은…….

작은 규모지요?

네.

그렇다면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안부지침에 분명히 연가보상 일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어떤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사업이 아닌 상태에서 이미 증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숭례문 화재라는 큰 사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해결방안이 나온다면 추경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어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는 규모라는 것이 일단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쪽에 보게 되면 존경하는 우리 조천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량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양이라든가 재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적당한 장비인가, 합당한 장비인가 이런 면에서는 흔쾌하게 지금 공감을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면 스트롱암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비디오도 좋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과연 누가 선정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16억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정확하고 객관성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꼭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면 숭례문 화재의 원인과 또 진압상의 문제점을 보는 시각이 언젠가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적심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못 껐다, 그러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못 껐다고 보지는 않아요. 조금 다른 견해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결국 연기와의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연기로 인해서 정말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불이 꺼졌는지 지금 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화재를 우리가 초기에 잡지 못했다고 볼 때는 현재 필요한 장비는 정말 스트롱암이 아니라 연기를 감지하고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첨단장비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연기를 일시적으로 없애든지 아니면 연기 속에서도 투여가 가능해서 시야를 볼 수 있는 어떤 장비가 되든지 그런 부분의 장비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추경에서 그것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원인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감창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5시간 30분 동안 숭례문 화재현장에서 직접 불을 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어느 현장이나 연기는 다 납니다만 특수한 사정, 즉 적심이라고 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위에는 강회라고 하는 두껍고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방수층이 기와 밑에 있고 밑의 부분은 원목으로 된 서까래로 해서 막혀있고 그 가운데에 오래된 나무 찌꺼기, 톱밥, 대팻밥 이것이 꽉 들어있는, 바로 물매를 잡고 중심을 잡기 위한 그 적심 구조가 숭례문 화재의 핵심이고 신속히 끄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구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전공이 건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건물 형태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꼭대기라든가 지붕 위쪽에서는 연기가 있으면 빠져 나갈 수 없다, 밑으로 내려와야만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처음에는 연기가 많아서 사실 거의 다 꺼진 줄 알고 내려왔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숭례문 화재의 어떤 그런 원인이라든가 문제 분석에서 좀 다른 견해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연기와 관련된, 시야를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을 해 주시기를 일단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에 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게 되면 이제 을지로 119안전센터 이전이라든가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이라든가 구로 소방서 증축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직무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는 견해가 맞습니까?

지금 동대문 디자인파크라는 시의 큰 중요사업에 의해서 같이 있던 을지로 119안전센터가 현재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임시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취사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실 사용문제 등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견해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직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또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우리 소방관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볼 때 정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소방서의 증축, 이전 이런 부분들은 소방행정의 수요라든가 재난능력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봐야 되지, 청사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봐야지 이것을 직무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본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그 앞 쪽을 일단 제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게 되면 주요시설물 설계도서 및 관리자료 전산화, 아까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5,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지요? 계획이 너무 막연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 막연하게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논점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도서 150개소를 전산화작업을 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 있는 주요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무슨 방재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난 화재를 교훈 삼는다면 몇 개 분야에 있어서 특히 한옥 관련된 구조라든가 고층, 초고층 관련된 구조 몇 개를 샘플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유사건축물을 지정해서 3D 다원적인 측면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150여 개 이상의 부분들을 그냥 일반적인 깊이 없는 전산화작업만 하고 캐드작업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 지금 사업별설명서 이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여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 27쪽에 보게 되면 5,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죽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와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월 1만 9,800원 6개월 해서 이렇게 죽 나오고 노트북 22대, 레이저프린터 23대 이것을 해서 각 소방서에 하나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산출내역도 막연하게 지금 해 놓았고,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5,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전산화 작업하고 설계도서 작업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이것.

