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두 번째, 구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섯 번째, 구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태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8년 6월 13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4일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08년 6월 26일 세입·세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를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963억 46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33억 715만원이며 지출액은 2,346억 7,096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 차액은 1,786억 3,619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172억 2,723만원, 사고이월 57억 5,413만원, 계속비이월 736억 6,70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92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5억 6,848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036억 1,19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71억 1,786만원이며 지출액은 1,876억 478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 차액은 1,295억 1,308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350억 2,919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926억 9,2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1억 8,929만원이며 지출액은 470억 6,617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 차액은 491억 2,311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3,929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용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내용에 지적된 사항과 같이 시정요구하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예결특위에 참석하시어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의결과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외 인 발의) 맨위로

김광수의원입니다. 구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혜자를 확대하여 그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 무공·보국수훈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외 인 발의)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여 그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혜를 확대하여 그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민자유치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근거법령에 대한 법명 변경과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는 95년 6월 12일날 제정되었으며 2005년 1월 27일 그 근거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명과 내용이 변경되고 금년 2008년 3월 28일에 그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명, 위원회의 명칭 등을 근거법령에 부합하도록 민간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조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지식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제4호와 5호는 위원회의 기능 중 법령에서 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과 사업 수행자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6조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4항과 9항에 의거해서 서면심의 의결 받을 수 있도록 신설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경우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대행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였고 대행 운영을 할 경우에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의회 밖에는 큰길 인도에 밀알교회와 두레교회 인허가 건과 관련 돼 가지고 무더운 날씨에도 그 허가가 부당하다라는 주민들의 항의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유감을 표시하거나 사과하는 그런 공무원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

제2조3항에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을 의미하시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는 그렇습니다. 당연직 시의 공무원이 3명이나 4명이 되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사람으로 주로 대학교수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전문가겠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상에 민간인이 들어갔으면 좀더 좋을텐데요. 그렇죠?

이건 심의위원회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하면서 민간인이 여기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조의 기능에 보면 1조에서 5조까지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6항을 집어 넣을 필요가 있는지? 1항에서 5항까지를 비교해 보면 모든 민간투자와 관련된 사업은 다 할 수 있는데.

제4조6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6호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밖에도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충분히 다 다룰 수 있는 건 인정하시죠?

글쎄요...

1호부터 5호까지면 민간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1호부터 5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넣었습니다.

이 조항이 잘못하면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6조3호에 보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민간투자라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검토하고 검증하고 이래서 민간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의 어떤 서면심의라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을 거꾸로 기히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말이 되는데 지금 이 문구 자체는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인데요. 4조4호에 보면 이거는 중앙정부의 심의위원회를 규정한 겁니다.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거기에서 9항에 보면 그 후단에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꼭 서면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대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 이해가 충분히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례상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폭을 정해 놓는 것도 어찌보면 지방자치에서의 효율성이라고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한테 서면심사 할려면 결재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먼저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절차상. 그래서 서면심의를 건건이 서면심의 하겠다는 건 아니고 부의장님 지적하신 거와 같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미한 사항 서면심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넣어 준 거고 이게 할 수 있다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조례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그 범주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물론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어떤 구조적 한계가 집행부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건건이 만약에 민간투자유치에 대해서 사전에 정리되고 조율되지 않은 내용들이 의회로 계속 올라올 경우에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건건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사전에 걸러 주시고 그러한 장치로서 서면심의를 기히 통과된 내용에 한해서만 경미한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한다라면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란 거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거기에서 경미한 사항을 서면으로 또 한다는 말씀인가요?

들어서 위원회 통과됐지만 경미한 사항같은 경우도 어차피 또 위원회에 물어야 돼요. 내용이 다르니까 결의 내용이 다르니까. 이 조항을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지 않으면 위원회 또한 위원회에서 기히 통과된 안이 바뀌면 또 어차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서면제도를 활용하고 그리고 집행부가 얘기하시는 그 의견에 부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서면제도를 활용하시되 그 나머지 측면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라는 투자의 목적인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면 그건 위원회에서 심의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 넣은 것이 심도있는 거 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을 다 소집해서 심의를 안 해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그 경미하다라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조례에는. 자의적 판단 아닙니까?

위원장이 판단하는 거죠.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자의적 해석이고. 그걸 좀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장렬 담당관!

예.

우리 시의 경우에 말이죠. 민자투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같은 걸 할 때는 경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보니까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의 통폐합과 연관돼 가지고 아마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실려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드셨는데 제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첫째는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지금 민간투자를 심의할 만큼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본 의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건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민자투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의 구성이 잘못됐다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에 민자 그러니까 기존 조례 현행 조례에 의거해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조례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위원회의 성격이 정확히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건데. 상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민간투자유치사업의 사안이 발생할 때 구성을 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 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개최 안 했다는 거하고 구성도 안 한 거예요?

