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도심재창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동대문운동장 대체 야구장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한 해 동안 3,48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길이길이 남을 문화유산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하여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하태종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7대 시의회 전반기 도시관리위원회 재임기간 중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택으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세운 남북녹지축 1단계 사업, 동대문디자인파크 & 플라자 조성사업 등 주요 핵심사업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뉴타운사업도 고품격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34회 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및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및 뉴타운사업 추진 등의 밑거름으로 작용하여 도시 균형발전을 더 한층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새로 인사발령된 과장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활성화담당관 황치영,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정학조) 2007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세입·세출결산 현황, 주요집행내역 유형별 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369억 2,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4,508억 1,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482억 1,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1억 3,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6억 200만 원으로 예장동 청사 주차료 수입 1,2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400만 원, 뉴타운사업 정산잔액 반환금 53억 5,400만 원, 이자수입 등 기타잡수입 2억 3,100만 원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은 2,313억 2,500만 원으로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 1,843억 3,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51억 9,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082억 3,900만 원이며 미지출액은 269억 5,6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36억 9,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0억 2,700만 원, 미지출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800만 원이고 잔액은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22억 원으로 지출액이 1,269억 4,500만 원이며 미지출액은 752억 5,500만 원이고 이 중 이월액은 673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7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을 유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 세목변경 및 사업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2억 6,300만 원으로 조직증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2억 1,300만 원을 이용하였으며 국제포럼 개최비용 및 광화문광장 조성 시설의 추가확보를 위해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3억 3,700만 원으로 교통전문요원 신규임용 등 인건비 부족액 4,800만 원, 동대문월드디자인파크 계약협상 공무여행 여비 300만 원, 동대문야구장 대체야구장 건립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세목간 변경 집행하였으며, 사업변경은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사업에서 대학로 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700만 원, 이대 동대문병원 공원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 원으로 사업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동대문야구장 대체야구장 건립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236억 9,000만 원이며 도시계획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남대문시장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사업에 1억 3,8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673억 1,100만 원으로 길음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비 80억 8,500만 원,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비 585억 5,500만 원, 길음뉴타운 미아초등학교 앞 교차로 개선공사 6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의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2,351억 9,500만 원의 1.4%에 해당하는 32억 6,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운상가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설계변경으로 예산절감 및 국고보조금 활용으로 5억 5,100만 원, 북창동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 중 주차장조성 보류로 인한 1억 7,800만 원,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및 대체야구장 건립 지질조사비 감액으로 7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27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4억 1,700만 원의 1.9%에 해당하는 2억 5,200만 원으로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22억 원의 3.9%에 해당하는 79억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내역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이 4억 원, 뉴타운지구 감정평가 후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55억 4,3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2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7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입니다. 전반기 2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결산이 일단 이용이나 전용, 세목변경, 또 사업변경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된 사업이 12건이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교적 대체로 건전하게 사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유독 사업 한 가지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이 이월액도 많고 또 집행잔액도 52%나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지하도 주차장 설계가 어찌어찌 됐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사업에는 당초에 그 안에 폭이 한 20m 길이가 70m되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부지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폭원 20m밖에 안 되고 길이 70m밖에 안 돼서 그 안에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냥 주차장으로만 기능하는 것이지, 공원으로는 도저히 기능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원이 더 주된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좁은 폭원에 주차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해서 이것은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자체를 저희가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 또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 편성할 때 현장조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였는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만 거기에 공원 및 주차장으로 그렇게 계획이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니까 그 정도의 규모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엔 굉장히 어렵다 그런 판단으로 계획을 조정을 했다는 걸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창동관광특구 조성사업은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비를 집행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작년도에 설계비가 3억 4,000이었고 금년도에 보상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요. 현재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고요. 공사는 곧 발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제외한 시범 테마가로 조성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보다 면밀히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또 집행잔액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본부장님 잘하셨는데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비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이월비가 673억인데 그중에서 길음뉴타운이 80억,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가 585억입니다. 길음뉴타운의 경우에는 우선 당시에 두 개가 다 자립형사립고를 운영할 주체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길음뉴타운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사업시행 주체 조합으로부터 이 땅을 시가 확보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는 지급했습니다만 잔금에 대해서는 지급시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대로 늦게 지급시기에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80억 상당을 이월했고요. 은평뉴타운의 자립형사립고는 사실 주체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처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대교였는데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상태에서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선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일단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주된 포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 정도 예측을 못했습니까?