지난번에 숭례문 화재 때도 현장에 도면을 빨리 가져왔다, 늦게 가져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주요시설물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화를 위한 필요한 부분에 어떤 것이 있겠느냐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도면이 현장에도 있어야 되고 소방관서에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시설물 관리부서에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 많이 불비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하나하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줄이려고 합니다만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노트북도 170만 원에다가 22대 해서 3,800만 원 들어오고, 레이저프린터 이렇게 해서 23대가 죽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주요시설물 문제에 대한 부분의 해법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이 노트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각 소방서에 있는 지휘차에 배치가 되면 출동하면서 그 대상물에 대한 내부설계 등 여러 현황이 바로 노트북에 뜨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뜨도록 되는 것은 아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제대로 주요건축물에서 예를 들면 150개의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접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5,100만 원 가지고 이것 가능합니까?

그 부분 말고…….

접근하려고 한다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말고…….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얘기지요.

또 다른 중요 소방대상물 서울시내에 있는 수천 개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전체 중장기계획에는 이런데 이번에는 이렇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외부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접근하세요. 이것을 내부적으로 그냥 프린트기 내지는 캐드 몇 개 갖다놓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일단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짚고 싶은 것은 8쪽에 보게 되면 목조건축물 화재진압 모형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설명서 중에서, 거기에 있는데 이 부분도 2,000만 원을 들여서 모형제작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모형은 어떤 건축물의 모형을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소방학교에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관계자들이 교육을 왔을 때 숭례문 화재와 같은 이런 경우의 목조문화재의 단면을 잘라가지고 그 안쪽에 적심부분이라든지, 또 위쪽에 파괴해야 될 강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실제 나머지 부분을 제외한 적심부분에는 불을 질러가지고 밑에서 어떻게 하면 적심에까지 연소가 되고 연소 이후에 화재진화 과정에서 어떤 연소현상이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 화재에 대한 교훈을 자꾸만 숭례문 내지는 한옥 건축물에 국한하지 마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형 제작하는 데 2,000만 원을 해서 하면 그저 눈요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눈요기는 절대 아닙니다.

많은 서울시내에 있는 주요 시설물, 건축물들이 정말 대형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막연하게 그냥 구체적인 세부내역도 보니까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모형틀 제작비 1,200만 원, 실험 재료비 및 데이터 분석 해서 8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를테면 숭례문만이 아니라 중요한 그런 시설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정말 무창층을 뚫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화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공간에, 서울시내라는 특정한 지역공간 일대에다가 정말 실제 가상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실지로 우리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산도 편성하셔야 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접근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본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자꾸 위원님들이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려면, 사실 지휘차량에다가 노트북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산 취득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뭘 이것을 가지고 이상한 항목을 붙이고 이러니까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관련부처에서 지금 전산화 3D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제공받아서 그대로 끼워가지고 지휘차량에다 넣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만들 것이면 그런 식으로 써놨으면 되는데 사업별설명서에다가 아주 그냥 장황하게 해서 써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현대가 인력과 장비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장비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롱암 자체도 마찬가지고 일본이냐 미국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한국 현실에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옵션을 줘서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는 장비를 구매하겠다, 우리가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사양을 줘서. 스펙을 줘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맞지요?