구성은 이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95년서부터 2008년인 현재까지 13년 동안을 조례를 가지고 있었지만 위원회는 없었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없었다?

예.

조례를 개정하면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시위원회를 일단 구성해 놓습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면 논리모순이 생겨서 그런데 아까 11조하고의 부딪힘이에요.

11조요?

예. 이런 거잖아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의거해서 상시적으로 구성을 해 놓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1조에는 어떤 필요가 하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만약에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 안건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해서 구성하거나 아니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한다라면 11조 조항이 유효한데 지금 담당관 얘기는 일단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구성을 하겠다 해 놓고 11조에 의거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대행하여 운영하는 건 그럼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질문의 의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상시로...

11조의 결정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다가 이 민간투자유치사업을 심의하도록 결정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시장이 이 위원회에 할지 저 위원회에 할지 그냥 그렇게 결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민간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우리 보다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쪽으로 넘기자라고 결정할 겁니까?

그걸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게 있는데요. 11조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보강해서 위원을 보강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상시로 한다는 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조가 유효할려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기히 일상적으로 구성되어져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이 필요성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구성을 하지 말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야 이 조례가 맞는 거고 이 조례를 만드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안 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상시적으로 구성하고 구성하기 전 임의조항으로 11조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 그러면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1조는 계속 유효한 거죠? 그러면 지금 또 담당관의 유권해석은 11조 조항은 이 조례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거 속기록에 남는 일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참나!

김장렬 담당관! 답변이 오락가락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상시로 구성할 것이고...

구성하고요. 그럼 11조는 왜 달아 놓으신 겁니까?

11조는 상시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쓸 수도 있고요, 상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리로 대행도 할 수 있다 하는 임의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담당관이 얘기한 두 가지 이유 중에 만약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쓴다면 이걸 본조에 넣는 게 아니고 부칙조항에 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위원회가 구성돼도 필요에 따라서 이걸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할 거며 그러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만들어 놓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뒤쪽에 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다가 다 대행할 거면 이 위원회는 왜 만들어 놓고 그 판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판단은 누가 할 거예요? 이 위원회를 보면 안건들이 시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장이 부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할 거냐 아니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다 넘길 거냐는 누가 결정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할 거냐 아니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넘길 거냐 대행하게 할 거냐 그건 누가 결정할 거냐고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여기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쪽으로 대행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김장렬 담당관께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할까 합니다. 먼저 제6조3항 내용을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수정을 하고요. 제11조는 삭제해 줄 것에 대하여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개정안 12조를 11조로 조문을 바꾸는 것도 함께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명수의원님께서 구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6조3항을 수정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위탁시설은 구리시 인창동 소재 구사회복지관 2층 52.8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해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의 팀장 3명과 팀원 1명 등 상근인력 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가족문제 해결사업,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 상담, 문화사업 실시, 그 다음에 시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등에 공개모집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으로서 도비 5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고 구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령의 개정 내용과 위원회의 위원을 풀(POOL)제로 운영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지침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령 조문 정비에 따른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미술장식 설치 절차와 방법으로서 제1항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2항과 3항은 종전 조례 7조2항과 3항을 반영하였고 제4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지침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미술장식의 설치·확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문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 제5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규정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별표 4항에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으로, 기타 건축물은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령 조문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와 동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부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객관화 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10명 이내였습니다마는 30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었었는데 이거는 선정된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도 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과 4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과 타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적용하였으며 제13조의2는 간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전 조례 제9조3항을 인용하여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 조례 제7조제4항을 인용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몇 가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구사회복지관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이 인창동에 있다가 토평동으로 옮겨가면서 빈 공간이 나서 거기다 설치하겠다 이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복지관이 옮겨가면서 인창동민에게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부분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아름마을 아파트 현장에 직소민원실 운영 때 그런 말씀을 거론하셨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거기에 입주할 계획으로 내부방침이 정해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 입주도 심각하게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여기다 위치시킴으로써 인창동민이 주장하는 요구해 왔던 도서관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열람실이라든지 독서실이 없이 단순히 서고 역할만 하는 그런 걸로 축소돼 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부분보다도 다소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는 사실상 도서관의 주요기능 보다도 독서실의 기능이 주로 강화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층, 3층 같은데는 독서실이라든지 열람실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곳에 사회단체 같은 것이 들어오는 거 하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설에 의하면 배탈고개에 있던 구인창파출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시죠.