위원님, 2006년 말에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당연히 이것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형사립고 관련 말씀인데요. 현재 이것이 신규계획은 없지요, 뭐 균본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일단 이 2개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는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걸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기획관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균본에서 할 일은 아닌데 저희 마포 아현뉴타운지역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질의를 시장님께 드렸었고, 사실 이번에도 시정질문 준비를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질문을 못한 사항인데, 마포에는 현재 자립형사립고 부지가 현재까지는 없어 가지고 추진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괜찮은 부지가 나타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후에 이런 자립형사립고는 교육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가 되거든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균본에서 이것을 마포 아현뉴타운지역에, 어디냐 하면 위치를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마포에서 지금 자립형사립고에 대해 굉장히 의지를 갖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질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게 있었지요? 결산검사에서 도시환경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업무가 지연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매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동을 늦게 건 것도 있고요. 이게 신청을 하면 은행이 여신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400억 원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여신심사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하나는 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는 집행을 했는데 늦어졌고, 또 하나는 신청자의 여신심사 결격사유 때문에 대출이 안 됐고 이런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대상이 몇 군데예요? 전부 우리가 주려고 한 대상이.

100억씩 해 가지고 네 군데 했습니다.

네 군데뿐이 못 줬습니까?

예.

그 나머지 150군데는 다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군데만 됐는데 그것이 지금 333억을 지원한 겁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곳도 네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편성할 때 400억을 편성했는데, 해 놓고 신청을 받으니까 네 군데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100억씩 나눠 주면 되겠다 해서 추진했는데 세 개는 대출이 됐고 하나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결격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군덴데 400억만 예산 설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이 네 군데뿐이 신청을 안 했나, 특별한 이유 있어요? 이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거지요?

4.5%라고 그럽니다.

이자가 싸지는 않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150여 개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네 군데만 신청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금년에도 또 예산에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400억입니까?

금년에 늘렸습니다. 두 배로 늘려 가지고 800억으로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아니,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정비사업시행자들에 대한 지원은 해 줘야 됩니다.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되는데 150개소 정도 되는 중에 400억 예산은 너무 적었었고, 또 그나마 67억은 불용 처분되고 이런 설계가 되지 않도록, 또 이번에 800억이 일단 우리 예산의 두 배를 잡아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게 일단은 지원이 잘 되도록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오히려 홍보 좀 철저히 하고 챙겨서, 우리가 배정해서 하는 거는 바로 회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 예산이 전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 지연된 게. 그래서 난 그 문제가 뭔가 해서 한 번 여쭤 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권고사항에 “대상자 선정에 시간을 끄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에서 나온 얘긴데 그게 무슨 얘기지요? 이것 보시면 제가 결산검사서 의견서 보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늦었다기보다도 세 군데는 집행이 됐고 한 군데는 안 됐는데 왜 이것이 늦어져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재정비1과장 이건희입니다. 저희 융자업무가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이율이 별로 낮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융자의 한도를 10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시행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네 군데가 일단 신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은행에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심사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심사를 보내서 한 달 열흘 만에 저희한테 한 업체가 탈락이 됐습니다. 바로 저희가 3개 업체 추가로 해서 보냈는데 2개 업체가 또 탈락이 되고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부득이 65억이 불용이 됐고요. 저희 여신심사과장의 오해나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는 앞으로 행정이 청렴도도 향상이 되고 또 그 안에 몇 군데 보도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남권유통단지 직원들이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 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제 할 때 복마전이라는 소리도 듣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로 잡고 또 제도적인 문제에서도 보완이 많이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것을 보고 늦게 해 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혹시 공무원들의 재량 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그런 것인가 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올해 800억은 집행잔액이 돼서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14번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606억 1,300만 원에 118억 1,800만 원이 감액된 3,487억 9,500만 원으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연계해서 세종로 일대를 역사문화 중심가로로 조성하기 위한 세종로 연변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재 확장 발굴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 7,600만 원 확보하고 DDP 건축 총면적 증가에 따른 실시설계비 추가 소요예산 20억 원을 반영한 반면, 국제설계경기 당선자 측과 설계협상 장기화로 설계계약 및 공사착공이 지연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 소요예산을 제외한 시설비 497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사업비는 47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도시계획세 결산정산분 반영에 따르는 법정전출금 35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건 중 증액편성 2건 356억 8,200만 원과 감액편성 1건 475억 원으로 총 118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흥인지문 주변 녹지 및 공원조성을 위한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사업 1건으로 토지매입비 일부와 시설부대비로 10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도심재창조프로젝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사업으로 102억 4,1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보상금이 약 10% 매입비일부인데 그렇다면 본예산이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대사업으로 예상되는데 본예산을 책정, 반영하지도 않고 추경에 이렇게 102억이라는 거금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동대문 이대병원 일대 공원화사업은 저희가 도심재창조사업의 4개 축 사업의 4축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흥인지문 일대의 녹지광장 조성과 연계해서 이대병원 부지 등을 공원화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업이고 상대방인 이대 측에서 의사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그간에 이대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기에 응할 뜻을 저희한테 피력해 왔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하는 집행방법을 택하되 그쪽에서 응해 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이고 전체면적이 1만 5,000㎡ 가까이 되고 전체사업비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10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상비의 10% 정도와 시설비 대비 정도해서 102억 상당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세출결산서에 보니까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조성사업예산 해서 이미 타당성 조사로 3,000만 원 사업을 집행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예산기법상 대단위 사업인데 본예산을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법상 해 놓고 추경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서 모순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동대문 이대병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네, 저희가 4축에 대한 대학로에서부터 동대문 그 다음에 장충동까지 4축인데요. 4축에 대한 조성기본계획을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언론에도 발표하면서도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광화문으로 시작해 가지고 세종문화회관까지 도심재정비프로젝트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을 부수거나 해서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밖에 없는데 본예산을 제해 놓고 추경에 상정하는 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요. 향후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듯이 양호한 건물을 멸실하고 공원조성이나 이렇게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도시관리 및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장이 되시고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디자인사업입니다. 키워드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유일하게 동대문디자인파크 조성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제안설명을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확장 발굴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성곽 유구가 발견돼서 문화재를 확장 발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은 야구장을 200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축구장까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의 경우에 처음에 목표로 했던, 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발굴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보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옛날 집터의 자리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유구지역에 대해서 확장 발굴이 필요하다는 발굴지도위원회의 현장점검 시 결과에 따라서 확장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것이 옛날 하도감터라는 것이 추측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발굴지도위원회 나중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야 되겠습니다만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은 문화재위원들하고 그동안에 현장조사 또 그분들의 의견을 봐서는 여기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일단 DDP 공원부지 내에 일부를 옮겨서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유구 발견 때문에 당초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일정에 차질이 좀 있게 되는 거지요?

