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효서 의원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송전탑 민원 해결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고압 송전철탑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 보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려운 과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로 투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노력할 것인지 시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해 지자체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여 시민 민원해소, 전기안전사고 예방, 전력공급의 안정,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공 배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광주시 토지이용 및 관리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부족한 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경안동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도시계획결정시설 결정은 인구와 재원조달 계획이 산정되지 않은 계획적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지구단위계획은 무리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집행이 어렵게 된 것으로 우리 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진단됩니다. 또한 각종 토지이용계획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지 못해 각종 편법을 동원한 개발업자 편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승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이 태부족이고 아파트와 공장만 난무하는 기형적 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 모순도 있었다고 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중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확정 이전에 이미 개발행위가 허가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불합리한 규정도 부추겼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장님! 이러한 문제점을 돌이키는 것은 광주시의 도시정책 실태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야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경안동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재정비 사업은 이미 조성된 토지와 관련사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도시개발정책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하려던 것입니다. 광주시가 기득권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고 사업의 참여방식 또한 다양한 것으로 상충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도 있었겠지만, 지리적·환경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집행을 못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광주의 중심상권 즉, 도시의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에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찾아내어 새로운 도시기능을 갖춘 대책이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와서 20년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으로 구도심을 정비하겠다면 언제 광주가 도시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과 미래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광주를 위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생각으로 수립중인 도시계획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실질적·구체적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정비 방안입니다. 광주시의 편의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추진된 203개, 286만 3,000㎡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2006년 6월 현재 1,255개, 323만 9,000㎡의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는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원고 중복 넘김으로 발언하지 못한 부분)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당해 토지를 수용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2001년 말까지 보상입법을 제정하여 개선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재산권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유의하시어 시급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진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수정한다 해도 일부에 한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재원마련과 예산편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실 것인지 실질적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시행방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구역 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나 수질오염총량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이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계획기간이 불일치하며, 광주시는 팔당상수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 시 개발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발계획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부하량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개발부하량 확보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24개의 지역에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시장님! 개미는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어도 코끼리는 바늘구멍을 통과를 못합니다. 하수물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24개를 추진한다면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는 대부분 동 지역에 포함되어 종합과세를 부과하고 있어 토지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고 있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발계획에 대한 부하량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 현실에서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하시고 수립이 완료된 지구에 한해 확보 가능한 개발부하량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환경부와 용인시 협의내용을 인용하면, 하수물량 확보가 아직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개발부하량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확보된 부하량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토지주의 세수부담을 줄이고 개발행위를 가능하게 하여 재산권도 보호하고 각종 개발업자의 투자도 억제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명하신 시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 보충질문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추가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08년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