저희가 혹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구사회복지회관을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임시적으로 운영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구리경찰서에다가 인창 구파출소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리경찰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해도 좋다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경찰서 내부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확답이 있기까지는 무상사용승인 신청을 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 없지만 지금 진행 중이란 말씀이죠?

예.

그쪽으로 옮겨 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까?

만약에 그 장소를 다시 건축을 했을 경우에 임시사용 장소로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되면 나중에 변경동의가 다시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지금 건강가정센터에 건강가정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존에 간호사라든지 또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단 일정한 이수과정을 거치게 되면 건강가정사의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강가정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 제도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그 과정만 이수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겁니까?

아니, 기존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받는 그런거죠.

,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느냐 그 말이죠.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교과목으로서 사회복지학이라든가 가정학이라든가 이런 걸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정한 아까 얘기한 가정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이런 항목을 이수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한테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시험제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격증 부여되는 게 아니고 일정 교과목 이것만 이수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건의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인창동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가 거기에 입주하게 된다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가 인원이 많잖아요?

예.

또 도서관 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사는 우리 최고병의원님이 교과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회복지학이나 가정학이나 여성학을 이수한 구리시내 건강가정사도 숫자가 엄청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학위를 갖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이수하면 자격을 주기 때문에 사실 원한다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복지학을 해서 1급이나 2급을 땄을 때 건강가정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격증이 따라 나오고 그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겁니까? 이수를 하면 사회복지사를 따면 무조건 건강가정사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만이 자격증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난번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도에서 하는 아이돌보미사업 이런 거만 있는데 구사회복지관이 하던 업무를 조금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분야도 있습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거의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찾아가는 상담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상담들이 주로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관에서는 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건 찾아가는 상담들이 주목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가족문제 상담이라든지 그러니까 구사회복지관에서 하던 업무를 찾아가서 하는 거하고 시민이 찾아오는 거하고 그 형태만 다르지 사회문제 상담에 대한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아니죠.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복지관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가정 형성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다르고 문화프로그램도 사회복지관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족돌보미 지원사업 부분들은 물론 사회복지관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거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할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에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회복지관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어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까, 아니면 이 장소가 만약에 그 장소가 맞지 않다 그러면 장소를 꼭 여기서 지정한 대로만 설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낸 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업자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그런데 장소는 어차피 변경이 된다면 변경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아까 간호사나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련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이런 교과목을 일정기간 이수하면 자격증을 준다고 그랬죠?

예.

법에 건강가정사는 이렇게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이수하고 졸업한 자여야 한다"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일정기간 이수만 하면 자격이 부여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수하고 졸업한 자여야 한다" 이걸 건강가정사라고 그랬거든요?

예.

설명이 불부합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고는 일부 조금 제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었는데 간호사라든가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들한테 자격이 부여되는 부분은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방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지금 건강가정사라는 것은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 사회복지학이면 사회복지학 전공하고 졸업한 자 그 사람을 건강가정사라고 칭한다 그 얘기고.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아까 진화자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구리시내에 굉장히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겠네요?" 이 질의에 많다고 그랬는데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은 그 내용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냐 이거를 착각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데 건강가정사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이 전방조종자동차 저도 이 낱말 뜻을 한참 규칙과 정의를 보고 알았는데 혹시 오늘 저희 회의를 보는 일반시민들이 속기록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 역시도 의원님 생각처럼 전방조종자동차의 용어만 봐 가지고는 시민들도 아마 얼른 인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것은 용어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인데 차종으로 말하면 봉고, 그레이스나 이스타나 같은 경우를 말하거든요. 운전석과 앞부분이 없는 걸 말합니다. 엔진과 운전 핸들과의 거리가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하는데 차종으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용어 정비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건의를 해서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동차가 198대라고 그러셨죠?

예.

이 198대가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액수 총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액수를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왜 안 해 봤느냐 하면 현재 6만 5,000원 곱하기 198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산정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종 그 다음에 차령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금액이 다르거든요, 차액이. 그래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출하면 가능합니다마는 198대를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합산을 해야만이 차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액은 현재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방조종자동차 규정 해석을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전면이?

예.

4분의 1인 범위 안에 있는 차를 전방조종자동차라고...

차 맨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핸들 중심부분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총 길이의 4분의 1이 안 되는 자동차.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앞이 도로에요, 봉고나 이스타나 같은 경우는. 그런 차를 말합니다. 짚차 같은 경우는 맨 앞부분하고 조향 핸들부분까지의 거리가 어떤 거는 2분의 1 되는 것도 있고 3분의 1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짧거든요, 앞이.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은 또 여기 8조 보시면 승합자동차의 예시를 해 놨어요. 그렇다 할 지라도 가, 나, 다 호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중앙부처의 직제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태식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