저희는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토공사, 굴착공사를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7월 말까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지어서 문화재심사위원회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시민하고 약속한 내용이니까 하여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DDP라고 하는 것은 동대문디자인파크의 약자입니까?

네, 그렇게 붙였습니다.

갑자기 영자가 나와서,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당선자 설계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건축면적이 증가가 됐지요, 15%나. 당선자 설계협상 장기화로 지연돼서 시설비를 감편성하는 형편인데 건축면적은 어떻게 15%나 늘어나게 됐느냐 이 말이지요.

설계계약이 지연됐다는 거는 말하자면 작년도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작년도 상황이고요. 지금 면적이 늘어나는 거는 설계계약이 작년 12월 26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예정보다 설계계약이 늦어졌고, 이걸로 해서 제가 영국도 가서 협상도 하고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외국 건축가, 외국 사람하고 협상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것을 보고드린 거고요. 계약 이후에 설계 진행과정에서 시설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추가설계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선자하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이대동대문병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매입조건이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혹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건지, 협의가격으로 매입하는 건지 정확하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상태는 저희가 기본구상을 하고요. 지금 투자심사까지 마친 상태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니까 감정평가돼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아직…….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토지보상금의 계약금 10% 그러면 이것은 예상가격인가요?

네, 예상으로 했습니다.

계약금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기에…….

그러니까 총 소요 예상액의 10%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해가지…….

네,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정가격으로 하시더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해서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동대문 공원화사업 102억 4,100만 원 이것 지금 계약상태라든가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고요, 지금 그 공원화사업?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조사 타당성조사를 마치고요. 이제 기본설계를 막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가격은 어느 정도 토지주하고 합의 본 금액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합의를 볼 사항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으로 이렇게…….

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한 금액이지, 이거 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면 금액이 정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추경에 102억이나 편성을 해 가지고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못 사게 되면 이것도 불용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저쪽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고,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가게 되니까 도시계획사업 진행 과정에서 저쪽에서 합의 안 해 준다고 중간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나중에 안 되면 수용으로 간다든지까지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중간에 멈추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 한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편성해도 늦진 않을 건데 서두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사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잡으려고 이걸 사실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대 측에서 명쾌한, 병원이라는 게 일반 건물하고 달라서 병원 자체가 없어지거나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대에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잡았던 거고요. 그때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연초에 확정이 되면 사실 우리 재무국에서 풀로 한 4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 당시에는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금년도 와서 이러 저런 것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걸 보고드리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사실 이대에서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대병원이 옮겨 간다고 하니까, 그게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환자도 일체 없고 병원이 전혀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일부라도 편성을 해 주시는 것이 어차피 이 일대를 전부 공원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께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취지를 살려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102억 4,100만 원 편성을 추경에서 해 드리면 불용이나 이월되지 않고 확실히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확실히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지요?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로 이게 뭡니까? 계획수립에 역사계획수립, 역사계획기본 뭐, 세종로 연변 종합정비계획 수립, 역사·문화 중심가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추가된 예산이 더 많았다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그거는 여태까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몇 차례 예산에 올라가고 한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는 뭐냐면 광화문광장을 해 놓고 나면 광화문광장 외 주변에 앞으로 미대사관도 옮겨갈 예정으로 있고요. 또 문화관광부 그것도 옮겨갈 예정으로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기본계획 세울 때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냥 광장만 딱, 주변에 대한 영향평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은 그 당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만 세웠었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미 우리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예상을 안 하고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비용을 편성해 달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사실 광화문 광장 자체만 해 가지고…….

