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전유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6.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의원
예, 김형도의원입니다.
전유식의장
예, 김형도의원님! 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의원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게 진행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시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중앙정부의 압박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이 된 관계로 지방자치에서 저희 논산시에서 효율적인 검토와 절차가 좀 부적절하게 진행이 됐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부를 결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의장
김형도의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냐는 내 질문에 나오셔 가지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서 일부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내용이 우리시에는 맞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형도
김형도의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전유식의장
지금은 질의 및 토론할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시면 뭐가 이의가 있나를 정확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의원
(집행부석 바라보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료 있잖아요, 자료. 저희 의회로 준 자료있지 않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유식의장
지금 김형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전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형도
김형도의원
제가 정회를 제안합니다.
전유식의장
아니 그것을 질의 및 토론할 시간인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셔 가지고 지금 이의라고 하는 그 내용이...,
형도
김형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요, 질의보다도 그러면 이따가, 시간을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진행하시고 이따가 “이의 있으십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전유식의장
예.
형도
김형도의원
그럼 그때, 잘못들어갔네.
전유식의장
지금 김형도의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할 시간에 지금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도
김형도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전유식의장
예, 이의가 있으신 김형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의원
제3항의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기보다는 인센티브와 페널티 적용 등을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중앙정부의 압박에 대해서 한 것으로 평가가 돼서 우리시에서 효율적인 검토와 절차가 부적절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가부결정을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전유식의장
김형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형도의원님께서 이의를 하신 그 내용에 동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의하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의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제출)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형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2건을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10.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을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국방대유치특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1항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원회 윤종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은 국방대학교유치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조례안 처리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비비승인 준비 및 조례안 제안설명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