기본사양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사양 플러스 스펙을 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장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요, 저희 위원회 전체가 참여할 수는 없지만 한두 분 정도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미국에서 나와 있는 장비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연 이 장비에는 어떤 스펙을 넣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에, 우리가 장비를 썼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의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조달청을 통해서 장비 구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답변을 그렇게 좀, 지금 저희 상임위가 마지막이니까 그런지 많이 이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짧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정답 아니겠어요.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과 직결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고, 또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앞서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지금 편성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설픈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한 사전절차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지 못했던 부분들 있지요? 그것이 이제야 의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는, 허겁지겁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같이 연동해서 반영이 안 되면 불용처리 돼서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나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몇 년째 제2체험관만 외쳤던 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2안전체험관자문위원회라고 있지요, 비상설로? 본 위원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임기 시작할 때 아마 나누어 준 자료에 제가 본 기억이 나고. 그 자문위원회는 한 번도 지금 개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내부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2안전체험관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돼가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중간에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부터 몇 년 동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2003년도에 구성은 했습니다만 중간에 그런 사유 때문에 활성화가 못 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 교부세에 대한 부분들이 난항을 겪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10억이란 예산을 받고 추경에도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전절차에 대한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자문위원회도 한 번 개최를 안 하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말로만 한 것뿐이 더 되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을 아침에 질타를 했습니다만 제 책임이 큽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절차상의 문제, 또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국고 반납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굉장히 중대한 사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지만 조직 내 교육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시 본청 공무원들 중에 5,500명이라고 하는 1/3을 차지하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향후에 어떤 발전계획들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뱅크라고 할까요, 이런 조직이 있는지 소방학교장께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울소방학교장 이현영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발전을 위한 교육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소방직 조직 내에는 유일하게 소방학교라고 하는 교육시스템제도가 있고, 일반 공무원들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시스템을 받고 있지만 소방학교가 있단 말이지요. 학교 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를테면 지금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장비관련 아니면 인력관련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장기발전계획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소방학교 내에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연구소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명칭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아이디어뱅크가 될 수 있는 소방 발전을 위한 그런 조직이나 집단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중장기 각종 인력분야라든가 또는 장비의 개발이라든가 발전계획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나름대로 5년 단위라든가 10년 단위 계획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더 들어가서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제 어떤 이슈가 될 때 TF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개선책을 발굴하고 그렇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소방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책자로 나와 있다면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없다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질의한 그 내용은 답변해 주세요. 중장기 발전계획 말고 소방 발전을 위한 무슨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어떤 조직이 있냐고요, 자체 내에. 5,500명 중에 연구소라고 하면 연구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학교 내에 무슨 어떤 연구단체나…….

물론 연구센터가 학교 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센터가 물론 조직 전반에 걸쳐서 연구한다기보다는 현재의 인력과 역량으로는 화재라든가 이런 구급분야라든가 기술적인 그런 사안에, 현재는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다루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거시적인 그런 연구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지금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나 역량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자구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많이 느껴요. 사실 이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냐,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인천이 해야 될 일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니면 외부의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하고 노력해 보겠다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추경예산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교육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소방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사실 교육관련 예산들 보면 지금 턱없이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목조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스스로 연구하고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소방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는 물론 약간 독자적인 부분이지만 미래소방포럼을 결성을 해서 현재 1년 정도 자체 직원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최근에 서울비전 2020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내놓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소 추경예산은 시급한 현안 위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학교로서는 매년 기본 정기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학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추경예산 굉장히 시급한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편성되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아까 이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또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장비를 그냥 시설을 보유하기 위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신규사업 같은 것들도 그냥 턱턱 올려서 사고이월로 넘겨버리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제일 시급한 것이 교육의 문제 아닌가, 소방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자기 역량 계발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기적으로 왜 놓쳤습니까? 네? 몰라서 놓쳤겠지요, 그것을. 그런 것도 행정적인 절차들을 지켜야 되는 것을 놓쳤을 것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행정적 역량이든 아주 전문적인 소방직에 대한 역량이든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교양적 역량이든 모든 것들을 소방학교에서 충분히 그것을 나름대로 구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 부족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학교 내에 무슨 연구센터라고 있지만 두세 명 있지요? 그것도 자체인력들을 가지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 서울시라고 하는 소방직 5,500명 조직을 갖고 있는 데서 어떻게 그런 허술한 연구단체, 자기 나름대로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관심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현재 연구소 인력은 7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그동안 큰 주목할 만한 발전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자체 연구센터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1년이 지난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어떤 결과물들이 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센터라고 있으면? 장비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거론이 되면 장비 구축을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정도의 노력들이나 역량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외부인력도 연구진들을 한두 명씩 초빙해서 같이 연구한다든지. 지금의 어떤 조직 내에서 한계가 있다면 그런 도움들을 받아서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연구센터가 됐든 무엇이든 간에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방법이나 절차들, 또 예산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 예결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면 예산이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천휘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중 시설비는 4억 3,342만 9,000원을 감액하고, 강북소방서 신설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 1억 7,461만 9,000원, 실시설계비 2억 5,881만 원 등 총 4억 3,342만 9,000원을 증액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조천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천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객만족추진단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2억 6,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42억 6,0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40만 원에 1,29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과 관련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142억 4,800만 원을 전액 징수 결정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201억 6,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900만 원 등 모두 202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중 19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4.8%인 9억 6,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 차년도 사고이월,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51억 3,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콜센터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 3억 원, 상담프로그램 전산개발비 1억 6,500만 원, 상담실 통신설비 등 시설비 2억 4,600만 원, 콜센터 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17억 6,900만 원, 콜센터 민간위탁금 26억 3,900만 원,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 활동비 1,4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9억 6,600만 원으로 민원콜센터 위탁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2,600만 원, 행정법정 및 집단민원 배심원제도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4,000만 원, 예산절감이 3,6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등 1억 6,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고객만족추진단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객만족추진단은 지난해 7월 발족한 신설조직으로 시민에게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7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8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2008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3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4,100만 원보다 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0다산콜센터의 365일 24시간 운영에 따른 탄력근무 시행, 상담원 후생복지 향상 등에 소요되는 6억 2,400만 원과 120다산콜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인증 추진, 서비스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에 소요되는 5,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은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이 6억 2,400만 원입니까?