아니, 그 설계를 보면 옛날에 육조거리 이런 거 다 만들도록 돼 있고…….

그런데 그게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얘기고, 이것은 바깥에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밖의 얘기입니다. 광화문광장 밖의 얘기기 때문에요. 거기 열린시민마당이라고 있고, 또 SK에서 민자사업으로 한 세종로…….

그러면 이 배경이 뭡니까? 별안간에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 없다가 이게 언제 누구 아이디어, 또는 어느 분이 제시, 또 그런 제안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광화문광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어차피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 또 올 요인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우선 거기 미대사관이나 문광부 토지 등에 대해서도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새로 조성하는 광화문광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계획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광장이 완전히 조성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장이 되지 않았잖아요, 설계상에 나와 있지요? 설계만 현재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광화문광장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장이 목표가 내년 5월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 공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게 지상이 완전히 공사가 5월에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는 게 낫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또 기본조사계획이 잘못될 수가 있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도면을 갖고, 또는 설계도를 갖고 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설계도를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완공되기 전에 또 이것을 하면 다음에 가서 또 바꿔야 되는 일이 안 생길까 그래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세워 주시면 저것이 내년 5월이면 완공이 되는 상태니까 일부 기간은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는 기간도 조금 오버될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뀐다거나 했을 때 또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하고 실제 완공된 후에 우리가 보는 각도 이것이 전부 차이가 많습니다. 설계도면이야 사실 누가 봐도 훌륭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다 조성을 해 놓고 나면 거기에 따른 역사에 관련된 추가조사를 위한 게 나와야지, 준공이 되기 전에 하면 또다시 해야 될 수 있는 사항이 나오지 않나 이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동대문디자인파크가 몇 년 공사지요? 내가 계획서를 안 가지고 와서, 옛날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이 몇 년 걸리지요?

처음에 저희는 2010년 3월까지 끝내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우선 설계계약 자체가 늦어졌고, 또 설계기간이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소요가 되고 해 가지고…….

2010년이라는 것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 다시 시장님이나 이런 분 선출하는,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2010년에 한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것 참 큰 사업인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치하는 사람에 속하지만 이런 대단위 사업은 시간을 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대로 이것을 꼭 3년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5년 정도로 해서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자꾸 사업이 너무 크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설계도 벌써 작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연말이나 돼서 예산 삭감하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5년 정도면 계속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년으로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5년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작을 했으면 전문위원이 표명하듯 계속비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자꾸 이것 가지고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예산 편성할 때마다 금액이 대단위니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우리 공무원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바에는 기한을 3년 정도로 하지 말고, 집도 잘 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완공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보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꼭 내 기간 내에 해야 되겠다 하는 사고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개별적으로 시장님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2010년이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다시 선거를 해야 될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것 안 되면, 아예 오히려 이런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버리면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우리 공무원도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및 디자인파크 조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문제점도 많은데 본부장님께서는 문제점 같은 것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는 제가 질문 안 드리고,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았었어요. 향후 30년간 2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도 있고 고용효과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상권매출이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고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외국관광객이 210만에서 28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런데 세계적인 디자인 패션 중심메카로, 관광명소로 동대문지역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부각을 시켜보겠다 해서 대학로, 동대문운동장, 남산으로 이어지는 도심복합문화축이 신설될 예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교통문제라든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이중삼중으로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고 원단 자재들 길거리에 그냥 쌓아 놓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어요? 아니면 연구검토 하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현재 이미 흥인문로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폭원 확장도 있고 버스노선의 조정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베이를 지금보다 개선해서, 예를 들면 DDP가 들어가는 그쪽에는 이중으로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택시정류장도 위치를 완전히 변경해서 별도로 구획이 되도록 위치를 바꿔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동대문에서 청계천 방향 좌회전 신호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교통이 막히고 종로3가에서 전용차로 창신동까지 전용차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교통체계를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오토바이 단속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관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을 노점상 철거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큰 마찰 없이 잘했습니다.

큰 마찰이 없었습니까? 4월 16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시는 용역동원해서 강제철거를 했죠, 일시에. 그래서 깡패를 동원했네, 어쨌네 말이 많았잖아요. 문제점 없었습니까?

그때 이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0여 점포인데요. 그중에서 반대한 분들이 제가 알기로 50여 상인들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여 점포에서 50여 상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주를 했고 50여 분 때문에…….

이때 동대문 풍물시장사수대책위에서 7명 정도가 중상을 입고 특히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조기준 씨 같은 경우는 벽돌에 찍혀서 오른쪽 눈이 함몰되는 등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문제없었습니까?

저는 눈이 함몰됐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듣습니다. 만약…….

