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반대의견을 상정을 해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됐을 때는 판단의 의사로서 맡기는 거지, 미리 의사를 강제해서 반대의사를 표현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의사진행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토론이라는 게 그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한다면 토론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반대의견을 하시는 위원은 의사진행을 먼저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성 먼저 하세요.

본 안건은 우리가 먼저 다뤘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사업목적이 안건에 의해서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난 사항이 없는 사항에서 우리가 먼저는 아파트에 관한 것을 토의하다보니까 이렇게 유보가 됐는데,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이 사항으로 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김진구 위원님의 내용은 타당합니다. 이 부분에 명시적으로 아파트를 표현은 안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의 입법을 개정할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에 의안을 합리적으로 다뤄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결부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도. 입법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게 시민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 사안은 토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률적인 합법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과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 공익목적성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공기업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실제적인 시장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영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법 제 몇 조이냐 하면 2조1항이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어려운 사업에 한해서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우리가 얘기한 수도라든가 일반 행정에서 얘기하는 일반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다루는 게 법에 인정이 되어 있지만 주택법은 이 주택사업을 지금 현재 여기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 주택사업은 민간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의 논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영역을 침범해서까지 우리 시가 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겠는가, 그게 결국은 광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적게 걷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여태까지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검토가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뭘 믿고 뭘 신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예.

저는 김찬구 위원님의 의견을 심도 있게 들어봤습니다. 법률적으로 공익의 타당성이 어떤 게 위배되어 있는지 지금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아직 정리가 채 못 된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한 번 살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10가지 사업을 위해서 지방공사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조례 개정안을 물론 하겠다 라는 사업을 가지고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올렸겠지만 올라왔습니다. 이 하나의 건 때문에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보다 이후의 사업에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충분히 사려 깊게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적 부분은 제가 어제 행정절차법상의 문제를 얘기한 것 기억 안 나세요? 행정절차법상 그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서.

직접 한 번 보도록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요약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지금 얘기 하다가.

그 다음에 현행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저께 행정절차법 말고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법적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종합계획을 큰 틀로 해서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주에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중간단계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공백기동안 이미 현행 지금현재 법 집행을 하면 이 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집행을 하면 하자가 없는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이 계획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행위법하고 계획법하고 적용을 달리 했다는 거죠. 그 당시는 계획법에 있는 부분을 갖고 입안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바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 지정도 안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 하나 하고, 광주시가 지방공사로 이 부분의 업무를 사업자로 지정해 줬을 때 법률적인 유보사안이 없었습니다. 법 적용을 안하다보니까 법률 유보사항을 안 했겠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 계획을 하기 이전에 용도변경 절차가 끝나고 계획수립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지만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용도지구와 구역을 지정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행위제한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재산권적인 규약이 권리의무사항이 따릅니다. 그것은 결국 행정행위 중에서 침익적 행정행위라고 인정을 처분결정을 내려서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그런 용어를 지금 현재 저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근거사안을 제시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하수물량 추첨 과정 중에서 그 하수물량 자체는 광주시민의 것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재산권이나 행정권에 위배가 되니까 물이용부담금을 주듯이 광주시가 환경정책에서 경제 유인 수단책으로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인센티브입니다. 하수오염총량제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것을 법률에 규정을 않고 강제적으로 하수물량을 뽑아갔어요, 광주시가. 그러면 그 부분을 재량행위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재량행위는 조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가 형량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집행은 법을 초월해서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금 현재 제가 광주시 행정에서 법치행정에 위배되는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사법기관에 미루고 행정집행을 하겠다 이런 게 지금 현재 광주시 입장입니다. 우리 광주시 공무원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사법적인 통제는 입법통제라든가 행정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역입니다. 법 적용을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의회에서 그 부분을 다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제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법 집행을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광주시가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요소를, 안고 있는 요소가 지금 현재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의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광주시민의 세원으로 재정을 움직이려고 하는 계획에서 나타나는 아까 얘기한 비효율성, 제가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이 안와서 물고기를 그려봤어요. (그림을 제시하면서)이게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앞의 머리가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잘라서 먹습니다. 기업의 생리는 그렇습니다. 이 비효율성을 우리 관료조직에서 다 갖고 갑니다. 광주지방공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정리를 안 해 왔어요. 여태까지 또 앞으로도 이것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조직에서 비효율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을 비효율적이다 이 로스 부분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기관로스비용 30% 잡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30%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가 로스가 아니라 운영비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운영비죠. 우리로서는 비효율성 부분을 시민의 부담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이라고 기존 구조적인 측면, 이제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통제역할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조직에서. 왜, 상부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인사권, 평가 모든 게 그쪽에서 평가를 하고 통제역할을 하다보니까 시장의 기업생리가 적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제가 오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꾸 발언을 제한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연구하시고 많은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너무 큰 범위를 나가니까 회의가 자꾸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방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을 지방공사로 넘기고 조례안을 개정해서 지방공사가 사업을 하게 만들어주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그런 아파트 공영개발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또 다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부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을 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다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