네.

내용이 어떤 거였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탄력근무…….

상담인력 증원 18명하고 탄력근무 시행하고 특별성과금 지급 해서 6억 2,400만원.

그래서 합이 6억 2,40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담원이 이번에 증원을 18명 하시는데 총 몇 명입니까?

지금 163명입니다. 거기에는 4명이 추가된 인원이고요. 원래는 158명을 예상했는데…….

158인데 163. 이번에 18명은 특수…….

수화상담원 4명.

그러니까 현재까지 있었던 상담원과는 별개의 전문·특수 이런 상담원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수화상담원 4명하고 야간 14명 해서 18명입니다. 수화상담원은 기이 지금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직률을 한번 봅시다, 상담원의. 지금 1년 됐나요, 시작한 것이?

시범운영이 2007년 1월 8일이었고요.

그러면 이래저래 1년 되가네요? 이직률이 얼마입니까?

죽 월별로 이직률을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 2월까지는 2%가 안 됐습니다. 3월부터 약 7.9%, 갑자기 콜이 증가하면서 7.9%로 그렇게 됐다가 4월에 다시 1.8%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정을 다시 찾았다.

네.

갑자기 이직이 그냥 7.9%까지 됐을 때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상담하는데?

콜 양이 갑자기 4,000~5,000콜에서 1만콜…….

콜 양은 상대적으로 늘고 직원은 감소되고 그래가지고 그 갭이 컸겠네요?

고정인원이 무리하게 상담을 하고 그래서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보수체계에 대한 비교인데요. 유사한 이런 민간 상담기관이 많지요?

네.

거기의 보수체계를 보면 우리의 지금 보수체계가 어떤 정도의 수준이에요?

중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은요?

질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저희 콜센터는 상당히 강도 높은 고질의 상담을 하는데요. 일반 기타 콜센터는 단순 업무고지나 전화연결 이런 상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됐고요. 그래서 상대비교를 하자면 저희 상담 품질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콜센터가 처음에 개원했을 때 제가 이런 속된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문 열고 하다가 어느 시점 가면 적당히 유야무야 닫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한번 120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친절하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답도 잘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은 얻었어요. 얻었는데 사실 콜센터에 들어간 돈이 엄청나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엄청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6억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추경에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인건비다, 복지비다 이런 성격상 아주 흔쾌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밀어주고 서울시가 해야 되는 민원이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가게끔 일단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심하시고 다산콜센터가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필요한 소요예산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