인터넷에 뜨고 아주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위원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도 굉장한 소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대문야구장 대체건립 구의, 신월, 고척야구장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야구장 건립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건립한 대체야구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초기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장을 위원님 가서 보셨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나 일부 관계자들이 포스트가 너무 과대하다, 간격이 너무 좁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 있고 스탠드, 관중석이 빈약하다 이런 부분들, 또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관중석 문제는 구의였는데 구의는 저희가 1루 쪽에 펜스 안쪽에다 별도로 관중석을 추가로 설치했고요. 원래 저희 출발은 사실 완전히 간이야구장, 간이야구장이라는 것은 사실 외국에도 보면 아예 스탠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각보다 간이야구장이면서도 요구가 거의 국제 수준의 그런 규격에 달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절충하다 보니까 그런 얘로가 있었습니다만 포스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라서 더 줄인다든지 간격을 넓힌다거나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높이보다 야구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예를 들면 30m 계획을 했는데 40m로 올려 달라든지 파울볼이 났을 때 도로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굵기는 더 굵어지고 그래서 일부 시야를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의 접근성 문제 아니에요? 국제규격 규모로 야구장을 건립해라 이렇게 해서 야구장을 좋게 만들었는데 접근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동호회 회원들 빼놓고 접근 가능합니까?

저는 큰 어려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빗발쳤던 것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교통 접근성 문제였고 관중석의 안전성 문제, 몇 가지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붕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산이나 우산을 쓰고 관람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람 가능해요? 관람석에서 야구장 보입니까? 관람석에서 야구장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람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루 쪽에 펜스 안으로 관람석을 옮겨서 했습니다.

보세요, 관람석에서 야구장 야구경기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해서 야구장도 짓고 좋은 계획도 내놓으셨는데 이왕 하실 때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야구를 좋아하시는 야구팬들의 의견을 조금만 들었으면 이런 부작용이 안 나타났잖아요. 다시 공사해야 되지요? 예산낭비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점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처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부분들이 바로 수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88번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뉴타운사업이 2006년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구지정과 재정비 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 범위를 확대하고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변경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에 추가하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고 둘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에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셋째,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시 구청장의 입안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과 구청장의 입안절차만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항목을 추가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넷째, 아울러서 기반시설부지의 제공 시에 용적률 및 층수를 완화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 대상에 열공급설비와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하여 공공용지의 확보가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정비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입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 좀 듣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변경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래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에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그냥 한다?

변경을 할 때는 또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돼서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것이 대단한 변경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경미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면적으로 변경될 때는 그건 경미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건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배치계획은 모르겠어요. 건축계획은 용적률, 높이, 건폐율 이런 게 건축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배치계획은 건물들을 서로 이동하는 그런 거 같은데 그것도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 같은데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 두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축배치계획과 관련해서 우선 건물의 건립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연면적의 10% 이내의 부분만을 경미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이라는 거는 순수한 규모의 변경이 없는 배치만 바뀌는 그런 내용으로 봐서 이런 내용일 경우에는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건축심의나 공동심의 같은 데 보면 인근지역의 조망권을 훼손한다, 일조권이 어떻다, 확보하는 그런 것도 많이 논란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배치계획이 변경이 되면 상당히 전체적인 구도가 바뀔 것 같은데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배치계획이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전체 틀을 바꾸는 배치계획이 바뀌게 되면 나머지 사항들이, 예를 들면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미한 변경을 당연히 넘었을 거고요. 이거는 순수한 배치만 바뀌는 거고, 이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이라는 거는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게 됩니다. 건축심의 자체는 다 별도로 받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 바꾸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이런 사소한 거라고 보는, 판단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또 시정질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뉴타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균형발전이 조직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운영상의 문제를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반시설 부지제공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완화하는 규정 중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마지막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가 거론했는데 일본에 가면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이 아파트단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오래 돼서 잊어버렸습니다만 가니까 한 1,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시설을 겸해서 주민의 커뮤니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도 노인 과잉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전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나 도시계획사업 할 때 노인복지시설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노인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시설제도가 보험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도 이 문제를 거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자꾸 노인시설하면 혐오시설로 봐가지고, 자기도 어차피 노인이 되는데 그걸 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인복지시설, 다시 얘기해서 치매환자라든지 또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여기 넣어 가지고 이런 걸 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용적률 높이를 봐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8%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 인구의. 일본은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에 대한 욕구가 크고 노인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 못 드리는데 노인시설이 자꾸 늘어나야 여러분들도 하기가 편안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한번 노인복지시설을 단지 안에 지으면 이렇게 완화해 주겠다 하면 아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복지시설이 꼭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친환경적으로만 지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고의 전환이 우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건 다 좋은데 왜 노인시설에 대해선 인색한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추가로 가능하다면 연구 한번 하셔서 조례 개정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도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데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시설만 달랑 짓지 말고 거기는 유아원도 짓고 또 그 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도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만 8층, 10층으로 지으면 위에는 노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밑에는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동방예의지국의 뜻을 한번 비춰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그전에는 아파트단지를 지으면 주로 상가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트가 많이 생겨 가지고 젊은이들이 데이트 겸 이렇게 해서 마트로 많이 쏠림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도 굉장히 어렵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도 이제는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가로 변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끔 노인복지시설 그러면 노인들만 가는 그런 시설로 인식이 되지 않도록 해서 명칭을 다른 명칭을 붙이더라도 노인들 중에서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을 돌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서 단지 내에 만들어 주면 공공시설이라는 명칭을 해서 하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 같이 사는 주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는데도 소홀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맞벌이 부부한테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렇게 큰 틀에서 도시재정비를 개발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만하다.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로 자꾸 접어들고, 멀지 않아 우리가 고령사회가 됩니다. 고령사회가 되기 때문에 고령사회가 되면 약 전체 인구의 14%가 되는데 머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둬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4조3호에 “친환경 건축물에 관항 계획”과 5조1항8호에 보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 완화 받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하는데 친환경건축물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친환경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경우에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건축소재 그러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건축소재라든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체에 피해가 없는 건축자재 이런 것을 갖고 친환경 건축자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좀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 갖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로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주로 그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네, 주로 그쪽입니다.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이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현재 건립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데에는 내부에 친환경 건축자재, 마감이지요. 이런 거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지 않나 해서 같은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8조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이렇게 4항에 나와 있는데, 조상원 위원님도 언급했고 다른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이렇게 딱 청소년수련시설로 국한할 게 아니라 여기를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이미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템에. 이거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체육 관련된 시설을 의미하는 거지요?

주로 그렇습니다. 몇 개 목동에도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조그만 극장이라든가…….

그러면 청소년 무슨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도서관 같은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까?

네, 학교, 도서관 이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껏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요. 그 5조의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홉 가지가 다가 아니고요. 인구·주택 수용계획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임대주택의 건축연면적 그게 10%입니다. 나머지는 항목별로 나와 있는 대로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촉진구역 안에서 건축의 배치계획 변경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조에 변경된 사항으로 개정을 하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생략해서 아마 두 달에서 네 달 정도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504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04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약 2년 동안 우리 이덕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2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상반기를 며칠 남겨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34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억 4,04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98.1%인 3억 3,38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9,214억 3,21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결정액 대비 99.6%인 9,182억 2,94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총 2,889억 5,01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결정액 대비 69.4%인 2,003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3,930억 6,734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1,908만 원과 이용·이체 6억 8,410만 원을 합해서 총 3,941억 7,052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3,938억 75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99.9%에 해당하는 3,935억 8,206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54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3억 6,30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216억 8,579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3,652억 5,445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100%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3.4%에 해당하는 564억3,13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920억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897억 2,18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75.6%에 해당하는 678억 5,851만 원을 지출하고 218억 6,32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22억 7,8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사업변경·세목변경·예산이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일반회계 9건에 2억 170만 원으로 2007년도 11월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시립대학 운영 등 항목에서 이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일반회계 1건 488만 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건 33억 원으로 일반회계 1건은 인사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488만 원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1건은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시설비 중 33억 원을 고덕 뒷길 도로확장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일반회계 1건 1,000만 원입니다. 기타직 보수 1,000만 원을 세목변경 하여 명절휴가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21건 4억 8,240만 원으로 200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관리 예산 중 인건비 등 4억 8,240만 원을 도시계획 예산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은 2억 2,544만 원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외 1건이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은 218억 6,329만 원으로 고덕뒷길 도로확장 외 4건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의 0.1%에 해당하는 3억 6,30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1억 5,50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08만 원, 예산집행 잔액 2억 692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13.4%에 해당하는 564억 3,13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억 2,5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519억 334만 원, 예비비 40억 3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2.5%에 해당하는 22억 7,8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예산절감 7,1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4억 473만 원, 예비비 8억 2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률이 6.5% 맞지요?

회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이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 불용률이 4.6%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 소관 불용률이 너무 과다한 수준입니다. 왜 이러한 불용률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세출 중에서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0.09%, 2.5%로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3.4%로 564억 3,134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564억 3,134만 원 중에서 재정투융자기금예탁액 500억 원, 예비비 40억 원이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지출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는 높게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난곡사거리 지구단위 재정비사업과 같이 100% 불용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정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은 예산 배정을 위한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 지출을 하기 위해서 지출결의나 추산과정을 거쳐서 자치구에 재배정이 돼야 됩니다만 그 과정 중에서 절차 처리문제로 누락이 돼서 예산이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출결산 질문했고요. 세입결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가운데서 과밀부담금 수입 예산액은 172억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458억 원으로 약 266% 초과 징수됐습니다. 세수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밀부담금은 세입에 편성된 게 172억 원입니다. 저희가 그때 그것을 산출하면서는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평균 수입액으로 하되, 2007년도부터 재정비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수입의 50%가 감소됨에 따라서 172억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밀부담금이라는 것이 건축경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과거에 없이 많이 수납된 일시적인 상태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세입을 추계하면서는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경고를 했고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관악구청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5% 정도 됩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린다면요, 서울시의 예산 전체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망라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금년에는 이 중에서 얼마를 투융자기금에 넣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가경정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재정투융자 예탁기금을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인근 국장님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 중에서 광운대～월계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 시설비 중 33억을 변경하여 사용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로개설공사는 성북역을 횡단하는 도로개설입니다. 일부 철로나 시설의 이설이 동반돼야 되는데요. 현재 코레일에서 추진 중인 성북역 민자역사와 성북 역세권 개발계획과 병행 추진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도 제가 했는데 성북역 민자역사 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다음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여기에 보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외 1건이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됐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수도권 계획적 관리가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요. 저희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합동으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을 수도권 관리법이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으로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틀을 바꾸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용역비가 12억 5,0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저희 서울시가 1억 원을 부담을 하기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비입니다.

우리 서울시만 따로 계약용역 준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사실 그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또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 수행을 직접 했기 때문에 1억 원 부담하고 한 2억 원 이상의 연구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 서남권 낙후 이미지를 벗고 신경제 거점도시로 부활해 가지고 아주 회색빛 준공업 지역을 장밋빛 준공업 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에 대해서 아주 거창하게 내놓으셨더라고요. 후속 대책이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다 그쪽에 집중시킬 것입니다.

계획만 발표한 거지요?

저희들이 나가야 될 그런 큰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큰 틀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강북 U턴 업그레이드 전략인가, U턴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에 용산이라든가 성동, U턴 프로젝트 지역 하는 데는 집값이 엄청 상승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민들이 살기 아주 어려워졌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어서 지금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계획국에서 이러한 대책을 또 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뉴타운이라든가 모든 것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추가지정은 없다고,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후속대책 없이 미리 예고탄만 날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 엄청나다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후속대책 있습니까? 분명히 전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음부터 이런 것 할 때는 후속대책까지 같이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후속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월된 예산안에 ‘거기에 심도 있게 용역을 하고 있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도 좀 반영이 돼 있고요. 또 금년,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도 그러한 저희들이 제시한 사업, 또…….

그럼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습니까?

우선 계획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요. 위원님, 보시면 서남권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추경예산 제안설명서 2페이지 세출 일반회계 있으면 서남권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 계획은 발표를 한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든 사업을 시행을 하든 큰 틀 속에서 움직여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 틀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을 확정해서 25일 수요일 발표했다고 나와 있어요. 계획을 확정했다는데 지금 이제 수립할 계획으로 연구용역도 주고 그럴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 큰 계획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큰 계획, 틀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대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결국 지난번 발표했던 U턴 프로젝트하고 거의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1년,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의회하고 집행부가 마찰 중인 준공업 조례에 대해서 물 타기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한쪽으로는 해 봤어요. 그런 건 아니지요?

그건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서남권 발전계획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그중에 아시다시피 서남권에는 준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앞으로…….

준공업 지역이 많은 게 아니라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을 보면 준공업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일반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공업 조례하고 어떻게 됐냐, 연관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상암지구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다 입주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토지 자체를 시기를 두고 매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두고 매각을 하는 시기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 2007년도에는 50%, 2008년도에는 70%, 2009년도에는 100% 다 한다고 하면 그 목표치에 도달했냐고요? 도달 못했지요? 입주가 되지 않고 있지요, 지금 현재. 외국 업체 입주 이런 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렇죠?

제가 그것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번 봤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입주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거창한 프로젝트를 내놓으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또다시 혼란 속에 빠지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차후에 이런 계획을 발표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비 같은 것이 지연돼서 자꾸 이월이 되는데 어렵게 예산을 시에서 배정을 해 줬는데 구청에서 보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 확보하고 이럴 때 보상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합니까, 구청에서는.

보상 다 검토를 합니다만 그래도 협의라는 것은 한쪽이 밀어붙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 여쭤 보냐면 우리 암사동 뒷길, 고덕 뒷길 시에서 특별회계 어렵게 예산을 270억 정도 배정을 해서 애쓰셨는데 이번에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 알아봤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보상을 못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 확보하고 지출과정이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예산배정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행 과정을 독려도 해야 되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 배정해 준 것 구청에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받아 놓은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덮어놓고 우리가 보면 보상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돈을 줬으니까, 우리 돈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배정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사고이월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결산하면서 지적한 내용인데 세입 결산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청산금 미수납액 32억 원짜리 이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할 것입니까? 이 결산서가 이렇게 흠결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실상 수납이 불가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고질적인 부분인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미수납액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결손처분을 했고요. 또 28억 4,4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재 소송이 계류돼 있고 또 재산을 압류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체납자 인원수로 보면?

2,9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손처리가 되든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든 언제면 다 마무리가 될 계획인가요?

아마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 하나로 매년 이렇게 결산서가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런 것을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매년마다 결산검사 때 늘 불용액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 2007년도 세출결산에 보면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됐습니다. 무려 6.5%인 590억 7,256만 원이나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저희 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탁하는 것에서 저희가 500억 원을 예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한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아까 안훈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도시개발주택사업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추진 촉구 그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재정투융자기금에 1조 3,367억 원을 예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금의 운영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년간 예산규모 대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이 많았던 것이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의 기금과 또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면에서 효율을 기한다는 면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이체하는 부분을 상당히 감액을 시켰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개선할 노력은 하고 계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부위원장, 하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14번 도시계획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 당초 편성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511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규모 변동 없이 법정전입금 531억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531억 4,800만 원 감액 내역 조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당초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663억 4,6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신규 및 증액사업 4건 88억 2,300만 원과 법정전출금 53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283억 1,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558억 3,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962억 1,4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9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서남권 등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유도하고자 서남권정비계획 수립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급속히 사라져 가고 있는 전통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종로구 돈화문로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고품격 전통문화거리 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사업비로 2억 7,300만 원, 청와대 앞 분수광장 등 주변 정비로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하고자 청와대 앞길 및 주변관광 명소화 사업비로 80억 5,000만 원, 고정밀의 실시간 측량정보 확보를 위하여 GPS를 이용한 네트워크형 위성측량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량기준점 정비 및 활용대책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그리고 2007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증액분 531억4,800만 원을 합하여 총 619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편성된1,558억 3,000만 원보다 96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96억 1,6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에 따라 부득이 1,200억 원으로 편성된 재정투융자 예탁기금을 전액 감액하여 962억 1,400만 원을 타 본부·국 시책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여분 237억 8,600만 원은 2차 추경재원 및 추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활용하고자 예비비에 편성하여 예비비가 총 328억 4,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서남권 정비계획 수립에 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고 중국이랄지, 육로랄지 해로랄지 상당히 서울의 관문이 되는 지역인데 좀 늦으나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참 훌륭하게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억 5,000 정도 갖고 충분합니까, 용역.

서남권 정비계획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 용역비는 준공업지역을 정비하는 부분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권의 제일 끝 쪽에 동작구에서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인접해 있지요?

네.

관악산 위주로 해서 거기는 정말 전통적인 주거지역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국가가 경쟁력이 있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 교육 인프라로 제3국이랄지 동구라파 이런 데 아마 소련,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학을 배우고, 한국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유학생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계획을 세워 놨던데 보니까, 좀 이렇게 선진화된 그런 교육인프라를 구축, 조성해서 향후 한국에도 유학생들로 인해 가지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드리고요. 그 옆에 서울대학교 앞에 관악구 영어마을이 위치되고 서울대학교랑 같이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마침 과학전시관이 있거든요. 부지가 아마 수천 평, 한 4,000~5,000 평이 되는데 전임 교육감 유인종 교육감 때 과학전시관을 만들 계획을 했다가 IMF를 맞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마침 이쪽에 혜화동의 서울과학관을 비워 달라고 그런다는 것 같으니까 차제에 지역특성을 살려서 과학관,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좋은 과학관을 이번 기회에 하나 세웠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과학관 쪽하고 꼭 참고를 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청와대 앞길 및 주변 관광 명소화 사업에 80억 5,000만 원이나 추경에서 편성을 받고자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앞길과 분수대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청와대 앞길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새롭게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상당히 민간과 절친해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면서부터 관광객이 아침부터 상당히 많이 몰려옵니다. 국내관광객도 있지만 외국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대통령이 근무하시는 자리를 보여드리기에는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역사 공간의 정체성하고 장소를 좀 확보하고, 관광객들이 청와대 주변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또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하고, 서울시 홍보관이 그 자리에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충을 해서 특별히 이 부분을 광화문광장 사업과 연계해서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비용이 80억 5,000만 원입니까? 국비나 다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시비로 80억 5,000만 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시행을 한 보도정비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비와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입니까? 본예산에 가서 하면 어떻습니까?

본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내년도 이때쯤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국장께서 가보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쪽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 온 일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청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비를 좀 더 올려서 우리 시에서 부담을 덜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비를 좀 줄여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국장께서 현장을 보고 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시 예산을 줄이고 국비를 좀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 전에 질문하나 좀 해 보려고…….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오늘 균본에서 아까 추가경정예산 할 때 광화문광장에 역사문화중심가로를 조성하는데 수립비로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돈화문도 광장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돈화문은 창덕궁 앞입니다.

여기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 아침에 우리 광장을 내년 5월, 6월이면 준공을 본다고요. 그렇게 보고 나서 광장을 만들어 놓고서 그 외에 뭘 설계를 하고 해야지, 지금 설계도만 갖고 여기다가 뭘 기본조사 설계비를 하고 광화문 뭐 경복궁 이런 것 설치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돈화문은 지금 창덕궁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광화문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해를 하는데, 하여간 제일 힘든 게 조사설계비, 용역비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노이로제 걸려서 내가 말하는 거니까 그것 잘 좀 참고해서 하세요.

네.

김덕배 위원님, 수정동의안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